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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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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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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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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反中전선’ 삐걱… 네덜란드도 수출 전면규제 반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주요 동맹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계획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이어 17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동참을 주문했지만 원하는 수준의 대답을 듣지 못한 탓이다. 특히 네덜란드에선 미국의 압력에 대한 “범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대중 규제 당시부터 네덜란드와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대만 등의 동참을 바란다는 뜻을 줄곧 피력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첨단 반도체 미세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한다. 효과적인 대중 규제를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협력이 절실하지만 아직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네덜란드 정부-기업 “추가 규제 동참 곤란”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뤼터 총리와 만나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과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일과 미래 비전에 완전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리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대서양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안보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면서 거듭 규제 동참을 주문했다. 뤼터 총리는 회담 후 네덜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단계씩 협력을 위한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공급망 혼란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 외에 구세대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까지 미국이 통제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네덜란드에 EUV는 물론이고 구형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 또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SML은 자사의 중국 수출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30%에 이른다며 반발해 왔다.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또한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추가 규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ASML은 이미 희생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네덜란드 기술산업협회(FME)는 이날 회담에 앞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압력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지원을 요청했다. 리셔 스레이네마허르 네덜란드 통상장관 또한 16일 “미국이 지난해 10월 새 규칙을 들고나오면서 운동장이 바뀌었다. 우리는 그 제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 일본도 對中 반도체 규제에 미온적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대중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미 일본대사 또한 17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산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규제를 강화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대상을 중국 본토에 이어 마카오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또한 CSIS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대화는 건설적이었고 우리 모두 만족했다”며 일본의 동참을 거듭 주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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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으로 전기차 ‘붐’ 일어난 美… “충전소 찾아 삼만리”[글로벌 현장을 가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의 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4개의 충전기 중 3곳에서 충전이 한창이었다. 자신의 아우디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던 버디 씨(51)는 “80% 정도 충전되려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며 “공휴일이라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로 바꾼 것에 후회는 없다”면서도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소 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충전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와도 그사이 다른 사람들이 충전기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장이 나 있는 충전기도 많아 다른 충전기를 찾느라 시간 낭비를 한 적도 많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놓는 등 전기차 확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운송수단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 대대적인 전기차 기반시설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전기차 충전업체는 물론이고 전통의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55% 이상의 미국산 자재를 쓰도록 해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가정용 태양광발전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화(electrification)’ 정책을 전 분야에서 확대하고 나서면서 극심한 인력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전기차 전환 본격화하는 美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LMC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선 8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판매된 전체 자동차 중 5.8% 수준이다. 중국(19%), 유럽(11%)에 비하면 아직 비중이 높지 않지만 2019년 1.4%에 비하면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커진 것. 지난해 미국에서 전체 신차 판매 대수가 8%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전기차 시장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전기차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붐을 일으키고 있다.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기차 판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미국의 전기차 붐은 전기차 보급이 대폭 확대되는 올해와 내년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는 물론이고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업체들도 올해부터 생산될 수십 종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공개한 상황이다. 자동차 컨설팅 업체 AFS 조 매케이브 회장은 미 ABC 방송에 “2025년에는 미국에서 74종의 전기차 모델이 판매될 것”이라며 “2029년에는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면서 포드 등 미국 기업들도 자체 전기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차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포드는 2025년경 자체 기술로 개발한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GM 역시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350억 달러(약 47조 원)를 투자해 최소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IRA를 통해 미국을 전기차 시장의 리더로 이끌겠다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재정을 투입해 전기차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배정한 75억 달러(약 9조3000억 원)는 올해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이 중 9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가량이 올해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 투입된다. 2028년까지 96억 달러(약 12조 원)를 들여 6만 대의 전기차를 구입하기로 한 미국 연방우체국(USPS)은 올해 말부터 전기차를 통한 우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각 주 역시 10년 내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며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가장 먼저 2035년까지 휘발유 자동차 판매 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역시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배출가스 제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현재 탄소 배출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을 도입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모두 17개 주에 이른다.‘메이드 인 아메리카’도 걸림돌 미국의 급속한 전기차 전환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가 모두 5만4000곳으로 14만5000여 개의 충전기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부족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충전기를 설치하는 가정엔 설치 비용의 30%까지 최대 1000달러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충전 수요를 충족하려면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가 2년 내 4배, 2030년까지는 8배로 증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도 충전기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건설 시 55% 이상의 미국산 건설자재와 부품을 사용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충전기 부품의 상당수가 외국산인 상황에서 부품을 대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고장과 불량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충전소 건설 비용 상승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면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철강을 사용할 때보다 충전소 설치 비용이 평균 6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 이에 따라 미국 충전기 업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적용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RA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유럽은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의 IRA에 대항해 친환경 산업에 3690억 달러(약 456조60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IRA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해외 기업이 EU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IRA가 우려를 불러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유럽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인센티브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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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서 킹의 외침 60년, 두쪽난 美… 가스레인지 규제 충돌까지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1963년 ‘나에겐 꿈이 있다’로 시작되는 명연설을 한 후 꼭 60년이 흘렀지만 미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킹 목사의 생일이자 그를 기념하기 위한 연방 공휴일을 하루 앞둔 15일 현직 미 대통령 최초로 킹 목사가 1968년 암살되기 전까지 목회를 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에벤에셀) 침례교회를 찾았다. “민주주의와 독재 중 선택하라”고도 외쳤다. 사실상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 셈이다. 하원 다수당이 된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가스레인지 규제 가능성 등을 두고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문서 유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뜻도 밝혔다. 양측의 대치가 본격화하면서 이미 ‘문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낙태, 이민, 총기 등 기존 갈등 의제를 둘러싼 대립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문서 유출 논란’ 증폭 문서 유출로 위기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킹 목사는 나의 영웅”이라며 “그는 시민권과 투표권을 위해 싸웠다. 그의 목표는 미국의 영혼을 되찾는 것이었다”고 했다. 공화당이 흑인 유권자가 주로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이제 미국의 영혼을 구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기밀문서에 관한 의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 또한 문서가 유출된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자택, 개인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 앞서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잇따른 문서 유출 논란이 그의 재선 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 가스레인지 규제 논란도 격화 매카시 의장은 연방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 먼저라며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정부 부채 상한선을 증액하지 않으면 19일부터 재정적자 한도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 간 대립은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논란으로도 불붙었다. 최근 리처드 트럼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CS) 위원이 실내 오염 등 가스레인지의 유해성을 이유로 사용 금지 여부를 검토할 뜻을 밝히자 공화당 지지층과 에너지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에 이어 에너지 업계에도 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총기 규제 반대 시위 때 주로 썼던 ‘몰론 라베(Molon Labe·그리스어로 ‘와서 가져가라’는 뜻)’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니 잭슨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은 “백악관 미치광이들이 내 가스레인지를 가져가려면 나를 죽여야 할 것”이라며 반대 청원을 올렸다. 레너드 스타인혼 미 아메리칸대 교수는 CNN에 “군대를 제외하면 TV 화면만이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통합된 곳”이라며 인종, 계급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12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는 “킹 목사의 연설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답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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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 “한국 핵보유론, 한미동맹 약화 우려”… 일부선 “북핵 위협 고조로 한국 지도자 걱정 커”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동북아시아에서 핵 자강론 등 군사력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국장은 16일 동아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한국 방어를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한미동맹의 핵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확장억제 강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비 돌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국장도 “미국이나 한국의 핵무기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3축 체계 등 재래식 대북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며 이는 동맹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 CNN방송은 15일(현지 시간) “아시아에서 유례없는 군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하급수적 핵탄두 확대 지시와 윤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하며 “한반도가 훨씬 더 많은 핵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핵무기가 동맹국 소유라 할지라도 미국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로 한국이 현실적 고민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안보연구소 책임자 겸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며 “한국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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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유례없는 군비 경쟁…통제불능 악순환 빠져”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미국 CNN방송은 15일(현지 시간) “아시아에서 유례없는 군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쪽엔 미국의 동맹국 일본과 한국, 다른 쪽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있다”며 “세 핵 보유국과 급성장하는 국가, 그리고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육지와 바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급성장 국가는 한국, 세계 3대 경제대국은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각국이 (군비 경쟁에서) 한발 앞서고 싶어 하는 가운데 모두 통제 불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한 편의 억지력 강화는 다른 편에는 (긴장) 고조”라고 분석했다. 1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3대 안보 문서를 지지한 데 대해 “이 같은 현실을 부각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에는 억지력 강화지만 중국에는 긴장 고조”라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하급수적 핵탄두 확대 지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인용하며 “한반도가 훨씬 더 많은 핵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핵무기가 동맹국 소유라 할지라도 미국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은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의 언급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확장억제 논의는 비공개 대화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언급은 미국이 한국 방어 약속의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한미동맹 핵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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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핵위협 유일 해법은 핵군축 강화”… 5월 히로시마 G7서 핵비확산 강조 나설듯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약속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핵군축 모멘텀(계기)을 살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북-중-러의 핵 위협 속에 ‘핵 공포의 균형’ 대신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역사의 전환점에서의 일본의 결단’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유일하게 원자폭탄 피해를 본 국가로서, 그리고 (그 원폭이 떨어진)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세계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NPT 체제 강화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수세에 몰려 핵무기 사용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지만 NPT 회원국인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의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의 차별화 행보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를 거론하며 “이에 대처하는 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수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해 3월 “일본은 NPT 회원국이지만 안보 현실 아래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해 나가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핵 공유를 주장했다. 이후 일본 자민당에선 “핵 공유가 NPT 위반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를 향해 핵 공유 논의 착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초 일본 매체 인터뷰에서 “핵 공유는 법적으로도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생각해선 안 된다”며 “미국과 핵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시다 정부의 핵 공유 반대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확장억제 강화”라고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정부가 핵 공유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G7 차원의 NPT 강화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해법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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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무력 견제”… 바이든-기시다, ‘日 군사대국화’ 손잡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은 일본의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과 북한의 도발 등 더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개별적·집단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을 상대로 78년간 유지해 온 군사력 제한을 풀고,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지원해 공동으로 중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담은 새 안보전략에 대해 “역사적 이정표”라며 중국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美, 日 반격 능력 보장해 中에 공동 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21년 10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를 맞아 “당신은 진정한 리더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보다 미국이 일본과 가까웠던 적은 없다. ‘미국과 일본이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라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힌다. 미국은 미일 동맹과 일본 방어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애하는 친구, 조를 만나게 돼 기쁘다”며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해 동맹 억지력과 대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9분간 회담을 마친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국방구축프로그램(일본의 3대 안보문서)에서 보여준 과감한 방어 역량과 외교적 노력 강화 등 일본의 대담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 당국의 분명한 지지를 얻어냈다”며 “미일 정상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국제질서 바꾸려는 中 용납 안 할 것” 기시다 총리는 회담 직후 미국 존스홉킨스대 강연에 나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확립된 국제 규칙을 준수하고, 이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제질서를 바꾸지 않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일본은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유럽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단합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반격 능력을 명시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선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미일안보조약,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신안보조약,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평화안보법 개정과 같은 동맹 강화의 역사적 이정표 중 하나”라고 했다. 일본의 군사역량 개발을 허용한 1960년 신안보조약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한 안보법 개정에 이어 지난해 12월 안보문서 개정이 일본 전후체제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길데이 총장은 미 해군연구소의 USNI뉴스에서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해군 함정이 서해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SBS 인터뷰에서 “미 해군이 서해에서 훈련하게 된다면 특정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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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분열정치’ 경고한 ‘한국 사위’ 호건

    18일 퇴임하는 미국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국내에 ‘한국 사위’로 친숙한 인물이다.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 유미 호건 여사인 그는 공식석상에서 자주 “메릴랜드주는 주지사 관저에 유일하게 김치냉장고가 있는 곳”이라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한다. 유미 여사는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불고기를 만들면 ‘낫 핫 이너프(not hot enough·덜 맵다)’라면서 고춧가루를 더 넣어 달라고 한다”며 그의 한식 사랑을 자랑하곤 했다.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공화당이 그(호건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반(反)트럼프’ 후보들에게 가려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도 못 올리는 그를 유력 일간지가 지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WP는 그 이유로 진영을 넘나드는 친밀한 소통 능력과 함께 그의 정치적 근성을 꼽았다. WP는 “호건은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일찌감치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며 “다른 많은 공화당 고위직과 달리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대선을 휩쓴 광풍에 많은 공화당 유력 인사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지만 호건 주지사는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거부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메릴랜드 공화당 지지층 절대다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만큼 이후 그의 정치 행보는 평탄치 않았다. 트럼프 지지층에선 호건 주지사의 반트럼프 행보가 대선 출마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정략적 판단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선 민주당과 ‘트럼프 공화당’ 협공 속에 자신이 후계자로 점찍은 후보가 경선에서 맥없이 물러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는 10일 메릴랜드주 의회에서 한 퇴임 연설에서 “독극물 정치는 미국을 회복시킬 수 없다”며 중간선거 이후 다시 확산되고 있는 분열의 정치를 경계했다. 그는 “8년 전 주지사로 취임하며 상대를 비하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를 경고했다”며 “우리는 정치와 사회에 퍼지는 분노와 혐오를 이겨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연대와 존경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지적대로 미국은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며 다시 깊은 분열의 터널에 들어서고 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각종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선 공화당은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을 빌미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 조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문건 유출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정작 두 달 이상 감춰둔 문건 유출 문제가 잇달아 불거졌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 공화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을 두고도 팽팽히 맞설 조짐이다. 공화당 강경파와 재선 도전을 앞두고 물러서지 않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벌이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는 파국을 내건 위험한 게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復讐)의 정치는 자유의 폐허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극단과 맞서야 한다”는 호건 주지사의 메시지는 울림이 크다. 그의 메시지는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마비된 한국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강경파와 선동가가 주도하는 정치 극단화의 끝은 민주주의 종말이라는 경고가 미국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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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에 핵 선제공격뒤 남탓 돌리자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이 집권 첫해인 2017년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73)에게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주장했다고 미 NBC방송이 12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날 보도는 2020년 하드커버 형태로 출간된 ‘도널드 트럼프 대 미국’의 저자 마이클 슈밋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17일 이 책의 페이퍼백 출판을 앞둔 가운데 NBC가 일부 추가된 내용을 입수해 이뤄졌다. 책에는 해병대 4성 장군으로 2017년 7월∼2019년 1월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켈리의 재임 기간 뒷이야기가 담겼다. 책에 따르면 켈리 전 실장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잦은 트윗보다 자신을 더 두렵게 한 것은 미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의 닫힌 문 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전쟁을 원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논의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핵 선제공격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구 및 지인에게 보안 장치가 없는 전화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보좌진이 경악했다고도 했다. 이에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리(미국) 소행으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미군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과의 충돌로 인한 예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대통령을 제어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상자 수 논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켈리 전 실장이 경제적 후폭풍을 언급하자 잠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재차 선제타격 가능성을 주장했다. 켈리 전 실장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짜증까지 냈다. 이에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득해 겨우 핵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듭된 핵 선제공격 발언은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동맹국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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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반도 비핵화 불변”… 尹 ‘핵보유’ 언급에 선긋기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 고조를 전제로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자강론에는 거리를 두면서 확장억제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국제 핵 비확산체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역내 안보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 입장에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수록 한국 내 핵 자강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라이더 대변인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확장억제는) 매우 잘 작동해 왔다.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질적인 핵 공유 수준으로 확장억제의 대폭 강화를 바라는 한국과 온도 차를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아진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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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체 핵 보유’ 언급에…美 “한반도 비핵화 불변” 선긋기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 고조를 전제로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자강론에는 거리를 두면서 확장억제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국제 핵 비확산체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역내 안보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수록 한국 내 핵자강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더 대변인은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확장억제는) 매우 잘 작동해 왔다”며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고 답했다. 기존 핵우산 공약과 주한미군 주둔 등 재래식 전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질적인 핵 공유 수준으로 확장억제의 대폭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온도차를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1991년 핵무기 철수 이후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을 공식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확장을 공언하고 한국에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자 여당에서 핵 옵션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포기한 이후 한국 지도자가 핵무장에 대해 유의미한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아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확장억지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의 억지력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한미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 “(대북) 관여를 위해 시도한 많은 전략들이 무시되고 대신 (북한의) 도발과 화염에 대한 수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좌절감이 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북핵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과도 접촉했지만 이미 알려진 것 이상으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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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017년 北에 핵 공격하고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려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이 집권 첫 해인 2017년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73)에게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주장했다고 미 NBC방송이 12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날 보도는 2020년 하드커버 형태로 출간된 ‘도널드 트럼프 대 미국’의 저자 마이클 슈미트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17일 이 책의 단행본 출판을 앞둔 가운데 NBC가 일부 내용을 입수해 이뤄졌다. 단행본에는 해병대 4성 장군으로 2017년 7월~2019년 1월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켈리 전 실장의 재임 기간 뒷이야기가 담겼다. 단행본에 따르면 켈리 전 실장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잦은 트윗보다 자신을 더 두렵게 한 것은 미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의 닫힌 문 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전쟁을 원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논의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핵 선제공격은 물론 다른 나라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구 및 지인에게 보안 장치가 없는 전화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보좌진이 경악했다고도 했다. 이에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리(미국) 소행으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미군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과의 충돌로 인한 예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대통령을 제어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상자 수 논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켈리 전 실장이 경제적 후폭풍을 언급하자 잠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재차 선제타격 가능성을 주장했다. 켈리 전 실장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짜증까지 냈다. 이에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득해 겨우 핵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단행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듭된 핵 선제공격 발언은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동맹국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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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中이 최대위협”… 오키나와에 美특수부대 배치

    미국과 일본이 11일(현지 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육해공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일은 13일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연대를 2025년까지 도서 지역 침공을 막는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등 주일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111km 떨어진 오키나와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한 것. 미일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등에 3국, 다자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美日, 中의 대만 침공땐 공동대응 분명히… 사실상 ‘나토 수준 안보협력 강화’ 분석 美日, 군사공조 강화 美, 해병대 개편 2025년으로 앞당겨토마호크 순항미사일 日판매도 논의美日 “한국과 北비핵화 협력 심화” 미일이 주일미군을 재편해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협력을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우리는 중국이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혀 이번 합의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대만 통일과 관련한 각종 일정을 앞당기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방전략서(NDS) 등을 통해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오키나와에 배치된 주일미군 해병대를 2000명 규모의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당초 오키나와 해병연대의 재편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를 2030년까지 3개 해병연안연대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자 미군 준비 태세에 한층 속도가 붙은 것이다. 전문가들도 그동안 미군 해병대의 대만 침투 성공 여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해왔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위한 긴밀한 협조가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본토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일본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미국은 영국 외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판매를 거부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일본과 본질적으로 나토 동맹국과 같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일은 다양한 위협에 대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방어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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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 오키나와에 美해병대 전진배치…中과의 충돌 대비

    미국과 일본이 11일(현지 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육해공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일은 13일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연대를 2025년까지 도서 지역 침공을 막는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등 주일미군을 전진 배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111㎞ 떨어진 오키나와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한 것. 미일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등에 3국, 다자 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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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加-멕시코 “BBC 북미 공급망 강화”… 脫아시아 본격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은 10일(현지 시간) 북미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미 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으로 한국 유럽 등 동맹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북미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아시아에서 북미로 옮기려는 구상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BBC’ 북미 공급망 구축 속도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북미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번영하는 경제권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과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바로 여기 북미에서 미래 기술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 3국은 ‘반도체 포럼’ 구성에 합의하고 올 초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백악관은 “전자제품 자동차 군수품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 부품 제조와 투자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미에서 수입 대체를 목표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자급자족과 개발 협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의존도가 큰 글로벌 반도체 분업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북미 3국이 ‘프렌드 쇼어링’(동맹국 공급망 연대)을 통해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브라도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멕시코가 미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및 부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양국 국경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북미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미에 ‘배출가스 제로’ 차량의 생산과 도입을 늘리고 국경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설치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IRA를 바탕으로 북미 3국이 함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나서자는 취지다. ○ “바이든, 반도체 제조 아시아에서 북미로”미국이 북미 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같은 핵심 분야 생산시설을 북미로 옮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시아의 전염병은 자동차 생산 등 많은 산업에서 핵심 요소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며 “아무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 집(북미)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를 아시아에서 북미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3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은 물론이고 희토류 등을 장악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매장량 정보 공유와 채굴 계획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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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유출 문서, 우크라 정보 포함… 공화 “간첩법 위반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유출한 기밀문서에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문건 유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첩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밀정보를 담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임원을 지내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의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란 관련 기밀문서 10건 발견CNN은 10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건 10건이 발견됐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과 관련된 정보 문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문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3∼2016년 작성된 것으로,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3, 4개 상자에 함께 담겨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조만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미 3국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들로부터 기밀문건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다. 하지만 나는 서류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기밀문건이 담긴) 상자들을 국가기록보관소에 넘겼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검토가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시점을 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기밀문건은 중간선거 엿새 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발견돼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고됐다. 그러나 이 사실이 두 달 이상 지난 이달 9일에야 알려지자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벼르는 공화당…바이든 재선에 악재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위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건 유출에 대한 법무부 처리 절차의 형평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유출된 문건에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정보 문건이 포함된 데 대해 간첩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장에 내정된 공화당 마이크 터너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간첩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에게 유출된 문건이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보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친(親)트럼프 진영에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의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2014년 우크라이나 석유 기업 부리스마의 고위 임원을 지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 부리스마의 정경유착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해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압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화당 지지 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에너지 산업 관련 경력이 없었던 헌터가 우크라이나 부리스마에 임원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시기가 유출된 문건이 작성된 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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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유출 문서에 우크라 기밀도…공화 “간첩법 위반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유출한 기밀문서에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문건 유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첩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밀정보를 담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임원을 지내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의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란 관련 기밀문서 10건 발견 CNN은 10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건 10건이 발견됐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과 관련된 정보 문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문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3~2016년 작성된 것으로,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3, 4개 상자에 함께 담겨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조만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미 3국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들로부터 기밀문건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다. 하지만 나는 서류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기밀문건이 담긴) 상자들을 국가기록보관소에 넘겼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검토가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시점을 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기밀문건은 중간선거 엿새 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발견돼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고됐다. 그러나 이 사실이 두 달 이상 지난 이달 9일에야 알려지자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벼르는 공화당…바이든 재선에 악재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위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건 유출에 대한 법무부 처리 절차의 형평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유출된 문건에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정보 문건이 포함된 데 대해 간첩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장에 내정된 공화당 마이크 터너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간첩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에게 유출된 문건이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보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친(親)트럼프 진영에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의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2014년 우크라이나 석유 기업 부리스마의 고위 임원을 지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 부리스마의 정경유착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해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압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화당 지지 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에너지 산업 관련 경력이 없었던 헌터가 우크라이나 부리스마에 임원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시기가 유출된 문건이 작성된 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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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加-멕시코 정상회의서 “亞 대항해 공급망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은 10일(현지 시간) 북미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미 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비롯한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으로 한국 유럽 등 동맹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북미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아시아에서 북미로 옮기려는 구상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BBC’ 북미 공급망 구축 속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북미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번영하는 경제권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과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바로 여기 북미에서 미래기술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 3국은 ‘반도체 포럼’ 구성에 합의하고 올 초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백악관은 “전자제품 자동차 군수품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 부품 제조와 투자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미에서 수입 대체를 목표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자급자족과 개발 협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의존도가 큰 글로벌 반도체 분업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북미 3국이 ‘프렌드 쇼어링(동맹국 공급망 연대)’을 통해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브라도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멕시코가 미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및 부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양국 국경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북미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미에 ‘배출가스 제로’ 차량의 생산과 도입을 늘리고 국경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설치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IRA를 바탕으로 북미 3국이 함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나서자는 취지다. ● “바이든, 반도체 제조 아시아에서 북미로” 미국이 북미 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같은 핵심 분야 생산시설을 북미로 옮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시아의 전염병은 자동차 생산 등 많은 산업에서 핵심 요소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며 “아무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 집(북미)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를 아시아에서 북미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3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은 물론 희토류 등을 장악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매장량 정보 공유와 채굴 계획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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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 美대사 “對中 반도체 규제, 韓과도 논의”… 한국 정부 “美 요청도, 진행 중인 논의도 없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사진)는 9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협정을 추진 중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13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일 양국은 광범위한 안보 문제 관련 공동성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반도체 수출 규제 협정은 아직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네덜란드와도 일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있고 각자 반도체 산업의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 관련 최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핵심 국가인 일본 네덜란드에도 별도 수출 규제 도입을 요청하며 논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이매뉴얼 대사의 발언에 대해 “미 본국 정부로부터 관련된 요청을 받은 바도, 진행되는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수입해서 조립·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일본처럼 아직까지 별다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공장에 대한 신규 장비 반입은 미국에서 이미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번 발언의 배경을 두고 이매뉴얼 대사가 미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동맹의 광범위한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언급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규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반도체 장비·소재 업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네덜란드가 별도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장비 반입 시 두 나라로부터 유예 조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다. 일본에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하는 정부로서는 외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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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브라질 요청땐 보우소나루 신병 인도 진지하게 검토”

    8일(현지 시간) 발생한 브라질 대선 불복 폭동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머물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거취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집권 민주당 일각에서 폭동 배후로 지목받는 그를 추방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또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브라질 정부가 요청해도 복통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그를 실제 돌려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폭동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군인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가까운 군부가 대비에 소홀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美 민주당 의원 “독재자 피난처 안 돼”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브라질 정부로부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신병 인도) 요청을 받는다면 진지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법원 또한 이날 미국에 72시간 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송환을 요청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요구에 대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포함해 외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 정상 및 외교관은 공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비자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정계에서는 그를 강제 송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미국이 브라질 테러에 영향을 준 독재자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브라질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후임자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관례를 깨고 미국으로 왔다. 1일 취임한 룰라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대선 불복 메시지를 던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9일 현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올랜도 외곽의 병원에 입원해 있다. 소셜미디어에 치료 중인 자신의 사진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이를 감안할 때 그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면 추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폭동으로 예술품 무더기 훼손8일 폭동 과정에서 시위대가 곳곳에서 용변을 보고 고가의 예술품을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9일 브라질 당국에 따르면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는 800만 헤알(약 19억 원)로 추산되는 20세기 유명 화가 이밀리아누 디 카발칸티의 ‘물라타스’가 곳곳에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됐다.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가 브라질 국왕 ‘동 주앙 6세’에게 선물한 17세기 진자시계 또한 훼손됐다. 당대의 유명 시계 제조가 발타자르 마르티노가 만들었으며 프랑스 베르사유궁의 시계와 함께 전 세계에 2개만 존재하는 희귀품이다. 플라비우 디누 법무장관은 9일 “폭동으로 현재까지 약 15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군부 일부가 폭도와 공모했다며 “(군부) 누구도 (폭동을 막는 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날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다”며 룰라 대통령을 두둔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시위대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며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에 가짜뉴스 확산자의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한 폭동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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