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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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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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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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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靑, 김동연-장하성 결국 동시 교체…새 ‘투 톱’은 홍남기-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경제 투 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동시 경질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의 내부 승진에 따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브리핑을 갖고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교체를 발표했다.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던 ‘김동연-장하성’ 라인에 대한 순차 교체설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하는 카드를 택했다. 새로운 경제 사령탑이 된 홍 내정자는 강원 춘천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거쳐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매끄러운 업무 조정 능력을 선보여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뢰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변양균 당시 정책실장의 보좌관을 맡아 ‘변양균 라인’으로 꼽힌다. 정책실을 이끌게 된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맡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탈(脫)원전, 부동산, 교육 등을 맡아 ‘왕수석’으로 불렸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내정자는 경제 분야에는 다소 취약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최측근에게 정책실을 맡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의 아닌 말실수가 많았던 전임 장 실장과 달리 김 내정자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업무 능력을 보여줬다”며 “정책실의 힘이 더 세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승진에 따라 임명된 김연명 사회수석은 연금 분야 전문가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맡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퇴짜’를 놓은 상황에서 김 수석의 제1과제는 국민연금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내부 업무 조정을 통해 탈원전과 부동산 정책을 윤종원 경제수석 관할로 이전해 김 수석의 부담도 줄여줬다. 한편 이번 인사로 이 총리의 장악력이 한층 더 강해졌다는 평가다. 홍 내정자의 임명에는 이 총리의 강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총리는 경제 분야 만큼은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인 홍 내정자의 인사로 본격적으로 경제 분야까지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내정자의 후임은 노 실장도 이 총리의 고등학교(광주제일고) 후배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 모두 경제 라인에 대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총리가 한층 더 ‘책임 총리’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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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연금개혁안 사전 유출자 색출… 복지부 실무자 2명 휴대전화 조사

    청와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초안 유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실무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기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민연금 개선안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복지부 연금 실무자들 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오늘 통화를 해보니 ‘청와대가 국·과장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강압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박 장관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개선안 일부가 하루 전인 6일 밤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자문안이 공청회 전에 유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연금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자 청와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며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 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먼저 외부로 흘러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출된 내용이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위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제도발전위의 자문안이 사전 조율 없이 보도됐을 때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김철중 tn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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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악화에 정책 불신 커져… 삐걱대던 김&장 결국 동시아웃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조기에 바꾸기로 한 것은 교체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제사령탑의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쇄 작용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교체도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예산 국회 등의 일정을 고려해 김 부총리의 실제 교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투 톱’ 결국 동시 아웃 8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수의 장관이 교체됐던 8월 말 개각과 비교하면 특정 자리만 찍어서 교체하는 ‘핀셋 교체’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제 컨트롤타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의 수장이 힘이 빠진 상황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한때는 순차 교체설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하기로 했다. 어느 한 명만 교체할 경우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가 맡았던 혁신성장과 장 실장이 총괄했던 소득주도성장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두 정책 중 한쪽에만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2기 경제팀’이 출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도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캠프 출신 영향력 확대될 듯 ‘경제 투톱’ 교체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총괄했던 측근과 국무총리실 출신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이낙연 총리를 뒷받침해 왔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로 이동하는 데다 공석이 되는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역시 이 총리와 호흡을 맞췄던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총리실은 행정·민생 분야는 물론이고 내치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도 국정 장악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외부 영입파’인 장 실장을 대체하고, 후임 사회수석 자리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복지팀장을 맡았으며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사회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으로도 거론됐었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에서 업무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도 이번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최근 사회수석실에서 관장했던 탈(脫)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넘겼다.○ 한국당, 벌써부터 김동연에 러브콜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 심사에서 사퇴를 예상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제약 요건이 있지만 (경제부총리로서) 소신껏 일했다”며 “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미흡했지만 뜻을 펼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고위 간부들과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고별 만찬’이었던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에게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6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김 부총리를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었다”며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김 부총리의 지혜를 빌려 달라”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최고야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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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찾은 문재인 대통령 “경북은 평화시대의 신북방정책 거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경북 포항을 찾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스텍 등이 포진한 산업화 근대화의 거점 지역이자 보수 색채가 강한 포항에서 “평화가 경제”라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국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텍 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경북지역 경제인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시작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경북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아우르는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지원, 투자 유치, 금융과 재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텍과 울산 UNIST(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 역량이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대구의 의료 및 패션을 만나고, 여기에 영천의 부품소재산업이 더해지면 탄탄한 스마트 기지가 될 것”이라며 영남 지역에 특화된 산업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경북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한국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소속 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체로 6월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양국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청와대는 이 포럼을 남북과 유라시아를 잇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다”며 “포항 영일만항은 북한 고성항과 나진항,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과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북방 교류 협력의 거점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환동해권의 새로운 해양관광산업도 일으킬 수 있다”며 “동해선 철도가 이어지면 유라시아 북방교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포항을 찾은 것은 경북이 러시아와 해상으로 이어지는 지리적인 요인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포항 일정을 함께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은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 한반도 평화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첫 지방경제 행보를 호남(전북 군산)에서 시작한 만큼 영호남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의 본산” “포항의 용광로와 대구, 구미의 수출 공단에서 희망이 싹텄고 그 희망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경북에 러브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요즘 장사하기가 어떠시냐”며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포항 지역상품권으로 특산물인 과메기 3만5000원어치를 직접 구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여가 됐다는 점도 고려됐다”며 “다시 한번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를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는 뜻도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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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회담 하루전 취소… 또 꼬이는 비핵화 협상

    미국 뉴욕에서 8일(현지 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 회담이 개최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북핵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무산되면서 비핵화 논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비롯한 남북관계 관련 일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국무부는 7일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관료들의 회담은 나중에(at a later date) 열기로 했다”며 취소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앞서 뉴욕행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이날 오전까지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영철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을 다시 잡을(reconvene) 예정이며, 대화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담 취소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불과 이틀 전 성명을 내고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일시와 장소를 공식 발표했다. 이 때문에 북측이 먼저 회담 취소를 요청했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구했다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잇달아 검증을 강조하며 ‘선(先)비핵화 후(後)상응조치’ 방침을 천명하자 “핵개발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미국으로부터 회담 취소 발표 몇 시간 전에 이를 통보받은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비핵화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부 발표 후 브리핑에서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 회담의 동력이 상실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가 연내에 다시 회담 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할 경우 비핵화 협상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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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큰 진전 있을것” 공언한 靑 당혹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에 공개적으로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던 청와대는 7일 갑작스러운 연기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국무부가 7일 오후 회담 연기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외교 라인을 통해 연기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전해 들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미국이 통보하기 전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기류는 읽지 못했다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6일 미국으로 날아갔어야 했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중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뉴욕행 비행기 편을 취소했지만 청와대는 이날까지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취소가 아닌 연기라면서 회담 일정이 곧 다시 정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7일 국무부의 연기 발표 후 브리핑에서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 회담이 무산되거나, 회담의 동력을 상실했다거나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도 이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북-미가 다시 마주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갖고 비핵화 협상 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추진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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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日지도자들 과격한 발언 현명하지 못해”

    청와대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거친 언사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을 향해 강경한 대응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동안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 키’를 유지해왔지만 일본의 도를 넘어선 반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13일부터 연이어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일본과 정상회담도 갖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밖에서 과도하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외교 총책임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직접 나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외국 정부에 대해 총리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정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갈수록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의 반응을 내버려두면 과거사 문제를 더욱 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날 선 반응으로 사태를 키우기보다는 양국이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청와대는 당분간 한일 정상회담도 갖지 않을 분위기다. 13일 싱가포르,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APEC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별도 회담도 갖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금 분위기로는 (한일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역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양국이 서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타진하지 않았다. 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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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원전정책… 김수현 업무, 윤종원에 넘긴다

    탈(脫)원전 정책에 이어 부동산정책이 대통령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된다. ‘경제 투톱’ 교체를 앞두고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및 부동산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이동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에서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에 따라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라며 “경제수석실로 (부동산정책을)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이 맡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역시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 관할로 옮겼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에너지정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한 달 전쯤 김 수석이 맡아 오다 윤종원 경제수석이 맡기로 했다”며 “김 수석에게 과하게 업무가 있었던 것을 나눠 갖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주도했던 사회수석실은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분야로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에너지·부동산정책은 통상 경제수석실이 맡아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이 담당하도록 해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김 수석이 사회수석실을 맡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따라서 부동산정책을 기획재정부 출신의 윤 수석 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이전보단 시장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청와대 정책실 라인의 업무 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수석은 부동산과 탈원전 등 핵심 정책을 담당하면서 ‘왕수석’으로 불려왔다. 야당에선 김 수석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탈원전정책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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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수석’ 업무조정, 경제정책 쇄신 예고? 정책실장 기용 포석?

    ‘경제 투톱’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청와대가 탈(脫)원전 정책에 이어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 정책 쇄신 필요성이 불거진 가운데 ‘왕수석’으로 불린 김수현 사회수석이 맡아왔던 에너지·부동산 정책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석실로 옮기겠다는 것.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김수현 사회수석의 정책실장 이동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던 노무현 청와대의 직제인 정책실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업무 조정을 통해 사회수석실 산하에는 부동산, 탈원전, 교육, 문화 등 핵심 정책 이슈를 포진시켰다. 김 수석에 대해 ‘왕수석’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다. 집권 이후 김 수석은 탈원전 드라이브의 최전선에 섰고, 부동산 대책을 총괄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정책 라인의 핵심으로 근무했다. 이에 따라 직제상 사회수석 앞에 있었던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의 입지는 당초 예상보다 위축됐다. 현 청와대 직제표에 따르면 정책실장 산하 수석의 순서는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순이다. 하지만 6월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교체될 때도 김 수석은 정책실 수석 중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김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실제 경제 정책을 주무르는 것은 김 수석이다”는 말이 나왔다.○ “정상화 차원”이라는 靑 김 수석이 맡았던 민감한 업무들은 최근 들어 이양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일 “애초부터 파급력이 큰 이슈는 사회수석실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석실과 함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원전 TF는 사회수석실뿐만 아니라 경제수석실도 관할해왔고, 시장 경제에 직격탄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문제 역시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함께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이른바 ‘왕수석’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부동산 문제는 물론이고 원전 문제도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살펴야 하고, 그에 따라 경제수석실 산하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 사회수석실 관할이었지만,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경제수석실로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 위한 사전 정지작업 논란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공교롭게 왜 지금 부동산 탈원전 업무를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옮기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타이밍이 민감하다는 것. 김 수석은 교체가 유력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거쳐 대선 캠프를 함께한 김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상상 이상”이라며 “장 실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대신해 가장 믿을 만한 카드는 김 수석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에 앞서 사전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야당은 김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에 대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누구인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고용노동부인지 일자리수석인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국토교통부인지 사회수석인지 정말 헷갈린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지표 악화의 책임에서 김 수석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민감한 원전, 부동산 문제를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한 것도 결국은 김 수석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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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선언 비준 서두르지 않겠다”

    개최 여부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그 전에 이뤄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북-미 회담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서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 때 남북 정상이 함께 한라산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내려오면 (문 대통령께서) 한라산에 데려가실 것인데 헬기(헬기장)가 없어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한라산에) 헬기장을 만들어야 하나 하는 농담도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서두르지 않을 테니 국회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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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어려움 해소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로 인하 논의 등에 합의했다. 8월에 이어 석 달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서두르지 않는 대신 국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연내에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후에 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며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김 위원장 답방 환영 합의문을 채택하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오후 2시까지 158분간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합의문을 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총 12개항으로 된 합의문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요구한 선거연령 인하 및 규제 완화, 한국당이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합의사항 중 탄력근로제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단위기간이 6개월∼1년(현재는 최장 3개월)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사항 대부분이 원론적이거나 선언적이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첫발을 뗀 여야정 상설협의체 두 번째 회의는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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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출마 겨냥한 靑참모-장관들 “연말연초가 떠날 타이밍”

    “이제는 ‘핀셋 교체’냐, 아니면 개각 및 개편 수준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됐다.” 4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교체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제 투 톱’의 교체는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두 사람 교체설을 넘어 청와대 참모와 장관 일부를 함께 교체해야 한다는 말도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두 사람만 콕 집어 교체할 경우 마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상이 되는 데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온 일부 참모 및 장관의 교체 타이밍도 다가왔기 때문이다.○ ‘경제 실패론’ 막기 위해 여권 “경질 아냐” 엄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동안 경제 투 톱의 교체 문제를 두고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두 사람의 교체가 경질이나 문책이 아니다’란 점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한 여당 의원은 “집권 내내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바꾸지 않고 갈 순 없는 것 아니냐. 이제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할 때가 된 것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청이 “경질이 아니다”며 엄호에 나선 것은 두 사람의 경질로 비치면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 실장이 현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장 실장의 교체가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여기에 자존심이 강해 줄곧 파열음을 냈던 두 사람이 교체 과정에서 불명예 퇴진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여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부 靑 참모, “떠나야 한다면 즉시 물러날 것” 교체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치 않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온 일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함께 바꿔 두 사람에게 쏠리는 관심을 분산시키고, ‘집권 3년 차를 앞둔 전열 정비’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 더군다나 지난해 5월 임명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근무 18개월째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견줘 봐도 길게 근무한 편이다. ‘장수(長壽) 참모’에 속하는 일부 청와대 인사 역시 최근 주변에 “더 자리에 연연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생각은 없다. 떠나야 한다면 즉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는 2020년 4월 총선도 고려 요인이다. 현재 내각에는 7명의 현역 의원 겸 장관이 포진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이 총선 때 한꺼번에 복귀하는 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부담”이라며 “입각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총선에 나서려면 연말 연초부터 떠나는 게 서로에게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첫 조각 당시 입각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중 일부는 인사 대상자로 점쳐진다. ○ 靑 “시점도 교체 폭에 달려” 그러나 교체 폭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후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인 출신 인재 풀이 좁을 수밖에 없어 여당 일각에선 “지역구 출마 뜻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또 8월 개각처럼 관료 출신의 약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사 시점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점도 결국 교체 폭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 투 톱’만 교체한다면 인사 시점이 빨라질 수 있지만 대상이 늘어나면 검증 절차 등으로 다음 달 중·후반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은 3일 하루 연차를 낸 데 이어 주말까지도 별다른 일정 없이 장고에 돌입했다. 청와대도 “인사 관련 변동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 논란의 장기화는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는 당정청 모두에 부담인 만큼 이번 주 내로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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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장관급)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겸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56·사진)를 위촉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권 신임 위원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모스크바사무소 상주대표,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쳤고 북한 경제의 실상과 통일 이후 남북 경협 등의 분야를 계속 다뤄 왔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권 위원장이 북방 경제에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협력 등 북방 경제 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유라시아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새로운 식견과 상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골드만삭스에 다니면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겸직하게 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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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영상에 보안사항 노출… 임종석 선글라스 이어 논란

    청와대가 비무장지대(DMZ)의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화살머리고지’ 영상이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낀 채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이 지역에 다녀온 뒤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아 정치권에서 ‘2인자 논란’을 일으켰고, 군사보안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뒤늦게 해당 영상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5일 청와대는 ‘남북 공동 첫 유해 발굴 화살머리고지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화살머리고지는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DMZ 내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이 영상에는 임 실장 등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이 지난달 17일 해당 현장을 방문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영상에는 DMZ 내에 있는 우리 측 최전방 감시초소(GP)로 가는 통문의 고유 번호 및 위치, 북한 측 GP의 위치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방보안업무 훈령에는 ‘경계 상태를 노출시키는 사항’ 등을 촬영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가 이를 간과한 것. 야당에서는 “우리 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청와대는 뒤늦게 해당 영상을 수정하고 사과했다. 청와대는 3일 트위터 등을 통해 “(해당) 동영상에 비공개 대상이 일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며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 영상을 게재했지만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영상 등으로 대체했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순방 중 국가정보원장 등을 대동하고 DMZ를 시찰하더니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첫 장에 임 실장의 화살머리고지 방문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잡음이 계속되자 청와대 내에서도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레이션도 임 실장이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만든) 디지털소통센터에서 임 실장에게 부탁했고, 임 실장이 차마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보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청와대가 스스로 각종 논란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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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 교체론 넘어 인적개편 폭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교체를 넘어 청와대와 내각의 부분 개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만 교체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다 집권 이후 장기 근무 중인 일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의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인사 유동성은 커지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 문제를 뛰어넘어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까지도 고려해야 할 분위기”라며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인사 폭을 확대해 집권 3년 차를 앞둔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의 양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일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만큼 인사를 앞당겨 경제부총리, 정책실장과 함께 교체하자는 논리다.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직후 취임한 인사들은 1년 6개월째 근무 중이고, 7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도 순차적으로 당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미 후임 후보군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 시점도 인사 폭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외에 교체 대상이 늘어난다면 검증 절차 등으로 인사가 연말, 연초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인사가 늦춰질 경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업무 장악력이 약해져 사실상의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나란히 참석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장 실장은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작심한 듯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고별사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연락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후임으로) 거론되는 정도”라며 부인하지 않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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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 어려운 ‘경제 투톱’… 티격태격하다 함께 흔들리는 ‘김&장’

    《‘경제 투톱’의 교체가 본궤도에 오른 분위기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방향을 놓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던 ‘김&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얘기다. 청와대는 1일 “(교체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여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다.”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투 톱’인 김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교체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투였다. 청와대도 두 사람의 교체 시점 및 후보군을 놓고 장고에 돌입한 분위기다.○ 홍남기, 김동연 후임으로 급부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체설이 불거졌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한 것과 사뭇 다른 뉘앙스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내리면 곧바로 후속 인선을 발표할 수 있도록 후보군 물색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이야기해 보라”는 이낙연 총리의 권유에 따라 길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측근인 홍 실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 총리와도 가깝고, 국정 운영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호남(전남 보성)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현역 시절 ‘소방수’로 통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후임 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가장 유력하다. 윤 수석은 취임 직후부터 매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 회의’ 멤버로 합류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이끌었던 조윤제 주미 대사도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모두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외교의 첨병인 주미 대사를 다시 뽑아야 하는 부담은 걸림돌이다.○ 교체 시점과 방법 놓고도 고민 교체 시기와 방법도 이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할지, 아니면 누구를 먼저 교체할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정책실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김 부총리도 이날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면서도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 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장 실장을 먼저 교체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면 김 부총리를 교체하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그러나 장 실장이 먼저 물러나면 그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아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두 사람 외에 장관 및 청와대 참모를 함께 교체해야 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전문가들 “투 톱 역할 분담부터 명확히 해야” 사람을 바꾸기에 앞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총리가 경제 상황을 책임지고 정책실은 정부 정책 전반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현 정부에선 정책실장이 또 다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된 만큼 누굴 뽑더라도 투 톱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실현되도록 보좌하는 역할일 뿐,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새샘 / 유근형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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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자기정치 멈춰라”… ‘靑 넘버2’ 겨눈 野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눈에 띄게 거세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를 대표해 임 실장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미묘한 차기 대권 경쟁 구도까지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도 결국 대변인이 논란 차단에 나섰다. 포문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열었다. 손 대표는 29일 임 실장을 겨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면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실장은 대통령 외유 기간 중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느냐”고 반문하며 “그(손 대표의 주장)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DMZ 방문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임 실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실장이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남북문제도 관할하는 등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과 경제 지표 악화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각종 정책 관련 회의도 챙기고 있다. 임 실장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면 집권 2년 차 청와대로서는 금기시할 수밖에 없는 ‘차기 대권 주자’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특히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관계 설정도 애매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 실장이 전면에 등장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책임 총리’로 규정해 온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근무 기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 실장은 다음 달이면 취임 1년 6개월째인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가장 오래 일한 이병완 전 실장과 비슷한 기간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청와대 개편에서 임 실장이 유임된다면 야당은 “임 실장밖에 없느냐”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고, 반대로 임 실장 후임을 두고 여권 내 알력 다툼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야당에는 ‘꽃놀이패’가 된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야당의 ‘임종석 때리기’에 휘말리지는 않겠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이 권한 외의 일을 한 적도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 대통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에 정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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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콕 찍어 만난 비건, 남북경협 과속 경고?

    29일 오전 외교부 청사로 들어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손에는 북한 중심의 한반도 지도와 두툼한 서류봉투가 들려 있었다. 위로는 중국과의 국경선, 아래는 서울 위로 휴전선 전체가 그어져 있는 지도 위에 북한의 지명이 영문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8월 임명 직후부터 북한을 집중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비건 대표가 이날 취재진에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 지도를 가져온 것은 북한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의 사찰, 검증을 비롯한 비핵화 방안 및 상응 조치를 한미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남북 경협 구상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만날 예정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보다 임 실장을 하루 먼저 만난 건 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및 의중을 청와대 2인자로부터 직접 듣고 파악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가 임 실장에게 미국의 강한 대북제재 유지 방침 및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들으려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입국하는 날 북한의 불법 해상 유류 환적 사진을 공개하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날 만남에 대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이 아닌 비서실장 자격”이라고 애써 선을 그었지만 미국 북핵 협상 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따로 만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외교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가 지난주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직후 엿새 만에 방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비건 대표는 앞서 외교부에서 이 본부장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우선임을 못 박았다. 북한에 대한 ‘당근’을 검토하되 그 시행은 북한의 약속 이행을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것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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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가 아니다’ 발언 역풍에… 靑 “유엔선 국가 인정” 오락가락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게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에 반해서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적 차원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이 수습에 나선 것은 전날 발언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밝힐 일은 아니었다”며 “비준 행위가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수준으로만 설명했어도 됐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이 말했지만 법리적 논리는 민정 라인에서 제공했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과 정무적 판단이 다소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김 대변인의 발언으로 오히려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관계가 화해,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와대는 북한 국가 인정 여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남북 교류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참여하는 거냐,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과 입법부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셀프 비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도 본격적인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고, 위헌이라는 주장도 궤변으로 한국당의 행태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성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박효목 기자}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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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역적 남북 교류’ 다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美도 따라오게 될것”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비핵화 프로세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남북 교류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배경에 대해 24일 이같이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다중 장치’ 구상의 연장선이라는 것. 군사, 경제, 외교,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 설령 비핵화 협상이 삐걱대더라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깨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첫발을 뗐고, 철도·도로 연결 착공은 물론이고 양묘장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경제 협력도 곧 시작할 태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방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다중 장치’ 구상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무대 데뷔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7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 교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등 다자(多者) 기구와의 교류가 시작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계속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금강산 등 제한된 공간에서의 상봉과 비교하면 남북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다만 북한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선뜻 고향 방문을 수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국민들이 고향 방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자의 땅을 밟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고, 이는 남북 교류를 계속 이어갈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런 ‘다중 장치’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연결 고리가 있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확인하면 미국도 남북 관계를 이해하고 (따라) 오게 돼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 조야에선 북한이 과연 한국 정부 구상대로 움직이겠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최근까지 워싱턴의 대북 업무에 개입했던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버드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파트너 국가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달인(master)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한미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양국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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