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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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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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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분열정치’ 경고한 ‘한국 사위’ 호건

    18일 퇴임하는 미국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국내에 ‘한국 사위’로 친숙한 인물이다.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 유미 호건 여사인 그는 공식석상에서 자주 “메릴랜드주는 주지사 관저에 유일하게 김치냉장고가 있는 곳”이라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한다. 유미 여사는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불고기를 만들면 ‘낫 핫 이너프(not hot enough·덜 맵다)’라면서 고춧가루를 더 넣어 달라고 한다”며 그의 한식 사랑을 자랑하곤 했다.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공화당이 그(호건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반(反)트럼프’ 후보들에게 가려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도 못 올리는 그를 유력 일간지가 지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WP는 그 이유로 진영을 넘나드는 친밀한 소통 능력과 함께 그의 정치적 근성을 꼽았다. WP는 “호건은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일찌감치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며 “다른 많은 공화당 고위직과 달리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대선을 휩쓴 광풍에 많은 공화당 유력 인사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지만 호건 주지사는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거부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메릴랜드 공화당 지지층 절대다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만큼 이후 그의 정치 행보는 평탄치 않았다. 트럼프 지지층에선 호건 주지사의 반트럼프 행보가 대선 출마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정략적 판단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선 민주당과 ‘트럼프 공화당’ 협공 속에 자신이 후계자로 점찍은 후보가 경선에서 맥없이 물러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는 10일 메릴랜드주 의회에서 한 퇴임 연설에서 “독극물 정치는 미국을 회복시킬 수 없다”며 중간선거 이후 다시 확산되고 있는 분열의 정치를 경계했다. 그는 “8년 전 주지사로 취임하며 상대를 비하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를 경고했다”며 “우리는 정치와 사회에 퍼지는 분노와 혐오를 이겨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연대와 존경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지적대로 미국은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며 다시 깊은 분열의 터널에 들어서고 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각종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선 공화당은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을 빌미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 조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문건 유출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정작 두 달 이상 감춰둔 문건 유출 문제가 잇달아 불거졌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 공화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을 두고도 팽팽히 맞설 조짐이다. 공화당 강경파와 재선 도전을 앞두고 물러서지 않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벌이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는 파국을 내건 위험한 게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復讐)의 정치는 자유의 폐허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극단과 맞서야 한다”는 호건 주지사의 메시지는 울림이 크다. 그의 메시지는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마비된 한국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강경파와 선동가가 주도하는 정치 극단화의 끝은 민주주의 종말이라는 경고가 미국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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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에 핵 선제공격뒤 남탓 돌리자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이 집권 첫해인 2017년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73)에게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주장했다고 미 NBC방송이 12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날 보도는 2020년 하드커버 형태로 출간된 ‘도널드 트럼프 대 미국’의 저자 마이클 슈밋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17일 이 책의 페이퍼백 출판을 앞둔 가운데 NBC가 일부 추가된 내용을 입수해 이뤄졌다. 책에는 해병대 4성 장군으로 2017년 7월∼2019년 1월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켈리의 재임 기간 뒷이야기가 담겼다. 책에 따르면 켈리 전 실장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잦은 트윗보다 자신을 더 두렵게 한 것은 미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의 닫힌 문 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전쟁을 원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논의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핵 선제공격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구 및 지인에게 보안 장치가 없는 전화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보좌진이 경악했다고도 했다. 이에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리(미국) 소행으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미군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과의 충돌로 인한 예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대통령을 제어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상자 수 논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켈리 전 실장이 경제적 후폭풍을 언급하자 잠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재차 선제타격 가능성을 주장했다. 켈리 전 실장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짜증까지 냈다. 이에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득해 겨우 핵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듭된 핵 선제공격 발언은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동맹국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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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반도 비핵화 불변”… 尹 ‘핵보유’ 언급에 선긋기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 고조를 전제로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자강론에는 거리를 두면서 확장억제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국제 핵 비확산체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역내 안보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 입장에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수록 한국 내 핵 자강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라이더 대변인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확장억제는) 매우 잘 작동해 왔다.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질적인 핵 공유 수준으로 확장억제의 대폭 강화를 바라는 한국과 온도 차를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아진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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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체 핵 보유’ 언급에…美 “한반도 비핵화 불변” 선긋기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 고조를 전제로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자강론에는 거리를 두면서 확장억제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국제 핵 비확산체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역내 안보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수록 한국 내 핵자강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더 대변인은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확장억제는) 매우 잘 작동해 왔다”며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고 답했다. 기존 핵우산 공약과 주한미군 주둔 등 재래식 전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질적인 핵 공유 수준으로 확장억제의 대폭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온도차를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1991년 핵무기 철수 이후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을 공식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확장을 공언하고 한국에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자 여당에서 핵 옵션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포기한 이후 한국 지도자가 핵무장에 대해 유의미한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아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확장억지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의 억지력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한미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 “(대북) 관여를 위해 시도한 많은 전략들이 무시되고 대신 (북한의) 도발과 화염에 대한 수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좌절감이 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북핵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과도 접촉했지만 이미 알려진 것 이상으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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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017년 北에 핵 공격하고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려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이 집권 첫 해인 2017년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73)에게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주장했다고 미 NBC방송이 12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날 보도는 2020년 하드커버 형태로 출간된 ‘도널드 트럼프 대 미국’의 저자 마이클 슈미트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17일 이 책의 단행본 출판을 앞둔 가운데 NBC가 일부 내용을 입수해 이뤄졌다. 단행본에는 해병대 4성 장군으로 2017년 7월~2019년 1월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켈리 전 실장의 재임 기간 뒷이야기가 담겼다. 단행본에 따르면 켈리 전 실장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잦은 트윗보다 자신을 더 두렵게 한 것은 미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의 닫힌 문 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전쟁을 원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논의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핵 선제공격은 물론 다른 나라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구 및 지인에게 보안 장치가 없는 전화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보좌진이 경악했다고도 했다. 이에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리(미국) 소행으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미군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과의 충돌로 인한 예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대통령을 제어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상자 수 논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켈리 전 실장이 경제적 후폭풍을 언급하자 잠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재차 선제타격 가능성을 주장했다. 켈리 전 실장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짜증까지 냈다. 이에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득해 겨우 핵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단행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듭된 핵 선제공격 발언은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동맹국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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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中이 최대위협”… 오키나와에 美특수부대 배치

    미국과 일본이 11일(현지 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육해공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일은 13일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연대를 2025년까지 도서 지역 침공을 막는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등 주일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111km 떨어진 오키나와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한 것. 미일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등에 3국, 다자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美日, 中의 대만 침공땐 공동대응 분명히… 사실상 ‘나토 수준 안보협력 강화’ 분석 美日, 군사공조 강화 美, 해병대 개편 2025년으로 앞당겨토마호크 순항미사일 日판매도 논의美日 “한국과 北비핵화 협력 심화” 미일이 주일미군을 재편해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협력을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우리는 중국이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혀 이번 합의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대만 통일과 관련한 각종 일정을 앞당기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방전략서(NDS) 등을 통해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오키나와에 배치된 주일미군 해병대를 2000명 규모의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당초 오키나와 해병연대의 재편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를 2030년까지 3개 해병연안연대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자 미군 준비 태세에 한층 속도가 붙은 것이다. 전문가들도 그동안 미군 해병대의 대만 침투 성공 여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해왔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위한 긴밀한 협조가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본토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일본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미국은 영국 외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판매를 거부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일본과 본질적으로 나토 동맹국과 같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일은 다양한 위협에 대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방어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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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 오키나와에 美해병대 전진배치…中과의 충돌 대비

    미국과 일본이 11일(현지 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육해공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일은 13일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연대를 2025년까지 도서 지역 침공을 막는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등 주일미군을 전진 배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111㎞ 떨어진 오키나와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한 것. 미일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등에 3국, 다자 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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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加-멕시코 “BBC 북미 공급망 강화”… 脫아시아 본격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은 10일(현지 시간) 북미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미 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으로 한국 유럽 등 동맹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북미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아시아에서 북미로 옮기려는 구상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BBC’ 북미 공급망 구축 속도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북미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번영하는 경제권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과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바로 여기 북미에서 미래 기술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 3국은 ‘반도체 포럼’ 구성에 합의하고 올 초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백악관은 “전자제품 자동차 군수품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 부품 제조와 투자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미에서 수입 대체를 목표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자급자족과 개발 협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의존도가 큰 글로벌 반도체 분업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북미 3국이 ‘프렌드 쇼어링’(동맹국 공급망 연대)을 통해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브라도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멕시코가 미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및 부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양국 국경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북미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미에 ‘배출가스 제로’ 차량의 생산과 도입을 늘리고 국경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설치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IRA를 바탕으로 북미 3국이 함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나서자는 취지다. ○ “바이든, 반도체 제조 아시아에서 북미로”미국이 북미 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같은 핵심 분야 생산시설을 북미로 옮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시아의 전염병은 자동차 생산 등 많은 산업에서 핵심 요소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며 “아무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 집(북미)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를 아시아에서 북미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3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은 물론이고 희토류 등을 장악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매장량 정보 공유와 채굴 계획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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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유출 문서, 우크라 정보 포함… 공화 “간첩법 위반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유출한 기밀문서에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문건 유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첩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밀정보를 담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임원을 지내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의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란 관련 기밀문서 10건 발견CNN은 10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건 10건이 발견됐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과 관련된 정보 문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문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3∼2016년 작성된 것으로,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3, 4개 상자에 함께 담겨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조만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미 3국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들로부터 기밀문건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다. 하지만 나는 서류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기밀문건이 담긴) 상자들을 국가기록보관소에 넘겼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검토가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시점을 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기밀문건은 중간선거 엿새 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발견돼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고됐다. 그러나 이 사실이 두 달 이상 지난 이달 9일에야 알려지자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벼르는 공화당…바이든 재선에 악재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위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건 유출에 대한 법무부 처리 절차의 형평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유출된 문건에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정보 문건이 포함된 데 대해 간첩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장에 내정된 공화당 마이크 터너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간첩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에게 유출된 문건이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보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친(親)트럼프 진영에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의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2014년 우크라이나 석유 기업 부리스마의 고위 임원을 지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 부리스마의 정경유착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해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압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화당 지지 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에너지 산업 관련 경력이 없었던 헌터가 우크라이나 부리스마에 임원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시기가 유출된 문건이 작성된 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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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유출 문서에 우크라 기밀도…공화 “간첩법 위반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유출한 기밀문서에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문건 유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첩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밀정보를 담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임원을 지내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의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란 관련 기밀문서 10건 발견 CNN은 10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건 10건이 발견됐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과 관련된 정보 문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문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3~2016년 작성된 것으로,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3, 4개 상자에 함께 담겨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조만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미 3국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들로부터 기밀문건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다. 하지만 나는 서류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기밀문건이 담긴) 상자들을 국가기록보관소에 넘겼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검토가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시점을 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기밀문건은 중간선거 엿새 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발견돼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고됐다. 그러나 이 사실이 두 달 이상 지난 이달 9일에야 알려지자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벼르는 공화당…바이든 재선에 악재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위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건 유출에 대한 법무부 처리 절차의 형평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유출된 문건에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정보 문건이 포함된 데 대해 간첩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장에 내정된 공화당 마이크 터너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간첩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에게 유출된 문건이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보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친(親)트럼프 진영에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의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2014년 우크라이나 석유 기업 부리스마의 고위 임원을 지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 부리스마의 정경유착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해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압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화당 지지 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에너지 산업 관련 경력이 없었던 헌터가 우크라이나 부리스마에 임원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시기가 유출된 문건이 작성된 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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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加-멕시코 정상회의서 “亞 대항해 공급망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은 10일(현지 시간) 북미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미 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비롯한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으로 한국 유럽 등 동맹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북미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아시아에서 북미로 옮기려는 구상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BBC’ 북미 공급망 구축 속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북미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번영하는 경제권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과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바로 여기 북미에서 미래기술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 3국은 ‘반도체 포럼’ 구성에 합의하고 올 초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백악관은 “전자제품 자동차 군수품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 부품 제조와 투자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미에서 수입 대체를 목표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자급자족과 개발 협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의존도가 큰 글로벌 반도체 분업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북미 3국이 ‘프렌드 쇼어링(동맹국 공급망 연대)’을 통해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브라도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멕시코가 미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및 부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양국 국경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북미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미에 ‘배출가스 제로’ 차량의 생산과 도입을 늘리고 국경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설치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IRA를 바탕으로 북미 3국이 함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나서자는 취지다. ● “바이든, 반도체 제조 아시아에서 북미로” 미국이 북미 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같은 핵심 분야 생산시설을 북미로 옮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시아의 전염병은 자동차 생산 등 많은 산업에서 핵심 요소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며 “아무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 집(북미)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를 아시아에서 북미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3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은 물론 희토류 등을 장악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매장량 정보 공유와 채굴 계획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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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 美대사 “對中 반도체 규제, 韓과도 논의”… 한국 정부 “美 요청도, 진행 중인 논의도 없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사진)는 9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협정을 추진 중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13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일 양국은 광범위한 안보 문제 관련 공동성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반도체 수출 규제 협정은 아직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네덜란드와도 일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있고 각자 반도체 산업의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 관련 최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핵심 국가인 일본 네덜란드에도 별도 수출 규제 도입을 요청하며 논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이매뉴얼 대사의 발언에 대해 “미 본국 정부로부터 관련된 요청을 받은 바도, 진행되는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수입해서 조립·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일본처럼 아직까지 별다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공장에 대한 신규 장비 반입은 미국에서 이미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번 발언의 배경을 두고 이매뉴얼 대사가 미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동맹의 광범위한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언급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규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반도체 장비·소재 업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네덜란드가 별도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장비 반입 시 두 나라로부터 유예 조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다. 일본에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하는 정부로서는 외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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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브라질 요청땐 보우소나루 신병 인도 진지하게 검토”

    8일(현지 시간) 발생한 브라질 대선 불복 폭동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머물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거취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집권 민주당 일각에서 폭동 배후로 지목받는 그를 추방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또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브라질 정부가 요청해도 복통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그를 실제 돌려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폭동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군인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가까운 군부가 대비에 소홀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美 민주당 의원 “독재자 피난처 안 돼”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브라질 정부로부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신병 인도) 요청을 받는다면 진지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법원 또한 이날 미국에 72시간 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송환을 요청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요구에 대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포함해 외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 정상 및 외교관은 공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비자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정계에서는 그를 강제 송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미국이 브라질 테러에 영향을 준 독재자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브라질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후임자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관례를 깨고 미국으로 왔다. 1일 취임한 룰라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대선 불복 메시지를 던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9일 현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올랜도 외곽의 병원에 입원해 있다. 소셜미디어에 치료 중인 자신의 사진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이를 감안할 때 그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면 추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폭동으로 예술품 무더기 훼손8일 폭동 과정에서 시위대가 곳곳에서 용변을 보고 고가의 예술품을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9일 브라질 당국에 따르면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는 800만 헤알(약 19억 원)로 추산되는 20세기 유명 화가 이밀리아누 디 카발칸티의 ‘물라타스’가 곳곳에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됐다.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가 브라질 국왕 ‘동 주앙 6세’에게 선물한 17세기 진자시계 또한 훼손됐다. 당대의 유명 시계 제조가 발타자르 마르티노가 만들었으며 프랑스 베르사유궁의 시계와 함께 전 세계에 2개만 존재하는 희귀품이다. 플라비우 디누 법무장관은 9일 “폭동으로 현재까지 약 15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군부 일부가 폭도와 공모했다며 “(군부) 누구도 (폭동을 막는 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날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다”며 룰라 대통령을 두둔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시위대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며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에 가짜뉴스 확산자의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한 폭동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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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6사태 2년… ‘트럼프 책임론’ 대치 격화

    “(‘1·6 의사당 난입 사태’) 2년이 지난 오늘 미국 민주주의는 굳건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 2주년을 맞은 6일(현지 시간), 당시 의사당 난입자들에게 맞선 시민 14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로 내전에 가까운 분열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 승리를 선언하는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당을 점거한 1·6사태로 시위대 4명이 숨지고 경찰 140여 명이 다쳤다. 사태 직후 경찰 1명이 추가로 숨졌으며 4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여파가 한동안 이어졌다. 미 법무부는 이달 4일까지 950여 명을 체포했고 이 중 48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 350여 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책임 규명도 현재진행형이다. 미 하원 1·6사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최종보고서에서 “이 사태 핵심 원인은 단 한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와 핵심 측근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정치권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10일 ‘연방정부 무기화(武器化) 특별소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하원 운영규칙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해 연방정부를 무기화했다고 비판한 공화당 강경파는 이 소위를 통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정치적 편향성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공화당은 1·6사태 특위도 조사할 방침을 밝히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사실상 1·6사태 책임론 뒤집기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 사회 분열상도 여전하다.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0%, 공화당 지지층 32%는 1·6사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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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前대통령 지지자 수천명, 입법-행정-사법부 습격

    브라질 대선에서 1.8%포인트 차로 패배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8일(현지 시간) 취임한 지 일주일 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브라질 연방의회와 대통령궁, 연방대법원을 습격했다. 미국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지 2년 만에 브라질에서도 극단적인 ‘대선 불복’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 국가 중추인 입법·사법·행정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다. 1·6사태의 판박이인 이번 폭동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재부상에 따른 극단적 정치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브라질 입법·사법·행정 ‘3부 기관’ 침탈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 의회 정문을 부수고 난입해 카펫에 불을 지르고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브라질 정치인 후이 바르보자의 흉상 등을 파괴했다. 시위대 상당수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었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국기를 들기도 했다. 현장을 목격한 의회 청소부 아드리아나 레이스(30)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시위대가 밀물처럼 들어왔다. 숨기 위해 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궁인 플라나우투궁을 침탈한 뒤 총기를 훔쳐 무장하고 대통령 집무실 문서를 훔쳐 불을 질렀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청사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가구와 전자기기 등은 건물 밖으로 내던져졌다. 시위대는 대통령궁 근처에서 기마경찰을 끌어내려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시위대는 대법원에도 들이닥쳐 청사 유리창에 흰색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내부 전시물을 파괴했다. 앞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근소하게 패배한 뒤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어 1일 룰라 대통령의 취임 이틀 전 미국 플로리다로 떠나 취임식에도 불참했다.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선 전임자가 ‘브라질 국민’을 상징하는 대통령 띠를 후임자에게 매주는 것이 일종의 전통이지만 이를 거부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암시하자 그의 지지자들은 그간 브라질 곳곳에서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등 폭력 시위와 테러 위협을 이어왔다. 이들은 몇 달 전부터 미국의 1·6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룰라 정권 퇴진’을 위해 군부에 쿠데타를 요구했던 이들은 이날도 ‘(군부) 개입’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었다.○ “브라질 분열 상상 이상…사회통합 난망” 브라질 군·경찰은 이날 오후 진압 작전을 개시해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에 있던 시위대를 쫓아내고 통제권을 되찾았다. 시위대 난입 약 7시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00여 명이 체포됐고, 경찰 다수와 기자 8명 이상이 다쳤다. 대통령 전속 사진사는 여권과 9만5000달러(약 1억1800만 원) 이상 나가는 장비를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수 현장을 방문했다가 폭동 소식에 바로 브라질리아로 복귀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폭도들은 모든 법을 동원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시위대를 ‘파시스트’라고 칭하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고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책임론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평화 시위는 민주주의 일부지만 2013, 2017년 좌파 시위와 마찬가지로 공공건물 약탈은 규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번 폭동과 거리를 뒀다.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며 “브라질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브라질 국민의 의지는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룰라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NYT는 “이번 사태는 브라질 사회의 분열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룰라 대통령이 1일 취임식에서 사회통합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지만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폭동은 단순한 좌우 대결이 아니라 민주적 선거 결과를 거부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브라질에서는 ‘예고된 반란’을 막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남미의 유력 싱크탱크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정치학자 자이루 니콜라우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침묵은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불꽃이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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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일정상회담서 北문제 최상위 의제”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누구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13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이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일본의 새 안보전략 관련 문서에 대해 우리는 환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방) 투자 및 역할과 임무 그리고 역량 확대를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미국 및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긴밀한 방위협력을 약속한 새 안보 문서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새 안보 문서에서 발표한 것은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 안보 문서는)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비전을 가진 이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와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한 일본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전 및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놓고 한일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가운데 미국은 일본의 새 안보전략을 반영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일 2+2(외교·국방) 장관급 회담 구상에 대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의제) 리스트 최상위에 있다”며 “효과적인 한미일 3자 관계도 특별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5일 “일본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본이 북한에 반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사전 협의나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중 견제를 위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와 온도차를 드러낸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 중심의 공동문서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보도했다. 공동문서에는 일본 새 안보전략에 따른 미일 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연계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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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카시, 15차 투표끝 하원의장에… 美정가 “다가올 혼란의 예고편”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58)가 7일 15번 재투표 끝에 미 권력 승계서열 3위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10번 넘게 재투표한 것은 1859년 이후 164년 만이다. 미 의회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의장 선거는 다가올 혼란의 예고편일 뿐”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매카시 의장을 반대하며 권력을 쥔 공화당 강경파는 미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을 둘러싼 벼랑 끝 대치를 예고했다. 미국이 12년 만에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강경파와의 ‘거래’로 의장 선출 마무리 미 하원은 6일 본회의를 열고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이어간 끝에 7일 자정을 넘겨 치른 15번째 재투표에서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원 전체 435석 중 222석을 차지한 공화당에서는 14차 투표까지 강경파 의원들의 반란표가 잇달았다. 매카시 의장은 심야 물밑 협상으로 강경파 21명 중 15명 지지를 확보했다. 이어 남은 6명이 어떤 후보도 선택하지 않는 ‘재석(在席)’ 투표로 사실상 기권하면서 유효투표 422석 중 과반인 216표를 얻어 4일간 이어진 의장 선출 투표를 마무리했다. 선출 직후 단상에 올라 의사봉을 쥔 매카시 의장은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상상도 못 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린 덕분에 우리는 통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의원을 거쳐 2006년 연방 하원의원이 된 매카시 의장은 8년 만인 2014년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당 주류로 꼽힌다. 2016년 대선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해 ‘트럼프 호위무사’로도 불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차 투표를 앞두고 전화로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의장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내분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 포섭을 위해 의원 1명 요구로도 하원의장 해임 결의 투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법안 통과 열쇠를 쥔 운영위원회 공화당 의석 상당수를 강경파에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적자 감축 놓고 ‘대재앙’ 전망워싱턴포스트(WP)는 “매카시 선출과 함께 하원 공화당은 정부 재정에 대한 결투 준비에 들어갔다”며 “강경파와 (매카시 의장의) 거래로 대재앙 전망이 극적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강경파 대부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강도 높은 재정적자 감축을 요구한 ‘티파티’ 의원들이 주축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다. 이들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에 ‘증세 없는 재정적자 감축’ 없이는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악관은 “부채 상한을 정치적 ‘벼랑 끝 전술’ 소재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미 재무부가 2028년까지 매년 1조 달러(약 1260조 원)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부채 상한이 늘어나지 않으면 당장 9월경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디폴트 우려로 미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경제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매카시 의장도 “오래된 문제인 정부 부채와 중국의 부상을 해결할 것이다. 의회는 이 두 사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해 바이든 행정부 및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예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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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6일(현지 시간)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장 기대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앞당기고 (완화)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처럼 빚을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결과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 참관을 위해 방미한 원 장관은 “주택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틔우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발(發)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시장 타격이 올 수 있는 순식간의 연쇄 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관련 사기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히 제재하며 국세청 정보 등을 수요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달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의 신용 및 매물 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서 시장이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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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野원내대표 손잡고 “바이 아메리카 없는 법안 서명 안할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미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대선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로 대표되는 미 제조업 부활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새해 첫 현장 방문서 ‘미국’ 외쳐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발효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인프라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아서 새로 지어질 켄터키주(州) ‘브렌트 스펜스’ 다리를 찾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인프라 투자)을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제품으로 미국인 노동자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 아메리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속과 철강, 건축자재같이 다리 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미국인 수천 명이 일자리를 얻는다”며 “이 모든 것이 미국 중심지와 미국인, 그리고 미국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과학법’을 언급하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경기침체가 왜 그렇게 심각해졌는지 생각해 보라. 반도체가 없어 차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초당적인 반도체과학법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미국이 다시 기술 혁신 최첨단에 올라서는 것이고,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켄터키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첫 현장 일정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각각 시카고, 코네티컷을 찾아 인프라법을 통한 미국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새로 건설될 시카고 95번가 다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다리는 미국산 자재로 건설된다. 미국인이 생산한 부품들이 (미국산) 포드 자동차로 이 다리를 통해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상원 원내대표 초청, 협치 강조바이든 행정부가 일제히 새해 첫 행보로 바이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것은 제조업 부활을 남은 2년 임기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의회를 이미 통과한 인프라법과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재선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언제 재선 도전 선언을 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때(in time)”라고 말하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법을 통한 재정 지원 사업의 미국산 구매 규정 확대와 IRA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에 따른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현장 방문에 켄터키를 지역구로 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초청해 동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역사적 프로젝트와 관련해 초당적 인사들과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다”며 “이는 국가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존심을 조금 던지고 국가에 필요한 일에 집중한다면 미국을 전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코널 원내대표와 같은 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하며 외교안보 및 입법 과제 등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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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바이 아메리카” 외치며 새해 첫 행보…美 제조업 부활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미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대선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로 대표되는 미 제조업 부활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새해 첫 현장 방문서 ‘미국’ 외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발효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인프라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아 새로 지어질 켄터키주(州) ‘브렌트 스펜스’ 다리를 찾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인프라 투자)을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제품으로 미국인 노동자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 아메리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속과 철강, 건축자재 같이 다리 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미국인 수천 명이 일자리를 얻는다”며 “이 모든 것이 미국 중심지와 미국인, 그리고 미국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과학법’을 언급하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경기침체가 왜 그렇게 심각해졌는지 생각해보라. 반도체가 없어 차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초당적인 반도체과학법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미국이 다시 기술 혁신 최첨단에 올라서는 것이고,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켄터키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첫 현장 일정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각각 시카고, 코네티컷을 찾아 인프라법을 통한 미국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새로 건설될 시카고 95번가 다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다리는 미국산 자재로 건설된다. 미국인이 생산한 부품들이 (미국산) 포드 자동차로 이 다리를 통해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상원 원내대표 초청, 협치 강조바이든 행정부가 일제히 새해 첫 행보로 바이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것은 제조업 부활을 남은 2년 임기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의회를 이미 통과한 인프라법과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재선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언제 재선 도전 선언을 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때(in time)”라고 말하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법을 통한 재정 지원 사업의 미국산 구매 규정 확대와 IRA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에 따른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현장 방문에 켄터키를 지역구로 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초청해 동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역사적 프로젝트와 관련해 초당적 인사들과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다”며 “이는 국가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존심을 조금 던지고 국가에 필요한 일에 집중한다면 미국을 전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코널 원내대표와 같은 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하며 외교안보 및 입법 과제 등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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