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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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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檢, ‘김정숙 외유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의원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으며,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배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이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하면서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을 썼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당시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정부가 이를 위해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국고가 손실됐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이달 7일 김 여사의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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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대행, 하늘양 빈소 조문…권영세·이재명도 대전행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빈소가 마련된 가운데, 12일 정치권에서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 양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하늘 양의 부친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한 것을 듣고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초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오후 하늘 양 빈소에 방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3차 공판 출석을 마친 뒤 하늘 양의 빈소로 향한다. 앞서 하늘 양의 부친은 이날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대표들과 높으신 분들이 꼭 하늘이를 보러 와주길 바란다”며 “제 얘기를 직접 듣고 ‘하늘이법’을 약속받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여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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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초등생 피살에 옥중 애도…“끔찍한 범죄, 너무나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애도를 표했다.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해당 소식을 듣고 이같은 심정을 전했다고 윤갑근 변호사는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앞서 이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모 씨(48·여)가 1학년 김하늘 양(8)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늘 양은 사건 당일 오후 돌봄교실을 나와 혼자 교문까지 걸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는 혼자 교실을 나서는 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오후 명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명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명 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 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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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9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차모 씨(69)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별도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 씨는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차 씨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차 씨 측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 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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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3월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서명한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다. 백악관이 이날 늦게 홈페이지에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국가, 일본, 영국 등과의 협정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12일부로 이러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만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내달 12일 이후로는 한국의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미국 백악관은 관세 부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의 수출 물량은 증가했지만 미국 내 수요는 감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백악관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등에서 수입은 150만t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수요는 610만t 이상 감소했다”며 “이 같은 (관세 면제) 협정은 미국 철강 생산과 국가 안보에 해로웠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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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항서 또…경비행기 2대 충돌, 최소 1명 사망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해 최소 1명이 숨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항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10일(현지 시간) AP 통신,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성명을 통해 “오후 2시 45분경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공항의 경사로에서 리어젤 35A가 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걸프스트림 200 비즈니스 제트기와 충돌했다”고 발표했다.해당 사고로 최소 1명이 숨졌으며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코츠데일 소방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해당 사고에 5명이 연루됐으며, 현재 1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사고로 인해 스코츠데일 공항 활주로는 폐쇄됐으며, 당분간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2주간 3건의 항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수도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는 64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의 국내선 여객기와 3명의 군인이 탑승한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가 충돌했다. 여객기와 헬기 모두 포토맥강으로 추락했고, 67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응급 의료 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과 지상에 있던 행인 1명 등 7명이 사망했다. 이달 6일에는 알래스카주에서 통근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10명이 전원 숨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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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때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1심 무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예치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2023년 말부터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12월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며 예치금이 약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9억 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 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전액 코인 매수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약 1년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김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신고 대상도 아닌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신고 누락을 했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당한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법이 개정돼 이제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건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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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돌발 발언…“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3000시간을 넘겨 일하자는 것이 아니잖나”라며 “원하는 것은 유연화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전 원고 내용에는 없던 돌발 발언으로,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여당의 야유가 쏟아지자 ‘총 노동시간은 지키되 유연화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진심이 뭐냐” “52시간 철회하나” 등 야유가 쏟아지자 이 대표는 연설을 멈추고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품격을 지키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이 대표는 원고에 없던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54주를 곱하면 연 2800시간”이라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닌가.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나”라고 했다.이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나.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원하는 것은 유연화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주말·연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그런 방식의 노동 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그러면서 “설마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을 늘려서 경쟁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단 말은 그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꼭 집어 “이해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후 당 지도부도 연장 근무를 허용해달라는 기업계의 요구 수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친기업 행보를 두고 이견이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구는)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은 우선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지도부 차원에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당 안팎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고 이틀 만에 민주당은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다”며 “핵심 사안도 잘 모른 채 당내 설득도 없이 혼자서 말로만 우클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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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하얼빈 아시안게임 첫날 金 7개 획득…메달 사냥 ‘순항’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 한국 대표팀은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된 8일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따내며 종합 2위에 안착했다.가장 많은 메달을 품에 안겨준 종목은 역시 ‘쇼트트랙’이었다. 한국의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은 이날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가장 먼저 열린 혼성 2000m 계주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 나왔다. 최민정·김길리·박지원·김태성으로 조를 이룬 대표팀은 혼성 2000m 계주 결선에서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과 승부를 겨뤄 정상을 차지했다.1500m 역시 한국 선수들이 제패했다. 남자 부문에서는 박지원이, 여자 부문에서는 김길리가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두 사람은 혼성 계주에 이어 1500m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지원은 남자 500m에서도 은메달을 가져왔다. 장성우도 1500m와 500m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같은 날 오후 치러진 여자 500m는 최민정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여자 선수가 아시안게임 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혼성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김길리·박지원에 이어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김길리와 이소연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여자 선수는 금·은·동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올 포디움을 달성했다.스피드스케이팅이 열린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오벌에서도 금빛 질주는 계속됐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스피드 스케이팅 100m 결선에서 이나현은 10초501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함께 출전한 김민선은 0.004초 차로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100m에서는 김준호가 동메달을 따냈다.컬링 혼성 믹스더블 대표팀은 일본에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경애-성지훈 조로 구성된 대표팀은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컬링 믹스더블 결승전에서 5-6으로 져 준우승했다.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설상 종목에서도 값진 메달이 나왔다. 2023년 국제스키연맹(FIS)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냈던 이채운은 이날 헤이룽장성 야부리 스키리조트 스노보드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에서 90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함께 출전한 강동훈도 74점을 받아 동메달을 차지했다.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간판 이승훈은 이날 결선에서 97.5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선수가 동계 아시안게임 프리 스키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최초다. 함께 출전한 문희성은 88.5점을 받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부 프리 스키 하프파이프 결선에서는 장유진이 85점을 받으며 3위에 올랐다.알파인스키 부문에서도 메달이 나왔다. 한국 알파인스키 여제 김소희는 이날 여자 회전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 34초 06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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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권 한파에도 전국 곳곳서 ‘尹 탄핵’ 찬반 집회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참석했다.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 반대해 온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55)도 이날 연사로 참석했다. 전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의 주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버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50%를 넘었고 이런 집회를 통해 곧 60%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태극기나 성조기를 흔드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2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가한 연령대도 다양했다.서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2.8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열었다. 해당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명이 모였다. 이 집회로 세종대로 왕복 10차선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다. 이 밖에 광주,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집회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126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를 열었다.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정범 국힘당 즉각 해산’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등을 외쳤다.이날 오후 5시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팬카페에 “아직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며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해 ‘국민의힘 해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같은 시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는 지역 17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다. 이밖에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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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진술 두고 정치권 공방…與 “오염된 진술” 野 “본질 흐리는 선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도 진실공방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진입,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 등으로 달라졌다며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전 차장과의 통화 역시 격려 차원이었을 뿐 정치인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與 “특정 세력 ‘내란 프레임’ 흔들려…진술 조작 시도”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편향 세력,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같은 국회 기능 마비 지시 등과 관련된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거의 ‘허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히려 진술과 메모의 생성 과정에서 민주당 등에 의한 확실한 조작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김병주 TV 출연. 박범계 의원의 공익신고 제의 등 ‘민주당 회유 논란’까지 있었다. 특히 국정원 근무 시절, ‘개인사’ 등의 논란이 있던 홍 전 차장은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 박선원 의원과 ‘특수 관계’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라는 ‘핵심적 구속 사유’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법 체포·불법 수사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 구속부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野 “불벌 계엄 본질 흐리는 선동 통하지 않아”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 측에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강력히 부인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진술이 홍 전 차장, 곽 전 사령관에 이어 또 나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한 대변인은 방첩사 내부 관계자가 군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제 더 이상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어떤 궤변과 말장난도 불법 지시를 감출 수 없다”며 “위헌적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선동도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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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운,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금메달…강동훈 동메달

    한국 스노보드의 간판 이채운(수리고)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슬로프스타일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함께 출전한 강동훈(고림고)도 동메달을 차지했다.이채운은 8일 중국 헤이룽장성 야부리 스키리조트 스노보드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에서 90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2위인 중국의 류하오위(76점)와는 14점차로, 큰 점수차를 보였다. 강동훈은 74점으로 동메달을 따냈다.이번 대회에서 원래 하프파이프만 출전할 예정이었던 이채운은 대회 직전 슬로프스타일에도 추가 참가 신청을 했다. 그럼에도 이채운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왕좌를 차지했다.오는 12일부터 열릴 하프파이프 경기에서의 활약도 기대된다. 이채운은 2023년 국제스키연맹(FIS)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최연소(16세 11개월) 우승 기록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유력 금메달 후보로 점쳐져 왔다.지난해 안방에서 열린 강원 겨울청소년올림픽에서도 하프파이프와 슬로프스타일을 모두 석권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던 이채운은 이번 대회에서도 2관왕을 노리게 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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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판단에도…산업부 “후속 시추 필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뒤 정부의 이른 발표 시점, 추가 시추 필요성 등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5~6월경 시추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1차 시추 결과와 별개로 추가 시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관심사항 알릴 필요 느껴…5~6월경 중간 결과 발표”정부는 당초 올 5~6월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6일 돌연 간담회를 열고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가 시추를 위한 프로젝트 동력이 꺾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발표 시점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그간 시추관련 문의가 많아 국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시추 중간결과는 신뢰성 있는 정밀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5~6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추정 매장량이 11조 원 규모에서 4개월 만에 2000조 원 이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산업부는 “11조 원은 석유공사가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기 전인 2022년 자체 국내 대륙붕 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 목표액으로 설정한 수치”라고 했다. 이후 2023년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 평가 및 검증을 거쳐 7개 유망구조가 도출됐고, 2000조 원은 최대 탐사자원량을 기준으로 해당 유망구조들의 수입대체효과를 단순 계산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野 ‘대국민 사기’ 비판에 “시추는 필수 과정…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야권에서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발표 이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사기극’이라며 후속 시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후속 시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산업부는 “1차공 시추 잠정 결과에서 대왕고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향후 정밀분석 결과를 기존 유망성 평가결과에 반영해 보정할 경우, 여타 유망구조의 탐사정확도와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 시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국민사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시추는 석유·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D 사업과 같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정부가 대왕고래에 이어 ‘마귀상어’로 불리는 또 다른 동해 가스전 사업의 시추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차 유망성 평가용역은 이제 전문가 검증이 시작된 단계”라며 시추 추진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국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석유공사는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요청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제출해왔다”면서도 “앞으로 대국회 소통을 적극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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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드스케이팅 이나현·김민선, 0.004초차로 나란히 金·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대표팀 이나현(한국체대)과 김민선(의정부시청)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다. 두 사람의 기록차는 단 0.004초였다.이나현은 8일 중국 하얼빈의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100m 결선에서 10초501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김민선은 10초504을 기록하며 0.004초 차로 은메달을 얻었다. 3위는 10초510을 기록한 대만의 첸잉추가 차지했다.스피드스케이팅 100m는 원래 동계 올림픽에선 볼 수 없는 종목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 개최국인 중국은 자국 선수들게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100m를 매스스타트 대신 이번 대회 정식 종목에 넣었다.앞서 남자부 100m에서는 김준호(강원도청)가 9초63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1위는 9초35를 기록한 중국의 고팅위가, 2위는 9초47을 기록한 카자흐스탄의 코슈친 예브게니가 각각 차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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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10월 APEC 방한 진지하게 고려… 한중관계 안정 희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국가주석의 참석은 관례”라며 방한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민들이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한중 관계의 안정성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시 주석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경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40여 분간 단독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자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 국가주석의 참석은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함께 참석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대해 “한국민들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역내 정세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지만 앞으로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시 주석에게 “한국은 불안정하지 않다”며 “한국인의 저력으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독립 유적지 보존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송환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에 대해 한국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우 의장은 시 주석에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투자 후속 협정을 통한 성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중 교역 활성화,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첨단 분야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한국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활동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우 의장과 시 주석은 한한령(限韓令)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한국에서는 중국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감정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문화교류는 양국교류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이후 한국 관광객이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도 한국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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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박현수… 계엄날 이상민-조지호와 통화 논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4)이 신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내정됐다.7일 경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등 총 7개 자리가 있다. 현재 서울청장 자리는 김봉식 전 청장이 내란 혐의로 직위해제되면서 공석이다.대전 출신인 박 국장은 경찰대(10기) 졸업 후 경찰대 학생과 지도실장, 서울청 홍보기획계장 등을 거쳐 총경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다.박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감방에 구금돼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옥중인사”라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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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하얼빈서 우원식 국회의장 접견”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하얼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다.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호텔에서 우원식 의장을 접견했다. 시 주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장은 5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의 질서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한 바 있다.또 시 주석에게 올해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중 교류 확대를 위한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 의장은 중국 권력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의 국회 격) 위원장의 초청으로 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다. 이날 낮에는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시 주석이 주재한 오찬에도 참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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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전쟁 끝나면 이스라엘이 美에 가자지구 넘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스라엘이 미국에 가자지구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을 이웃 아랍국으로 강제 이주시킨 뒤 미국이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훨씬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재정착할 것”이라며 “그들은 실제로 행복하고, 안전하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미국은 전 세계의 훌륭한 개발 팀과 협력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개발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건설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할 것”이라며 “안정이 이 지역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를 넘길 것이기에 “미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take over)하고 소유하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약 214만 명을 주변 중동 국가로 강제 이주시킨 뒤 미국이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그는 “미국은 가자지구의 단순한 복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중동의 ‘리비에라’(Riviera·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연안 휴양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국제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구상이 “인종 청소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동 국가의 반발이 거셌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착 정책, 토지 합병 또는 팔레스타인인을 땅에서 몰아내려는 시도로 팔레스타인인들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야당 민주당의 앨 그린 하원의원(텍사스)은 하원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인종 청소’ 겸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 또한 “공격적이고 미친 짓이며, 위험하고 어리석다”고 비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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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수석 “비상계엄, 줄탄핵·예산 일방 삭감 등이 원인 됐을 것”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어지는 줄탄핵과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적 관점에서 ‘국정이 마비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판단을 평가해달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안보·치안 등 국정 활동이 마비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박 수석은 또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할 수가 있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한 번도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결론에도…“예산 삭감되면 국정 마비”이날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탐사시추’ 프로젝트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대왕고래 시추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판단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수석은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석유개발 사업 쪽은 국정 마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국회 측이 “특정사업의 예산이 감액되면 그 사업이 마비될 여지는 있어도 국정 전반이 마비된다고 단정지을 수 있나”라고 되묻자 박 수석은 “예비비는 국정 전반에 얽혀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헌재의 판결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수석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금세기 최고의 유전이라 불리는 (남아프리카)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 당시 성공률이 16%였다. 대왕고래는 20%로 (그보다) 높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가스, 석유를 시추할 경우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고, 국제적으로 산유국 지위를 누리는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아니지 않나. 결국 정부도 인정을 하게 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수석은 “유전 개발에 대해서는 마비시킨 게 맞다. 시추는 기본적으로 5~6번 해야하는데 1번으로 끝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박 수석에 대한 심문이 마무리될 즈음,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결국 국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잘 된 예산 삭감이었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보고 마지막 순서인 박 수석 증인신문 시간에는 자리를 비웠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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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로 유지했다.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가 신용도 하락이 우려됐지만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종전 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13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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