기자

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8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4%
정치일반23%
남북한 관계17%
국방13%
외교7%
정당3%
기타3%

  • 한미 보란듯… 김정은 “핵보유국” 공개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거론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자격으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고도 했다. 전략적 지위는 핵보유국 지위를 가리킨다.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은 2016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화 보고 이후 4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또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상당 수준의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에 들어섰으며 핵으로만 안보를 보장할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김 위원장이 핵 억제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인영 “인도적 협력 즉각 실천… 대담한 변화 만들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 임명을 재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남북대화 복원과 인도적 협력을 즉각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때그때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해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길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인도적인 협력은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신뢰를 만든다면 남북이 합의한 것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재입북한 탈북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지목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보건·방역 지원 카드를 재차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도 있고, 상황이 민감하고 절박하기도 한데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했다”며 “바로 현안을 챙기고 통일부에서 필요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전략적인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이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여당의 단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장관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마무리되면 24일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 이 장관 등 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이르면 내달초 결론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가 결과 발표 시한을 약 5개월 넘긴 만큼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원주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 감사 담당팀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감사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최재형 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의 동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라며 “감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최 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여당이 감사원장에게조차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의 수장을 아랫사람 다루듯 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원장도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의결은 충분히 토론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 의결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상전향’ 묻자 발끈한 이인영 “태의원, 남쪽 민주주의 이해 떨어져”

    “후보자는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입니까, 아닙니까?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한 적 있습니까?”(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운동권 시절)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 태 의원과 이 후보자가 사상 검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태 의원은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사상 전향”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사상) 전향이라는 건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것”이라며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태 의원이)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맞받아쳤다.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는 박진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괴뢰 정권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다”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국부라는 부분에 대해 나는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게 더 마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북 특사를 자청하면서 통일부가 북핵 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되면 100번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현 단계에서 북이 100을 다 얻지 못해도 70∼80쯤 얻으면 지금 북-미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사 방문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북핵 문제를) 외교부에만 맡겨 주도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통일부가 북핵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는 걸 정치권이 합의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11월)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갖고 있는 ‘스몰딜+α’ 안을 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이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폐기 로드맵에 대해 “스몰딜+α(뿐 아니라), 빅딜도 있다”며 “스몰딜이라도 출발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30∼40% 단계만 진입해도 비핵화 과정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몰딜+α는 북한의 핵심 핵 시설 일부를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다는 새 외교안보 라인의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은 상태의 핵보유국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대로 작전 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면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이인영 “개성사무소 배상, 평양대표부 설치때 부지받아 해결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을 받는 방안으로 평양에 대표부를 세울 때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공여받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이 후보자가 평양대표부를 설치하면 부지를 북한으로부터 공여받아 남북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 역할을 할 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 연락사무소 배상액만큼 평양 내 토지를 공여받겠다는 것.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을 약 10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 후보자의 구상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울시가 이 후보자의 부인 이보은 씨(52)가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소유지인 마포구 상암동 석유비축기지에 위치한 마르쉐는 해당 지역의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5년 12월 이후 4차례 이상 퇴거 요청을 받았다. 마르쉐는 이전을 거부해 서울시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2016년 3월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마르쉐는 석유비축기지 부지 내 다른 장소로 이전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 후보자와 박 전 시장의 관계를 살펴볼 때 특혜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권오혁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통일부, 황장엽 설립 北인권단체 등 사무검사… “표적조사” 반발

    통일부가 등록된 비영리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 대상에 탈북민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인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설립한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평양이 하는 표적 조사”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본보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대상 비영리법인 25곳 명단에는 황 전 비서가 1999년과 2007년 설립한 탈북자 단체 ‘탈북자 동지회’와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대북 인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사무검사 대상에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온 겨레얼통일연대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하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432곳 가운데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 법인 25곳을 콕 집어 사무검사에 착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해서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64곳도 모두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단체들이다. 통일부는 해당 법인들이 법인 운영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15개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무검사를 거부한다.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만들기인 부당한 표적 검사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통일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왔다”면서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여상 북한정보인권센터 소장은 “통일부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대북 지원, 통일교육 단체는 놔두고 북한 인권,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 대상으로 삼았다”며 “탈북자 단체들 사이에서 통일부가 아니라 평양에서 하는 표적 조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가 앞장서 대북전단살포 탈북자단체 2곳의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보면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한국인권법부터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 관련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대대적 탈북자 단체 조사가 정부, 유엔 간 갈등으로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그는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보다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인영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10년 만에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의 문턱을 크게 높인 데다 남북관계가 한미 조율보다 지나치게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12년 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개별 관광’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재개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그는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의 북한 방문,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 관광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대북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개별 관광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20만 t의 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도적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북한의 식량난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국내산 쌀 5000t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추석에 상봉 행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금강산 관광과 식량 지원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한국과 미국 간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워킹그룹에 얽매이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야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민족 협력을 강조해온 이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구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인도적 지원보다 한국에 경협과 투자를 본격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구상만으로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인영 “北에 약품-식량 등 물물교환으로 지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를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으로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연기 또는 축소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과 함께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북제재를 비켜갈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 교역을 병행하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연기나 축소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핵 언급 않고 “전쟁억제력 강화” 수위조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만에 공개 행보를 갖고 ‘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잇달아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하는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선 핵심적인 중요 군수생산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전했다. 올 들어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것은 제7기 4차 확대회의(5월 24일), 제7기 5차 예비회의(6월 2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4차 확대회의 당시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직접 언급했지만 이번 회의에선 ‘전쟁 억제력’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낮춘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암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회의에서 승인된 중요 군수생산계획 지표에는 핵탄두와 중장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생산 목표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난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세현 “한미워킹그룹 해체가 바람직”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대북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 일각에서 “워킹그룹의 역할을 알 만한 사람들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 수석부의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워킹그룹은 해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좋다”며 “처음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이후 (워킹그룹 해체를 향해) 용기 있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도 워킹그룹의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 등 새 외교안보 라인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워킹그룹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선 정 수석부의장 등 여권에서 “남북 협력이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는 장점을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단점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새 외교안보 라인이 워킹그룹 폐지나 약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현 정부 고위 외교안보 라인은 ‘자주파’라고 할 수 있다”며 “(워킹그룹의 취지를 이해하는 정부) 실무진 입장에서는 괴로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인영측 “아들 유학비 年 1200만원… 전액 송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A 씨(26)의 유학 비용과 과정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야당과 통일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는 학위 교환 협약에 따라 1년간 (스위스) 학교에 다녔으며 두 학기 동안 지출한 총 학비는 약 1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 명세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A 씨가 스위스에서 다닌 학교 등록금이 연간 2만5000달러(약 3000만 원)이고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학비 관련 비용을 후보자가 전액 송금했고 장학금을 수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교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대안학교인 경기 파주시의 타이포그라피배곳에 다녔다. 이곳은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이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2월 이곳을 졸업한 뒤 2017년 하반기부터 1년간 타이포그라피배곳과 학위 교환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부인 이보은 씨(52)가 2017년 4월부터 타이포그라피배곳의 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나 아들의 유학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A 씨가 졸업한 뒤 졸업생 부모를 이사로 초빙하자는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이사를 맡은 것”이라며 “유학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스위스 체류비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16일 체류비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인영 아들 ‘유학 비용’ 의혹에…통일부 “스위스 학비 연 1200만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A 씨(26)의 유학 비용과 과정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야당과 통일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는 학위 교환 협약에 따라 1년간 (스위스) 학교에 다녔으며 두 학기 동안 지출한 총 학비는 약 1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 명세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A 씨가 스위스에서 다닌 학교 등록금이 연간 2만5000달러(약 3000만 원)이고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학비 관련 비용을 후보자가 전액 송금했고 장학금을 수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대안학교인 경기 파주시의 타이포그라피배곳에 다녔다. 이곳은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이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2월 이곳을 졸업한 뒤 2017년 하반기부터 1년간 타이포그라피배곳과 학위 교환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부인 이보은 씨(52)가 2017년 4월부터 타이포그라피배곳의 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나 아들의 유학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A 씨가 졸업한 뒤 졸업생 부모를 이사로 초빙하자는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이사를 맡은 것”이라며 “유학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스위스 체류비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16일 체류비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여정 “올해 북미회담 없다, 하지만 또 모를 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또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북-미)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이 일부 제재 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영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다시 흥정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며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핵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해 (미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담화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아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여정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주제 돼야”… 美에 대화재개 공넘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정상회담이) 우리에겐 무익하다”면서도 “또 모를 일”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 내에서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전망이 나오자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의 공을 미국에 넘긴 것. 김여정은 대북제재 해제를 넘어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대북 적대시 철회’를 제시하며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의 조건을 크게 높였다.○ 협상 문턱 높인 北, “불가역적 적대관계 철회” 김여정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3개의 ‘북-미 정상회담 불가론’을 내세웠다. “첫째, 미국 측이나 필요했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 둘째, 시간이나 때우게 될 뿐이고 수뇌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쓰레기 같은 (존) 볼턴(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북한이 미 대선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대형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미국이 정상회담을 고리로 시간을 벌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여정은 곧바로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여정은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의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테러지원국 해제,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을 포괄하는 ‘적대 정책’의 불가역적 철회를 요구한 것. 또 “영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다시 흥정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며 한미 일각에서 나오는 영변 핵시설 폐쇄를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스몰딜+α’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동지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재재 해제 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 것을 분명히 천명했다”며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 재개 제안을 거부했다는 뒷얘기도 공개했다.○ 김여정 “트럼프, 좋은 성과 기원” 대남 강경론을 이끌던 김여정이 미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담화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남사업은 물론이고 북-미 관계까지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메시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김여정은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지시했다”며 “미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톡톡히 작용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김여정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대선전에서 고전할 경우 그의 제안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로 건재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6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금수산태양궁전에는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래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김 주석 사망일 0시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하지만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는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해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과 함께 참배에 나섰다. 북한은 통상 매 5년, 10년 단위로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26주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추모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참배와 헌화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이 2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선 것을 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김 주석의 업적을 칭송하는 추모 기사를 게재하며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북한 매체들은 이날 ‘인민의 위대한 수령’ ‘영원한 태양’ ‘불세출의 대성인’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김 주석에 대한 추모 기사를 쏟아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면에 걸쳐 김 주석을 우상화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편 북한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날 참배 자리에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진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 제1부위원장, 박봉주 노동당 및 국무위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와 함께 제일 앞줄에 위치했다. 도열 순서상 권력 서열 5위에 해당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리 부위원장이) 올해 5월 당 중앙군사위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의전상 서열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집권 이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위원장의 신임을 얻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사실상 군부 내에서 김 위원장 다음 가는 위치에까지 올라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전략무기 개발 핵심 리병철, 권력 서열 5위 부상…軍部선 2인자

    북한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 참배 자리에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진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노동당 및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와 함께 제일 앞 줄에 위치했다. 도열 순서상 권력 서열 5위에 해당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리 부위원장이) 올해 5월 당중앙 군사위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의전상 서열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위원장을 신임을 얻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사실상 군부 내에서 김 위원장 다음 가는 위치에까지 올라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가시밭길 마다 않겠다”… ‘책임’ 7번 언급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A4용지 2장 분량의 선언문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며 ‘7개월 당 대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적 당면 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들 △평화의 불안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선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출마선언 말미에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했다. 그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나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그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번 전대는 이 의원과 또 다른 차기 대선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로 좁혀진 만큼 610일 남은 2022년 3·9 대선 시계도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의원에겐 전당대회 출마가 1차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이낙연 대세론’이 당내에 형성돼 있지만 다른 잠재적 대선주자 지지층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중 일부가 김 전 의원을 물밑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이기더라도 김 전 의원과의 대결이 영호남 대결로 비치거나 과열될 경우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란 말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더라도 대선주자로서 시험대가 있는 만큼 대표로 있는 동안 더욱 조심하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대치 낮췄나… 비건, 북미협상 오른팔 동행 안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며 부장관으로 승진한 이후 첫 방한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재차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북-미 접촉설을 일축하면서 이번 방한으로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출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험난하게 시작됐다. 당초 14일 자가 격리와 도착 후 검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방한 길에 올랐으나, 경기 오산에서 돌연 비건 부장관을 포함해 수행단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 것. 미 대표단 전원은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외교 소식통은 “비건 부장관이 방역 사항을 극도로 중요하게 챙기며 방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각별히 주의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방역당국과 협의하에 비건 부장관과 수행단이 검사를 받게 됐다”고만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후 7시경으로 계획된 주한 미대사관저 비공개 만찬은 열리지 못했다. 비건 부장관 수행단에는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때마다 동행하던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빠져 미국이 방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비건 부장관 방한 전 “(이번 일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원칙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비건 부장관이 앞선 방한 때 거의 빠짐없이 찾았던 통일부 방문 계획을 방한 당일까지도 결정하지 않은 것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제재 완화 등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찾고, 9일 오전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방문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한국에 도착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및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당일 북한은 ‘대화 거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7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북-미) 수뇌 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 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며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당국자를 향해 “이제는 삐치개질(참견) 좀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 버릇 떼기에는 약과 처방이 없는 듯하다”고도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권오혁·최지선 기자}

    • 2020-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건 수행단에 ‘북미협상 오른팔’ 후커 보좌관 빠진 이유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 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며 부장관으로 승진한 이후 첫 방한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재차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북-미 접촉설을 일축하면서 이번 방한으로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출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험난하게 시작됐다. 당초 14일 자가격리와 도착 후 검사를 면제 받는 조건으로 방한 길에 올랐으나, 오산에서 돌연 비건 부장관 포함 수행단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 것. 외교소식통은 “비건 부장관이 방역 사항을 극도로 중요하게 챙기며 방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 미 대사관 대변인은 “각별히 주의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비건 부장관과 수행단이 검사를 받게 됐다”고만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날 7시경으로 계획된 주한 미 대사관저 비공개 만찬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비건 부장관 수행단에는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때마다 동행하던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빠져 미국이 방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비건 부장관 방한 전 “(이번 일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원칙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비건 부장관이 앞선 방한 때 거의 빠짐없이 찾았던 통일부 방문 계획을 방한 당일까지도 결정하지 않은 것도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제재완화 등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찾고, 9일 오전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방문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한국에 도착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및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당일 북한은 ‘대화 거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7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지금도 남쪽동네에서는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당국자를 향해 “이제는 삐치개질(참견) 좀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 버릇 떼기에는 약과 처방이 없는 듯 하다”고도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인영 “대북제재 창의적 해법 필요”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이 6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제재에 대해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대북 제재 아래서도 남북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 워킹그룹 개선 방침 내비친 이인영이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라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의 역할 조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 인정 등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외교부를 통해서 또는 워킹그룹이라는 실무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상력,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언제까지 치욕과 굴종의 굴레를 쓰려는가’라는 기사에서 “한미실무그룹의 틀에 빠져 남북선언들을 이행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결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남북관계를 완전히 말아먹게 되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남북 관계 개선 로드맵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를 놓는다면 인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체 없이 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를 놓는다면 그동안 남과 북이 약속하고 합의한 걸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북 대화가 복원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재개한 뒤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후보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한 데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오늘 방한하는 비건, 북-미 접촉 가능성은7일 서울에 도착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박 3일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과도 만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일 강 장관을 접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역내 이슈를 논의한다. 북핵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예정돼 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이 7∼10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며 “(동맹국들과)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가 마주 앉을 필요 없다”는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FFVD라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북-미가 이에 공감했다고는 아직 볼 수 없는 만큼 급하게 만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권오혁 hyuk@donga.com·한기재·최지선 기자}

    • 2020-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