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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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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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기타3%
  • “파업=근로개선, 낡은 공식… 기업 성장이 임금 올리는 지름길”

    지난해 노사관계는 사상 최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시행하자 그해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같은 해 10월 총파업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역대 최장 기간인 74일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진행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의 임금인상 파업도 최악의 노사관계를 이끈 한 축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고도 얻어낸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성과연봉제 폐지 말고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협약임금상승률은 3.3%에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소리만 요란한 빈손 파업’이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계가 저성장 시대에 강경 투쟁이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파업의 역설’을 인식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나설 때라고 입을 모은다.○ 안정된 노사관계는 ‘허상’ 올해 노사관계는 수치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 7월까지 노사 분규는 58건, 근로손실일수는 13만1000일에 불과했다. 민노총이 6월 ‘사회적 총파업’을 벌였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약 2만 명) 외에는 규모가 미미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합법 파업’이 가능했지만 이례적으로 여름휴가 이후로 파업을 미루기도 했다. ‘노동 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노동계 내에 확산된 결과다. 하지만 이는 ‘허상’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이달부터 수시로 부분파업 중이다. 두 노조 조합원은 8만여 명에 이른다. 경영계는 31일 예정된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 노조가 이긴다면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머리띠를 두를 테고, 반대로 사측이 이긴다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라며 투쟁에 나설 수 있어서다. 9월 정기국회에는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교조 합법화 등 폭발성이 강한 노동 현안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양대 노총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노동계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만약 이런 사안들이 노조의 요구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노조의 ‘정치 파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크다.○ 상처뿐인 강경 투쟁 하지만 과거처럼 파업을 하면 임금이 오르는 등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는 25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그해 임금인상률은 7.5%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근로손실일수가 100만 일이 넘은 2001∼2004년에도 임금인상률은 5∼6% 수준을 유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경 투쟁은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가 아무리 압박해도 기업이 내놓을 파이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파업=임금 인상’은 이제 수명이 다한 ‘철 지난 공식’이라는 얘기다. 경기 변동 등 외적 변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재 산업 환경에서 전통적인 노사 갈등은 노사 모두에 위기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노동계가 공장의 해외 이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처하려면 노사관계의 지향점을 ‘협력’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노사 모두의 생존 기반”이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야말로 가장 실효적인 근로조건 개선 방식임을 노조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중한 정부의 역할 이런 현안을 마주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4일 민노총을 직접 찾아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근로감독 행정 강화 등을 약속했다. 고용부 장관의 민노총 방문은 2년 5개월 만으로 정부와 민노총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셈이다.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간섭’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용자와 노동자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립적 위치에서 대타협을 추진해야 할 노사정위원장에 민노총 간부 출신이 임명되면서 경영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향후 노사관계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새 정부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이 현실화되려면 정부가 민간 부문의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이날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미국은 전체 일자리 창출의 40%, 프랑스는 60%를 창업 5년 이내의 젊은 기업이 만들고 있다”며 “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양질의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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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유럽산 돼지고기 식품 검사 강화

    최근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가 원인이 되는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에 수입·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은 수거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통과 판매는 잠정 중단된다. E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국내에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된 제품 역시 검사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 가공 제품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유럽 언론들은 영국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수입산 돼지고기와 이를 가공한 육가공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들어 판매 중인 소시지와 햄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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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한 아빠, 첫 3개월은 최대 150만 원 받는다

    9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이 월 통상임금의 80%로 늘어나고, 상·하한액도 150만 원,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풀어봤다. Q.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준은…. A.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한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다.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Q. 8월 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다. 휴직 전 통상임금은 150만 원이었다. 다음 달 육아휴직급여가 오르나. A.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첫 석 달 치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하한액 50만 원)인 60만 원을 받았지만 9월에는 80%인 12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이미 육아휴직 한 달이 경과했기 때문에 두 달 치만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종전과 같이 통상임금의 40%인 60만 원을 받는다. 3개월이 지나면 상·하한액은 종전과 같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다. Q.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아빠다. 육아휴직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대부분 아빠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하지만 첫째 아이인 경우 상한액이 150만 원이어서 결국 통상임금의 100%인 200만 원 대신 1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둘째를 두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의 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따라서 둘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아내보다 먼저 쓴다면 150만 원을 받지만, 아내 다음에 사용하면 200만 원을 받는다. Q.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A.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해고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Q. 앞으로 고용보험료가 오른다는데…. A. 정부가 올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포함)에 편성한 예산은 90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지출되는 예산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약 15조 원이던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약 13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대로 실업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까지 확대하면 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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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원장 문성현… 민노총 복귀 나설듯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65·사진)를 위촉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았다”며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차근차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과거에 강성이었던 건 맞다. 하지만 싸워 본 사람이 싸움을 안 하는 법을 알고 대안도 낸다”며 “노동계에 치우칠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금수, 조성준 위원장처럼 노동계 출신이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된 적은 있었지만 민노총 간부 출신은 문 위원장이 처음이다. 문 위원장 위촉은 민노총을 노사정위에 복귀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이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복지 이슈까지 다룰 수 있도록 노사정위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의 복귀가 필수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정리해고 법제화에 반대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민노총 내부에선 “이제는 실리를 찾자”는 노사정위 복귀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12월로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 시행에 반대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복귀하면 노사정위는 18년 만에 ‘정상화’된다. 변수는 민노총 내부 강경파다. 2005년에도 이수호 당시 위원장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 했지만 강경파들의 실력행사로 무산됐다. 특히 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 직접투표로 뽑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재집권한다면 복귀 논의 자체를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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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명직 명장 “뿌리산업 경쟁력 충분… 꿈 찾는 청년들 도전해볼만”

    경북 예천군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일을 돕느라 공부와 담을 쌓았다. 사춘기에는 문제아였다. ‘고등학교는 졸업하자’는 생각에 영주종합고 화공과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도 꼴찌였다. 도금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배명직 명장(58)의 이야기다. 2학년이 되자 담임교사가 “나쁜 일만 하지 말고 좋은 머리로 자격증이나 따라”며 화학책을 건넸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자격증 공부는 이상하게 재밌었다.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대구의 한 도금공장에 취업했다. “제 사무실 중앙에 그때 딴 자격증을 걸어 놨죠. 자격증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고 용기가 나거든요.” 낚싯대, 염색, 피혁공장 등을 전전하다 서울로 온 배 명장은 삼우금속 도금공장에서 꽃을 피웠다. 폐수처리장에서 일하며 6개월 만에 도봉구 환경과로부터 최우수 모범업소 표창을 받았다. 고졸 30대 사원으로는 최초로 간부(계장)로 승진했다. 생산부에서는 공정개선을 표준화해 불량률을 대거 줄였고, 26세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1985년 아예 회사(명일금속)를 설립해 1992년 현재의 기양금속공업으로 이름을 바꾼 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명성을 얻었다. 대헌공업전문대(현 인천재능대)에서는 특수도금기능사와 전기도금기능사를, 한국산업기술대 신소재과에서는 도금기능장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공부도 계속했다. 이후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으며 2007년 표면처리 분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 중 기술 발전과 기술자 지위 향상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올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숙련기술인 홍보대사(스타기술인)로 선정된 배 명장은 요즘 청년들을 많이 만난다. ‘멘토’로서 고민을 들어주고, 미래를 위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다. “꿈은 노력하게 하고 노력은 꿈을 가능하게 한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배 명장이 강조하는 말이다. 하지만 배 명장은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지 못하는 요즘 청년들이 안타깝다. 그는 “우리는 우직하게 한길만 걸어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렵다”며 “우물을 파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우물을 찾아야 한다. 자기 적성에 맞는 걸 빨리 찾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도금 같은 뿌리산업(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6개 기술 산업)은 성공 확률이 높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부족하다”며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에 뛰어들어서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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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뿌리산업 구인난 심각, 대기업과 비교해보니…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6개 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채용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고 있어 ‘취업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미충원 인원(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의 차이)은 제조업이 3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6000명이나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미충원인원이 8만6000명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8000명)의 10배 수준이었다. 뿌리산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미충원 사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아서’가 23.8%,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서’가 16.5%로 1, 2위를 차지했다. 구직자들이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부족인원(사업체가 경영, 생산을 위해 추가로 더 필요한 인원)도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1만4000명으로 제조업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6만2000명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2만4000명)의 약 10배였다. 올해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3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7만4000명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000명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3분기까지는 대기업의 고용이 다소 늘겠지만 중소기업 감소폭이 커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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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65)를, 노사정위 상임위원에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62)를 각각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만간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한다. 문 전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설립과 민노당 창당의 주역이다. 문 전 대표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 정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2012년과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노동비서관을 지냈다. 또 최근까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정책을 조언해 왔다. 노사정위원장 임명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개편하고 복지까지 의제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문 전 대표 임명이 민노총에 복귀 명분을 주는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을 임명한 데 이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 노사정위원장까지 노동계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지나친 노동계 편향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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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참사 즉각 현장 달려간 장차관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정부가 사고 하루 만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재해를 엄격히 관리하고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당일인 20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고용부와 지방노동청 간부들에게 “나도 뉴스를 보고 사고 소식을 알았다”며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고대책본부를 즉각 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사고 현장을 총지휘했고,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과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현장에 집결했다. 통상 해당 지역 노동청장의 지휘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 며칠 뒤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던 기존 대응과는 크게 달랐다. 해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전기스파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기스파크가 유증기(油烝氣)와 접촉하면서 폭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부 등 6개 기관의 합동 현장감식에서 잔유(殘油·RO) 탱크 안에 설치된 방폭등(防爆燈) 한 개가 깨진 사실을 확인했다. 방폭등이 깨지면서 전기스파크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감식 결과는 일주일쯤 뒤에 나온다. STX조선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정상 출근해 탱크 내 작업허가서에 승인을 했고 탱크 안팎에서도 폭발의 원인이 되는 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용부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21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원청업체인 STX조선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다. 원청업체가 하청을 주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17일 중대 산재 발생 시 원청업체의 처벌을 대폭 강화(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한 ‘중대 산재 예방대책’을 발표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창원=강정훈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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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9월 인상… 첫 3개월 최대 150만원

    9월부터 육아휴직 첫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50만 원 늘어난다. 지급 기준도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해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육아휴직자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40%인 8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첫 석 달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의 80%는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이다.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에겐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만 새 기준을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이 후퇴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규모는 올해만 약 1조 원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900억 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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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올라 좋은데…고용보험 오른다고?

    9월부터 육아휴직 첫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50만 원 늘어난다. 지급 기준도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해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육아휴직자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40%인 8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첫 석 달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 200만 원의 80%는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에겐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만 새 기준을 적용한다. 2001년 월 20만 원 정액으로 도입된 육아휴직급여는 2011년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보다는 상한액이 50만 원 줄어든 것이다. 공약이 후퇴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단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되 추후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예산으로 매년 700억 원 정도만 배정할 뿐 수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규모는 올해만 약 1조 원이지만 기재부는 올해도 900억 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한액 추가 인상 여부는 고용보험기금 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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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계에만 양보 강요하지 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먼저 실천을”

    올해 1월 당선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56)은 투쟁보다 협상을 강조하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이던 2004년 끊임없는 협상으로 한국전력 정규직의 임금 양보를 유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투쟁을 해야 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섰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전력 민영화’를 막아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삭발까지 불사하며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앞장섰다. 특히 ‘노동 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00일에 일단 합격점을 주면서도 “노동계한테만 양보를 강요하지 말라”며 “지도층과 많은 부(富)를 가진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먼저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로 신규 채용이 감소할 거라는 주장이 있다. “전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부가 규제와 예산으로 정원을 통제하면서 기형적으로 늘어났다. 꼭 필요한 직무라서 정규직화한다고 일자리가 줄지는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살면 일자리도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청년 일자리가 두 마리 토끼라면 모두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평가한다면…. “노동 정책은 잘해오고 있다. 보수 정권과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노동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 2대 지침 폐기, 비정규직 해결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와 같이 전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도 어쩔 수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하는 게 맞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사정(勞使政) 협의체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정(勞政) 협상도 필요하다.” ―어떤 협상을 원하는가. “노동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 정책까지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노동계와 협의할 채널이 있어야 한다.” ―아직 공석인 노사정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이 와야 하나.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사용자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침 폐기 등이 선행돼야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한 생각은….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범위가 커지는 걸 회피하려고 기본급은 낮게 하고 수당 성과급 등 ‘혹’을 많이 붙여 누더기 임금체계가 됐다.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다음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게 순서다.” ―양대 노총이 청년,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처럼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자고 주장해 왔다.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그대로 둘 것인가.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종의 ‘프레임’이다. 호봉제는 젊을 때는 적게 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노후를 준비할 때는 많이 받는 생애 맞춤형 임금체계다. 일본도 성과연봉제로 갔다가 호봉제로 돌아온 기업이 많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알아서 해왔다.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전적으로 노사에 맡길 문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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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청근로자… STX조선소 폭발로 4명 사망

    건조 중인 대형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모두 휴일 특근을 하던 하청(하도급)업체 근로자였다. 중대 재해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 후 사흘 만이다. 20일 오전 11시 3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이 건조하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7만4000t급)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는 선박엔진이나 발전기에서 나온 기름을 모아 놓는 잔여기름(RO·Residual Oil) 탱크에서 발생했다. 안에서 작업을 하던 임모 씨(53) 등 STX조선 협력업체인 K기업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창원해경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운반선 뒤편의 깊이 12m, 넓이 16.5m²의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통상 탱크 내부에서 페인팅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생긴다”며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에 의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고 선박은 그리스 회사가 발주했다. 길이 228m, 폭 32m, 깊이 20.9m다. 공정 90%로 10월 인도 예정이다. 숨진 근로자들은 휴일이지만 나와서 작업했다. 조선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공정별로 참여하는 하청업체가 많다. 사고 때 하청업체 근로자 피해가 많은 이유다.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충돌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도장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선 3사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37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이 29명(78%)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17일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형 산재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STX조선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창원=강정훈 manman@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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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땐 원청도 하청과 같은 처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산재 사망 사고 시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수은 제련 등 위험 작업 14개는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안전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의 공감을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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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의 외주화’ 막아 산재 후진국 오명 씻는다

    20대 A 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었다. 메탄올은 장시간 노출 시 신경계가 손상돼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수시로 환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목장갑만 끼고 공정에 투입됐다. 심지어 작업 물질이 메탄올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메탄올보다 안전한 에탄올을 써도 되지만 업주는 단가가 싼 메탄올만 고집했다. 수도권 일대 공장에서 이렇게 시력을 잃은 근로자만 10여 명. 검찰이 업주들을 기소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특히 하청을 맡긴 원청업체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A 씨처럼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하청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영이 열악한 하청업체만 처벌하지 않고, 작업을 맡긴 원청도 똑같이 처벌해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사망 사건 이후 원청업체의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조선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청 산재’가 끊이지 않자 원청업체에 직접 사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마지막 칼’을 빼 들었다. 국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이 42.5%에 이를 정도로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심각하다. 하청의 재하청이 만연한 조선업과 건설업에선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의 90%가량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특히 수은 제련(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는 공정)이나 중금속 취급 등 위험성이 높은 14개 작업은 아예 도급을 금지했다. 이런 공정은 원청업체가 직접 진행하고 충분히 안전 조치를 취해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달대행 근로자들과 퀵서비스 기사들을 위한 보호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들은 그동안 일종의 자영업자로 인정돼 사업주에게 안전 보호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헬멧 등의 보호구를 꼭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고객의 폭언 등 ‘갑질’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도 처음으로 만들 방침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야 의견 차가 없어 올해 안에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 각각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제도와 관행 문제까지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검경의 수사와는 별도로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외부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 중요한 산재 사고를 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조사하는 데 대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하되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이라며 “원전(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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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시험대 오른 ‘소득주도 성장論’

    2, 3차 협력업체들까지 상생협력 확대(6월 19일),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6.4% 인상(7월 16일), 일자리위원회 하반기 채용 확대 주문(7월 18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7월 20일), 법인세 25%로 인상(8월 2일), 공정위의 유통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발표(8월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쏟아진 ‘주문’들에 요즘 재계는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권 초인 만큼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추려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지만, 쏟아지는 주문에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최근 북핵 리스크까지 맞물려 ‘내우외환’인 상황이다. 각종 정책들이 정부의 당초 목적대로 소득 주도의 성장을 통해 선순환을 일으킬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재계의 속내는 썩 편하지 않다. 16일 4대 그룹 관계자는 “새 정부와 맺은 ‘약속’들이 하반기 ‘리스크’로 돌아오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재계의 가장 큰 고민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년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A그룹 경제연구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내년도 임금 협상이 올해 하반기(7∼12월)로 전반적으로 앞당겨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임금 협상은 연초인 3월에 열리지만,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분이 적용되기 전인 하반기에 미리 협상을 시작하려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바탕으로 기본급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오히려 노조 힘이 약한 중소·중견업체보다 대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더 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이달 말 시작되는 하반기 공채도 올해는 유독 부담스럽다. 지난달 말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를 전후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예년에 비해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포스코의 경우 2020년까지 매년 정규직 신입사원 500명을 더 뽑아 기존 1000명 안팎이던 채용 인력을 15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 명당 3500만∼4000만 원 안팎의 추가 인건비가 드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최대 2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재계 관계자는 “신규 채용 확대를 결심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 정도의 추가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대부분은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채용이라기보다는 국가적 흐름에 발맞춘 일자리 나눔 형식 채용에 동참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100일간 가장 먼저 규제 및 개혁 대상으로 도마에 오른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계도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롯데리아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달 초 50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필수품목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공정위 제재 압박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리스크로 인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장기적인 고민이다. 최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북한을 겨냥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이후 한국에서만 시가총액 77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미국 포브스지의 스티븐 포브스 회장은 16일 한 매체에 실은 기고문에서 “지금 남한이 직면한 위협은 전쟁을 도발하려는 ‘독재자’ 옆에 살고 있다는 점뿐만이 아니다”라며 “최근 제안된 지나친 ‘경제개혁 정책’들이 지난 몇십 년간 이어져 온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동계는 쏟아지는 친(親)노동정책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현재 공석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까지 노동계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노동계의 영향력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곽도영 기자}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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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마다 유급휴가 한달…구내식당선 호텔식 제공

    공학기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소기업 ‘마이다스아이티’는 무스펙, 무징벌, 무상평(상대평가), 무정년의 ‘4무(無)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철학은 ‘행복 인재 육성’이다. 기업의 성장은 우수 인재 확보에 달려 있고,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한다는 철학이다. 이 회사는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다. 연평균 60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이 중 청년(34세 이하) 비율은 80%에 이른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도 특별 채용한다. 급여와 복지 수준은 대기업을 넘어선다. 대졸 평균 초봉은 4100만 원으로 올해 대기업 대졸 평균 초봉 3855만 원보다 높다. 구내식당에서는 5성급 호텔식을 제공한다. 5년마다 4주의 유급휴가를 갈 수 있고, 자녀교육비와 건강검진비도 지원한다. 근로자 388명, 지난해 매출액 650억 원의 중소기업이 ‘좋은 회사’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은 1000 대 1을 기록했다.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는 지난달 18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일자리 15대 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청년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회사를 방문하면 해법을 보여 드리겠다”며 이 부위원장을 공식 초청했다. 일자리위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마이다스아이티 사옥에서 ‘청년 일자리 선도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위원장이 이 대표를 만난 지 한 달 만에 약속을 지킨 것. 이날 행사에는 마이다스아이티 외에도 5개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청년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학력이나 스펙은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블라인드(무스펙 채용), 고졸 채용을 2011년부터 해왔는데 우수한 인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2015년 입사한 백수지 씨(21·여)는 “석박사 직원이 많아 불안했지만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티맥스소프트’도 근로자 563명의 중소기업이지만 올해 약 200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사는 최대 6개월간의 리프레시(재충전)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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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원청도 연대책임 물을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에 책임이 원청회사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원청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특례 업종을 더 줄여나갈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원청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청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들이 일하는 사람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실상부한 ‘노동 경찰’이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 근로감독관의 인력과 권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저임금과 알바(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취임사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적극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김 장관은 또 “무조건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를 더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수당 관련 임금체계도 개편할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런 방안이 담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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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 또 ‘의원 불패’

    11일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딸의 재산 형성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가 조카를 국회 인턴으로 특혜 채용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지만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쉽게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관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데도 후보자의 딸(35)이 현금 자산(예금 2억5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딸이) 오래전부터 친척들로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 과외비, 연구조교 장학금 등을 모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회의소 설립 의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질의에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시작해 오후 6시에 마무리한 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새 정부 들어 치러진 인사청문회 가운데 최단시간 기록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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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60% “혼밥-혼술… 결혼 안할것”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A 씨(34)는 매일 혼밥과 혼술을 한다. 편의점 도시락과 4개에 만 원인 수입 맥주가 주된 식사 메뉴다. 시험에 붙는다 해도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9급 공무원 월급으로는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어렵다. 몇 달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아 위장약을 달고 살지만 병원엔 가지 않는다. 혹시라도 심각한 병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병원을 피하는 이유다. 극심한 실업난이 청년들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생활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상당수 청년들이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이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인적자원개발학)팀에 의뢰해 만 19∼34세 청년 15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사회초년생의 73.2%는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49.7%는 아픈 곳이 있어도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극단적인 분노를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49.0%)은 절반에 육박했다. 3명 중 1명(36.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응답자의 26.2%는 결혼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도 44%에 달했다. 10명 중 7명(69.4%)은 현 직장에 만족하지 않았고, 85.0%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1인당 월평균 200만 원을 쓰고 있지만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무려 3940만 원에 달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혼밥과 혼술을 즐긴다고 답했다. 극단적인 분노를 느끼거나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는 대학생도 40%에 육박했다.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100점 만점)는 53점에 불과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역시 62점으로 비관적 전망이 팽배했다.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일자리는 공공기관(37.9%), 공무원(23.2%), 중소기업(17.9%), 대기업(15.1%)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80%가 “연봉과 복리후생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면 중소기업도 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희망 평균 연봉은 3005만 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초봉(약 2500만 원)보다 500만 원 이상 많았다. 이 교수는 “청년 문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금융, 주거,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어느 한 부처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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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수당, 취업활동에 큰 도움… 서비스 질은 더 개선돼야”

    “취업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한테 무작정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취업준비생 신현정 씨(25·여·중앙대 영문과 졸업)는 지난해 6월부터 약 20곳의 기업에 원서를 넣었지만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결국 올해 4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했다. 일명 ‘취성패’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고, 수당도 지원받는다. 하지만 신 씨는 취성패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들었다. 신 씨가 살고 있는 경기 김포에는 고용복지센터가 한 곳뿐이라 집에서 오가기가 쉽지 않았다. 고용복지센터에는 신 씨가 원하는 기업에 특화된 상담전문가도 없었다. 2단계에서 지급하는 직업훈련수당(월 40만 원)도 정부가 지정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수강료로만 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구직수당 때문에 취성패 신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수당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취성패 3단계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석 달간 구직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6개월간 월 50만 원으로 수당과 지원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신 씨도 하루 빨리 2단계를 끝내고 3단계로 진입할 생각이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구직수당만큼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구직수당을 받으면 그동안 다니지 못한 학원을 다니고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을 줄일 계획이다. 신 씨는 “그동안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과가 너무 피곤해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구직수당을 받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서성우 씨(26·중앙대 광고홍보학과)는 지난해 1월부터 50여 곳에 원서를 냈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서 씨는 최근 학교를 방문한 고용노동부 상담원을 만나 취성패를 신청했다. 취업 상담과 알선 서비스를 공짜로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구직수당을 받으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다. 서 씨는 “사실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구직수당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씨는 생활비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 구리시에 사는 서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지 않고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며 1시간 30분씩 통학한다. 최근에 한 회사의 면접을 볼 때는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겨울 정장을 입고 갔다가 땀이 비 오듯 흐르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면접을 보러 전남 여수를 다녀오느라 교통비만 10만 원을 썼다. 그는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부족한 건 돈”이라며 “미래를 저당 잡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정말 싫다. 그 시간에 빨리 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취성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구직수당이 목적이 돼선 안 돼”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구직수당을 무작정 환영하는 건 아니다. 취성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목진혁 씨(27·명지대 일문과 졸업)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취성패에 참여해 서비스를 받은 뒤 올해 5월 일본계 무역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업했다. 목 씨는 그동안 취성패의 단계별 과정을 착실히 이수했다. 1단계 상담에서 적합 업무를 발굴했고 2, 3단계에서는 직업훈련으로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기업에서 면접을 본 다음에는 상담사와 함께 낙방 요인을 분석해 단점을 보완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에 자신감을 얻었다. 다만 목 씨는 추경 예산 통과 전 취성패를 이수해 구직수당을 받지 못했다. 목 씨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취성패를 통해 외국계 기업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이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취성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고용센터의 경우 국내 기업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목 씨는 ‘심리적 안정감’을 취성패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취성패 과정에 들어가면) 아무리 떨어져도 계속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기도 한다”며 “취업준비생으로서 느끼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목 씨는 구직수당을 받는 게 취성패 신청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취업준비생 시절 부모님에게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 목 씨는 “구직수당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분명 덜 기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취업 지원 서비스가 주가 돼야 할 취성패가 구직수당 지급 창구로 악용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구직수당이 반갑지만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이라는 취성패의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정부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양길성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학과 졸업}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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