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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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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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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3%
자동차3%

  • 자동차 소비세 6월까지 70% 감면… 체크-신용카드 공제율 2배로 올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다. 소비 쿠폰과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등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총망라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은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가 넘는 액수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에서 80%로 높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돌봄휴가를 꺼리는 부모를 위해 3월 중순부터 최대 50만 원의 돌봄비용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아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는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낸 뒤 고용센터에 돌봄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가진 근로자가 대상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혜택이 이어진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살린다. 개소세는 기존 5%에서 1.5%로 70% 감면하며 감면 한도는 100만 원(교육세 부가세 포함 시 143만 원)이다. 이에 따라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기존 215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143만 원 낮아진다. 소비 쿠폰도 신설·확대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전체 급여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4월까지 전체 급여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현금으로 18만9000원을 받으면 상품권으로는 8만 원 대신 14만 원을 주는 식이다. 휴가 때 국내를 관광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대상자를 기존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리고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해 소셜미디어로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준다. 이 외에도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내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약 90만 명의 사업자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체는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추가 재원과 약 1조7000억 원의 세수 결손은 다음 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규모가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상황이 엄중해 추경 규모를 크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경기가 회복해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추가 소비·투자·수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동혁 기자}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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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990선 붕괴, 美다우 120년 역사상 최대 낙폭…코로나가 삼킨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의 연쇄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성장률과 기업 실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7.88포인트(3.30%) 하락한 1987.0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19년 9월 4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증시도 전날 대비 3.67% 떨어졌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3.71% 내린 채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유럽 증시 급락의 여파로 1190.95포인트(4.42%) 하락했다. 포인트 기준으로는 다우지수 12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낙폭이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7일 미국 S&P500지수 소속 기업의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165달러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성장률이 ‘제로(0)’가 될 것임을 뜻한다. 한국에선 이미 내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은 28일 1월 소매판매액이 전월보다 3.1%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월에는 소비 지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소비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주 편성 예정인 10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3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다. 우선 올 6월까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에서 80%로 높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문을 닫으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하는 부모를 위해 최대 50만 원의 돌봄비용도 정부가 내준다. 또 6월까지 구매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인하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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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소득공제 2배↑, 돌봄휴가비 지원…정부,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가정에는 최대 50만 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대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가 넘는 액수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각각 조정된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잇따라 휴원·휴교하며 가족돌봄휴가를 낸 부모를 위한 돌봄비용도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꺼리는 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8세 이하 아동을 가진 부모 중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 한해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준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6월까지 구매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70%(5%→1.5%) 한시 인하한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말 일몰됐지만 코로나19로 부진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전체 급여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전체 급여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고 문화 관광 출산 관련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조만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3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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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8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이후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관련 응급 대책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세제, 금융 등 특별지원을 받는다.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기본 지원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별도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5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되 지역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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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부담… 공기관도 최대 35% 인하

    올 상반기에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낮춰 주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돌려준다. 공공기관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최대 35% 깎아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료 인하에 다수가 동참해 특정 시장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낮춘다. 국가가 가진 건물이나 토지는 현재 재산가액의 3%를 연간 임대료로 내는데 국유재산법 29조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연간 3억 원을 임대료로 간주해 지금까지 월 2500만 원씩 냈다면 4∼12월에는 연간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830만 원만 내는 식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재산가액의 5%인 임대료를 1%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코레일 역사 구내 매장, LH 공공주택 상가, 공항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5%까지 깎아준다. 공항 편의매점에는 인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 2곳도 포함된다. ‘6개월’은 협의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의 5%’처럼 매출과 연동돼 있으면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영업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 이미 임대료가 낮아진 점주들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6개월 뒤 그간 밀린 임대료를 차근차근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지만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패키지 대책과 관련해 “기존 경제 운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간이 매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강성휘 기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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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올 상반기에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낮춰주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돌려준다. 공공기관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최대 35% 깎아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이나 인하금액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료 인하에 다수가 동참해 특정 시장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낮춘다. 국가가 가진 건물이나 토지는 현재 재산가액의 3%를 연간 임대료로 내는데 국유재산법 29조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연간 3억 원을 임대료로 간주해 지금까지 월 2500만 원씩 냈다면 4~12월에는 연간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830만 원만 내는 식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재산가액의 5%인 임대료를 1%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코레일 역사 구내 매장, LH 공공주택 상가, 공항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5%까지 깎아준다. 공항 편의매점에는 인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 2곳도 포함된다. ‘6개월’은 협의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의 5%’처럼 매출과 연동돼 있으면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영업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 이미 임대료가 낮아진 점주들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6개월 뒤 그간 밀린 임대료를 차근차근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지만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패키지 대책과 관련해 “기존 경제 운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간이 매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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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 한달 연장… 5월 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다음 달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세무 당국은 4월 30일이 공휴일(부처님오신날)인 점을 감안해 5월 4일까지 접수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경유한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지역 인근 사업자 등 직접 피해를 본 업체는 3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은 올해 말까지 최장 9개월 늘어난다. 직접 피해가 아니더라도 관광, 여행, 음식, 숙박업,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간접 피해가 생긴 업체도 세무 당국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의 신청을 받아 세무 당국이 직접 기한 연장을 진행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만들어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해주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확진 환자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명단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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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다[현장에서/송충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를 포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에 대한 큰 충격이 우려되자 연초부터 과감한 재정 투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해) 예산안 잉크가 다 마르지 않았다”, “기존 예산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며 추경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전후해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태도를 바꿨다. 이에 각 부처는 추경으로 집행할 다양한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구상 중이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이 추경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경 편성은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터라, 국회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 규모도 10조∼15조 원 정도로 ‘슈퍼 추경’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서 중요한 점은 그 규모보다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추경을 할 때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른 사업이 다수 포함되는 구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추경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편성되는 만큼 나랏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도 정부의 선심성 또는 정치권의 정략적 사업 등 엉뚱한 곳에 적지 않은 돈이 새어나갔다. 추경이 본예산과 비교해 편성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 언론이나 국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측면도 있다. 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의원과 산업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약 11조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작 메르스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과 경기 대응에는 이 중 고작 2조5000억 원이 쓰이는 데 그쳤다. 그 외 나머지엔 지자체의 각종 도로 건설, 지역 축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정작 본예산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소위 ‘물을 먹은’ 예산들이 추경이라는 급행열차에 은근슬쩍 무임승차를 한 것이다. 이처럼 본래 목적을 벗어난 추경은 효과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당시 추경을 통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해 성장률은 2.8%에 그쳤다. 올해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과거의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기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제대로 된 추경을 편성해야 할 때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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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현지 정보 깜깜… 원자재 조달 가장 큰 애로”

    인천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A 사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마스크팩 200만 장이 쌓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해외 주문량이 급감해 날이 갈수록 재고가 늘고 있다. 이 회사는 물건이 팔려도 고민이다. 마스크팩의 주재료인 중국산 화장품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납품 단가가 올라 판매량이 늘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산업용 포장기계 제조업체 B 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현지 공장 가동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이달 10일 중국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났지만 중국 내 이동이 제한되며 현지 직원들이 다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매일 직원들에게 1인당 마스크 2개를 지급해야 하는데 마스크 보유량도 충분하지 않아 인력 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코로나19로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433건을 접수해 이 중 199건을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별 접수 건수는 국내 기업 196건, 중국 진출 기업 237건이었다. 국내 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원자재 조달이었다. 전체 196건 중 97건이 원자재 조달, 37건이 통관 물류 관련 애로사항이었다. 현지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원자재 수급 일자를 예측할 수 없는 기업이 많은 탓으로 분석된다. 국내의 한 정보기술(IT) 부품 수입업체는 중국 내 거래처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품 출고 일자를 맞추기 위해 평소 화물선으로 공급 받던 원자재를 비행기로 받으며 물류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업체들도 있었다. 중국 현지 진출 업체들은 방역용품 조달(80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국 정부는 현지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충분히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자가 격리되는 근로자가 늘며 인력 부족에 직면하거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여부 등을 놓고 혼란을 겪는 기업(62건)도 많았다. 정부는 상무관과 무역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해 해당 업체에 조업 재개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이 제때 안 돼 생산량이 떨어진 기업은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해 연장 근무를 허가하고 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다 수급이 악화된 업체에는 대체 수입이 가능한 다른 나라를 연결해주고 있다. 현지에서 방역용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기업에는 현지 업체를 연결해주고 노무 문제는 상황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중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내 기업 및 중국 현지 진출 기업이 매출 감소, 대금 회수 지연 등 금융 문제를 겪을 것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18일까지 총 5752건에 대해 3626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애로사항이 생긴 기업은 KOTRA 비상대책반, 한국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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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사흘간 ‘셧다운’

    국내 한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대표 A 씨는 3월 초 예정된 이스라엘 출장 일정을 23일 취소했다.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글로벌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현지에서 투자 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관련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함께 투자 논의가 이뤄지던 국내 스타트업 4곳 역시 관련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한국 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내 기업 안팎에서는 외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줄취소’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사이 경북 구미, 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영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국내 기업 사이에서는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공포’까지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2일 오전 구미사업장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사업장 전체를 셧다운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구미에서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등을 포함해 국내에 판매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을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정밀 방역작업을 벌일 동안 생산라인을 24일 오전, 확진자가 근무했던 층을 25일까지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또 23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도 사무직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 일부를 닷새간 폐쇄하기로 했다. 다행히 생산라인 폐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또 국내 5대 그룹 중 한 곳은 23일 비상연락망을 통해 24일부터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무공간의 외부인 출입 금지 및 사업장 간 출장 금지 조치를 공지했다. 재계 관계자는 “임직원 외부 약속을 최소화시키고, 지역 간 이동 셔틀버스 운영도 중지하는 등 기업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기 바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과 소비,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퍼지면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속속 낮추는 해외 경제연구기관, 투자은행도 늘고 있다. ING그룹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7%에 머물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2.2%)에서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역시 한국 성장률을 2.2%에서 1.8%로 조정했다. 노무라증권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서동일 dong@donga.com / 세종=송충현 / 김도형 기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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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韓, 환율 저평가 따른 상계관세 우려말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한국에 “환율 저평가로 인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 시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해 므누신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에게 “한국 정부는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환율 저평가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미국은 4월 6일부터 특정 국가가 환율시장에 개입해 환율 저평가를 유도하면 이를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미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계관세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인도적인 물품 교역 재개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미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뒤 실무선에서 이뤄지는 협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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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사재기로 13억 폭리… 불법과외 소득누락 스타강사…

    마스크 도매업을 하는 A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마스크 230만 개를 사재기했다. 마스크 수요가 치솟자 A 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매업자만 골라 정상가(700원)의 약 2배 수준인 1300원에 마스크를 팔았다. 세무 당국은 A 씨가 아무런 거래 자료 없이 13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A 씨처럼 마스크 사재기를 하거나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매점매석과 대부업 등 민생침해 41명, 유명 학원강사 등 고액입시 관련 35명, 사무장병원 34명, 전관 특혜 28명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매점매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마스크 소매업을 하는 B 씨는 83만 개의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고가로 모두 판매해 큰돈을 벌었다.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B 씨는 15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가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다. 현금으로 고액의 수업료를 받아 온 유명 학원강사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업계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한 스타 강사는 오피스텔을 빌려 3,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고액과외를 해왔다. 월 500만 원에 이르는 수업료는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 밖에 ‘전화 변론’을 한 뒤 수수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전관(前官) 변호사,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병원 돈을 마음대로 쓴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핀 뒤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유통 과정을 단계별로 조사해 탈세 혐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 행위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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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코로나 공포 부풀려져… 경제적 피해 비상하고 엄중”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 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경제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것은 주요 경제기관이 한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을 낮추는 등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3%로 예상했고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췄다. 정부는 총선이 있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끌어올려 경제를 회복세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과도한 불안감’의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한편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지면서 우리 경제심리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아쉬움도 남는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볼 때 인적 희생자는 없는데도 실제 파급 영향보다도 과도하게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국민들의 경제심리와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지시한 문 대통령이 3주 만에 이제는 언론의 과도한 대응이 경기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종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홍 부총리는 보고에서 “지금 ‘문 샷 싱킹(Moon Shot Thinking)’이 절실한 때”라며 “신산업 육성,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샷 싱킹’은 달 관측을 위해 망원경 성능을 높이는 대신 달 탐사선을 제작하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문재인의 문 샷 싱킹 5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를 펴낸 것처럼 홍 부총리가 ‘문 샷 싱킹’을 혁신성장 정책 브랜드로 앞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말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또 “투자 내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핵심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상생형 일자리, 스마트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6대 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당부한 기업 유턴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를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확진자의 동선 등이 표시된 ‘코로나19 지도’를 만든 이동훈 씨(경희대 4학년)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의 홍보 방식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송충현 / 김자현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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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지표’ 배점이 ‘현장체감’의 2배… 쉬운 과제만 해결

    공무원들이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숫자 채우기’ 식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정부의 업무 성과 평가 제도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가 만들어내는 숫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당 부분 좌우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의 업무 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일자리와 국정과제, 규제혁신은 국무조정실이, 정부혁신은 행정안전부가, 정책소통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각 부처를 S등급부터 D등급으로 나눠 우수 부처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평가 기준이다. 정부는 계획(10점), 성과지표(60점), 체감도(30점)로 나눠 총 100점 만점으로 부처를 평가한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성과지표는 취업률, 일자리 숫자처럼 계량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업무 평가가 수치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민간에서는 규제 개혁 등 정책 효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쓴소리를 자주 한다.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함께 잘사는 경제 토대를 만들었다”며 규제 샌드박스, 공유숙박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에서는 “정부는 규제 개혁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 쉬운 규제만 해결하고, 민감하고 갈등이 첨예한 큰 규제는 회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정책소통’과 같이 국민들의 체감도가 중요한 분야도 숫자로 계량화해 평가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장관이나 차관의 현장방문 횟수가 정책소통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쓰이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앞으로는 업무 평가 방식에 변화를 줄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성과지표와 체감도의 배점이 60 대 30인데 이를 올해부터 50 대 40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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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고용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경제 착시-안일 대응 우려

    #1. “업무강도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 씨. 그가 오전 9시 시내 사무실로 출근해 처음 한 일은 산불진화대 등 다른 일자리 사업 참가자가 출근했는지를 체크하는 것. 그 후에는 가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며 산불이 났는지만 확인했다.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오후 6시에 퇴근하면 7만 원가량의 일당을 받았다. 그는 “바쁠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다른 직원들 보조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올해 820억 원을 들여 1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 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던 시기였지만 B 씨(80)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환승역 등을 안내하는 지하철 도우미 업무를 했다. B 씨는 “젊은 사람들도 걸리면 아프다는데 나도 전염병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노인 일자리로 받는 27만 원과 연금 20만 원이 유일한 생활비라 불안해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와 반대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정부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소득이 없는 절박한 노인들에게는 이 정도의 일거리라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취업자의 증가는 고령화·저성장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씁쓸한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늘어난 취업자의 90%는 노인 12일 발표된 일자리 성적표는 일단 겉보기에는 매우 화려했다.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만8000명이 증가하며 2014년 8월(67만 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또 15∼64세 고용률도 66.7%로 1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초 고용지표가 부진해 기저효과가 생겼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늘어난 그 많은 일자리의 90%가량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60대 이상 일자리였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7000명 증가해 198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한겨울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혹한기인 1월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갔고 이것이 노인 취업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 줄어 5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고용률도 전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하락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도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56만9000명 늘어난 반면 풀타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는 2018년 이후 해마다 증가세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8∼2020년 3년간 총 8조3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47만 명(목표 인원 포함)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단순 작업으로 올해도 산과 강의 쓰레기를 줍는 사업에만 4000명이 투입된다. 지난달 지방에서 버스정류장 주변 환경미화 근로를 하다가 본보 기자와 만난 C 씨(75)는 “시간은 때워야 하고 돈을 그냥 받을 수는 없어 쓰레기를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스스로 원하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다만 요즘 같은 불경기일수록 정부가 이런 일자리라도 만들어내는 게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거리환경지킴이로 일하는 D 씨(75)는 “얼마 전 부인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며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지만 이런 일이라도 안 하면 생계가 막막할 뻔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은 복지 정책을 통해 풀어야지 경제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부풀려진 일자리 성적표를 토대로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일자리에서 반등하며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의 고용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노인 일자리는 복지의 영역이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좋지만 문제는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간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인식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최혜령·송충현 기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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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83% “가업 승계 계획없다”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은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상속세 등 세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중견기업 1400곳을 설문해 내놓은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9%는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가업을 승계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10.3%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이 가업 승계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문항에는 빠졌지만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답한 중견기업 중 69.5%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 세율은 최고 60%(최고세율 50%, 할증률 20%)에 이른다.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업종과 고용 인원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중견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전년 대비 135만 원 늘어난 328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3428만 원)이 비제조업(3188만 원)보다 연봉이 높았다.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년 새 3.7%포인트 늘어난 68.8%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 순이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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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확대 이후… 신산업 진출 5곳 첫 승인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지원 대상이 지난해 11월 과잉공급 업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으로 확대된 뒤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산업 진출 5개를 포함해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폐쇄회로(CC)TV 제작 업체인 ‘넥스트칩’은 자율주행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에어컨 전자회로기판을 만들던 ‘유씨티’는 디스플레이 제조로 사업을 확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이 공장 신축 등을 위해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고 4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 처음 시행된 원샷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기간 등을 줄이고 입지 및 자금 지원 특례를 주는 제도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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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 늦추며 지연이자 안준 대보건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6개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2억47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해 현금결제 의무 비율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보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최근 3년간 같은 사유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을 반복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인 만큼 앞으로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보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전국 51위(2019년 기준) 업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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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 거래’ 전담팀 설치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청에 편법 증여 등 변칙 부동산 거래에 대응할 전담조직을 만든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청은 지난달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계획을 이달부터 실행할 방침이다.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적발된 의심 사례 외에 자체적으로 각 지방의 부동산 탈루 혐의를 조사한다. 서울청 조사3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방청에 TF가 설치될 예정이다. 직원 인사평가 기준에서 ‘조사 실적(추징세액)’을 폐지해 무리한 세금 징수를 막기로 했다. 그 대신 평가 기준에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관예우를 이용해 돈을 벌며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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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MWC불참”-한국판CES 연기… 전시-행사 덮친 ‘코로나 쇼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에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주요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위축되는 모양새다.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싱가포르 콘퍼런스에서 다른 국적의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행사 참여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한국판 CES도 취소됐다. 5일 LG전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0’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하지만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전시 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중 신종 코로나 우려로 MWC 참가 취소를 결정한 기업은 LG전자가 처음이다. 당초 LG전자는 MWC에서 올해 상반기(1∼6월) 출시 예정인 전략 스마트폰 ‘V60 씽큐(ThinQ)’와 ‘G9’을 전격 공개하며 흥행 몰이에 나설 계획이었다. LG전자는 2016년부터 매년 글로벌 미디어들이 대거 모이는 MWC에서 대대적인 공개행사를 열고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해 왔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전략을 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LG전자는 나라별로 출시 일정에 맞춰 신제품 발표 행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WC는 지난해에만 2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10만 명 이상 관람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로 꼽힌다.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와 달리 중국 화웨이가 메인 스폰서다. 화웨이, 비보, 오포, 샤오미 등 4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비롯해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중국 내 중소·중견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체들도 대거 참여한다. 지난해 전체 관람객 중 약 30%가 중국인 관람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 특성상 기기를 만지거나 착용해 보는 체험 전시가 많아 코로나 확산 우려가 더 커졌다”며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행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현지 시간) GSMA는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MWC 2020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국내 기업들도 행사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도 당초 계획했던 박정호 사장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전시 부스만 운영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MWC 현장에서 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취소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하현회 부회장이 현장에 갈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글로벌 기업 중에는 ZTE도 미디어 간담회 계획을 취소했다. 올해 처음 MWC에 참가하기로 했던 기아자동차는 다음 주까지 부스를 열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서도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한국판 CES인 ‘대한민국 혁신산업대전’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행사는 이달 17∼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8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열릴 예정이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6개 주관기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패션 행사인 서울패션위크도 행사 취소가 논의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16일부터 21일까지 열려야 하지만 주최 측인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 등은 신종 코로나 여파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을 대비해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패션위크 관계자는 “일단 일정에 맞춰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음 주초에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유통업계 바이어가 찾는 이번 행사마저 취소된다면 패션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임현석 lhs@donga.com·김은지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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