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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100%

  • 국민 72.5%, 민원서류 발급 등에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4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비율을 넘어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3일 발표한 ‘2014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은 50.3%로 전년(57.5%)에 비해 7.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인터넷 이용 비율은 48.4%로 전년(41.7%)에 비해 6.7%포인트 높아졌다. 전화 팩스 우편을 이용한 비율은 1.4%였다. 이런 추세면 올해 인터넷 이용 비율은 공공기관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달 간 만16~74세 4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전자정부서비스로 민원서류 발급이나 세금납부 등을 이용한 국민은 72.5%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 15.6%포인트나 상승했다. 만 16~19세 이용률은 43.2%포인트가 상승해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자정부 행정서비스를 이용했다. 50대에서는 처음으로 절반(52.7%)을 넘겼고 60세 이상의 이용률은 21.1%로 전년 9.0%와 비교하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도 늘어났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모바일 비율은 57.8%로 전년보다 5%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전자정부서비스의 만족도는 85.8%였다. 전자정부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1.6%)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이용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서’(77.4%)와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돼서’(46.5%) 등을 꼽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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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섭 행자 ‘고향 챙기기’ 뒷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향인 경북 경주에 특별교부세가 집중 배정돼 ‘고향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 장관이 12, 13일 1박 2일 동안 경주를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의 ‘2014년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에는 99억2200만 원이 배정됐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많고, 평균 배정액(27억7700만 원)의 3.6배에 이른다. 행자부는 “경주는 서울 노원구의 도로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대신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30억 원을 지원했고, 세계물포럼 행사 지원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0억 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인구가 비슷한 경기 안양시(48억4000만 원)나 화성시(49억7000만 원)와 비슷한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도 행자부 관료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특별교부세가 행자부 장관이 재량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향 챙기기’ 논란 와중에 정 장관은 12일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방문하는 등 1박 2일 동안 경주에 머문다. 장관 일정이 분 단위로 빡빡하게 짜이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방문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정 장관은 내년 4월 20대 총선 경주 출마예상자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신중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자부는 “세계물포럼 참석차 경주를 방문하는 길에 세월호 사고 1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차원에서 경주 방폐장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에는 경주 서악서원에서 열리는 향교·서원·고택 활성화 간담회에 이어 세계물포럼 지방정부회의 개막식에 참석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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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내 동공 25곳… 낡은 하수관-부실 굴착공사 탓

    서울시가 2, 3월 두 달 동안 일본 동공탐사업체가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지한 동공 29개를 점검했더니 동공 위 지반 두께가 15cm에 불과한 곳이 발견되는 등 싱크홀(sink hole·지반침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일본 동공탐사업체는 △종로3가역 일대 18개(14.2km 구간) △여의도역 일대 5개(10.1km 구간) △교대역 일대 18개(32km 구간) 등 동공 41개를 발견했다. 서울시가 이 가운데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은 A·B등급 29개의 발생 원인을 조사했다. 하수관이 노후되면서 관이 이어진 틈이 벌어져 발생한 동공이 13개(52%), 굴착 공사 후 되메우기가 미흡해 발생한 동공이 12개(48%)였다. 하수관 연결 틈 사이나, 되메우기가 부실해 생겨난 공간으로 물과 흙이 빠져 나가면서 땅속에 큰 구멍이 생겨난 것이다. 나머지 4곳은 조사결과 동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공 위 지반 두께는 최소 15cm에서 최대 57cm로 아스팔트 바로 아래까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아스팔트가 오래되고 비가 많이 내리면 푹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는 이번에 조사한 동공 중 규모가 가장 큰 동공(가로 1.7m, 세로 2.1m·종로3가역 돈화문로)을 47t 짐을 실은 덤프트럭(25t)이 통과하도록 했더니 다행히 동공 위 아스팔트 균열이나 파괴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560km 구간을 포함해 동공을 정기적으로 탐사해 도로함몰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동공 탐사를 위한 차량형 GPR도 도입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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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한강 잠실∼뚝섬 셔틀페리 5월부터 운항

    5월 1일부터 뚝섬한강공원과 잠실한강공원을 왕복하는 한강 셔틀 페리가 시범 운항한다.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수상 대중교통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의 공무용 선박인 ‘한가람호’를 오전 10시∼오후 5시 40분 뚝섬∼잠실 한강공원 2.4km(편도) 구간에 하루 12회 투입해 셔틀 페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탑승 인원은 30명이고 강을 건너가는 데 20분 걸린다. 승선 요금은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현금 또는 티머니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점검으로 휴항한다. 또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잠실한강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된다. 인근 잠실역과 신천역을 거쳐 셔틀 페리 승강장까지 운행하는 8331번 버스가 새로 운행한다. 8331번 버스는 오전 9시∼오후 6시에 15∼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02-3780-0828)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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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안, 김용하안이 재정 절감 최대…얼마나?

    지금까지 발표된 공무원연금 5개 개혁안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70년 간 최소 193조 원에서 최대 394조 원까지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부담 보험료, 적자 보전금, 퇴직수당을 모두 합친 총재정부담은 현행대로라면 2085년까지 1987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달 25일 종료된 국민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재정추계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개 개혁안은 △새누리당안(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추정안이다.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단체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안은 기여율과 지급률 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는 단기(2016~2030년)로 보면 구조개혁안이, 장기(2016~2080년)으로 보면 모수개혁안이 컸다. 앞으로 70년간 재정절감 규모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 원으로 19.9%나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새누리당안(308조7000억 원), 김태일안(298조4000억 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1000억 원), 공무원단체추정안(193조 원)이 뒤를 이었다. 현행 1987조1000억 원에서 최소 9.7%에서 최대 19.9%가 줄어드는 것. 다만 단기적으로는 김태일안(82조60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친 소득대체율은 현행 64.0%에서 재직공무원 기준으로 52.4%~57.0%, 신규공무원은 44.9%~57.0%로 나타냈다. 1996년 5급에 임용된 공무원에 30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첫 달 연금합계액(연금+월별 퇴직수당, 현행 334만 원)이 293만~340만 원, 9급 임용자(현행 227만원)는 211만~227만 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연금이 개혁된 201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이 30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첫 달 연금합계액이 5급(현행 239만 원)은 188만~238만 원, 9급(현행 159만 원)은 140만~159 만 원을 받게 된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인사처의 기습 발표에 즉각 반박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불쑥 내 놓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허구이며, 공무원들이 개혁의지가 없음을 은연 중 강조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며 “재정추계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일시금으로 나가는 퇴직수당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연금수령액을 눈속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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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학원 △△△, □□대 수석합격’ 5년 전 현수막이 아직도?

    ‘OO미술학원 △△△, □□대 수석합격’ 올 2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5년 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소속대학과 이름이 쓰인 현수막을 아직도 걸어 두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원생의 동의 없이 학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학생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도 관리에 소홀한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13~24일 전국 7만6000개 학원을 대상으로 △게시물·전단지에 개인정보 이용 때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수강생 개인정보 파기기간을 지켰는지 △개인정보보호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행자부·교육부·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표본을 추출한 뒤 2월에 실시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벌인다. 적발된 학원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금지한 법령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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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채용 면접시험 강화…“5급 1인당 면접시간만 4시간”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130~140%까지 늘어난다. 7급 공무원 면접시험에는 집단토의 시간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공무원의 가치관과 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모든 공채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업 안정성 등의 이유 만으로 공직을 선택하는 지원자가 아닌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우선 올해부터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의 면접 응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선발 예정 인원의 130%, 7·9급 공채는 선발 예정 인원의 140%까지 늘어난다. 또 심층 면접을 위해 1인당 면접 시간이 확대된다. 5급 공채는 이틀에 걸쳐 1인당 4시간 동안 2단계 면접을 실시한다. △1단계는 그룹별 개인 발표와 직무능력 면접 △2단계는 공직가치관 및 인성 평가와 집단 심화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최종 합격자는 1·2단계 면접위원 6명이 매긴 면접 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7급 공채에서는 집단토의 면접, 9급 공채에서는 5분 스피치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면접시험 일정도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4급 기술직 면접은 11월 28~29일, 외교관 후보자는 9월 17~19일, 7급 공채 면접은 11월 12~16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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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 찬반투표 중단…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7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24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각 기관이 투표를 원천봉쇄함에 따라 총파업 투표를 중단했다”며 “정권의 탄압으로 중단된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사실상 가결됐음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4일에 전공노도 연대해서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6,7일 이틀 동안 216개 지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표소를 봉쇄당하거나 투표함·투표용지를 빼앗겨 114곳에만 투표가 진행됐다고 전공노는 주장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전국에서 7개 지부만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전공노는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전면적인 총파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대영 행자부 공무원단체과장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모두 위법”이라며 “총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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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등산객 여러분 ‘火’내지 마세요

    “이제 한국도 초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노원구청 강당. 산불방지기술협회 박동화 박사의 ‘경고’에 직원 400여 명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같은 달 13일 겪었던 불암산 산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중턱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대원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구청 직원이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큰불은 잡았지만 잠시 한숨을 돌린 사이 잔불이 다시 커지면서 정상 근처까지 불이 번졌다. 결국 축구장 3개 크기에 육박하는 1만8500m²의 산림을 태우는 대형 산불이 됐다. ○ 서울지역 대형 산불 급증 비단 불암산만이 아니다. 유달리 건조한 봄이 계속되면서 서울 도심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주 봄비가 내려 다소 해갈이 됐지만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진 탓에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이 100m² 이상)은 15건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16건)과 벌써 비슷한 규모다. 박재성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주무관은 “소방관만 불을 끄는 줄 알다가 처음으로 불암산 화재 때 현장에 나섰다”며 “어떻게 산불에 대응해야 하는지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에 비해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달 서울의 평균 강수량은 9.6mm로 평년(47.2mm)의 20.3%에 불과했고, 강수일수는 4일로 평년(7.4일)보다 3.4일이 적었다. 게다가 4월은 연중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달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어난 산불 252건 가운데 4월이 48건(19%)으로 가장 많았다.○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등산객 등 사람들의 부주의 탓이다. 이는 미리 조심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에 갈 때는 먼저 담배 라이터 등 발화물질을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 박동화 박사는 “아웃도어 열풍으로 도시 근교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고 산 바로 아래에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등 인재가 일어날 요인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의 산불 현황에 따르면 주말(토요일 16.3%, 일요일 22.6%)에 담뱃불(45.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만약 등산 중 갑작스럽게 산불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불은 전문가도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 빨리 119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보통 불을 보면 흥분해서 무조건 뛰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연기를 들이마시기 쉽다. 유독물질이 섞이지 않은 연기라도 2, 3차례 마시면 바로 쓰러진다. 엎드린 자세로 기면서 피해야 연기를 마시지 않는다. 이때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 즉 바람을 마주하며 이동해야 산불이 덮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물이 있다고 계곡으로 가는 건 가장 위험하다. 습기가 있으면 연기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산불은 몇 초만 있으면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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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전공노 총파업 투표소 1곳만 설치…파업 무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 7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기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6일 투표함이 설치된 곳은 전공노 220개 지부 가운데 울산의 구청 한 곳 뿐이다. 행자부는 3일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근무지 무단 이탈 △청사 내 투표소 설치 △총투표 참여 행위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각 기관에서 투표함 설치를 막으면서 전공노의 총파업 계획이 가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 7일 이틀 동안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9만8000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반노동자적, 반민주적 공권력 투입을 통한 총투표 원천봉쇄 행태에 분노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기로 한 제8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조합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모두 위법이다. 2004년 전공노가 노동3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했을 당시 모두 430명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92명이 파면·해임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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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산청군, 직원용 아파트 구입 ‘시세 반값에 임대’ 물의

    경남 산청군이 자체 세입의 절반이 넘는 204억 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직원에게 반값으로 임대했다가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자치부가 3일 공개한 올해 1분기 공직감찰 결과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은 2012년 20억 원에 이어 2013년 98억 원, 2014년 78억 원,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129채를 매입했다. 이후 군청 직원들에게 55㎡~84㎡ 크기 아파트를 전세 시세의 반값(3500만~5000만 원)에 임대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이주토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이었다.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는 13.41%(2013년 결산)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아파트 구입 비용 204억 원은 산청군 자체수입인 383억 원(2012년)의 55%에 이른다. 산청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곳이다. 교부금 등 의존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산청군이 직원용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적이다. 군의회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까지 만들어 특혜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자체 수입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처벌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무를 위해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매각하라고 산청군에 권고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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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대중교통 요금 이르면 6월 인상… 지하철 300원-버스 200원 오를듯

    이르면 6월 서울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때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모두 인상 인상 대상은 지하철을 포함해 버스와 마을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이다. 시는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 200원 150원씩 인상하거나 200원 150원 1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폭에 따라 현행 지하철 기본요금(성인·카드 기준 1050원)은 최대 28%, 버스 기본요금(성인·카드 기준 1050원)은 최대 19%까지 오르게 된다. 박기열 시의회 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시의회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하면 6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2년 2월이다. 그동안 적자폭이 매년 확대돼 지난해 지하철 적자는 4200억 원, 시내버스 적자는 2500억 원에 이른다. 윤종장 교통기획관은 “만성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4월 임시회 때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던 2012년 2월 당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성인기준)은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올랐다. ○ 광역버스는 최대 550원 인상 검토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광역버스 요금과 관련해 서울시는 400∼550원 수준의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카드 기준으로 좌석버스(1800원) 250∼300원, 직행좌석버스(2000원) 400∼500원, 일반버스(1100원) 100∼200원의 자체 인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회 등의 반대로 일단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1년 11월 이후 광역버스 요금이 3년 4개월 동안 동결됐다”며 “서울시 등과 보조를 맞춰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 다시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뒤 소비자정책심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인상 시기는 버스요금시스템 개편 등의 문제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인천시는 이미 광역버스 요금(2500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이번에는 인상 계획이 없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남경현 기자}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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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재정 절감 공무원에 가산점” 발표에 지자체들 불만…왜?

    행정자치부가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구성하고 복지재정을 절감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1일 이완국 국무총리가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 후속 조치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은 부적정 수급자를 조사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예정이다.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 내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를 신설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재정을 절감한 공무원에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재정 절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자체들은 ‘중앙에서 무상복지를 확대한 뒤 지방재정만 쥐어짠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복지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이 41조 원, 지자체 자체 사업이 5조8000억 원이다.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 목표액 3조 원 가운데 지자체 자체사업이 7000억 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현장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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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 최승봉씨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에 최승봉 서울시 인재개발원 수석교수(59)가 1일 임명됐다. 서울시립대 출신인 최 신임 기술본부장은 서울메트로 통신전자처장, 전기통신처장, 신사업추진단장을 거쳐 인재개발원 수석교수를 지냈다.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 인사는 지난해 6월 구본우 전 기술본부장이 퇴직한 뒤 ‘코드인사’ ‘내정설’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줄곧 지연돼 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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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공공기관 떠난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R&D 메카로

    서울 동대문구 홍릉 일대가 바이오·의료 연구개발(R&D)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홍릉 근처 공공기관 이전 터를 병원 대학 등과 연계한 바이오·의료 R&D 거점으로 조성하는 ‘홍릉연구단지 재생 및 활성화 추진계획’을 1일 발표했다. 홍릉 근처에는 한국기술품질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있었지만 최근 지방으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이전 기관 터를 이용해 근처 고려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대형병원 2곳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AIST 등 기초연구기관, 한국기술벤처재단 등의 인력과 기술을 연계해 바이오 의료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시유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터(2만1937m²)가 바이오·의료 R&D 거점으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제약회사 오픈 이노베이션(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업이나 대학·연구소와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연구개발 공용장비 △산학연 네트워크 입주 공간이 들어선다. 시는 입주 기업의 임차료를 감면해 주고 마케팅과 법률 자문, 공동연구장비 사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2017년부터 회기로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R&D 거리’를 조성해 관련 우수기업과 해외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고 바이오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 도심권(종로·동대문)을 글로벌 도심 창조경제 중심지로 꾸미고 △동북권(창동·상계·홍릉)=미래성장동력 연구·교육 △서북권(DMC·서울혁신파크)=창조·문화산업 혁신 △동남권(삼성∼잠실)=글로벌 비즈니스 △서남권(마곡·G밸리)=서울경제 성장거점으로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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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적자 주요 원인은 고령화’라는 분석 왜 나오나

    30년 이상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과 유족은 모두 2652명이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 수급자는 696명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공무원연금 기간·연령별 수급자 현황’을 1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수급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2만8552명 △1년 이상~9년 이하 15만3750명 △10년 이상~19년 이하 15만477명 △20년 이상~29년 이하 2만9617명이었다. 30년 이상 연금 수령자도 2652명이나 됐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평균 나이는 66.3세였다. 80세 이상 수령자는 2만1538명, 90세 이상 수령자는 696명으로 80세 이상 연금 수령자가 전체 연금 수급자(36만5000명)의 6%를 차지했다. 김성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요 원인이 고령화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금 선택률은 무려 9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 대비 재직공무원 비율인 부양률이 1990년 3.1%에서 2013년 33.8%까지 뛰었다.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정부 보전금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매일 80억 원씩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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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사립대-종합병원도 관피아 차단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447개 추가됐다. 이로써 전체 취업 제한 대상은 민간 기업 1만3586곳을 포함해 모두 1만5033곳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직유관단체 사립대 종합병원 등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상 기관을 새로 고시했다. 퇴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려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소속 기관 또는 부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기관이 새로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와 학교법인 656개, 종합병원과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복지재단 등 기본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의 취업 제한 기준은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부·본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검·지방청 출신은 소속 기관 업무만 연관성을 따지도록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원지검에서 일하다 퇴직 후 대구에서 취업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협소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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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지방공기업 청산절차 빨라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방공기업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산 명령을 받고도 지방공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등에 구체적인 청산 절차가 명시된다. 태백관광공사의 경우 오투리조트 투자 등으로 부채비율이 1만6627%(2013년 기준)까지 치솟아 2010년 청산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여수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청산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청산 대상 기준은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 흐름÷총이자 비용) 0.5 미만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검토 중이다. 지방공기업 설립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행자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심의협의회가 심의한다. 지방공기업 고유의 사업을 벗어나 민간영역을 침해한 사업도 중단된다. 행자부는 상반기 지방공기업의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한 뒤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되면 민간에 이양토록 한다. 400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부채중점 관리 대상은 26개에 이른다. 26개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49조7714억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147.6%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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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1447개 추가…모두 1만5033곳으로 늘어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447개가 추가됐다.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민간기업 1만3586개를 포함해 모두 1만5033곳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종합병원 등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 기관을 새로 고시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와 학교법인 656개, 종합병원과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포함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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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모든 어린이집 환경호르몬 조사

    서울시는 2018년까지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1만5600곳을 전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2540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인 납 수은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성형 때 쓰이는 프탈레이트는 제품이 낡을수록 많이 나온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먼지와 함께 호흡기로 흡입된다. 보통 2, 3일 내에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 이상과 발달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인트나 시트지 등 시설 마감재나 매트, 어린이 장신구, 장난감 등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다. 만지는 과정에서 피부나 소화기로 흡수될 수 있다.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배출이 되지 않고 소화기나 뇌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된다. 이번 조사는 2009년 환경보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5개 자치구는 4∼11월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마감재와 바닥재, 페인트 등에 대해 휴대용 중금속측정장비(XRF)로 중금속류 검출을 한다.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어린이집에는 개선 명령을 내린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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