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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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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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까지 조여온 檢칼날…조응천 “이재명-쌍방울 약한 고리로 본듯”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비명계’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이 대표)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 전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약한 고리’라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1억 여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련해 “30개월 동안 1억 원이면 월 한 300만 원 정도”라며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스폰서) 정도 관계(로 보인다)”라고 했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 수사 관련)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까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전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쓴 혐의(뇌물)로 이 전 부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8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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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유관단체 상근부회장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근부회장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산업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특보를 지낸 A 씨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임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6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의 상근부회장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경력과 관련이 없는 협회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6월 협회에 부임한 A 씨는 당시에도 업계 이력이 전혀 없고 정치권에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전문성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협회 측은 A 씨의 주요 이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특보 등 정치권 활동 경력을 소개했다. 검찰은 앞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B 과장이 A 씨의 전임 상근부회장이었던 C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2018년 3월경 업무 목적으로 산업부에 방문했다가 협회 담당이었던 B 과장을 만나 처음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 씨는 업무 성과가 좋아 협회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한 차례 연임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C 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B 과장은 당시 협회장과 협회의 인사담당자에게도 ‘상근부회장을 교체해야 한다’, ‘A 씨가 후임으로 적합하니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산업부의 계속된 요구에 부담을 느낀 협회 측은 2018년 5월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근부회장 교체 안건을 논의했다. 전현직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전문성이 있고 임기가 남은 C 씨가 계속 상근부회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며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협회 측은 이 결과를 산업부에 통보했는데, 이후로 B 과장의 압박이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 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교체 안건이 부결된 지 약 일주일 만에 협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2018년 이 협회에서 일한 한 관계자는 “물러날 생각이 없던 C 씨가 돌연 사표를 제출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A 씨를 후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했다. A 씨는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이력서를 내보라고 연락이 와 제출하고 임명됐다. (정치권 활동 이력은)임명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이 협회를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등 3곳에서 유사한 형태의 직권남용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이들 협회를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B 과장의 상관 등 좀더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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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前협회장 조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전 협회장를 불러 조사했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한국판유리창호협회의 협회장을 지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2018년 6월 협회 상근부회장이었던 B 씨가 물러나고 정치권에서 활동해 온 C 씨가 새로 임명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이 협회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 협회의 상근부회장이 교체된 배경에 산업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이 협회에서 일한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B 씨는 물러날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산업부에서 C 씨를 콕 집어 인사 추천이 내려오자 임명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상근부회장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오래 일한 실력자들이 맡아왔다”며 “B 씨가 산업부 출신인 데 반해 C 씨는 업계 이력이 전혀 없고 정치권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자질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C 씨는 현재도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 측은 C 씨의 취임 당시 그가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조직특보 등을 역임했다며 정치권 이력을 소개했다. C 씨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특보로 임명돼 활동했다. C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이력서를 내보라고 연락이 와 제출하고 임명됐다. (정치권 활동 이력은) 임명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이 협회를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등 3곳에서 유사한 직권남용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에는 이들 협회를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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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및 확보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배경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만큼 관련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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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며 확보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A 검사가 감찰의 부당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당시 A 검사는 윤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썼는데 박 전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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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며 확보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A 검사가 감찰의 부당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당시 A 검사는 윤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썼는데 박 전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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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경과 군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검찰이 오전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참관 의사를 물어왔다”며 “미리 통보하지 않아 참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 변호사 측에 긴급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시점과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핵심 피고발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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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3100억원 배상 판정 수용못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韓, 외환銀 매각승인 지연’만 인정… 론스타 청구액의 4.6% 배상 론스타와 10년 분쟁 판정 “韓, 매각가 내릴때까지 승인 미뤄”… 중재판정부, 공정-공평 위반 판단주가조작한 론스타도 50% 책임… 배상액, 인하된 가격의 절반으로‘불공정과세’ 론스타 주장은 기각… “국제기준 부합, 차별대우 아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5조9000억 원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해 이듬해 매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1∼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을 할 때도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해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주장도 폈다. ○ ‘외환은행 매각 지연’ 일부 패소 그동안 법조계와 금융계에선 쟁점 중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중재판정부도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김승유 회장이 이끌던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말 4조6888억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4조4059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2012년 1월에야 매각을 승인했고 인수 가격은 최종적으로 3조9157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로 결정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매각 지연에는 론스타에도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그 밖에 △론스타가 2007, 2008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차별적 과세를 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HSBC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해선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 첫 구성 9년 만에 판정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인수 직후부터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매각 가격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고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서면 심리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에 달한다. 소송이 길어지자 2020년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8억70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를 배상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당시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불분명한 사람과 정부가 협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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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끝까지 다퉈볼만” 판정 취소신청 방침, 재심의 최소 1년… 번복률 15% 수준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실제 판정 금액이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다.○ 3명 중 1명 ‘한국 정부 배상액 0원’정부는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중 1명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을 ‘0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취지다. 약 400페이지 분량의 영문 판결문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40페이지가량 담겼다고 한다. 정부가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판정 이후 120일까지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가능하다. 한쪽에서만 취소를 신청해도 ICSID 산하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취소위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서면·구술 심리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취소위가 실제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1966년 ICSID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취소신청 133건 가운데 20건(15%)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판정 취소 비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취소위가 한국 정부의 배상금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취소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가 내야 할 배상액과 이자가 ‘0원’이 될 수 있다. 일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배상액과 이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론스타 측 신청에 따라 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판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경우 배상액과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취소위가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원칙적으로 취소 결정에 불복해 중재 판정을 다시 청구할 순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취소 결정에 불복해 중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실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변호사비 478억 원, 더 늘어날 듯법무부는 취소 신청을 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배상액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 취소위의 심의가 마무리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취소위 심의 기간 변호사 비용도 계속 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약 478억 원”이라며 “론스타는 그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상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대로 대응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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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한푼도 못줘”…‘2900억 배상’ 취소 2차전 간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50만 달러(한화 2920억 원)와 이자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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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선거운동’ 혐의 최재형의원 불구속 기소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사진)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데 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상태에서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때 수행원이 건넨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이 공식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순 있지만 마이크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기간은 올 2월 15일부터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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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사망’ 특검,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12시간 2차조사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2시경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오전 2시 20분경까지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24일 첫 소환조사 이후 2차 조사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31일 전 실장을 다시 불러 3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다음 달 12일까지다. 더 이상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데 최근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군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특검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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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재소환해 12시간 조사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2시경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오전 2시 20분경까지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24일 첫 소환조사 이후 2차 조사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전 실장이 받은 보고 내용과 조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도 전 실장은 “군 검찰의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31일 전 실장을 다시 불러 3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다음 달 12일까지다. 더 이상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데 최근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군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특검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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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유관단체 3곳 압수수색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들을 2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등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산업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산업부는 해당 협회의 운영을 감독하고, 공익을 해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 협회 임원 선임과 관련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사한 직권남용의 단서가 발견돼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협회의 부회장 등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이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사표 종용과 부당 지원 등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산업부의 사표 종용과 후임자 지원이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관련 협회까지 확대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6월 13일 직권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사표 종용 이외에 후임자 임명 관련 부당 지원 등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산업부 관련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27일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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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방울 수상한 자금’ 檢수사 받던 기업 대표, 마약 혐의 구속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대량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쌍방울 관계사인 K사 대표 박모 씨(5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 씨를 19일 체포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씨는 올 6월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해 마약 판매책에게 접근한 후 암호화폐 등을 주고 필로폰 10g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0g은 약 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박 씨가 마약사범들이 주로 쓰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 가는 수법) 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수사 중인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올 6월 쌍방울 내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박 씨의 PC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2010년 직후부터 쌍방울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9년에는 쌍방울 측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K사의 대표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K사는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CB) 중 50억 원을 사들이고, 이 CB를 다른 계열사에 되파는 역할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씨를 이달 초 불러 해당 CB의 성격 및 자금 행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5일 서울 강남구의 KH그룹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KH는 쌍방울과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CB를 서로 사고파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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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 투약범 잡고보니…쌍방울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핵심인물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대량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쌍방울 관계사인 K 사 대표 박모 씨(5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2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 씨를 19일 체포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씨는 올 6월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해 마약 판매책에게 접근한 후 암호화폐 등을 주고 필로폰 10g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0g은 약 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박 씨가 마약사범들이 주로 쓰는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수사 중인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올 6월 쌍방울 내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박 씨의 PC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2010년 직후부터 쌍방울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9년에는 쌍방울 측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K 사의 대표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K 사는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CB) 중 50억 원을 사들이고, 이 CB를 다른 계열사에 되파는 역할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씨를 이달 초 불러 해당 CB의 성격 및 자금 행방 등에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5일 서울 강남구의 KH 그룹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KH는 쌍방울과 201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CB를 서로 사고파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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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해 피격’ 당시 靑안보실 근무 장교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현역 공군 장교를 불러 조사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 A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청와대 안보실 내부 논의 과정과 관련 기관 보고 내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A 중령은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월 청와대 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다수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지우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브리핑을 하기 전날 서 전 장관이 군 첩보 관리책임자를 대동하고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 무렵 다수의 군사기밀이 밈스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서 전 실장 등이 군과 해경으로 하여금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탈북 어민 북송’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수사팀이 대통령기록관을 본격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팀도 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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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북송-원전’ 대통령기록물 본격 확보 나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날엔 기록관 측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를 마치는 선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모두 22일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 참관하에 본격적인 자료 선별 및 열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청와대 대책회의 등 자료가 현 국가안보실에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정권 교체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그 문제(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쳤는데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4월 청와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1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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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일부터 ‘북송-원전’ 대통령기록물 본격 확보 나서기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날엔 기록관 측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를 마치는 선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모두 22일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 참관 하에 본격적인 자료 선별 및 열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청와대 대책회의 등 자료가 현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정권 교체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그 문제(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쳤는데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4월 청와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1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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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자료 공개거부한 해경, 이의신청도 기각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유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해경은 8일 유족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으며 유족 측은 이 같은 사실을 16일 확인했다. 해경은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기록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유족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6월 말 해경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6일에는 “수사자료 목록만이라도 공개해달라”며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이어 해경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와 “이의신청을 하면 외부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권유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경에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자료라도 공개될 것을 기대했다”며 “어차피 거부할 거면 왜 하라고 한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경 측은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담당자 부재로 구체적인 설명이 다소 늦어진 점은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7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과 해경 서버 소재지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 자택 등 1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피살 사건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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