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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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수도권]책임읍면동 시흥서 첫발… 대야-신천 大洞 13일 개청

2, 3개 이상의 동(洞)을 묶어 시·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대동(大洞)이 경기 시흥시에 처음 문을 열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경기 시흥시 대야·신천 대동 개청식을 열었다. 대야·신천 대동은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등 3과 41명으로 구성돼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새로운 대동은 대야동 평생학습센터 건물에 새로 들어서고 기존 신천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비어 있는 대야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야·신천동 주민은 모두 7만8000명. 대야·신천동은 시흥시 전체 기초수급자의 26%가 몰려 있어 각종 복지서비스 수요가 많다. 과거 대야·신천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 같은 기초업무만 수행했으나 앞으로 원스톱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새로 제공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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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무원 100만명 돌파…작년만 1만명 넘게 늘어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1만 명 넘게 늘었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부처 소속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전년보다 6382명 늘어난 62만2108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은 29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4263명이 늘었다. 지난해 국가·지방직 공무원을 합친 정원은 91만7777명으로 전년 대비 1만645명 증가했다. 2008년 구조조정으로 국가·지방공무원 정원이 당시 88만2499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6년 만에 3만5278명이나 늘었다. 지난해는 2008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컸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과 복지 분야 공무원 확충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찰과 사회복지공무원이 각각 4000명과 1700명 늘었고, 소방공무원은 700여명 증가했다. 국가·지자체공무원 외에 교육자치단체(6만7988명), 사법부(1만7729명), 헌법재판소(284명), 선거관리위원회(2792명), 입법부(3993명) 소속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만9000명 수준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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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여성과 동일하게 최대 ‘3년’ 가능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지만 남성 공무원은 최대 1년까지만 할 수 있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유족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처럼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의사상자는 708명이다. 또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비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등 절차를 거치거나, 혐의가 입증돼 기소가 됐을 때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꾸고,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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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청소년 위한 프로그램 보니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인 ‘구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14일 문을 연다. 서울 구로구 궁동 부일로에 자리한 구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면적 118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어린이나 노인과 달리 전용 공간이 부족했던 청소년을 위해 대강당, 체력단련실, 북카페, 시청각실, 동아리실, 밴드실, 교육실, 놀이치료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갖췄다. 구로구는 지난해 12월 한양인재개발원과 구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pop 댄스, 난타, 성장 요가, 동요교실 등의 문화체험 △청소년운영위원회, 방송 기자단 등의 청소년 자치 △박물관으로 떠나는 문화예술여행 △어르신음악단, 성인 노래교실, 요리교실 등의 지역주민 개방 프로그램 등 모두 19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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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엄마, 아이가 부끄러워할까 봐… 나도 몰래 주눅”

※직장을 그만두고 6년째 아이 둘을 키우며 사는 전업주부 한모 씨(39)의 이야기를 일인칭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올해 3월 큰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백화점에 갔다. 기필코 마음에 드는 옷에 지갑을 열겠노라. 결혼 전에는 시간만 나면 쇼핑을 했다. 이젠 백화점에 가도 어느 매장에서, 어떤 옷을 골라야 할지 현기증이 난다. 원피스 한 벌이 눈에 띄기에 쭈뼛쭈뼛 매장에 들어섰다. 직원이 힐끗 쳐다보더니 다른 고객을 안내하기에 바빴다. 옷들을 뒤적여 원피스를 찾아냈다. 가격표를 보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분주히 돌아갔다. “이거 사이즈 좀 주세요.” “66은 입으셔야겠네요.” ‘오늘은 나를 위해 돈을 쓰겠다’고 다짐하며 탈의실로 들어갔지만, 엉덩이와 아랫배가 꽉 끼어서 볼품이 없었다. “좀 작네요.” “더 큰 사이즈는 없어요.” 둘째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지 6년째. 여자에겐 외모가 명함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운동으로 다져진 날씬한 몸매에 명품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친,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을 한 여자. 그건 바로 그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 주는 명함이다. 진짜 명함이 없으면 더욱 그러하다. 회사 다닐 땐 “팀장님”이었는데 이젠 “아줌마”라고 불린다. 차림새가 헐렁하면 더욱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힐끗거리며 훑어보던 백화점 직원의 표정도 왠지 주눅 들게 했다. 나를 본 순간 오랜만에 쇼핑을 나온, 펑퍼짐한 여자가 결국엔 아무것도 사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직장에 다닐 때는 일찍 일어나 몸단장하는 일이 스트레스였다. 지금은 하루 종일 거울 한 번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씻기고, 챙겨 먹이고, 집 치우고, 빨래를 돌린다. 애들 오면 다시 씻기고, 챙겨 먹이고, 뒷정리하고, 숙제를 봐 준다. 둘째를 낳고 몸무게가 늘기 시작하더니 결혼 전보다 10kg이나 불어났다. 출산 후 머리카락이 빠져 그냥 질끈 동여매고 산다. 아이가 긁힐까 봐, 해로울까 봐 손톱을 기르지도 매니큐어를 바르지도 않는다. 거칠어진 피부, 잔주름이 신경 쓰여 피부 관리실을 예약했지만 포기했다. 아이 둘을 맡기고 2시간을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길을 걷다 보면 치마를 입고, 머리를 찰랑이며, 손톱을 기르고, 목걸이를 길게 늘어뜨린 채 유모차를 미는 여자를 만난다. 아이는 다른 사람이 키워 줄 테고, 틈틈이 피부 관리와 손톱 관리를 받을 만큼 부유하다는 뜻이다. ‘팔자 좋은 소수’라며 지나치다 ‘내가 자기 관리를 못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든다. 첫째 입학식 날이 다가왔다. 결국 옷은 사지 못했다. 내 몸에 맞는 사이즈가 없거나, 비쌌다. 옷만 사서 될 일인가. 옷에 맞춰 가방도 들어야 하고 구두도 신어야 하는데, 내 몸에 그리 많은 돈을 쓸 엄두는 나지 않았다. 둘째를 임신하고 회사 다닐 적에 입던 임산부용 정장 원피스를 꺼냈다. 당시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유행이 지났지만 딱히 대안이 없었다. 아이 교실에 들어갔다. 눈이 저절로 커졌다. 다들 세련돼 보였다. 꾸미지 않은 몇몇 엄마가 오히려 두드러져 보였다. 아이가 하굣길에 “엄마 창피해. 데리러 오지 마” 해서 펑펑 울었다던 친구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이가 뭘 알겠느냐”며 웃어넘기라고 위로했었는데, 내 차림새에 신경이 쓰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진은 어떻게 찍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열심히 살았다. 자신감을 갖자’며 마음을 다독였지만 자꾸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입학식 날 이후, 운동을 시작했다. 아이를 학교와 유치원에 들여보내고 인근 공원을 뛴다. 쉽지 않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또는 다니기 위해,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여전히 ‘예뻐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아이 둘을 재워 놓으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다. 내 또래인 아이 엄마, 탤런트 김희선이 여고생 교복을 입고 나오는 드라마를 봤다. 군살도 기미도 없이 예뻤다. 드라마가 끝난 뒤 양치질을 하며 세면대 거울을 보는데 코끝이 시큰해진다. 분주한 일상에 치여 살다 ‘나는 어디에 있나’라는 생각에 불쑥 서러워질 때가 있다. 오늘따라 남편의 늦은 귀가에 불안한 생각이 든다. 잠든 아이들을 가만히 쓰다듬어 본다. 나는 작아지고 아이들은 크고 있다. 조금 위로가 됐다.■ 엄마도 예뻐야 한다고요?“TV를 보다 보면 한숨이 나와요. 아이도 잘 키우면서 외모도 잘 가꿔야 하고요. 게다가 돈도 못 버느냐는 무언의 압력이 있죠.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강모 씨·39)“‘배 나온 게 더 예쁘다’는 남편 한마디에 거울 속 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면 ‘외모 스트레스’는 덜할 테죠.” (민모 씨·43)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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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워킹맘보다 외모 신경 더 써

키 165∼170cm, 몸무게는 50∼55kg. 30대 주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매다. 건국대 산업대학원 차주현 씨가 석사 논문인 ‘30대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이 외모 관심도 및 미용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4년)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전업주부와 워킹맘 15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출산 후 급격한 체형 변화를 겪게 되면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관심도도 그만큼 높아진다. 설문 대상 여성들에게 자기 외모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를 물어본 결과 워킹맘(2.77점)이 전업주부(2.69점)보다 다소 높았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와 미용 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전업주부(각각 3.12점, 2.90점)가 워킹맘(각각 3.02점, 2.85점)보다 높게 나왔다. 구체적인 외모 관리 내용을 보면 전업주부와 워킹맘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전업주부들의 경우 돈이 많이 드는 옷 구매와 피부 관리 대신 미용실 출입과 화장품 구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두 집단 모두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였다. 전업주부의 40%, 워킹맘의 39.3%가 이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 행동은 전업주부의 경우 머리 모양 변화(33.3%), 워킹맘은 패션 스타일 변화(23.3%)였다. 외모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분야도 전업주부는 미용실 이용(31.3%), 워킹맘은 의상 구입(44.0%)이었다. 피부관리실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업주부(12.7%)가 워킹맘(27.3%)보다 낮았다. 차 씨는 결혼과 출산 이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줄어 외모 관리가 어려워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에선 외모를 강조하다 보니 (예쁘지 않으면) 자기 관리를 못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봐 염려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가 오히려 외모 관리에 관심이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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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난민 바리스타 “희망을 드립해요”

15년 전 그날 배 속의 마실라가 태어났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비 지리뇽 필로멘 씨(51)에게는 떠올리기조차 힘겨운 순간이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살던 필로멘 씨의 집에 이슬람 반군이 들어와 그의 남편에게 총을 쐈다. 함께 있던 친척들도 모두 총격에 쓰러졌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은 채 그는 혼자 살아남았다. 그는 감정을 삭이며 당시의 아픔을 담담히 털어놨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던 전쟁이었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근처 ‘더 마실’에서 만난 필로멘 씨는 능숙하게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다. 그는 용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 ‘더 마실’의 커피 맛을 책임지는 바리스타다. 2005년 코트디부아르의 종교·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왔고 2013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고국을 무사히 탈출했지만 타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는 녹록지 않았다. 한국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한국에 왔지만 생계를 꾸리고 아이를 키울 일이 막막했다. 필로멘 씨는 모국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에선 일을 찾을 수 없었다. 생활고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학살 트라우마’ 탓에 우울증은 갈수록 심해졌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아들 마실라(15)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감도 깊어졌다. 이때 용산지역자활센터를 소개받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도움을 거절했다. “마실라만 학교에 다니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고민 끝에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한 것이 지난해 11월. 이제는 단골손님이 생길 정도로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됐다. 현재 바리스타 양성 교육장인 ‘커피의 품격 사업단’의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혜정 용산구 주무관은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을 전혀 안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지만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2000년 코트디부아르는 40년간의 독재가 끝나고 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두고 북쪽 이슬람 반군과 남쪽의 기독교 정부 세력 간의 내전이 시작됐다. 내전을 피해 코트디부아르를 탈출하는 난민 행렬이 이어졌다. 최근 지중해를 건너던 난민선이 잇따라 전복돼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필로멘 씨는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어느 지역에서든 사람이 죽어간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다. “극한 고통에서 살아남으면, 극한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멍한 상태가 돼요. 아직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희망은 피어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오산중학교 축구부에서 활약 중인 아들 마실라는 장래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를 꿈꾼다. 아들 이야기를 하는 그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이 번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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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혼란… 뒤에 숨은 장관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른다. 그래도 이해 집단에 맞서고 국민을 설득해 개혁을 성공시켜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 책무를 다하고 있을까. 지금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서 ‘공적연금 강화’로 전략을 바꾼 노조에 말려 개혁의 골든타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을 돌이켜 보면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받는 돈을 깎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여론이 선회해 석 달 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록 폐기됐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직접 발의했다. 이에 비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장기 표류할 공산이 크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야는 사분오열됐다.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는 공석인데 부총리도, 주무 장관도 나서지 않는다. 청와대도 책임이 크다. 지난해부터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이 나서 달라”고 줄곧 요청해 왔고 의원 입법까지 이끌어 냈다. 그런데 최종 합의안이 나오자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만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기를 잃지 않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 청와대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정부가 앞에서 뛸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최종 합의안이 나온 다음 날인 3일 오후 3시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브리핑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 정부 안팎 “靑 안나서는데 누가 앞장서 뛰겠나”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은 공무원연금법이 당초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때 이미 예상됐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려면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한다는 2007년 단체협약을 이유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여야 담합’을 지켜봐야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견을 낼 때마다 노조가 항의하지 않으면 여야 의원이 호통을 치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강화 내용이 함께 논의된 것은 지난해 말 국회 사회적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보험료율을 두고 혼선을 빚어 여야 정쟁의 빌미가 됐다. 복지부는 연금특위가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합의안에 올린 사실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 문 장관은 “실무 기구에 복지부가 참여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것을 우려해 실무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극적 대응 전략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장관은 2일 뒤늦게 국회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이미 화살은 떠난 뒤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예 존재감이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사회부총리는 교육, 사회, 문화 부문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국무총리 부재 시에는 경제부총리에 이어 2순위로 총리를 대행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수혜자 중 상당수가 교사들인데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부총리는 올해 2월부터 9개 부처 장관들을 매달 소집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인데 연금 개혁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황 부총리 개인적으로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발언조차 한 적이 없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황 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구 관리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다음 날인 7일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모교인 인천중학교를 찾아 일일교사 체험을 하고 지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인 연금 개혁에는 아예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 금배지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남윤서 기자}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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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규모가 476조원인데… 가계부보다 못한 연금관리

공무원·국민·군인·사학연금 등 이른바 4대 연금의 지속성에 대한 논란과 운용 부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4대 연금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4대 공적연금에는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고질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다. 특히 불투명한 미래 계획,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커지는 구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 운용 등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대 공적연금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연금 운용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 문제들부터 손대야 한다”고 말했다. ① 기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 목표가 없다 “적립금 규모가 500조 원 가까이 되는 국민연금에 명확한 장기 ‘재정 관리 로드맵’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리서치를 담당했던 A 씨는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에 적립금을 계속 쌓을지와 중·장기적인 적립금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재정 목표가 없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뚜렷한 재정 목표는 연금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과 직결된다. 그런 만큼 재정과 가입자 규모가 클수록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4대 공적연금 중 가입자와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조차 재정 목표가 없다. 적립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를 담은 재정 목표가 없다는 건 재정 목표를 세우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7일 “국민연금 적립금의 예상 고갈 시점(2060년)은 나와 있지만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토론, 합의 과정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약 15조7100억 원의 적립금이 있는 사학연금 역시 명확한 재정 목표가 없다. 2021년까지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를 예측해 놓은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두 연금은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장기 재정 목표를 수립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연금에는 기본적인 재정 계획조차 없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 재정 목표는커녕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추겠다’ 식의 목표도 없다”며 “구체적인 균형 맞춤 원칙 정도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합의 과정에 젊은 세대 참여시켜야 연금의 재정 목표를 마련하는 작업은 연금 가입자 간의 합의 과정이다. 문제는 4대 공적연금 모두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걷을 수 있거나 쌓아놓을 수 있는 돈(보험료와 적립금)은 줄어들고, 지급액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가 이어진다면 결국 미래세대는 어떤 연금에 가입하든 정도 차만 있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현재 전망처럼 2060년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를 20%(현재는 9%) 이상으로 올려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또 향후 연금의 심각한 재정 부실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보조금이 투입될 수 있는데, 이 역시 해당 시점의 국민이 내는 세금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의 재정 목표 수립 과정에는 이른바 ‘2030 세대’ 등 젊은층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의 짐’을 직접 감당해야 할 세대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장은 “공적연금의 재정 목표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에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건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자기중심적 결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③ 전문인력 부족한 구조 공적연금의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금이나 재정 전문가보다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풍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이사장을 지낸 14명 중 기금 운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금융 전문가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도 거의 고위 관료가 이사장을 맡아 왔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최근 10년간 이사장을 지낸 4명 중 1명만 금융 전문가고, 나머지는 모두 고위 관료 출신이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전통적으로 이사장은 고위 관료 출신이 맡았고, 2008년 이후 상임이사도 9명 중 5명이 행정자치부(행안부, 안행부) 출신이다.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수한 기금 운용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 김 교수는 “지금처럼 일반 직원보다 약간 더 높은 처우를 해주는 식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해 운용 노하우를 배우고, 젊은 운용 인력을 양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대 공적연금 중 기금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의 경우도 운용 전문인력 수가 200명 수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1000명)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65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공단 안팎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이나 대체 투자를 지금보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도 지금 인력 수준으로는 이런 투자에 과감히 나서기 힘들고, 나선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이세형 turtle@donga.com·우경임·김수연 기자}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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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역 고가 공원화 위해 대체 고가 추진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따라 대체 고가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이로써 서울역 철로 위를 지나는 인도와 차로가 각각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는 7일 “대체도로를 포함한 북부 역세권 개발을 위해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 코레일과 함께 중구 봉래2가 일대에 대규모 컨벤션센터와 광장 8개를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좌초됐다. 이를 다시 추진하면서 북부 역세권을 관통하는 대체 고가도로를 신설키로 한 것. 길이는 현재 고가도로(938m)의 절반(410m)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지난달 17∼19일 열린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현장시장실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대체도로 건설’을 요구하며 현장시장실 개최를 거부했다. 서울역 주변 용산구 청파동과 마포구 공덕동 지역에는 봉제사랑방을 만들어 디자이너 소통 공간을 만드는 등 봉제산업 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용산구 서계동은 9월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이른 시일 내 노후화된 주택 지역을 개발할 예정이다. 중구 중림동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전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남대문시장 상인과 봉제공장 업주들의 반발을 달래면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함께 지역 재생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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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개혁은 유효” 野 “원점 재논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장래는 불투명하다. 쟁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핵심으로 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다. 이날 표현의 명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퉜듯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기류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합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앞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이미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기존 합의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7일 선출될 새정치연합의 신임 원내대표와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소득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규칙에 명기해야 한다고 고집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뜻을 철회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표가 이 발언을 철회할 명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표는 6일 밤 전격적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청와대,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결국 민심의 향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옹호할지, 아니면 공적연금 강화를 더 지지할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쉽다. 무력감을 느낀다”며 당황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하루 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던 이 처장은 오후 9시가 넘어 국회를 나섰다. 그는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으로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인사처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됐다. 팔을 비틀린 채 잡혀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중립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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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전후로 말바꾼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던 정부가 여야 합의안이 나오자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아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오후 3시 인사혁신처는 예고 없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를 설명했다. 브리핑에 나선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 냈고 국가적 갈등 과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됐다는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배경을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한 재정 절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직접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지난해 8월 공무원연금 개혁의 칼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 당정청 간 ‘핑퐁게임’이 벌어질 때 “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공무원연금 업무를 맡고 있던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2007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려면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 즉, 정부가 개혁안을 만들면 이해당사자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를 서로 미뤘고, 결국 한국연금학회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지난해 9월 22일 국회 토론회 형식을 빌려 연금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7일 새누리당에 ‘정부안’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어 올해 2월 5일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정부 기초 제시안’이라며 보고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발표만 했을 뿐이다.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 위원이었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공무원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정부는 ‘우물쭈물’ ‘좌고우면’식이었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면 ‘셀프 개혁’을 피하려 했다는 정부의 당초 의도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정치권의 ‘연금 담합’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보다 이번 연금 개혁안의 맹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인과 공무원 노조를 설득하는 대신 최종 합의안에 섣불리 동의했기 때문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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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분단 끝마을서 통일 시작마을로

99.8m 높이 국기게양대 위 태극기가 휘날리고 자로 그은 듯한 바둑판무늬로 길이 나 있는 마을. ‘자유의 마을’로 불리지만 국제연합군사령관 관할 지역으로 집을 나설 때나 들어갈 때나 검문을 통과해야 하는 마을. 바로 경기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 마을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민간인 거주지를 1곳씩 조성해 ‘평화의 마을’이라고 불렀다. 북측의 기정동 마을과 마주 보고 있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날로 쇠락해 가던 대성동 마을에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행정자치부, 경기 파주시, 민간전문가, 주민협의체까지 한자리에 모여 체제 선전을 위해 조성된 전시 마을을 주민의 진짜 삶의 터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른바 ‘통일맞이 첫 마을’ 프로젝트다. 49가구 207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대성동 마을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오히려 발전했다. 남북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 △1972년의 1차 종합개발사업 △1980년의 2차 종합개발사업을 거치면서 도로·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 이후 35년간 마을 모습은 그대로다. 주택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이다. 너무 낡아 붕괴 위험도 있다. 단열이 안 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주거의 질은 갈수록 열악해졌고 하나둘 떠나가는 주민이 생겨났다. 남은 주민은 “사명감으로 산다” “대를 이어 살다 보니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한다. 김명선 행자부 지역발전과장은 “고립된 마을에서 버텨 준 주민들을 돕기로 했지만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종합개발은 어려웠다.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다”며 민관이 함께 마을 만들기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대성동 마을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3년간 26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 주택을 보수하고 상하수도를 정비한다. 경기 파주시의 지원으로 현재 비어 있는 공회당을 대성동 마을의 역사를 담은 마을기록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한다. 여느 마을에 있지만 대성동 마을에는 없는 작은 공원이나 꽃길도 만든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립된 섬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주민들은 마을을 사람이 사는 진짜 거주지로 바꾸고 싶어 한다. 주 생산물인 쌀과 콩을 지역 특산물로 만들고 관광객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누구나 대성동 마을 발전 아이디어를 내거나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DMZ 홈페이지(dmz.go.kr)도 개방했다. ‘통일맞이 첫 마을’ 프로젝트 자문단장인 정진국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인위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는 마을이 아니라 주민들이 뿌리 내리고 ‘진짜 살고 있다’고 느끼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누구나 행복한 마을이라고 느끼도록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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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급자-민간기업 재취업자 연금삭감은 손도 못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 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조속한 개혁을 당부했다. 하지만 2일 오랜 산통 끝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당초 개혁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근본적인 처방은커녕 공무원 표를 의식한 ‘땜질’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년 안에 다시 ‘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합의를 위한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납부상한액 국민연금보다 307만원 높아 기존에 발표됐던 새누리당·정부 기초제시·김용하안(案)은 고액 연금 수급자를 막기 위해 연금 납부 상한액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447만 원)의 1.8배(804만 원)에서 1.5배(670만 원)까지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최종 여야 합의안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주장했던 1.6배(715만 원)가 관철됐다. 고액 연금 수급자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특히 기존 1.5배 안을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 상한액(408만 원)은 공무원연금보다 307만 원이나 낮다. 연금 납부 상한액이 높아질수록 내는 보험료가 높아져 받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 32만 명(유족연금 수급자 제외) 가운데 매달 3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21%가 넘었다. ○ 첫 수령 연령 늦추는 방안도 뒷걸음 여야 최종 합의안은 현행 60세(2009년 이전 가입자)인 첫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새누리당·정부 기초제시·김용하안은 모두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나 2031년에 65세가 되도록 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3년에 1세씩 늘어나도록 설계해 첫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가 되는 시점이 2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재정 절감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민연금도 2033년 65세가 되기 때문에 이에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금 전액 삭감되는 고액 연봉 대상자 축소 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대상자도 축소됐다.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715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정부 기초제시안은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고액 연봉자는 전액 삭감 대상자로 추가했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빠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 자료(201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5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외에 별도로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기업 재취업자를 제외한 데다 소득 기준이 높아 실제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자는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금 일부를 삭감하는 기준은 강화됐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최대 절반을 삭감할 수 있는 기준이 근로자 평균 임금(338만 원)에서 전년 평균 연금액(223만 원)으로 낮아졌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새로 포함된다.○ 고령화에 따른 자동 삭감 빠져 당초 새누리당·정부 기초제시안은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연금 인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하는 고령화 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 평균 연령은 52세였지만 2013년 평균 연령은 82세, 부양률은 33.8%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지수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재정안정화기여금을 2∼4% 부과하려 했지만 결국 연금 수급자의 기득권은 손대지 못 한 셈이다. ○ 연금 수령액 동결 효과도 ‘글쎄’ 여야 합의안은 물가가 올라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현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재정 감축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 올해 1월 0.8%, 올해 2월 0.5% 등으로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오히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연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대일 것으로 가정해서 동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마이너스 물가가 도래하면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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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개혁 강도 약해져… 재정절감 효과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당초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안, 김용하안에 비해 개혁 강도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이번 합의안(지급률 1.7%)은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지급률 1.25%에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고도 추가 연금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제 공무원 개인이 체감하는 개혁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안이 10년간 1.25∼1.65%까지 내리기로 했던 것에 비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2009년처럼 기존 연금 수령자와 재직 공무원들은 개혁의 칼날을 피해간 셈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신규자와 재직자 구분, 소득 재분배 기능 유무,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 조정 등 추가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개혁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표면적으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얻을 만한 것은 다 얻었다’는 분위기다. 가장 반대했던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 분리 가입을 막은 데다 기여율도 9%까지 낮췄기 때문이다.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지켜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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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일부터 공공아이핀 가입자, 본인 재인증 받아야”

1일부터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본인 인증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한다. 현재 공공아이핀을 발급 건수는 450만 건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2~3월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태의 대책으로 공공아이핀 일제 재인증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g-pi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은 뒤 기존 비밀번호를 새 비밀번호로 바꾸면 된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인증을 받으면 담당 직원이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 준다. 이번에 재인증을 받은 공공아이핀과 앞으로 새로 발급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처럼 유효기간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공아이핀 홈페이지에서 발급 또는 재인증 받는 경우 1년,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3년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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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에 헌법 과목 추가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중 영어 과목은 토플(TOEFL)·토익(TOEIC) 등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검증하기 위해 헌법 과목을 도입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가산점을 부과한다. 5급 공채 시험 1차 과목에 추가되는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헌법 과목 통과자 가운데 필기시험(PSAT) 성적 순으로 합격자가 가려진다. 또 각 기관별로 시행되는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만점의 5% 내외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5급 공채처럼 7급 공채도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지텔프(G-TELP)·플렉스(FLEX) 등 영어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한다.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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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문화회관 야외공연 축제 30일 팡파르

세종문화회관의 야외공연 축제인 ‘광화문 문화마당’이 30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특설무대에서 평일 오후 6시 반(월요일 제외), 주말 오후 4시에 모두 28차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30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클래식 무용 아카펠라 브라스밴드 서커스 어쿠스틱 등 장르별 공연이 이어진다. 5일 어린이날에는 가족 관객을 위해 오후 2시, 4시 두 차례 공연이 열린다. 오후 2시 공연에는 대중음악, 드라마 배경음악 작업에 참여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바이올린 씨가 어린이들을 위해 연주한다. 오후 4시에는 저글링, 마임, 코미디, 서커스 등 관객을 웃게 할 ‘마린보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8일 어버이날에는 2014년 ‘KBS 전 국민 합창대회 더 하모니’에서 대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 아마추어 합창단인 ‘리더타펠 합창단’이 무대에 선다. 리더타펠 합창단은 아버지로 구성됐다. 비가 오면 공연은 취소된다. 공연 일정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 02-399-1609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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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농협금융회장 내정자 ‘취업심사’ 통과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사진)가 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김 내정자는 27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29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2011∼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아 경남기업에 무리하게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공직자윤리위는 김 내정자의 경력이 농협금융 회장 직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간에도 격론이 벌어졌지만 수출입은행장 직무가 농협지주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없고,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장 재직 당시 경남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다 해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열린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에서는 2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에 따라 업무 연관성을 따지도록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처음 적용됐다. 취업 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는 정부와 민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지만 민간 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3월 말 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될 때만 해도 김 내정자가 취업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성완종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 부실 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로 번지고 대출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위가 이런 부담을 고려해 김 내정자의 심사 자체를 한두 달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취업 심사를 통과한 김 내정자가 농협금융 회장에 취임한 뒤에도 검찰 수사 진전에 따라 한동안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가 행장으로 있던 수출입은행은 채권은행들 중 경남기업에 대출해 준 돈이 가장 많았다. 또 성 회장이 접촉했던 금융권 인사 목록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출입은행장을 맡아보니 이미 경남기업에 3000억∼4000억 원의 보증이 있었고, 이후 이뤄진 추가 대출도 채권단에서 보증비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나간 것일 뿐”이라며 부당대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 “성 회장을 만나고 통화한 적이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수출입은행장으로서 금융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 경남기업 대출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채권은행에 지원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비롯해 당시 금융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담당 라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내정자는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기획관리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거쳤다. 김 내정자의 임기는 2017년 4월 28일까지다.유재동 jarrett@donga.com·우경임·신민기 기자}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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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후 첫 여성 의정관 탄생

나라의 예법(禮法)을 다루는 자리인 의정관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다. 행정자치부는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55·사진)을 의정관에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여성 의정관이다. 의정관은 △국무회의 운영, 국경일, 국빈 공식 환영식 등 정부 의전행사 주관 △국기 나라문장 국새 등 국가 상징 관리 △훈·포장 등 정부포상 운영 등을 맡는다. 198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신임 의정관은 33년간 윤리과장 과천청사관리소장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 등을 지냈다. 맡은 자리마다 늘 ‘최초의 여성’ 타이틀을 이어갔다. 김 의정관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부 의전이야말로 꼼꼼하고 섬세한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업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개방형직위)에 여성 민간전문가인 정기애 씨(56)를 임용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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