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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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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3%
기업34%
경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노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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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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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쌍방울 재판 조서 SNS 올려 논란… 이화영측 “대북송금 변호인에 조서 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측으로부터 재판 자료를 받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자료를 전달한 사람은 이 전 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은 민주당 소속 A 변호사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 자료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 생산 과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가 첨부돼 있었다. 조서에는 엄 씨가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라고 하니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전 회장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언론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신문조서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 경위를 확인해 달라. 이와 같은 행위는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형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사본은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22일 조서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한 주체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측과 이 전 부시자 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 측은 복사 과정에서 종이 일부가 접혀 이 대표가 올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실토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 재판 자료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서를 복사한 건 맞지만 이 대표에게는 준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는 A 변호사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이후에 이 대표에게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 유출 받아 보관했다면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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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檢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韓법무 “검수완박으로 피해 보는건 국민”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 간 수사권 조정 배분은 국회의 입법 대상이란 취지다. 헌재는 먼저 검사들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수사 및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란 검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에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이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조항에서 헌법상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긴 어려워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동안 “헌법 12, 16조에 보장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헌재는 또 “헌법이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중 어느 기관에 수사·소추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는 이상, 행정부 내 수사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의 문제는 헌법 사항이 아닌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형식적으로 판단해 5 대 4로 각하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입법 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본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은 명백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률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대응의 당위성도 함께 흔들리게 됐다”고 우려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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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쌍방울-정자동 등 수사속도… 李 추가 구속영장 이어질 듯

    검찰은 이번에 재판에 넘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민간사업자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높이 50m 옹벽 설치 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민간사업자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를 영입한 후 사업이 본격화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성남 일대에서 지자체 인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일명 ‘허가방’으로 불렸다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총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약 104억8000만 원)가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등의 명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 용도 변경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간사업자의 최대 주주 황모 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이다. 황 씨는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차병원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33억 원을 받는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황 씨는 이번 성남FC 관련 기소 대상에선 빠졌다. 검찰은 황 씨가 정자동 호텔 의혹의 ‘키맨’인 만큼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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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7886억 민간업자 몰아줘”… 428억 뇌물약속 추가기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 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이재명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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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7886억 민간업자 몰아줘”… 428억 뇌물약속 추가기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 → 이재명 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 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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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오늘 기소… 4895억 배임-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

    검찰은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로써 대장동 재판의 ‘두 번째 막’이 오르게 됐다.● 검찰,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기소에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또 2021년 11월 기소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이들에게 3.3㎡당 15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던 대장동 택지를 3.3㎡당 1400만 원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아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했다. 또 기존 공소 사실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배임의 책임자로 적시됐지만 공소장 변경 후에는 대장동 특혜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뇌물약속 혐의 추가 기소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걸 2016년경부터 알고 있었다”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2019년 1월∼2020년 1월 800만 달러(약 104억8000만 원)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약 65억5000만 원)는 경기도 남북경협비용을, 300만 달러(약 39억3000만 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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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억 받을때 지폐계수기 들고와… 돈 모자라다며 더 받아”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돈을 건넬 당시 북한이 지폐계수기까지 들고 와 정확한 액수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선 아태협 전 직원 A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에 담긴 외화를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안 회장이 송 부실장에게 전달한 외화를 180만 위안(약 3억4000만 원)과 14만5040달러(약 1억9000만 원)로 파악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외화를 건네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폐계수기로 돈을 센 뒤 ‘돈이 모자라다’고 말한 적 있느냐”, “추가로 6000, 7000위안(약 110만∼130만 원)을 더 건네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모두 ‘맞다’고 했다. A 씨는 또 “180만 위안을 환치기하며 자투리로 8000위안(약 150만 원)이 남았는데 안 회장 지시에 따라 180만 위안만 전달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 나머지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사람들이 금액과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A 씨는 2018년 12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한화를 인출해 7만 달러(약 9200만 원)로 환전한 뒤 안 회장에게 전달했고, 안 회장이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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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건넬 당시 北, 계수기 들고와…돈 모자란다며 더 받아가”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돈을 건넬 당시 북한이 지폐계수기까지 들고 와 정확한 액수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선 아태협 전 직원 A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에 담긴 외화를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안 회장이 송 부실장에게 전달한 외화를 180만 위안(약 3억4000만 원)과 14만5040달러(약 1억9000만 원)로 파악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외화를 건네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폐계수기로 돈을 센 뒤 ‘돈이 모자른다’고 말한 적 있느냐”, “추가로 6000, 7000위안(약 110~130만 원)을 더 건네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모두 ‘맞다’고 했다. A 씨는 또 “180만 위안을 환치기하며 자투리로 8000위안(약 150만 원)이 남았는데 안 회장 지시에 따라 180만 위안만 전달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 나머지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사람들이 금액과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A 씨는 2018년 12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한화를 인출해 7만 달러(약 9200만 원)로 환전한 뒤 안 회장에게 전달했고, 안 회장이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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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이번주 불구속 기소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써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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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서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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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국토부 협박받아 했다는 ‘백현동 용도변경’… “적극 행정 사례로 치적 활용” 성남시 보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용도상향을 시의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내세우는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그 동안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온 것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4월 30일 성남시 주거환경과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행정지원 요청 대응 검토보고’란 제목의 문건을 보고받았다. 문건에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월 공공기관 기존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성남시를 포함한 28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내용이 담겼다.주거환경과는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연구개발(R&D) 센터와 주거지역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시의 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보고서에는 “성남시의 행정지원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명분과 효과가 명확하므로 적극적 행정 모범사례로 내세울 수 있다”며 “R&D센터와 주거지역 복합개발을 통해 공익 결합형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당시 해당 부지를 R&D센터와 주거지역으로 복합개발하려면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 해야 했다. 이후 백현동 민간사업자는 2015년 1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영입한 뒤 2015년 4월 4단계 용도상향을 허가받았다.보고서 내용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4단계 용도상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국토부의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고, 4단계 용도상향 역시 이 대표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국토부 공문에도, 성남시 보고서에도 직무유기 협박은커녕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장의 권한만이 쓰여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모르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허위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사실을) 재판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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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옥중 지시’ 정황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범죄 수익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 구속된 김 씨는 변호인 접견 시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A 변호사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 처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접견을 마치면 김 씨의 지시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하라”거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해 은닉한 수표 등을 이용해 주유소를 매수하라” 등의 지시를 이 씨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A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와 ‘걱정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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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자통에 대선공작 지령… “댓글팀 꾸려 괴담 유포하라”

    북한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7명과 총 5회 접선해 7000달러(약 920만 원)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에 댓글팀까지 꾸리고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괴담을 유포하거나 반정부 선동을 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유튜브 회원으로 위장해 댓글 올려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16년 3월∼지난해 11월 김명성 등 북한 공작원 7명과 캄보디아 등에서 접선해 충성결의문을 제출한 뒤 북한 지령을 받아 정권 퇴진 투쟁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로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을 15일 구속 기소했다. 경남진보연합 소속인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수십 차례 반정부 투쟁 지령을 받고 수행한 뒤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보한 지령문에 따르면 2019년 6월 북한은 이들에게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라’는 취지의 역공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2021년 한미일 공조 강화가 추진될 때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괴물고기 출현, 방사능에 의한 기형아 출생 등 괴담을 유포해 반일 감정을 고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집회 일시까지 적시하며 “윤석열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을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2021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자 “태극기부대 등을 사칭해 ‘윤석열 대망론은 보수 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란 괴담을 유포해 보수 내부 갈등을 격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적폐 청산 등 정치 구호에 그치지 말고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매우 구체적으로 국내 정세를 분석한 후 ‘깨알 지령’을 내렸다”며 “촛불집회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했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4억6000만 원 받아 자통 조직원들은 지령 이행 결과는 물론이고 대규모 파업 등 주요 활동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통이 지난해 8월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을 두고 “과감한 투쟁을 배치해 여론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한 내용과 파업을 주도한 자통 조직원의 수사 상황을 공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구성해 반정부 투쟁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보고도 북한에 전달됐다고 한다. 이들은 경남진보연합 등 자통 조직원들이 장악한 단체를 주축으로 2018년 9월∼지난해 9월 25차례 이상 반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이 장악한 경남지역 5개 시민단체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남북교류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약 4억6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자통이 보조금을 조직원 인건비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황 씨 등 4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 후 줄곧 검찰 조사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 조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황 씨 등은) 국가보안법에 맞서 단식과 묵비권 행사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보수정권의 공안몰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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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우산업개발 회장 비자금 2억 조성 정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이 지난해 지인 5명을 동원해 비자금 2억 원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 회장이 지난해 5월 요식업체 대표 A 씨에게 2억 원을 이체한 뒤 A 씨가 지인을 통해 ‘쪼개기 인출’한 현금을 아버지를 통해 되돌려받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해 5명이 동원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또 A 씨가 자금세탁 과정에 활용한 강릉 소재 한 은행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지만 이들 5명은 최근 공수처의 추가 출석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자금세탁에 동원된 이른바 ‘강릉 5인방’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비자금 2억 원 중 일부가 김모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김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실제로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 담당 계장은 김 경무관과 2019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과장과 서장으로 각각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공수처는 이 회장과 김 경무관이 지난해 5월 대우산업개발의 협력업체 S 사의 대표 이모 씨의 주선으로, 김 경무관의 자택 근처인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같은 달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자금세탁을 했다고 의심받는 2억 원은 아직도 이 회장의 아버지 자택에 보관중”이라며 “이 회장이 김 경무관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청탁이나 금품 지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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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김수남 소개 변호사에 ‘범죄 수익 은닉’ 옥중지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 구속된 김 씨는 변호인 접견 시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A 변호사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 처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접견을 마치면 김 씨의 지시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하라”거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해 은닉한 수표 등을 이용해 주유소를 매수하라” 등의 지시를 이 씨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A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와 ‘걱정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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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 공소장에 김수남과 대책 논의 적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1년 9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김 씨와 만난 대장동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김 전 총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 변호사를 김 씨의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추천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실제로 A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 대응을 맡겼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향 씨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정관계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2021년 9월경 처음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할 무렵 변호사로서 그와 관련된 법률상담에 응한 것일뿐”이라며 “2021년 10월경 국회에서 50억 약속 클럽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변론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했을 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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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김만배, 대법관에 로비했다 들어” 법정 증언

    2020년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만배 씨로부터 ‘니들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얘기를 듣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비를) 누가 했냐고 물으니 (정 전 실장이) ‘김만배다’고 해서 ‘김만배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이 대표가 경선자금 20억 원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부적으론 이 부분(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언급한 대법관은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발언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에 쌍방울그룹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금시초문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 주신문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자 내정 대가로 김만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해 절반을 쓰겠다는 것과 당신(유동규)에게 반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게 맞다”며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로 지칭해서 썼다”고 부연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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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뇌전증 병역비리’ 래퍼 라비 등 총 137명 기소

    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 끝에 허위 뇌전증 진단과 출근 기록 조작 등에 관여한 병역 브로커 2명과 병역 면탈자 109명, 공범 25명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의 자녀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 자녀의 병역 면탈을 도운 A 변호사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 변호사는 계약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합동수사팀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기피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와 복무기피를 도운 공무원 등 6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를 중단했으며 복무중단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며 “전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 B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C 씨 등은 나플라의 정신질환이 악화된 줄 알고 출근부를 조작하거나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브로커 2명과 나플라, B 씨와 C 씨 등 총 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16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기소 대상에는 배구 선수 조재성 씨와 프로축구 선수 2명 등 운동선수,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등이 포함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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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라비·나플라 재판행…檢, ‘병역비리’ 137명 무더기 기소

    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 끝에 허위 뇌전증 진단과 출근 기록 조작 등에 관여한 병역브로커 2명과 병역면탈자 109명, 공범 25명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의 자녀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 자녀의 병역 면탈을 도운 A 변호사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 변호사는 계약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합동수사팀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기피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와 복무기피를 도운 공무원 등 6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수 차례 복무를 중단했으며 복무중단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며 “전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 B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C 씨 등은 나플라의 정신질환이 악화된 줄 알고 출근부를 조작하거나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브로커 2명과 나플라, B 씨와 C 씨 등 총 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16억 원 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기소 대상에는 배구 선수 조재성 씨와 프로축구 선수 2명 등 운동선수,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등이 포함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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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이재명, 위법적 행정요구가 이런 일 만들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첫 번째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극단 선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참 안타깝고 비통하다”며 이같이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대표)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와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마시고 본인 책임부터 이야기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 씨의 사망 이유에 대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분(전 씨) 성격상 못된 짓을 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이용을 많이 당한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자신의 공직생활이 얼룩질 것 같으니 그걸 견디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무원들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나는 검토해보라고 했지 (특혜를) 해주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은 나중에 처벌받으니 두려워 숨기려다 자백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 씨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재명의 사소한 것도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한다”며 “성남시 공무원을 경기도까지 데려가는 것은 양지뿐만 아니라 음지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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