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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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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친 美의원, IRA 수정 법안 발의…“오히려 한국산 전기차에 유리할수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25일(현지 시간)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세액공제) 규정을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 재무부가 IRA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 시행을 3월 이후로 연기하자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맨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는 국내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회 (입법) 취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부가 3월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배터리 광물 규정 시행 규칙을 발표하더라도 이 규정을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IRA는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규정은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미 자동차 업계 반발이 거세자 3월로 시행을 늦췄다.이 개정안에는 한국산 전기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의 범위 축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맨친 의원은 지난달 리스 차량을 친환경 상용차에 포함시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재무부 시행규칙을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된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로 분류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맨친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 전기차가 미 자동차 업계와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자동차 업체도 배터리 광물 규정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돼 한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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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측, 김정은보다 높은 中과 북미합의문 조율”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24일(현지 시간)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를 위한 재량(leeway)을 거의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미 비핵화 합의에 중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싱가포르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발간한 회고록 ‘한 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을 회상하며 “김영철(전 통일전선부장)은 김 위원장뿐 아니라 더 높은 권력인 중국과도 (합의문을) 조율(check)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중국 관리자에게 권한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비핵화 약속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의 대리 전투로 여겨졌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해도 그에 근접했다”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결국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는 가망 없는 시도’라는 내 생각을 재확인하게 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단계마다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거래하라는 단계적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018년 5월 방북했을 당시 김 위원장이 “당신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왜 당신 보스는 오지 못하겠는가”라며 (정상회담) 평양 개최를 주장한 반면 자신은 “미국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정박시켜 회담을 갖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해 싱가포르로 회담 장소가 최종 결정됐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당시 “남북 간 종전선언 발표를 원했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18,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제안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열어두기로 결정했다”며 2017년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당신이) 북한에 가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방북의 현실은 2018년 3월 한국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실감이 났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한국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17년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국면에 대해 “한국은 끝없이 당근만 강조하고 채찍은 없었다”며 한미가 북한에 대한 대응에 이견을 보였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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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기밀 유출 후폭풍… 트럼프, 대선 가상대결서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여론 조사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속속 발표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건 유출 파동에 휩싸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미 에머슨대가 발표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바이든 대통령(41%)을 3%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11월 같은 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1%)을 눌렀지만 두 달 만에 역전됐다. 앞서 20일 하버드대 미 정치연구센터가 발표한 둘의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40%)을 눌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당 공화당 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24일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디샌티스 주지사(30%)를 19%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기밀문서 반출, 본인과 가족에 대한 탈세 의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 등으로 한때 상당한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디샌티스 주지사에게도 뒤져 당내 경선 통과 여부조차 불확실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문건 유출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면서 상당한 반사 효과를 누리는 모양새다. 24일 CNN 등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인디애나주 자택에서도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10여 건이 발견돼 19일 연방수사국(FBI)이 회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문건 유출 파동을 본 펜스 전 부통령 측이 “기밀문서가 있다”고 연락해 반환이 이뤄졌다. 이처럼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개인 공간에서 속속 기밀문서가 발견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은 미 기밀문서 취급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 문건에 ‘기밀’이 표시된 횟수는 2017년 한 해에만 5000만 회에 달한다. 보안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수도 최소 400만 명이다. 베스 새너 전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기밀 문서의 양을 줄이고 종이가 아닌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조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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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美, 우크라에 주력 탱크 지원… “전쟁 게임체인저 될 것”

    우크라이나의 줄기찬 요청에도 자국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의 지원을 꺼렸던 독일이 지원을 결정했다. 미국 또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내기로 해 다음 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1년을 앞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평원이 많아 기동력이 뛰어난 전차가 필수 무기로 꼽힌다. 두 무기 강국의 전차 지원은 올봄 대반격을 노리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방의 지원 기조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뀐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에는 전차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이마스’에 이은 게임 체인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5일 의회 연설을 통해 “레오파르트2 A6 탱크 14대(1개 탱크 중대)를 먼저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추가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에 있는 레오파르트2의 우크라이나 지원 또한 허용할 것이며 연설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3개월 안에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레오파르트2를 보유한 서방에 거듭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폴란드 등이 승낙했지만 정작 이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이 제3국을 통한 수출을 승인하지 않아 애를 태웠다. 이 전차는 타국 전차에 비해 운용이 쉽고 연료소비효율도 뛰어나다는 평을 얻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또한 이번 주 M1 에이브럼스 최소 30대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이 24일 전했다. 일각에서는 최대 50대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CNN에 “에이브럼스는 운영과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평했다. 적외선 감시장치 등을 장착해 주야간 모두 전투가 가능하다. ● 美, 포탄 생산도 6배 늘려 서방은 러시아의 침공 후 고비마다 상징적인 무기를 보내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침공 초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 일대가 함락 직전에 몰렸을 때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방공 미사일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북부를 탈환하고 동부 돈바스로 주력 전선이 바뀌자 하이마스, 155㎜ 곡사포 등이 위력을 입증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번 전차 지원을 두고 “서방이 그간 지원을 망설였던 무기 중 마지막으로 남았던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이유다. 독일의 지원 소식에 25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전차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타 지원 또한 늘고 있다. 24일 NYT는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향후 2년간 포탄 생산을 6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6·25전쟁 이후 최대 생산 규모라고 했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까지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세르게이 네차예프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는 25일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라며 “나치의 끔찍하고 영원한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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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차관 “전기차 배터리 70% 한국産 될 것”… 국내업계 “IRA시행규정 확정돼야 유불리 판단”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사진)은 24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2025년까지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에서 올 것”이라며 “내가 한국 기업이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차별 논란을 일으킨 IRA의 수혜자가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3월 IRA 시행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불리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최근 방한과 관련해 “(한국에서) 우리는 (IRA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재무부 조치를 보면 (전기차) 세액공제가 리스 차량을 포함한 친환경 상용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며 “미국에서 상용차는 전체 판매량의 20∼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규정에서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는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과 무관하게 보조금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번 대담에서 2025년까지 미국이 들여올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산(産)이라고 언급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IRA 핵심 광물 관련 기준은 3월 말에 정식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재무부가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추가 지침에서 리튬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채굴 지역이 아닌 가공 지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하는 등 일부 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와 증빙 방안 등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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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가 원하던 그 전차…美-獨, 우크라에 보낸다

    독일이 자국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또한 빠르면 이번주 안에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내기로 해 다음 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1년을 앞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게임 체인저’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평원이 많아 기동력이 뛰어난 전차가 필수 무기로 꼽힌다. 두 무기 강국의 전차 지원은 올 봄 대반격을 계획하는 러시아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뿐아니라 서방의 지원 기조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뀐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의 지원 소식에 스페인 등도 전차 지원 의사를 밝혔다. ● “주력전차 지원, 전쟁의 새 지평”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성명을 통해 “독일 및 동맹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 내에 있는 전차는 물론 폴란드, 노르웨이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있는 레오파르트2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독일 슈피겔지는 최소 레오파르트2 계열의 A5 탱크 1개 중대(전차 14대로 구성)가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 줄기차게 레오파르트2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이 레오파르트2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이 제3국을 통한 수출을 승인하지 않아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차는 타국 전차에 비해 운용법이 간단하고 연비도 뛰어나다는 평을 얻고 있다.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군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또한 이번 주 M1 에이브럼스 최소 30대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이 24일 전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튀르키예(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을 인용해 미국이 최대 50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CNN에 “에이브럼스는 운영과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평했다. 베트남전의 영웅인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장군의 이름을 딴 이 전차는 적외선 감시장치 등을 장착해 주야간 모두 전투가 가능하다. ● 美, 포탄 생산도 2년간 6배로서방은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박격포 등 중장비 지원을 늘려왔다. 여기에 주력 전차까지 가세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방어벽을 뚫고 빼앗긴 지역을 탈환할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주력 전차는 서방이 그동안 지원을 망설였던 무기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독일의 지원 전에는 영국만이 '챌린저 2'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미국의 기타 지원 또한 늘고 있다. 24일 NYT는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향후 2년간 포탄 생산 또한 6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6·25 전쟁 이후 최대 생산 규모라고 했다.러시아는 거세게 반발했다. 25일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 또한 ‘T-14’ 탱크를 전장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전차 제공을 결정한다면 그러한 행보를 방어무기 제공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명백한 도발”이라고 반발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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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기밀 유출 파동’에 트럼프 웃는다…‘지지율 상승’ 반사 효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여론 조사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속속 발표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건 유출 파동에 휩싸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미 에머슨대가 발표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바이든 대통령(41%)를 3%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11월 같은 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1%)을 눌렀지만 두 달 만에 역전됐다. 앞서 20일 하버드대 미 정치연구센터가 발표한 둘의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40%)을 눌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당 공화당 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24일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드샌티스 주지사(30%)를 19%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기밀문서 반출, 본인과 가족에 대한 탈세 의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 등으로 한때 상당한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드샌티스 주지사에도 뒤져 당내 경선 통과 여부조차 불확실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문건 유출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면서 상당한 반사 효과를 누리는 모양새다. 24일 CNN 등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인디애나주 자택에서도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10여건이 발견돼 19일 연방수사국(FBI)이 회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출 파동을 본 펜스 전 부통령 측이 “기밀 문서가 있다”고 연락해 반환이 이뤄졌다. 이처럼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개인 공간에서 속속 기밀문서가 발견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은 미 기밀문서 취급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 문건에 ‘기밀’이 표시된 횟수는 2017년 한 해에만 5000만 회에 달한다. 보안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숫자도 최소 400만 명이다. 베스 세너 전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기밀 문서의 양을 줄이고 종이가 아닌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조언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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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여야 대치에 ‘정부 부도’ 위기… “공무원 연금 지원 유예”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9일(현지 시간) 의회가 정한 한도에 도달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채 한도 증액을 두고 벼랑 끝 대치 중인 바이든 행정부와 야당 공화당의 합의가 불발되면 6월 초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며 “미국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밝힌 특별 조치는 연방정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금 납입 유예로, 6월 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초 연방정부 부채가 한도를 넘어서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가 되면 특정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군인과 연방공무원 봉급이 정지되거나 삭감되며 이자 지불도 연기된다. 금융시장에선 미국이 디폴트를 맞으면 실업률이 치솟고 파산자가 속출해 경제성장률이 5%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2021년 무디스 애널리틱스 추산을 인용해 “디폴트 시 일자리 600만 개가 사라지면서 전면적 경기 침체가 촉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세계 금융시장 대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 증액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성명에서 “미 국민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는 현 상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화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부채 위기 시간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디폴트는 미국을 경제적 붕괴라는 혼란과 재앙에 빠뜨리고 중국 같은 경쟁자들을 돕는 것”이라며 공화당을 비판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채권 유효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인용해 의회 합의 없이 국채 발행을 지시하는 방안을 일부 전문가가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WP는 “이런 조치는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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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한도 다다른 美 “특별조치 시행”…백악관·공화당 기싸움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9일(현지 시간) 의회가 정한 한도에 도달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채 한도 증액을 두고 벼랑 끝 대치 중인 바이든 행정부와 야당 공화당의 합의가 불발되면 6월 초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며 “미국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밝힌 특별 조치는 연방정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금 납입 유예로,6월 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초 연방정부 부채가 한도를 넘어서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가 되면 특정 연금 지급이중단되고 군인과 연방공무원 봉급이 정지되거나 삭감되며이자 지불도 연기된다. 금융시장에선 미국이 디폴트를 맞으면실업률이 치솟고 파산자가 속출해 경제성장률이 5%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2021년 무디스 애널리틱스 추산을 인용해 “디폴트 시 일자리 600만 개가 사라지면서 전면적 경기침체가 촉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세계 금융시장 대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 증액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성명에서 “미 국민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는 현 상태가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화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부채 위기 시간표를 작성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디폴트는 미국을 경제적 붕괴라는 혼란과 재앙에 빠뜨리고 중국 같은 경쟁자들을 돕는 것”이라며 공화당을 비판했다. WP는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채권 유효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인용해 의회 합의 없이 국채 발행을 지시하는 방안을 일부 전문가가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WP는 “이런 조치는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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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파’ 美연준 부의장 “금리 인상 이어가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2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19일(현지 시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통화) 정책은 한동안 충분히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재개방을 불확실성으로 꼽으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날 미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강연에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2%로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연준)는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연준 내 ‘비둘기파(온건파)’인 그는 31일~2월 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 전망이 다소 개선됐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종료가 전 세계 수요와 상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 ‘매파(강경파)’의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주장과는 달리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꾸준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물가 지표가 너무 높다”며 “물가상승률을 적기에 2%로 되돌리기 위해 제한적인 영역으로 오랫동안 (통화 긴축)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5%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의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5.00~5.25%)보다 더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이먼 회장은 “빨리 해소되기 어려운 물가 상승 요인이 많다”며 “유가는10년간 오를 것이고 중국은 더 이상 물가 하락 요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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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싱크탱크 CSIS “韓에 전술핵 재배치 사전 논의 착수해야”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와 정보기관 전직 고위 관료 14명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기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한반도위원회는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CSIS 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 저(低)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예비결정적(pre-decisional) 기초 작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 작업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 후보지 파악 및 시설 준비와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 또는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도상(圖上)계획 연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핵 비확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재배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재배치)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에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권고안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美싱크탱크 ‘한국 核재배치’ 첫 공개 거론… “北에 새로운 압박” 美CSIS 보고서 제안 “서울 구하려 워싱턴 위험도 감수한반도에 확실한 核의지 보여야저장시설-탑재 등 도상연습 필요NATO같은 핵협의체 검토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는 확장억제력 단점을 방지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이나 뉴욕이 위험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믿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압박 위해 전술핵 재배치 사전 준비”CSIS 한반도위원회는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도상(圖上)계획 연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결정에 앞서 준비해야 할 작업을 제기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상계획으로는 전술핵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후보지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저장시설 건설 과정에 대한 검토, 핵무기 안전과 보안을 위한 한미 공동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배치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과 북한 지도부가 있는 지하벙커를 섬멸할 수 있는 B61 중력 전술핵폭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서 미 국방부에 SLCM을 포함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실제 재배치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에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핵 비확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동맹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한미 또는 한미일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NPG는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해 유사시 핵무기 운용과 핵전략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군 전략폭격기가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하는 ‘블루 라이트닝’ 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일이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자는 내용이다. 또 한미일이 참여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재개하고, 정보 공유와 3자 훈련 정례화로 군사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 中 위협 공동대응” 권고보고서에는 재래식 전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차단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한국이 핵무기 운반 가능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에 나서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전직 행정부 관료들을 주축으로 미국 싱크탱크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 등을 담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계 소식통은 이 보고서가 바이든 행정부에도 사전 보고됐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의 핵 자강론에 선을 긋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도 이 같은 옵션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CSIS는 미국의 대일(對日) 정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모델로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위원회에는 존 햄리 CSIS 소장, 조지프 나이 교수를 비롯해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발표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빅터 차 전 NSC 국장 등이 참여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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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리오프닝에 진정되던 인플레 우려 재확산

    지난해 ‘연간 3.0% 성장’이라는 낙제 수준의 경제성적표를 받아 든 중국이 올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은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길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도 매파(강경파)를 중심으로 “중국 재개방에 대비해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긴축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리오프닝 나선 중국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팬데믹 원년인 2020년(2.2%)보다 높았지만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였던 1976년(―1.6%) 이후 두 번째로 낮았다.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인 5.5%에도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 주석의 과감한 ‘피벗’(방역정책 방향 전환) 이후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는 중국의 방역 상황에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시작될 것이란 낙관론이다. 실제로 19일(현지 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집계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1%로 지난해 12월 조사(4.8%)보다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18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2분기(4∼6월)부터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도 “춘제를 분기점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정점을 통과하고 1분기(1∼3월) 중에 리오프닝이 완성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 정상화 속도와 강도는 중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 경제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경제 회복세가 인플레이션 키워”, 긴축 사이클 길어지나문제는 중국의 리오프닝 결과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국제유가 등을 끌어올려 물가 상승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경영자(CEO)는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발 수요 및 항공산업 회복 등으로 향후 세계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8일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1억170만 배럴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석유 수요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공행진을 벌이던 물가 상승세가 뚜렷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도 매파를 중심으로 “중국 재개방에 대비해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할 수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 사설에서 “중국의 수요 반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제성장에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세계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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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착수해야” 美 싱크탱크 권고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와 정보기관 전직 고위 관료 14명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기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한반도위원회는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CSIS 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 저(低)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예비결정적(pre-decisional) 기초 작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 작업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 후보지 파악 및 저장 시설 준비와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 또는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도상(圖上)계획 연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핵 비확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지 결정하기 전 필요한 작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재배치)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에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권고안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CSIS 한반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보유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는 확장억제력 단점을 방지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이나 뉴욕이 위험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믿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압박 위해 전술핵무기 재배치 사전 준비” CSIS 한반도위원회는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도상(圖上) 연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은 분명히 예비결정적(pre-decisional)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를 결정하기 전 필요한 도상(圖上) 계획 연습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전술핵 재배치 사전 준비를 위한 도상 계획으로는 전술핵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후보지 및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저장 시설 건설 단계 검토, 핵무기 안전과 보안을 위한 한미 공동 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배치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과 북한 지도부가 있는 지하 벙커를 섬멸할 수 있는 B61 중력 전술핵폭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서 미 국방부에 SLCM를 포함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실제 (재배치) 단계가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북한 위협 수위 억제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핵 비확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동맹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핵 공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기획그룹(NPG)와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한미 또는 한미일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 NPG는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이 참여해 유사시 핵무기 운용과 핵전략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군 전략폭격기가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하는 ‘블루 라이트닝’ 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일이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자는 것. 또 한미일이 참여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재개하고 정보 공유와 한반도 유사시 위기 대응 계획 협의 및 3자 훈련 정례화로 군사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中 위협 공동 대응 협의체 권고 보고서에는 재래식 전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차단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한국이 핵무기 운반 가능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에 나서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중국 반발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전직 행정부 관료들을 주축으로 미국 싱크탱크가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 등을 담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계 소식통은 이 보고서가 바이든 행정부에도 사전 보고됐다고 전했다. CSIS는 미국의 대일(對日) 정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모델로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위원회에는 존 햄리 CSIS 소장, 조지프 나이 교수를 비롯해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발표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빅터 차 전 NSC 국장 등이 참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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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反中전선’ 삐걱… 네덜란드도 수출 전면규제 반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주요 동맹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계획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이어 17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동참을 주문했지만 원하는 수준의 대답을 듣지 못한 탓이다. 특히 네덜란드에선 미국의 압력에 대한 “범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대중 규제 당시부터 네덜란드와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대만 등의 동참을 바란다는 뜻을 줄곧 피력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첨단 반도체 미세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한다. 효과적인 대중 규제를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협력이 절실하지만 아직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네덜란드 정부-기업 “추가 규제 동참 곤란”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뤼터 총리와 만나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과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일과 미래 비전에 완전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리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대서양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안보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면서 거듭 규제 동참을 주문했다. 뤼터 총리는 회담 후 네덜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단계씩 협력을 위한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공급망 혼란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 외에 구세대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까지 미국이 통제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네덜란드에 EUV는 물론이고 구형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 또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SML은 자사의 중국 수출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30%에 이른다며 반발해 왔다.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또한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추가 규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ASML은 이미 희생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네덜란드 기술산업협회(FME)는 이날 회담에 앞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압력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지원을 요청했다. 리셔 스레이네마허르 네덜란드 통상장관 또한 16일 “미국이 지난해 10월 새 규칙을 들고나오면서 운동장이 바뀌었다. 우리는 그 제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 일본도 對中 반도체 규제에 미온적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대중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미 일본대사 또한 17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산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규제를 강화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대상을 중국 본토에 이어 마카오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또한 CSIS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대화는 건설적이었고 우리 모두 만족했다”며 일본의 동참을 거듭 주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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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으로 전기차 ‘붐’ 일어난 美… “충전소 찾아 삼만리”[글로벌 현장을 가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의 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4개의 충전기 중 3곳에서 충전이 한창이었다. 자신의 아우디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던 버디 씨(51)는 “80% 정도 충전되려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며 “공휴일이라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로 바꾼 것에 후회는 없다”면서도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소 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충전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와도 그사이 다른 사람들이 충전기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장이 나 있는 충전기도 많아 다른 충전기를 찾느라 시간 낭비를 한 적도 많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놓는 등 전기차 확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운송수단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 대대적인 전기차 기반시설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전기차 충전업체는 물론이고 전통의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55% 이상의 미국산 자재를 쓰도록 해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가정용 태양광발전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화(electrification)’ 정책을 전 분야에서 확대하고 나서면서 극심한 인력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전기차 전환 본격화하는 美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LMC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선 8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판매된 전체 자동차 중 5.8% 수준이다. 중국(19%), 유럽(11%)에 비하면 아직 비중이 높지 않지만 2019년 1.4%에 비하면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커진 것. 지난해 미국에서 전체 신차 판매 대수가 8%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전기차 시장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전기차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붐을 일으키고 있다.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기차 판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미국의 전기차 붐은 전기차 보급이 대폭 확대되는 올해와 내년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는 물론이고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업체들도 올해부터 생산될 수십 종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공개한 상황이다. 자동차 컨설팅 업체 AFS 조 매케이브 회장은 미 ABC 방송에 “2025년에는 미국에서 74종의 전기차 모델이 판매될 것”이라며 “2029년에는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면서 포드 등 미국 기업들도 자체 전기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차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포드는 2025년경 자체 기술로 개발한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GM 역시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350억 달러(약 47조 원)를 투자해 최소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IRA를 통해 미국을 전기차 시장의 리더로 이끌겠다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재정을 투입해 전기차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배정한 75억 달러(약 9조3000억 원)는 올해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이 중 9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가량이 올해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 투입된다. 2028년까지 96억 달러(약 12조 원)를 들여 6만 대의 전기차를 구입하기로 한 미국 연방우체국(USPS)은 올해 말부터 전기차를 통한 우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각 주 역시 10년 내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며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가장 먼저 2035년까지 휘발유 자동차 판매 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역시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배출가스 제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현재 탄소 배출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을 도입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모두 17개 주에 이른다.‘메이드 인 아메리카’도 걸림돌 미국의 급속한 전기차 전환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가 모두 5만4000곳으로 14만5000여 개의 충전기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부족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충전기를 설치하는 가정엔 설치 비용의 30%까지 최대 1000달러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충전 수요를 충족하려면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가 2년 내 4배, 2030년까지는 8배로 증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도 충전기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건설 시 55% 이상의 미국산 건설자재와 부품을 사용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충전기 부품의 상당수가 외국산인 상황에서 부품을 대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고장과 불량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충전소 건설 비용 상승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면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철강을 사용할 때보다 충전소 설치 비용이 평균 6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 이에 따라 미국 충전기 업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적용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RA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유럽은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의 IRA에 대항해 친환경 산업에 3690억 달러(약 456조60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IRA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해외 기업이 EU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IRA가 우려를 불러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유럽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인센티브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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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서 킹의 외침 60년, 두쪽난 美… 가스레인지 규제 충돌까지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1963년 ‘나에겐 꿈이 있다’로 시작되는 명연설을 한 후 꼭 60년이 흘렀지만 미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킹 목사의 생일이자 그를 기념하기 위한 연방 공휴일을 하루 앞둔 15일 현직 미 대통령 최초로 킹 목사가 1968년 암살되기 전까지 목회를 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에벤에셀) 침례교회를 찾았다. “민주주의와 독재 중 선택하라”고도 외쳤다. 사실상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 셈이다. 하원 다수당이 된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가스레인지 규제 가능성 등을 두고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문서 유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뜻도 밝혔다. 양측의 대치가 본격화하면서 이미 ‘문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낙태, 이민, 총기 등 기존 갈등 의제를 둘러싼 대립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문서 유출 논란’ 증폭 문서 유출로 위기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킹 목사는 나의 영웅”이라며 “그는 시민권과 투표권을 위해 싸웠다. 그의 목표는 미국의 영혼을 되찾는 것이었다”고 했다. 공화당이 흑인 유권자가 주로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이제 미국의 영혼을 구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기밀문서에 관한 의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 또한 문서가 유출된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자택, 개인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 앞서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잇따른 문서 유출 논란이 그의 재선 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 가스레인지 규제 논란도 격화 매카시 의장은 연방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 먼저라며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정부 부채 상한선을 증액하지 않으면 19일부터 재정적자 한도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 간 대립은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논란으로도 불붙었다. 최근 리처드 트럼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CS) 위원이 실내 오염 등 가스레인지의 유해성을 이유로 사용 금지 여부를 검토할 뜻을 밝히자 공화당 지지층과 에너지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에 이어 에너지 업계에도 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총기 규제 반대 시위 때 주로 썼던 ‘몰론 라베(Molon Labe·그리스어로 ‘와서 가져가라’는 뜻)’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니 잭슨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은 “백악관 미치광이들이 내 가스레인지를 가져가려면 나를 죽여야 할 것”이라며 반대 청원을 올렸다. 레너드 스타인혼 미 아메리칸대 교수는 CNN에 “군대를 제외하면 TV 화면만이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통합된 곳”이라며 인종, 계급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12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는 “킹 목사의 연설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답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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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 “한국 핵보유론, 한미동맹 약화 우려”… 일부선 “북핵 위협 고조로 한국 지도자 걱정 커”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동북아시아에서 핵 자강론 등 군사력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국장은 16일 동아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한국 방어를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한미동맹의 핵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확장억제 강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비 돌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국장도 “미국이나 한국의 핵무기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3축 체계 등 재래식 대북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며 이는 동맹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 CNN방송은 15일(현지 시간) “아시아에서 유례없는 군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하급수적 핵탄두 확대 지시와 윤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하며 “한반도가 훨씬 더 많은 핵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핵무기가 동맹국 소유라 할지라도 미국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로 한국이 현실적 고민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안보연구소 책임자 겸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며 “한국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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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유례없는 군비 경쟁…통제불능 악순환 빠져”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미국 CNN방송은 15일(현지 시간) “아시아에서 유례없는 군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쪽엔 미국의 동맹국 일본과 한국, 다른 쪽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있다”며 “세 핵 보유국과 급성장하는 국가, 그리고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육지와 바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급성장 국가는 한국, 세계 3대 경제대국은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각국이 (군비 경쟁에서) 한발 앞서고 싶어 하는 가운데 모두 통제 불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한 편의 억지력 강화는 다른 편에는 (긴장) 고조”라고 분석했다. 1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3대 안보 문서를 지지한 데 대해 “이 같은 현실을 부각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에는 억지력 강화지만 중국에는 긴장 고조”라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하급수적 핵탄두 확대 지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인용하며 “한반도가 훨씬 더 많은 핵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핵무기가 동맹국 소유라 할지라도 미국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은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의 언급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확장억제 논의는 비공개 대화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언급은 미국이 한국 방어 약속의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한미동맹 핵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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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핵위협 유일 해법은 핵군축 강화”… 5월 히로시마 G7서 핵비확산 강조 나설듯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약속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핵군축 모멘텀(계기)을 살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북-중-러의 핵 위협 속에 ‘핵 공포의 균형’ 대신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역사의 전환점에서의 일본의 결단’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유일하게 원자폭탄 피해를 본 국가로서, 그리고 (그 원폭이 떨어진)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세계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NPT 체제 강화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수세에 몰려 핵무기 사용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지만 NPT 회원국인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의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의 차별화 행보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를 거론하며 “이에 대처하는 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수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해 3월 “일본은 NPT 회원국이지만 안보 현실 아래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해 나가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핵 공유를 주장했다. 이후 일본 자민당에선 “핵 공유가 NPT 위반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를 향해 핵 공유 논의 착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초 일본 매체 인터뷰에서 “핵 공유는 법적으로도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생각해선 안 된다”며 “미국과 핵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시다 정부의 핵 공유 반대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확장억제 강화”라고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정부가 핵 공유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G7 차원의 NPT 강화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해법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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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무력 견제”… 바이든-기시다, ‘日 군사대국화’ 손잡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은 일본의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과 북한의 도발 등 더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개별적·집단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을 상대로 78년간 유지해 온 군사력 제한을 풀고,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지원해 공동으로 중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담은 새 안보전략에 대해 “역사적 이정표”라며 중국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美, 日 반격 능력 보장해 中에 공동 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21년 10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를 맞아 “당신은 진정한 리더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보다 미국이 일본과 가까웠던 적은 없다. ‘미국과 일본이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라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힌다. 미국은 미일 동맹과 일본 방어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애하는 친구, 조를 만나게 돼 기쁘다”며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해 동맹 억지력과 대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9분간 회담을 마친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국방구축프로그램(일본의 3대 안보문서)에서 보여준 과감한 방어 역량과 외교적 노력 강화 등 일본의 대담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 당국의 분명한 지지를 얻어냈다”며 “미일 정상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국제질서 바꾸려는 中 용납 안 할 것” 기시다 총리는 회담 직후 미국 존스홉킨스대 강연에 나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확립된 국제 규칙을 준수하고, 이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제질서를 바꾸지 않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일본은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유럽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단합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반격 능력을 명시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선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미일안보조약,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신안보조약,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평화안보법 개정과 같은 동맹 강화의 역사적 이정표 중 하나”라고 했다. 일본의 군사역량 개발을 허용한 1960년 신안보조약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한 안보법 개정에 이어 지난해 12월 안보문서 개정이 일본 전후체제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길데이 총장은 미 해군연구소의 USNI뉴스에서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해군 함정이 서해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SBS 인터뷰에서 “미 해군이 서해에서 훈련하게 된다면 특정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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