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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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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cero@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사건·범죄47%
사회일반27%
복지7%
검찰-법원판결7%
문화 일반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청년-신혼-무주택자에 시세 70%로 50만채 공급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5년간 전국에 50만 채를 공급한다. 분양가의 반값에 입주해 최장 10년을 임대로 살고 추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 ‘내 집 마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주택’도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16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상향 계단을 촘촘히 만들어 끊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임대’와 완성하는 ‘분양’의 중간 단계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등에 시세 70%로 50만 채 공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유형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받은 뒤 5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공공에 팔 수 있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는 입주민이,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기존 청년원가주택과 유사한 공급 방식이다. 총 50만 채 내외로 계획된 공급 물량은 주로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역세권 첫 집’ 방식을 따랐다.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주택(고덕강일지구 약 850채 등)이나 도시재생 혁신지구(용산역 330채 등) 물량도 적극 확보한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140∼160% 이하로 검토한다.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는 금융 지원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별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연내 도입 임대와 분양 방식이 혼합된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인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다. 이때 입주민은 입주 시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가 5억 원인 주택에 입주할 경우 2억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격이 10억 원으로 올랐어도 절반인 5억 원만 추가로 내는 식이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입주 때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국토부는 이때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방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분양 전환할 때 해당 시점의 분양가 100%를 내야 해 부담이 컸는데,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은 이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기준은 청년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 방안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49.5m²(15평)에서 56.1m²(17평)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한 곳은 연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금 시장은 임대료가 높고 주택 가격은 더 뛰어서 진입장벽이 높은데,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집값이 많이 뛴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획기적인 대출 지원 없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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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5년간 24만채 공급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 50만 채 등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로 서울에서 24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2.5배와 맞먹는 물량이다. 하지만 공급 입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공급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58만 채, 지방에 112만 채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52만 채(서울 24만 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채(서울 5만 채) 등을 공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 공급을 늘리는 데에 역점을 뒀다. 기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춰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 재건축 초과이익 3000만 원까지만 면제해주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완화해 조합원 부담을 낮춘다. 민간 신탁이나 리츠 등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복합 개발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유형을 통합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이하로 총 50만 채를 공급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도 추진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겹겹이 쌓인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성이 커져 실제 270만 채를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상계-방이-목동 재건축 빨라질듯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24만채 공급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안전성 비중’ 30%까지 낮추기로민간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신설,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물량 공급 구체적 지역은 안 밝혀… 최장 10년 걸려 민간 참여도 불투명 ‘8·16공급대책’은 공공 주도였던 이전 정부의 공급 대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구체 방안 발표는 연말로 미뤄졌다. 270만 채라는 대규모 물량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안이 없어 이번 대책이 청사진에 그칠 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재건축 규제 푼다…서울에 10만 채 추가 공급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초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전 정부 때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가능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최하 30%까지 낮추고, 주거 환경 및 설비 노후도 배점을 높인다. 예컨대 붕괴 위험이 낮아도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상하수도 등이 낡았을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 때만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11단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등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 등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 초기 단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값 자극을 고려해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연말에 제시하겠다”고 밝혀 당장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담금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9월 중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체안을 밝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체안이 없어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비 사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가 시장 눈치 보느라 발표 시기를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민간도 초고층 짓도록 용적률 혜택이번 대책에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제도를 신설해 기존에 공공에만 주어지던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00%)를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이 아닌 민간 전문기관(신탁, 리츠)이 대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가 없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으로 지정해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개발 대상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서울 물량 30%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이날 정부가 밝힌 전체 공급 물량 270만 채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210만 채보다 많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0만 채는 인허가 기준이어서 실제 공급 시기와 시차가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그 다음 상승기 때 공급 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청사진일 뿐 실현 가능성은 의문인 등 ‘물량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서울에 공급하는 50만 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15만 채 포함됐다. 정비사업 외 민간 아파트 물량 5만 채도 포함됐지만, 구체 방식은 제시되지 못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에서 비아파트가 15만 채인데, 수요자 눈높이와 맞지 않는 주택이 난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위주로의 사업 전환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통합 심의를 도입한다 해도 실제 공급에는 최장 10년이 걸린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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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줄이려 바닥 두껍게 시공땐,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

    16일 발표된 8·16공급대책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하면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이가 있는 서민가구 등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신축 주택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건물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을 높여서 전체 주택 공급 규모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전용 84m² 기준 300만 원 내외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한다. 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감소 효과가 있다. 소득분위 1∼3분위 내 저소득층과 4∼7분위 내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연 1% 내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1분기(1∼3월) 2인 이상 가구 기준 저소득층은 월 소득 약 323만3000원 이내, 유자녀 가구는 약 629만2770원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공인 인정기관에서 소음 저감 4등급 이상인 자재만 사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자재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층간소음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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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둔촌주공 등 조합 3곳, 수의계약 등 불법”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수의 계약이나 회계 부실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둔촌주공과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검찰에 수사 의뢰(11건)를 하거나 시정 명령(22건) 등을 내릴 예정이다. A조합은 단지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 건설감리 용역 등 총 1596억 원 규모(총 13건)의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처리했다. 이는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 B조합은 미등록 업체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총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회계 운영도 엉망이었다. A조합은 상가 재건축사업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 C조합은 업무추진비 증빙 서류에 비용 집행 장소와 집행 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조합 행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A조합은 상근이사를 추가 채용하며 부적절한 급여를 지급했고 공사도급변경 계약을 한 뒤 조합원들이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등 ‘깜깜이 운영’을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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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등 3개 조합, 주먹구구 운영…검찰 수사 받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수의계약이나 회계부실 등 불법행위가 발견됐다. 이들 조합은 ‘주먹구구·깜깜이 운영’으로 검찰 수사 등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둔촌주공과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조합행정(26건),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시공사 입찰(1건) 등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검찰에 수사 의뢰(11건)하거나 시정 명령(22건)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각종 용역 계약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A조합은 단지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와 기반시설공사, 건설감리 용역 등 총 1596억 원 규모(총 1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 계약했다. 이는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B조합은 미등록된 정비사업관리업체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총회 등의 서면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회계운영도 엉망이었다. A조합은 상가 재건축사업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증빙서류에 비용 집행 장소와 집행 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조합 행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A조합은 기존 상근이사 3명 이외 이사 1명을 추가 채용하며 부적절한 급여를 지급했다. C조합은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없이 직접 직원을 채용했고 근로조건이 바뀌어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도 않았다.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조합원이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또 의무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의 공개를 늦추고 공사비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를 세대 당 1000만 원으로 제안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과 시공사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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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떨어지며 낙폭 확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주 연속 떨어지며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8% 떨어지며 전주(―0.07%)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2019년 4월 첫째 주(1일 기준) 0.08% 내린 이래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서울에서는 보합세(0%)를 유지한 용산·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구에서 전부 하락세를 보였다. 서초구는 지난주 상승세가 멈춘 뒤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20%), 도봉구(―0.18%)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권은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진 송파구(―0.06%)에서 내림 폭이 컸다. 경기에서는 여주(0.06%) 이천(0.05%) 등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고, 비규제지역인 곳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주 대비 0.1% 하락했다. 인천은 0.15%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 휴가철 영향으로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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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낙찰률 26%… 13년 만에 최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며 2008년 12월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경매 정보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26.6%로 전월(56.1%)보다 29.5%포인트 하락했다. 2008년 12월 22.5%를 나타낸 이래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낙찰률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3.6명)에 비해 0.6명 줄어든 3.0명으로 올해 최저치였다. 낙찰가율 역시 110%였던 6월 대비 13.4%포인트 하락한 96.6%였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가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90.6%였다. 94.3%였던 5월 이래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평균 응찰자 수도 5.8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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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재건축 11월께 공사 재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 이르면 내년 1월경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올해 4월 15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단이 분쟁을 빚으며 공사가 중단된 지 119일 만이다. 이에 따라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 기한도 6개월 연장돼 ‘급한 불’은 끌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4일 시공단과 금융회사에 사업비 대출 기한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도 9일 금융회사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쟁점이었던 단지 내 상가 문제와 관련해 ‘합의 60일 이내 (현재 분쟁 중인) 상가 신축 사업관리(PM)회사와 합의하고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상가는 PM사 교체 문제로 분쟁을 빚어 해당 PM사가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만약 이 문제가 10월 9일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 조합 측은 “최종 합의 시 올해 11월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월 일반분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둔촌주공은 1만2000여 채 규모로 조합원 몫을 뺀 일반분양 물량만 4700여 채에 이른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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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100만원 넘는 서울 아파트… 거래 1년새 48% 늘어 비중 35%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3건 중 1건은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일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4만5085건으로 이 중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 비중은 35%(1만5788건)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1만675건)과 비교해 47.9% 증가한 수준이다. 월세 가격대별로는 50만 원 미만인 월세가 전체 거래량의 34%를 차지했다. 50만∼99만 원(31%), 100만∼199만 원(23.7%)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만에 월세 100만 원 이상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m²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230만 원에 계약이 진행됐다. 올해 6월 말에는 같은 면적의 비슷한 층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380만 원에 계약됐다. 13개월 만에 월세가 150만 원가량 상승한 셈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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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부담에… 청약시장도 ‘옥석 가리기’

    한때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뜨거웠던 청약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얼어붙고 있다.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는 여전히 지원자가 몰리지만 수도권 외곽,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두드러진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하반기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88명 중 39.1%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청약 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꼽았다. ‘낮은 청약 가점과 높은 경쟁률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35.4%),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12.9%) 등이 뒤를 이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청약 계획을 변경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8.9%가 ‘민간, 공공, 임대 등 청약 유형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원리금 부담 등으로 청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시작하면서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만7710채였던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올해 1월 2만 채를 돌파한 이래 6월 2만7910채까지 늘어났다. 특히 나홀로 단지 등 청약에 불리한 아파트들은 서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진행한 총 10개 단지 청약 중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2단지 등 3곳만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등 나머지 7곳은 미달되며 무순위 청약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지역에 분양가가 시세 대비 높다는 지적을 받는 단지들이지만 1년 전 ‘청약 불패’ 행진을 이어갔던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지방 청약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침체기가 이어지며 청약 흥행을 위해 경품을 거는 단지도 나왔다. 최근 분양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 월드메르디앙’은 추첨을 통해 명품 핸드백과 의류 건조기, 무선 청소기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전용 84m²가 대거 미달됐다. 3일 청약 접수를 마친 대구 서구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도 총 일반분양 가구 수 757채 중 651채가 미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 미분양이 늘어난 대구 중구·동구·남구·달서구 등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반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청약 시장에는 여전히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4일 경기 과천시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일반공급 10채에 7579명이 접수해 평균 757.9 대 1 경쟁률을 보였다. 3일 청약을 진행한 경기 하남시 ‘위례포레자이’ 1가구(전용 131m²)에도 총 4030명이 몰렸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할 때 두 단지 모두 당첨 시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높아진 만큼 청약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불패’ 믿음으로 무조건 청약을 넣고 보는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다”며 “나홀로 단지, 비선호 브랜드 등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아파트들 위주로 청약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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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민감, 참고 살아야지” 이 말 절대 꺼내지 마세요

    층간소음은 전 국민적 스트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적으로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비해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은 미미하다. 층간소음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소음,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아파트·연립주택을 설계, 시공하는 일이다. 건설사들은 비용 문제를 거론하지만 층간소음으로 받는 스트레스 총량에 비하면 미미하다. 관련 정부기관이나 건설업체들이 반성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층간소음 문제가 일단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윗집이 아랫집에,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혹은 같은 가족끼리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너무 민감한 것 아냐?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라는 말이다. 소음에 둔감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다. 둔감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꼽는 층간소음 갈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점이다. 3∼4년 이상 가는 사례도 많다. 그 사이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계기로 분노가 폭발해 살인 폭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층간소음 갈등의 절반 이상은 감정이라고 한다. 소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다면 아랫집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접 맞서기보다는 공동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극단적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아래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모아봤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현재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준 강화, 시공사는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노력은 층간소음이 처음 문제가 된 2000년대에도 있었다. 정부와 시공사가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층간소음을 바라보고 정책, 기술 개발을 해야 층간소음의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주건일 YMCA이웃분쟁조정센터장=‘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주민이 “참고 있다”라고 답했다. 층간소음이 반복 지속되면 참다못해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동원되기도 한다. 소송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중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 자율을 통한 갈등 예방 및 해결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아파트 단지, 동별로 주민자율조정기구 성공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건설사들이 방음이 확실히 되도록 아파트, 연립주택을 짓는 일이다. 바닥 충격흡음재도 성능 좋은 것들이 많다. 건설사들이 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달부터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소음 측정을 2% 샘플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또 가청음(可聽音) 위주가 아니라 쿵쿵거리는 진동음도 규제해야 한다.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 천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층간소음은 예방과 배려가 중요하다. 과도한 항의, 천장을 치는 행동, 문을 발로 차는 등 감정적인 대응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다른 나라에 비해 공동주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더 많이 불거지는 것 같다. 이전까지는 건설사들이 설계만 제대로 하면 됐다.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경우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사후확인제 도입으로 실제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까지 한다. 이 밖에 층간소음 흡수 등급이 잘 나오도록 건설사들이 시공했을 때 해당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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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개발” 삼성-포스코-롯데건설 업무협약

    대형 건설사 3곳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사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내년 말까지 저감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현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비해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해소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성능이 확인된 자재를 사용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시공이 끝난 뒤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삼성물산은 5월 층간소음 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安) 랩(LAB)’을 개관했다. 포스코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안울림’을 개발했다. 롯데건설은 주거성능실증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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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세운-하계 초고층 개발, 교통체계 재정비 우선돼야”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도심 곳곳을 고밀 복합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9일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 ‘250만 채+α 공급대책’에서 민간주도 도심복합개발 방안을 내놓는다. 민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역세권 등 도심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밀 복합개발이 도심 교통난을 일으키는 등 기반시설을 포화상태로 만들고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밀 복합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 교통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계 5단지 교통난 우려”…세운지구도 재정비 필요4일 만난 하계5단지 인근 주민들은 벌써 고밀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계5단지 인근은 광역교통망이 7호선 하계역 하나뿐인 데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데 용적률을 4배로 올리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민 A 씨는 “인근 민간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너클 앳 덕스턴’을 찾아 “노후 임대주택 용적률을 평균 100%대에서 300∼500%로 확대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 모델로 언급한) 타워팰리스는 용적률이 높지만 서울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도곡역이 있고, 주변 도로정비가 잘돼 있어 하계5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세운지구도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는 토지용도 제한을 푸는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세운지구를 고밀 복합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세운지구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충분하지만 도로가 문제”라며 “도로망을 재정비해야 주변 지역과 조화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 “용산, 역 중심으로 계획 재검토해야”1500% 이상 용적률을 풀어주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용산정비창 역시 용산역과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역은 KTX·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예정돼 있다. 신분당선도 추진 중이다. 용산역을 통해 불어나는 이동량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는 용산정비창 부지 가운데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고, 주변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주거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세워진 상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층 건물을 용산역 쪽으로 배치하는 등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신분당선과 GTX를 수직으로 연계해 짧은 시간 안에 KTX나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로망 지하화 역시 집중되는 교통량이 강남, 여의도,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심 교통 흐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계5단지는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 예로 든 피너클 앳 덕스턴은 싱가포르에서도 한 곳뿐인 상징적인 공공주택인데, 서울 모든 임대주택을 이런 수준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급화를 하려면 건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세입자가 낼 임차료가 높아지거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용산은) 사업시행자가 SH와 코레일인데 두 기관은 디벨로퍼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며 “기획 단계에서 고밀 복합개발 역량이 있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고, 개발이익도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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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상위 50개 단지도 1년새 거래 70% 줄었다

    #1.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도 수천만 원 떨어졌는데, 정작 살 사람이 없네요.”(상계동 공인중개사)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상가 거리. 공인중개사무소가 몰린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다. 2030세대 패닉바잉(공황구매)이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만 해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한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대출 이자 부담에 일단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2. 같은 날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사무소. 이곳 역시 한산했지만 상계동과는 달랐다. 한강과 가까운 역세권 신축 단지를 찾는 문의가 한두 건씩 이어졌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날 두 팀한테 집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최고가로 계약이 체결돼 집주인들이 좀처럼 가격을 안 내리려 한다”며 “다주택자도 급할 게 없으니 호가를 안 내리고 보유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인기 단지로 꼽히는 ‘전국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 거래까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빙하기’에 돌입했다. 급매만 팔리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해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집값 총액 상위 50개 단지(KB부동산 리브온 집계 기준)의 올해 1∼6월 거래량은 518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609건)에 비해 70%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들 단지의 매매가격 역시 7월 들어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0.24%)로 돌아섰다. 지난해 집값 급등을 이끌었던 젊은층 ‘영끌’ 매수도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24.8%로 2019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7월(44.8%)의 절반 수준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고 높은 집값에 대한 피로감도 커서 당분간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거래 절벽도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포항 84㎡ 1억 낮춰도 안팔려… 서초구선 최고가 등장에 매물 거둬 〈하〉‘거래 빙하기’ 매매시장 르포고금리에 수도권 외곽 등 시장 급랭… 의왕 매물 작년말보다 25% 늘어강남권 일부 매물 쌓이고 하락거래… ‘똘똘한 한채’ 수요는 계속 이어져서울 강북 영끌족 집 안팔고 버티기… 4300채 단지 두달새 거래 2건뿐 “지난해 30평대 아파트를 21억 원에 샀던 분이 최근 20억 원에 내놨어요. 금리 오르는 게 무서워 던지는 매물이죠. 그런데도 안 팔려요. 가격을 더 낮춰야 해요.”(서울 송파구 가락동 공인중개사무소)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9500채가 넘는 대단지인 이곳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람들의 발길이나 전화가 뜸했다. 올해 6∼7월 신고된 거래는 7건에 그친다. 모두 이전보다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갭투자 매물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최고가-하락 거래 엇갈리는 서울 강남권1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18만4134건)를 나타내는 등 거래절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서울 강남권에서조차 지역이나 신축, 구축 여부 등에 따라 분위기가 갈린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4000만 원을 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노리고 매물을 내놨다”며 “세 부담에 집값 하락세가 겹치자 1억∼2억 원씩 내려 매물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강남4구 중 집값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서초구는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서초구 잠원동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신축 공급이 부족해 최고가 거래가 계속 나온다”며 “일부 다주택자는 최근 종부세 완화 방안에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했다. 강남구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싸움’으로 거래가 끊겼다. 강남구 압구정동 공인중개업소는 “최고가 거래가 1, 2건 나올 뿐 급매는 없다”며 “오히려 급매 찾는 매수자만 20명이나 되는데 정작 집주인들이 가격을 안 내린다”고 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으로 거래가 끊겨 폐업하는 중개업소만 여러 곳”이라고 전했다. ○ 다주택자 팔고, 영끌족 버티는 서울 강북권서울 강북지역은 내년 5월까지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며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DMC파크뷰자이 공인중개사무소는 “(오늘) 팔아달라는 전화만 5통 받았다”며 “호가가 2억∼3억 원씩 내렸는데 매수 문의가 없다”고 했다. 4300채 규모인 이 단지에서 최근 두 달 새 거래는 2건뿐이었다. 무주택 실수요자였던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들은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2020년 6월 서울 성동구에 전용면적 114m²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한 이모 씨(34)는 “대출 원리금이 월 17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었지만 실거주하는 집이라 팔 생각이 없다”며 “생활비를 줄여 이자를 감당하려 한다”고 했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젊은층은 ‘몸테크’(낡은 집에 살며 재건축까지 버티는 것) 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 급격히 식은 지방·수도권 외곽지방은 일부 규제지역 해제에도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분양권 포함) 가운데 가장 거래가 많았던 경북 포항시 북구 한화포레나포항 전용 84m² 분양권 매물은 지난해 한때 프리미엄이 1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최저 500만 원까지로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외곽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날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 중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경기 의왕시(38.9%) 매물은 1662채로 지난해 말보다 25.2% 늘었다. 인천 연수구 매물은 올해만 38.2% 증가했다. 다주택자인 김모 씨는 “올 4월쯤부터 지방 시장이 급격히 식었다”며 “지방에 8채를 내놓았는데 한 채도 팔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며 “필요하면 연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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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냉각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작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급락은 어렵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1일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향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 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까지 몇 년간 집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도 겹쳐 현 상황을 반전할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수하기보다 연말 이후 결정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락세나 관망세가 짙어 연말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선택을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20∼30% 이상 급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락을 예상하기는 힘들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통적인 방법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 절벽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다주택자도 매물을 팔지 않고 버틸 여력이 있다”며 “‘매도자-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역시 “주로 20, 30대인 영끌족들은 부모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세대”라며 “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 다른 소비를 줄이려 하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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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세운상가도 ‘초고층 개발’ 검토

    서울시가 용산정비창에 이어 종로구 세운지구도 초고층 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고밀·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의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마리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이트사이트’를 용산이나 세운지구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사이트는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규제를 완전히 풀어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주로 구도심의 고밀·복합 개발에 적용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은 도심 내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용도,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세운상가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 등 구체적인 세운상가 개발계획은 특례법 통과 후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4월 세운지구를 둘러본 뒤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운지구는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이 철회됐다. 전문가들은 세운지구를 개발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통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세운상가의 경우 종로3가역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살리고 자동차로의 접근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추가 교통량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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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0.07%↓… 9주 연속 내리막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주 연속 떨어지며 2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금리 인상으로 위축된 매수 심리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7% 떨어지며 전주(―0.05%)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2020년 4월 넷째 주(4월 27일) 0.07% 내린 뒤 최대 하락 폭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0.01%)를 제외한 24개 구 전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서초구도 지난주(0.03%)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도봉구(―0.17%), 노원구(―0.15%)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위주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0.04% 떨어졌다. 경기 지역은 광주시(―0.26%), 오산시(―0.23%) 등이 0.08% 하락세를 이끌었다. 인천(―0.1%)도 검단·송도 등 신도시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도 0.06% 떨어지며 내림 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에서 각종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돼 매물 회수 움직임이 있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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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아파트 월세 부담, 2년새 年348만원 껑충

    직장인 정모 씨(59)는 전세 살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전용 84m²)를 지난해 떠나야 했다. 준공 30년이 다 된 낡은 집이라 2014년부터 전세금 1억6000만 원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7년을 내리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집주인이 “아들 부부가 거주할 것”이라며 3개월 내 나가 달라고 했다.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는 5억 원 이상으로 뛴 상황. 결국 바로 옆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 그는 “물가도 올랐는데 월세까지 내야 해서 은퇴 이후 걱정이 크다”며 “이번 집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 막막하다”고 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이 ‘주거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와 자산이 적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전용 85m²) 아파트 월세 가격은 올해 상반기(1∼6월) 244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215만 원)보다 14%가량 올랐다. 월세 부담이 2년 새 연간 348만 원 늘어난 셈이다. 지방 30평형대 아파트 월세 가격은 2년 전 68만 원에서 올해 86만 원으로 26%가량 뛰어 서울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서울 전세 역시 5억7064만 원에서 6억5457만 원으로 14.7%(8393만 원) 상승했다.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연 4.0∼6.2%)를 고려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최고 520만 원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92만2185건 중 비교 시점 모두 거래가 있었던 단지의 거래(13만5792건)를 추출해 비교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2% 하락했지만, 월세는 3.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는 세입자에게 소멸하는 비용인 만큼 서민 부담 증가에 따른 주거 시장 양극화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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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월셋값 급등에 금리도 껑충… “집 줄여 이사해도 주거비 더 늘어”

    직장인 정모 씨(59)는 전세 살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전용 84m²)를 지난해 떠나야 했다. 준공 30년이 다 된 낡은 집이라 2014년부터 전세금 1억6000만 원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7년을 내리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집주인이 “아들 부부가 거주할 것”이라며 3개월 내 나가 달라고 했다.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는 5억 원 이상으로 뛴 상황. 결국 바로 옆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 그는 “물가도 올랐는데 월세까지 내야 해서 은퇴 이후 걱정이 크다”며 “이번 집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 막막하다”고 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이 ‘주거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와 자산이 적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전용 85m²) 아파트 월세 가격은 올해 상반기(1∼6월) 244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215만 원)보다 14%가량 올랐다. 월세 부담이 2년 새 연간 348만 원 늘어난 셈이다. 지방 30평형대 아파트 월세 가격은 2년 전 68만 원에서 올해 86만 원으로 26%가량 뛰어 서울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서울 전세 역시 5억7064만 원에서 6억5457만 원으로 14.7%(8393만 원) 상승했다.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연 4.0∼6.2%)를 고려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최고 520만 원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92만2185건 중 비교 시점 모두 거래가 있었던 단지의 거래(13만5792건)를 추출해 비교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2% 하락했지만, 월세는 3.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는 세입자에게 소멸하는 비용인 만큼 서민 부담 증가에 따른 주거 시장 양극화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1억5000만원 전세 살던 30대, 1억 더 대출받아 더 작은 집으로이자부담 年300만원 늘어 한숨월세 2년새 세종 45%-제주 36%↑… 전월세 가격 지방이 더 많이 올라전문가 “임대차법 차차 개정하되 민간임대 등 공급 늘려 뒷받침을”#1. 중견기업 직원인 강모 씨(30)는 2년간 전세금 1억5000만 원에 살았던 서울 용산구 후암동 빌라(전용 66m²)에서 지난해 말 나와야 했다. 지난해 5월 집주인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실거주할 테니 나가 달라”고 통보한 것. 그는 결국 1억 원을 더 대출받아 인근 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이자 부담도 연 120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3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강 씨는 “기존에 살던 집보다 더 언덕 위로 올라가고 집도 작아졌는데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2. 서울 강남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이모 씨는 최근 부모님이 사는 인천으로 이사했다. 서울 구로구의 전셋집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하려 했는데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에서 차로 출퇴근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다시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는 ‘캥거루족’이 됐다. 이 씨는 “깔끔한 오피스텔 하나를 얻으려 해도 월세 100만 원은 기본인 세상이 됐다”며 “전세는 아예 매물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는 최근의 ‘주거비 이중고’는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 급등한 전월세는 대출로 충당하거나 다른 생활비를 아낄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올라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진 데다 물가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달 31일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차법 개정,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보다 지방에서 전월세 더 크게 올라26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보다 지방의 전월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종의 3.3m²당 월세 평균 가격이 4만9700원으로 2020년 상반기(3만4300원)보다 44.9%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제주 36.42%, 경남 32.10%, 경북 31.08%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올 6월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경북·충남(79%), 충북(78.3%) 등은 모두 월세 상승률이 20% 내외로 높았다. 전세가 한계까지 오른 상태에서 그나마 상승 여력이 있는 월세가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월세 매물이 늘면서 월세 거래 비중도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상반기 28.8%에서 올 상반기 40.2%로 늘었다. ○ 전셋값 안정세지만 “2년 전보다는 여전히 부담”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신축아파트 전용 59m²에 사는 이모 씨(38)는 “2019년 하반기에 입주할 때만 해도 4억 원이었던 전셋값이 올해 7억 원까지 올랐다”며 “아이 때문에 이사 가기 힘들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대 6.2%까지 오르는 등 대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서울 강북구의 3830채 규모 SK북한산시티 전용 84m² 전세 호가는 5억∼5억4000만 원으로 2021년 5월 신고가인 6억7000만 원 대비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3억4000만∼4억 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쌓이고 가격도 조금 내렸지만 신혼부부나 20, 30대에게는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그나마 맞벌이 부부면 월세라도 감당하려 하는데 부담이 커져서 경기 외곽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되, 주택 공급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당장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민간 임대 등 공급 증가를 유도해 가격이 안정된 뒤 순차적으로 제도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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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주인-세입자 분쟁 급증… 작년 ‘조정불성립’ 133건 역대 최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이전 전셋집 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로 최근 결심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2020년 10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그를 내보냈지만 이후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입자를 새로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김 씨는 “갑자기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 말을 믿을 수 없어 이전 집 확정일자를 계속 확인했다”며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를 피해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나를 쫓아낸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전월세살이가 더 팍팍해진 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작용한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가 ‘갈등의 씨앗’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분쟁 조정불성립 건수는 133건으로 201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1∼6월) 조정불성립도 이미 77건으로 2020년 연간 건수(27건)보다도 약 2.9배 많다. 보증금 수준을 둘러싼 분쟁이 2017년 11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크게 늘었다. 계약 갱신·종료와 관련한 분쟁도 같은 기간 54건에서 307건으로 급증했다.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나 위로금을 주는 새로운 ‘관행’이 생기기도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는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월세 인상분을 충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한 점 등 임대차법의 불명확한 부분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모호한 조항을 개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갈등을 줄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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