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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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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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탄도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2차 정상회담전 신고-사찰 거듭 압박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전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시설과 무기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북한에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삭간몰 등 13개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이 비밀 기지에서 지속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 보고서 공개 직후 청와대가 “북한은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비밀 기지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 북한이 비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리스트를 신고하기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져선 안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신고·사찰의 필요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만에 ‘첨단전술무기’ 현지지도에 나선 데 대해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맺은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미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셈이다. 미국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연기론을 일축하며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협상에는 6자회담 같은 다자 협상보다 정상 간의 개인적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펜스 부통령과 회담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이후 11개월 만이다. 싱가포르=한상준 alwaysj@donga.com / 손택균 기자}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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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김정은, 트럼프 만날땐 핵 신고계획 가져와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 공개에 대한 ‘검증 가능한(verifiable)’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문턱을 낮추면서 동시에 북한에 핵리스트 신고를 재차 압박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문제 되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장소 등을 확인하는 계획이 절대 필요하다(absolutely imperative)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인사가 직접 핵시설 리스트 신고 조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34분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앞으로 더 중요한 조치(material steps)를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재 틀 범위 내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해 북한에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싱가포르=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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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검증 없인 美 상응조치 없다”… 펜스, 제재완화 거론 안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통해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리스트에 대한 신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상응조치에 나설 뜻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 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펜스 “트럼프, 대북제재 유지 결정” 15일 펜스 부통령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 공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장소를 확인하는 계획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 13곳을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핵 리스트 신고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시설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시간을 줄 테니 회담 테이블에는 핵 리스트를 갖고 오라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을 만난 펜스 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자주 언급하는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는 거론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유엔 결의와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제재 이행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지키면서도 남북 경협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작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제재 틀 범위 내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북한에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김 위원장은 매우 중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 이달 중 열릴 듯 이와 관련해 돌연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제 주미 대사는 14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은 새로운 일정을 잡기 위해 북측과 연락하고 있다”며 “곧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달 내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조율할 한미 실무그룹도 20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책임을 맡는 실무그룹 첫 회의가 20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에 앞서 진행될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간 협력사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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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GS 등 참여한 건설현장 찾아 “가슴 뭉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GS건설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새 지하철 노선인 ‘톰슨’ 라인의 T301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GS건설, 삼보E&C 등이 세계 최초의 빌딩형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985량의 지하철과 버스 812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공사 금액은 총 2조 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해외 시장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하다”며 “제가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우리 건설인 여러분 덕분에 어깨가 으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건설 기술이 역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된다”며 “여러분의 기술로 세계 최초로 빌딩형 차량 기지가 건설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은 대-중소기업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기 위한 뜻도 있다. GS건설이 이 공사를 수주하게 된 배경에는 지하연속벽 공법 전문 업체인 삼보E&C, 연약지반 공법 전문 업체인 동아지질 등과의 협업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중소기업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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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만난 펜스 “수십년간 北 믿었지만 약속 깨져…실수 반복 안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 “북한이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시설 사찰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회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말했다고. 펜스 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은 34분 간 진행된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물론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 위원장의 방남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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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푸틴, 대북 제재완화 조건 논의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류 협력 및 북한 비핵화 문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5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17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데 푸틴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지지하며 러시아도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이 포괄적으로 제재 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재 완화의) 조건과 상황,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각국 정상과의 회동에서 잦은 지각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은 문 대통령보다 먼저 회담장에 도착했다. 한-러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말 국내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이 함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목되는 제안이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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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그립’ 세게 쥐는 문재인의 두 남자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킨 뒤 ‘문재인의 두 남자’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책임 총리로 자리매김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2인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얘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 총리는 최측근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영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청와대가 이 총리의 제청에 따른 인사라고 밝히면서 더욱 힘을 실어준 데 따른 것. 문 대통령은 향후 정상 외교 중 일부도 이 총리에게 맡기기로 했다. 임 실장은 차기 여론조사에선 이 총리에 한참 밀려 있다. 6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 총리가 여권 주자 중 18.9%로 1위였지만 임 실장은 3.3%에 그쳤다. 여기에 ‘DMZ 선글라스’ 이벤트로 ‘자기 정치’ 논란이 벌어진 뒤에는 잠시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제1 현안인 남북 및 북-미 대화 이슈는 여전히 문 대통령을 실무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주변에선 “임 실장이 청와대를 나가더라도 남북 이슈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다루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 역시 여전히 가장 가깝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와 임 실장이 각각 경제 등 내치와 외교안보 현안을 주도하면서 상보(相補)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해찬 이후 최강 책임 총리 부상하는 이 총리 정부 안팎에선 이 총리가 역대 최강의 실세 총리 중 한 명으로 통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리는 그동안 ‘김동연-장하성’ 라인을 존중해 경제 현안에 대해선 개입을 자제했지만 홍 후보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경제 영역에서 성과를 내면 차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된 문 대통령의 강한 신뢰도 이 총리에겐 또 다른 자산이다. 이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하지 않아 그 후로는 줄곧 친문그룹과 거리를 뒀다. 10년 넘게 ‘비문’이었던 셈.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1년여 전부터 전남도지사였던 이 총리를 총리 후보로 검토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올해 내내 확고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DMZ 선글라스’ 논란은 임 실장이 현 외교안보 라인 내 정치적 위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비서실장 특성상 총리나 다른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는 건 임 실장의 비교 우위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보다 먼저 만나거나 최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의 비공개 면담 역시 임 실장의 몫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으로서 드러나지 않은 역할과 권한은 알려진 것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정감의 이 총리 vs 젊음의 임 실장 이 총리와 임 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16대 국회의원으로 함께 정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치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 이 총리의 강점은 안정감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권 인사들에게 부족한 덕목이다.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비문’이었던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도 보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 총리의 정치적 확장성과 특유의 치밀함을 바탕으로 한 경륜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후 70차례 이상 진행된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이 총리는 10가지 이상의 비공식 의제를 늘 준비한다”며 “필요한 순간엔 대통령에게 제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어록’을 만들어가며 야당의 공세를 촌철살인의 화법으로 무력화한 것도 이 총리의 내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 총리는 딱히 정치적 계보는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야 인사들과 잇따라 막걸리를 마시는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임 실장은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젊음’이 강점이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여전히 파격적이면서도 활달하다. 임 실장은 2016년 문재인 캠프의 사전조직인 ‘광흥창팀’을 맡으면서 당시 문 대통령에게 누구도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지 못할 때 문 대통령과 독대해 결론을 받아내곤 했다. 요즘도 이 총리를 제외하고 가장 자주 문 대통령과 대화하는 건 임 실장이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2020년 총선, 더 나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둘 다 호남 출신이라 누가 여권의 핵심 권역인 호남에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차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면 청와대 이후 행보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부터 2020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돈다. 이 총리는 ‘최장수 총리’ 후보로 점쳐지지만 얼마든지 총선에 나설 카드로 거론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총리는 곧바로 차기 대선에 뛰어들 수 있지만 50대인 임 실장은 서울시장을 거쳐 차차기를 노리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반면 임 실장 주변에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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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경제부총리가 사령탑… 원팀 돼 일할것”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실세 실장’으로 떠오른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의 취임 일성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였다. 전임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 톱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11일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 이상 ‘투 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큰 틀의 정부 정책은 김 실장이 짜고 실제 집행은 홍 후보자가 하도록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소통해 바깥으로는 한목소리를 내겠다”며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홍 후보자는 매주 수요일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만나는 정례 미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속도와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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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사회-경제정책 통합 주문… 전체 국정과제 조율할것”

    “더 이상 ‘투 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치며 비서관, 수석을 거쳐 마침내 정책실장 자리에 오른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56)은 11일 가진 기자간담회 내내 몸을 낮췄다. 김 실장은 나란히 임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투 톱으로 불린 ‘김동연-장하성’ 1기 경제 라인이 동시에 경질된 이유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수현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 김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기 경제 라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뜻에는 경제 운영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 드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각각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맡아 불협화음을 냈던 ‘김동연-장하성’ 체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종전의 (경제 라인) 문제가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누가 저것을 주도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의 정책 기획은 정책실장이 맡고 그 집행은 전적으로 경제부총리가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수석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각 수석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결합도를 한 차원 높이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김 실장의 구상에 따라 경제 정책에 있어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윤 수석은 취임 직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낸 대표적인 포용 성장론자. 청와대 관계자는 “매일 오전 정례 ‘티타임’ 회의에 참석해온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독대하는 일도 잦다”며 “부동산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책임과 권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포용 국가’ 등 정책 조율은 청와대가 계속 주도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3대 경제 정책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9·13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열기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사람은 바뀌어도 현 정부의 근간이 되는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김 실장이 직접 공직사회와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의 집행은 홍 후보자에게 넘기더라도 정부 핵심 정책의 수립과 방향 설정은 김 실장이 맡겠다는 뜻이다. 김 실장 역시 “전체 국정과제 차원의 조율을 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다른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수석은 “언제쯤 경제 지표가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여러 제반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어떻다’ 하는 논쟁도 할 여유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장 전 실장이 마지막 공개 발언이었던 4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 “내년에는 성과가 날 것” 등의 발언으로 경제 현장과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장 전 실장 등 1기 경제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김 실장은 “제가 감히 평가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 방향을 잘 잡아 주셨다”고 답했다. 장 전 실장의 마지막 조언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열어 보라며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8월 사회수석 신분으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설명한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청와대는 “김 수석이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정례적인 기자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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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톱’ 부총리와 ‘실세’ 靑실장의 동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불협화음을 일으키던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58)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56)을 앞세운 2기 경제팀을 출범시켰다. 청와대는 새로운 경제팀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원톱’ 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뒷받침해온 홍 후보자를 경제 수장으로 두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56),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57)가 임명됐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홍 후보자와 노 실장 발탁 배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낙연 인사’였음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정책 분야도 이 총리의 장악력을 높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벌인 이른바 ‘김&장’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새 경제팀은)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치를 맡은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한 김수현 실장이 정책실을 이끌게 된 만큼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색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 건설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도맡아 ‘왕수석’으로 불린 김 실장에게 힘의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 경제 투톱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원톱’이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전체적으로 큰 틀의 포용국가를 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 발표 후 밝힌 소감에서 “매주 김 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원팀으로 경제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경제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하면서 경제 포용성을 조화해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달성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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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낙연 총리 천거 이례적 언급… ‘경제까지 책임총리 영역’ 시그널

    “두 분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 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 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임 ‘김동연-장하성’ 조합은 ‘원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경제 투 톱’의 동시 교체를 택한 것도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더 이상의 파열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존재감 더 커진 ‘이낙연 책임 총리’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강화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특징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영향력 강화다. 윤 수석은 “홍 후보자는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인사에)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관 인선에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총리는 평소 홍 후보자에 대해 “꼼꼼하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일일이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 총리와 함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가상통화 열풍, 살충제 계란 사태, 라돈 침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이다.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역시 이 총리가 추천했다. 노 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이 총리의 고등학교(광주제일고) 후배다. 당초 이 총리는 취임 이후 부처 장차관들을 강하게 통솔해 왔지만 경제 라인만큼은 예외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가 그간 경제는 ‘김동연-장하성’ 라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있어 깊게 개입하지 않았지만 갖은 논란과 경제지표 악화로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측근인 홍 후보자가 임명된 만큼 경제 분야 역시 이 총리가 본격적으로 관장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 총리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여권에서는 “이번 인사는 이 총리에겐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헌법상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도록 돼 있다”며 이 총리의 활동 폭을 더 보장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총리가 정상회담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며 “그러면 전용기도 내드리고 순방 대표단이나 수행원단을 잘 꾸려 적극 뒷받침해주겠다”고 말했다. ○ 김수현, ‘왕수석’에서 ‘실세 실장’으로 문 대통령은 또 김수현 정책실장 카드로 청와대의 정책 장악력도 동시에 강화했다. 장하성 전 실장과 달리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일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김 실장의 임명에 대해 여권 내에서 “역대 가장 강한 정책실장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 라인 교체로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사회수석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김연명 수석은 포용 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보건복지부의 연금 개편안에도 김 수석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원 춘천(58) △춘천고 △한양대 경제학과 △영국 샐퍼드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29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경북 영덕(56) △경북고 △서울대 도시공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전북 순창(56)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파리정치대 국제경제학 석사 △기재부 재정관리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충남 예산(57) △제물포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중앙대 문학(사회정책 전공) 석·박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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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선 백종원 “정부가 갑… 을인 기업인 응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준 것은 7번째다. 청와대는 이날까지 조 장관에 대해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조 장관의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며 “특히 공정경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영세 상인들을 돕는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객석에서 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 오른 백 대표는 “사실 저희한테는 정부가 갑이다. 을도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협력업체의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기업하는 사람들의 파이팅도 중요하다.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자발적으로 상생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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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靑, 김동연-장하성 결국 동시 교체…새 ‘투 톱’은 홍남기-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경제 투 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동시 경질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의 내부 승진에 따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브리핑을 갖고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교체를 발표했다.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던 ‘김동연-장하성’ 라인에 대한 순차 교체설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하는 카드를 택했다. 새로운 경제 사령탑이 된 홍 내정자는 강원 춘천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거쳐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매끄러운 업무 조정 능력을 선보여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뢰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변양균 당시 정책실장의 보좌관을 맡아 ‘변양균 라인’으로 꼽힌다. 정책실을 이끌게 된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맡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탈(脫)원전, 부동산, 교육 등을 맡아 ‘왕수석’으로 불렸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내정자는 경제 분야에는 다소 취약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최측근에게 정책실을 맡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의 아닌 말실수가 많았던 전임 장 실장과 달리 김 내정자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업무 능력을 보여줬다”며 “정책실의 힘이 더 세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승진에 따라 임명된 김연명 사회수석은 연금 분야 전문가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맡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퇴짜’를 놓은 상황에서 김 수석의 제1과제는 국민연금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내부 업무 조정을 통해 탈원전과 부동산 정책을 윤종원 경제수석 관할로 이전해 김 수석의 부담도 줄여줬다. 한편 이번 인사로 이 총리의 장악력이 한층 더 강해졌다는 평가다. 홍 내정자의 임명에는 이 총리의 강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총리는 경제 분야 만큼은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인 홍 내정자의 인사로 본격적으로 경제 분야까지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내정자의 후임은 노 실장도 이 총리의 고등학교(광주제일고) 후배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 모두 경제 라인에 대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총리가 한층 더 ‘책임 총리’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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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연금개혁안 사전 유출자 색출… 복지부 실무자 2명 휴대전화 조사

    청와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초안 유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실무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기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민연금 개선안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복지부 연금 실무자들 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오늘 통화를 해보니 ‘청와대가 국·과장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강압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박 장관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개선안 일부가 하루 전인 6일 밤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자문안이 공청회 전에 유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연금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자 청와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며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 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먼저 외부로 흘러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출된 내용이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위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제도발전위의 자문안이 사전 조율 없이 보도됐을 때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김철중 tn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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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악화에 정책 불신 커져… 삐걱대던 김&장 결국 동시아웃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조기에 바꾸기로 한 것은 교체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제사령탑의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쇄 작용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교체도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예산 국회 등의 일정을 고려해 김 부총리의 실제 교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투 톱’ 결국 동시 아웃 8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수의 장관이 교체됐던 8월 말 개각과 비교하면 특정 자리만 찍어서 교체하는 ‘핀셋 교체’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제 컨트롤타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의 수장이 힘이 빠진 상황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한때는 순차 교체설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하기로 했다. 어느 한 명만 교체할 경우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가 맡았던 혁신성장과 장 실장이 총괄했던 소득주도성장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두 정책 중 한쪽에만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2기 경제팀’이 출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도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캠프 출신 영향력 확대될 듯 ‘경제 투톱’ 교체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총괄했던 측근과 국무총리실 출신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이낙연 총리를 뒷받침해 왔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로 이동하는 데다 공석이 되는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역시 이 총리와 호흡을 맞췄던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총리실은 행정·민생 분야는 물론이고 내치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도 국정 장악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외부 영입파’인 장 실장을 대체하고, 후임 사회수석 자리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복지팀장을 맡았으며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사회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으로도 거론됐었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에서 업무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도 이번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최근 사회수석실에서 관장했던 탈(脫)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넘겼다.○ 한국당, 벌써부터 김동연에 러브콜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 심사에서 사퇴를 예상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제약 요건이 있지만 (경제부총리로서) 소신껏 일했다”며 “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미흡했지만 뜻을 펼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고위 간부들과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고별 만찬’이었던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에게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6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김 부총리를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었다”며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김 부총리의 지혜를 빌려 달라”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최고야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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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찾은 문재인 대통령 “경북은 평화시대의 신북방정책 거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경북 포항을 찾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스텍 등이 포진한 산업화 근대화의 거점 지역이자 보수 색채가 강한 포항에서 “평화가 경제”라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국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텍 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경북지역 경제인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시작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경북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아우르는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지원, 투자 유치, 금융과 재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텍과 울산 UNIST(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 역량이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대구의 의료 및 패션을 만나고, 여기에 영천의 부품소재산업이 더해지면 탄탄한 스마트 기지가 될 것”이라며 영남 지역에 특화된 산업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경북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한국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소속 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체로 6월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양국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청와대는 이 포럼을 남북과 유라시아를 잇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다”며 “포항 영일만항은 북한 고성항과 나진항,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과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북방 교류 협력의 거점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환동해권의 새로운 해양관광산업도 일으킬 수 있다”며 “동해선 철도가 이어지면 유라시아 북방교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포항을 찾은 것은 경북이 러시아와 해상으로 이어지는 지리적인 요인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포항 일정을 함께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은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 한반도 평화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첫 지방경제 행보를 호남(전북 군산)에서 시작한 만큼 영호남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의 본산” “포항의 용광로와 대구, 구미의 수출 공단에서 희망이 싹텄고 그 희망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경북에 러브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요즘 장사하기가 어떠시냐”며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포항 지역상품권으로 특산물인 과메기 3만5000원어치를 직접 구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여가 됐다는 점도 고려됐다”며 “다시 한번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를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는 뜻도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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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회담 하루전 취소… 또 꼬이는 비핵화 협상

    미국 뉴욕에서 8일(현지 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 회담이 개최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북핵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무산되면서 비핵화 논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비롯한 남북관계 관련 일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국무부는 7일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관료들의 회담은 나중에(at a later date) 열기로 했다”며 취소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앞서 뉴욕행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이날 오전까지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영철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을 다시 잡을(reconvene) 예정이며, 대화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담 취소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불과 이틀 전 성명을 내고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일시와 장소를 공식 발표했다. 이 때문에 북측이 먼저 회담 취소를 요청했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구했다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잇달아 검증을 강조하며 ‘선(先)비핵화 후(後)상응조치’ 방침을 천명하자 “핵개발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미국으로부터 회담 취소 발표 몇 시간 전에 이를 통보받은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비핵화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부 발표 후 브리핑에서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 회담의 동력이 상실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가 연내에 다시 회담 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할 경우 비핵화 협상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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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큰 진전 있을것” 공언한 靑 당혹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에 공개적으로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던 청와대는 7일 갑작스러운 연기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국무부가 7일 오후 회담 연기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외교 라인을 통해 연기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전해 들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미국이 통보하기 전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기류는 읽지 못했다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6일 미국으로 날아갔어야 했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중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뉴욕행 비행기 편을 취소했지만 청와대는 이날까지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취소가 아닌 연기라면서 회담 일정이 곧 다시 정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7일 국무부의 연기 발표 후 브리핑에서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 회담이 무산되거나, 회담의 동력을 상실했다거나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도 이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북-미가 다시 마주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갖고 비핵화 협상 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추진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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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日지도자들 과격한 발언 현명하지 못해”

    청와대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거친 언사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을 향해 강경한 대응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동안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 키’를 유지해왔지만 일본의 도를 넘어선 반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13일부터 연이어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일본과 정상회담도 갖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밖에서 과도하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외교 총책임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직접 나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외국 정부에 대해 총리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정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갈수록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의 반응을 내버려두면 과거사 문제를 더욱 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날 선 반응으로 사태를 키우기보다는 양국이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청와대는 당분간 한일 정상회담도 갖지 않을 분위기다. 13일 싱가포르,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APEC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별도 회담도 갖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금 분위기로는 (한일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역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양국이 서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타진하지 않았다. 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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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원전정책… 김수현 업무, 윤종원에 넘긴다

    탈(脫)원전 정책에 이어 부동산정책이 대통령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된다. ‘경제 투톱’ 교체를 앞두고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및 부동산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이동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에서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에 따라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라며 “경제수석실로 (부동산정책을)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이 맡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역시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 관할로 옮겼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에너지정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한 달 전쯤 김 수석이 맡아 오다 윤종원 경제수석이 맡기로 했다”며 “김 수석에게 과하게 업무가 있었던 것을 나눠 갖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주도했던 사회수석실은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분야로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에너지·부동산정책은 통상 경제수석실이 맡아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이 담당하도록 해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김 수석이 사회수석실을 맡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따라서 부동산정책을 기획재정부 출신의 윤 수석 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이전보단 시장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청와대 정책실 라인의 업무 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수석은 부동산과 탈원전 등 핵심 정책을 담당하면서 ‘왕수석’으로 불려왔다. 야당에선 김 수석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탈원전정책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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