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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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한국근로자 임금소득의 질, OECD 하위권…임금불평등·스트레스 높아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임금 소득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부터 이틀 간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일과 행복 국제 컨퍼런스’에 기조강연을 맡은 파브리스 머탱 OECD 이코노미스트는 30일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경제보다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정책의 목표로 둬야 한다”며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실업위험이 낮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아 노동시장 안정성은 8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임금불평등 수준이 미국에 이어 2위였다. 이를 모두 고려한 ‘임금소득의 질’은 조사 대상인 28개국 가운데 20위에 그쳤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높지만 임금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임금 소득의 질도 같이 나빠진 셈이다. 또 한국은 근무환경도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015년 조사한 결과 한국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지수는 조사 대상 39개국 가운데 4위였다. 머탱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과 자산, 주관적 안녕, 환경의 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장시간 근로 등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직무가 많은 편이라 직무스트레스지수가 높다”고 지적했다. OECD는 회원국 근로자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을 측정한 ‘안녕 측정 지수’와 ‘근로환경의 질 측정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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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세종대, 창의인재-서류평가 연계한 심층면접 진행

세종대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572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약 60%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철저히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전형이 진행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우수자, 실기 및 특기전형 등 크게 4개 전형으로 구분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술우수자 전형과 군장학생 특별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 가운데 학생부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을 100% 반영해 472명을 선발한다. 2단계 군장학생 전형은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 전공에서 각각 28명, 14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창의인재(364명), 고른 기회(40명), 사회기여 및 배려자(30명),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정원 내 3명, 정원 외 63명)으로 구분된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서류평가가 진행되고 이후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창의인재전형은 서류평가와 연계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심층면접도 통과해야 한다. 나머지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면접으로 진행된다. 논술우수자 전형은 434명을 선발하며 논술고사 성적 60%, 학생부 교과 성적 40%로 평가한다. 지난해와 달리 학생부 석차등급 평균에 따른 가중치를 도입해 교과 성적 비중이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다. 인문계열은 통합 교과형,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가 반영된다. 예체능계열은 국어, 영어만 반영한다. 논술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나),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영어를 포함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여야 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 중 영어를 포함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여야 합격할 수 있다. 두 계열 모두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한국사 필수 응시)이며,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고, 한국사 영역은 3등급 이내여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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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고려대, 모든 전형에 학생부 기반 면접 포함

고려대는 2016학년도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런 기조에 따라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선 논술 위주 전형을 완전 폐지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비율을 3012명(73.8%)까지 대폭 늘렸다. 특히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모든 전형에 포함된 게 특징이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모두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운영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고교추천 I)과 학생부종합전형(고교추천 II, 일반전형, 기회균등특별전형)으로 구성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100%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는 면접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교장추천전형의 1단계는 학생부 90%와 종합평가(자기소개서, 비교과 학생부, 추천서 등) 10%로 평가한다. 2단계는 1단계 성적이 70% 반영되고, 나머지 30%는 면접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일반전형은 제외) 등의 서류평가를 100% 반영한다. 개별 지원자의 강점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고교추천 II 전형은 고교추천 I 전형과 마찬가지로 해당 고교에서 추천을 받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다. 기회균등특별전형도 세부 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만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전형은 추천 없이도 지원 가능하며 해외고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할 수 있다. 양찬우 고려대 인재발굴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기회균등특별전형의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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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규모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 분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 등 국가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난다. 고용·노동 및 교육 분야 내년도 예산의 세부 사용 명세를 살펴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이 신설되고,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2018년도 고용·노동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 원) 지급 규모가 내년에는 2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채용할 때마다 1명의 연봉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2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정부와 기업이 나눠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은 1600만 원으로 400만 원 인상된다. 일-학습 병행 참여 기업이 이 공제에 가입하면 1인당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도 대폭 증가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설이다. 그 규모는 2조9707억 원이다. 이 기금에서 근로자 1인당 매달 최대 13만 원의 인건비가 영세사업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있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지방고용노동청 3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하루 4만6584원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으로 인상된다. 교육 예산안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 예산은 68조188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1조6317억 원)보다 10.6% 늘어났다.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인 2조586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총 소요액 대비 41.2%인 8600억 원만 국고로 지원한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소득 3분위 학생에게만 등록금(사립대 평균 기준)의 절반 이상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4분위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49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단계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올해보다 165억 원이 늘어난 1059억 원을 투입해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기숙사 및 연합 기숙사를 확충한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급여도 크게 오른다.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 5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4만1200원인 부교재비 단가도 초등학생은 6만6000원, 중고교생은 10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보다 181.6%(4만1200원→11만6000원), 중고교생은 70.0%(9만5300원→16만2000원) 올린다. 영재성을 지닌 소외계층 어린이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2억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맞춤형 영재교육을 지원한다. 이들은 리더십 캠프와 학습 멘토링, 진로 멘토링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유성열 ryu@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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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급여 月2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늘려

《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이 특히 많다. 》　 내년 4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5세 이하 아동을 둔 253만 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에 총 1조10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대상 아동 보호자와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현재 각각 월 150만 원인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각각 160만 원,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7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도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는 기존처럼 시술비를 계속 지원한다.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는 4곳이 처음으로 생긴다. 정부는 환자의 상담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에 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걱정을 덜기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현행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곳도 확충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 3219곳에서 내년 말 3669곳으로 450곳이 새로 생긴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원액도 1곳당 4억2000억 원에서 7억8400억 원으로 올린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재 13.5%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아이사랑포털’에서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 주는 양육비는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12세 이하 자녀에서 13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월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른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특정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은 현재 380곳에서 443곳으로 63곳이 늘어난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아동센터도 13곳이 추가돼 4124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지역 내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개소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한다. 갑자기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범사업이라 내년에는 경기 과천시, 울산 북구 등 전국 10곳에서 우선 시행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영·유아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액을 현재 20만6000원에서 내년 7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498만 명에서 내년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노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일자리는 올해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7만7000개를 더 늘린다. 일자리 단가도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오른다. 전국에 47곳뿐인 치매안심센터는 내년 254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입원이 필요한 치매 노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 79곳이 새로 지정된다. 중증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고가의 검사비, 입원비 본인 부담률은 10%로 내려간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다. 특히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봉양하는 저소득 ‘노노(老老) 부양’ 가구가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빈곤 탈출 지원도 늘어난다. 자활 사업에 참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자활 급여는 하루 3만9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1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 사업에 참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매달 소득의 10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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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사정위 상임위원에 박태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62·사진)를 28일 위촉했다. 박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워릭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노동학회장,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한 노동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비서실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비서관)을 지냈고, 2009년 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 대표를 맡아 주간 연속 2교대제(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씩 2교대로 운영하는 시스템) 도입을 이끌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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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파업 7년來 최다, 임금인상률은 최저

지난해 노사 분규가 급증하며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아 노조가 임금을 올리려면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는 상식을 뒤집었다. 동아일보가 24일 입수한 ‘2016년 노사관계 실태 분석 및 평가’ 정부용역 보고서(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부연구위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사업장의 노사 분규는 총 120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1건)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수치)는 무려 203만5000일로,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 노사 분규가 극심했던 1999년(145만2000일)보다 58만3000일이나 많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의 파업이 많았고, 철도노조 등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부문 노사 분규가 급증한 탓이다. 그러나 가장 격렬했던 노조의 강경 투쟁에도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3.3%로 2009년(1.7%) 이후 가장 낮았다. 파업을 해도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파업의 역설’이 빚어진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팀은 “저성장 시대에 따른 낮은 임금 인상이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 들어 노사 분규는 잠잠한 편이다. 올해 7월까지 노사 분규는 58건, 근로손실일수는 13만1000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폭풍전야’라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진행된 현대·기아차의 파업이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31일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와 국회에서의 노동 관련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노조가 강경 투쟁으로 기울 수 있어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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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근로개선, 낡은 공식… 기업 성장이 임금 올리는 지름길”

지난해 노사관계는 사상 최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시행하자 그해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같은 해 10월 총파업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역대 최장 기간인 74일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진행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의 임금인상 파업도 최악의 노사관계를 이끈 한 축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고도 얻어낸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성과연봉제 폐지 말고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협약임금상승률은 3.3%에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소리만 요란한 빈손 파업’이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계가 저성장 시대에 강경 투쟁이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파업의 역설’을 인식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나설 때라고 입을 모은다.○ 안정된 노사관계는 ‘허상’ 올해 노사관계는 수치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 7월까지 노사 분규는 58건, 근로손실일수는 13만1000일에 불과했다. 민노총이 6월 ‘사회적 총파업’을 벌였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약 2만 명) 외에는 규모가 미미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합법 파업’이 가능했지만 이례적으로 여름휴가 이후로 파업을 미루기도 했다. ‘노동 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노동계 내에 확산된 결과다. 하지만 이는 ‘허상’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이달부터 수시로 부분파업 중이다. 두 노조 조합원은 8만여 명에 이른다. 경영계는 31일 예정된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 노조가 이긴다면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머리띠를 두를 테고, 반대로 사측이 이긴다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라며 투쟁에 나설 수 있어서다. 9월 정기국회에는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교조 합법화 등 폭발성이 강한 노동 현안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양대 노총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노동계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만약 이런 사안들이 노조의 요구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노조의 ‘정치 파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크다.○ 상처뿐인 강경 투쟁 하지만 과거처럼 파업을 하면 임금이 오르는 등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는 25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그해 임금인상률은 7.5%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근로손실일수가 100만 일이 넘은 2001∼2004년에도 임금인상률은 5∼6% 수준을 유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경 투쟁은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가 아무리 압박해도 기업이 내놓을 파이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파업=임금 인상’은 이제 수명이 다한 ‘철 지난 공식’이라는 얘기다. 경기 변동 등 외적 변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재 산업 환경에서 전통적인 노사 갈등은 노사 모두에 위기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노동계가 공장의 해외 이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처하려면 노사관계의 지향점을 ‘협력’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노사 모두의 생존 기반”이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야말로 가장 실효적인 근로조건 개선 방식임을 노조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중한 정부의 역할 이런 현안을 마주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4일 민노총을 직접 찾아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근로감독 행정 강화 등을 약속했다. 고용부 장관의 민노총 방문은 2년 5개월 만으로 정부와 민노총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셈이다.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간섭’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용자와 노동자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립적 위치에서 대타협을 추진해야 할 노사정위원장에 민노총 간부 출신이 임명되면서 경영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향후 노사관계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새 정부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이 현실화되려면 정부가 민간 부문의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이날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미국은 전체 일자리 창출의 40%, 프랑스는 60%를 창업 5년 이내의 젊은 기업이 만들고 있다”며 “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양질의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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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럽산 돼지고기 식품 검사 강화

최근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가 원인이 되는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에 수입·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은 수거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통과 판매는 잠정 중단된다. E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국내에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된 제품 역시 검사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 가공 제품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유럽 언론들은 영국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수입산 돼지고기와 이를 가공한 육가공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들어 판매 중인 소시지와 햄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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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한 아빠, 첫 3개월은 최대 150만 원 받는다

9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이 월 통상임금의 80%로 늘어나고, 상·하한액도 150만 원,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풀어봤다. Q.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준은…. A.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한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다.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Q. 8월 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다. 휴직 전 통상임금은 150만 원이었다. 다음 달 육아휴직급여가 오르나. A.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첫 석 달 치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하한액 50만 원)인 60만 원을 받았지만 9월에는 80%인 12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이미 육아휴직 한 달이 경과했기 때문에 두 달 치만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종전과 같이 통상임금의 40%인 60만 원을 받는다. 3개월이 지나면 상·하한액은 종전과 같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다. Q.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아빠다. 육아휴직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대부분 아빠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하지만 첫째 아이인 경우 상한액이 150만 원이어서 결국 통상임금의 100%인 200만 원 대신 1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둘째를 두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의 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따라서 둘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아내보다 먼저 쓴다면 150만 원을 받지만, 아내 다음에 사용하면 200만 원을 받는다. Q.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A.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해고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Q. 앞으로 고용보험료가 오른다는데…. A. 정부가 올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포함)에 편성한 예산은 90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지출되는 예산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약 15조 원이던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약 13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대로 실업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까지 확대하면 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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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장 문성현… 민노총 복귀 나설듯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65·사진)를 위촉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았다”며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차근차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과거에 강성이었던 건 맞다. 하지만 싸워 본 사람이 싸움을 안 하는 법을 알고 대안도 낸다”며 “노동계에 치우칠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금수, 조성준 위원장처럼 노동계 출신이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된 적은 있었지만 민노총 간부 출신은 문 위원장이 처음이다. 문 위원장 위촉은 민노총을 노사정위에 복귀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이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복지 이슈까지 다룰 수 있도록 노사정위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의 복귀가 필수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정리해고 법제화에 반대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민노총 내부에선 “이제는 실리를 찾자”는 노사정위 복귀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12월로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 시행에 반대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복귀하면 노사정위는 18년 만에 ‘정상화’된다. 변수는 민노총 내부 강경파다. 2005년에도 이수호 당시 위원장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 했지만 강경파들의 실력행사로 무산됐다. 특히 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 직접투표로 뽑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재집권한다면 복귀 논의 자체를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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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직 명장 “뿌리산업 경쟁력 충분… 꿈 찾는 청년들 도전해볼만”

경북 예천군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일을 돕느라 공부와 담을 쌓았다. 사춘기에는 문제아였다. ‘고등학교는 졸업하자’는 생각에 영주종합고 화공과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도 꼴찌였다. 도금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배명직 명장(58)의 이야기다. 2학년이 되자 담임교사가 “나쁜 일만 하지 말고 좋은 머리로 자격증이나 따라”며 화학책을 건넸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자격증 공부는 이상하게 재밌었다.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대구의 한 도금공장에 취업했다. “제 사무실 중앙에 그때 딴 자격증을 걸어 놨죠. 자격증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고 용기가 나거든요.” 낚싯대, 염색, 피혁공장 등을 전전하다 서울로 온 배 명장은 삼우금속 도금공장에서 꽃을 피웠다. 폐수처리장에서 일하며 6개월 만에 도봉구 환경과로부터 최우수 모범업소 표창을 받았다. 고졸 30대 사원으로는 최초로 간부(계장)로 승진했다. 생산부에서는 공정개선을 표준화해 불량률을 대거 줄였고, 26세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1985년 아예 회사(명일금속)를 설립해 1992년 현재의 기양금속공업으로 이름을 바꾼 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명성을 얻었다. 대헌공업전문대(현 인천재능대)에서는 특수도금기능사와 전기도금기능사를, 한국산업기술대 신소재과에서는 도금기능장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공부도 계속했다. 이후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으며 2007년 표면처리 분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 중 기술 발전과 기술자 지위 향상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올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숙련기술인 홍보대사(스타기술인)로 선정된 배 명장은 요즘 청년들을 많이 만난다. ‘멘토’로서 고민을 들어주고, 미래를 위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다. “꿈은 노력하게 하고 노력은 꿈을 가능하게 한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배 명장이 강조하는 말이다. 하지만 배 명장은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지 못하는 요즘 청년들이 안타깝다. 그는 “우리는 우직하게 한길만 걸어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렵다”며 “우물을 파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우물을 찾아야 한다. 자기 적성에 맞는 걸 빨리 찾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도금 같은 뿌리산업(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6개 기술 산업)은 성공 확률이 높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부족하다”며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에 뛰어들어서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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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뿌리산업 구인난 심각, 대기업과 비교해보니…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6개 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채용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고 있어 ‘취업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미충원 인원(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의 차이)은 제조업이 3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6000명이나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미충원인원이 8만6000명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8000명)의 10배 수준이었다. 뿌리산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미충원 사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아서’가 23.8%,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서’가 16.5%로 1, 2위를 차지했다. 구직자들이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부족인원(사업체가 경영, 생산을 위해 추가로 더 필요한 인원)도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1만4000명으로 제조업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6만2000명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2만4000명)의 약 10배였다. 올해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3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7만4000명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000명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3분기까지는 대기업의 고용이 다소 늘겠지만 중소기업 감소폭이 커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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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65)를, 노사정위 상임위원에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62)를 각각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만간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한다. 문 전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설립과 민노당 창당의 주역이다. 문 전 대표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 정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2012년과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노동비서관을 지냈다. 또 최근까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정책을 조언해 왔다. 노사정위원장 임명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개편하고 복지까지 의제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문 전 대표 임명이 민노총에 복귀 명분을 주는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을 임명한 데 이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 노사정위원장까지 노동계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지나친 노동계 편향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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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참사 즉각 현장 달려간 장차관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정부가 사고 하루 만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재해를 엄격히 관리하고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당일인 20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고용부와 지방노동청 간부들에게 “나도 뉴스를 보고 사고 소식을 알았다”며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고대책본부를 즉각 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사고 현장을 총지휘했고,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과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현장에 집결했다. 통상 해당 지역 노동청장의 지휘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 며칠 뒤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던 기존 대응과는 크게 달랐다. 해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전기스파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기스파크가 유증기(油烝氣)와 접촉하면서 폭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부 등 6개 기관의 합동 현장감식에서 잔유(殘油·RO) 탱크 안에 설치된 방폭등(防爆燈) 한 개가 깨진 사실을 확인했다. 방폭등이 깨지면서 전기스파크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감식 결과는 일주일쯤 뒤에 나온다. STX조선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정상 출근해 탱크 내 작업허가서에 승인을 했고 탱크 안팎에서도 폭발의 원인이 되는 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용부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21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원청업체인 STX조선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다. 원청업체가 하청을 주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17일 중대 산재 발생 시 원청업체의 처벌을 대폭 강화(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한 ‘중대 산재 예방대책’을 발표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창원=강정훈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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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9월 인상… 첫 3개월 최대 150만원

9월부터 육아휴직 첫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50만 원 늘어난다. 지급 기준도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해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육아휴직자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40%인 8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첫 석 달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의 80%는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이다.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에겐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만 새 기준을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이 후퇴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규모는 올해만 약 1조 원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900억 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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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올라 좋은데…고용보험 오른다고?

9월부터 육아휴직 첫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50만 원 늘어난다. 지급 기준도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해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육아휴직자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40%인 8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첫 석 달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 200만 원의 80%는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에겐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만 새 기준을 적용한다. 2001년 월 20만 원 정액으로 도입된 육아휴직급여는 2011년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보다는 상한액이 50만 원 줄어든 것이다. 공약이 후퇴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단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되 추후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예산으로 매년 700억 원 정도만 배정할 뿐 수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규모는 올해만 약 1조 원이지만 기재부는 올해도 900억 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한액 추가 인상 여부는 고용보험기금 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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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계에만 양보 강요하지 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먼저 실천을”

올해 1월 당선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56)은 투쟁보다 협상을 강조하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이던 2004년 끊임없는 협상으로 한국전력 정규직의 임금 양보를 유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투쟁을 해야 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섰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전력 민영화’를 막아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삭발까지 불사하며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앞장섰다. 특히 ‘노동 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00일에 일단 합격점을 주면서도 “노동계한테만 양보를 강요하지 말라”며 “지도층과 많은 부(富)를 가진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먼저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로 신규 채용이 감소할 거라는 주장이 있다. “전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부가 규제와 예산으로 정원을 통제하면서 기형적으로 늘어났다. 꼭 필요한 직무라서 정규직화한다고 일자리가 줄지는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살면 일자리도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청년 일자리가 두 마리 토끼라면 모두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평가한다면…. “노동 정책은 잘해오고 있다. 보수 정권과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노동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 2대 지침 폐기, 비정규직 해결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와 같이 전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도 어쩔 수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하는 게 맞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사정(勞使政) 협의체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정(勞政) 협상도 필요하다.” ―어떤 협상을 원하는가. “노동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 정책까지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노동계와 협의할 채널이 있어야 한다.” ―아직 공석인 노사정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이 와야 하나.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사용자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침 폐기 등이 선행돼야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한 생각은….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범위가 커지는 걸 회피하려고 기본급은 낮게 하고 수당 성과급 등 ‘혹’을 많이 붙여 누더기 임금체계가 됐다.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다음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게 순서다.” ―양대 노총이 청년,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처럼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자고 주장해 왔다.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그대로 둘 것인가.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종의 ‘프레임’이다. 호봉제는 젊을 때는 적게 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노후를 준비할 때는 많이 받는 생애 맞춤형 임금체계다. 일본도 성과연봉제로 갔다가 호봉제로 돌아온 기업이 많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알아서 해왔다.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전적으로 노사에 맡길 문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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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청근로자… STX조선소 폭발로 4명 사망

건조 중인 대형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모두 휴일 특근을 하던 하청(하도급)업체 근로자였다. 중대 재해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 후 사흘 만이다. 20일 오전 11시 3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이 건조하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7만4000t급)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는 선박엔진이나 발전기에서 나온 기름을 모아 놓는 잔여기름(RO·Residual Oil) 탱크에서 발생했다. 안에서 작업을 하던 임모 씨(53) 등 STX조선 협력업체인 K기업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창원해경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운반선 뒤편의 깊이 12m, 넓이 16.5m²의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통상 탱크 내부에서 페인팅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생긴다”며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에 의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고 선박은 그리스 회사가 발주했다. 길이 228m, 폭 32m, 깊이 20.9m다. 공정 90%로 10월 인도 예정이다. 숨진 근로자들은 휴일이지만 나와서 작업했다. 조선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공정별로 참여하는 하청업체가 많다. 사고 때 하청업체 근로자 피해가 많은 이유다.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충돌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도장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선 3사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37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이 29명(78%)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17일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형 산재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STX조선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창원=강정훈 manman@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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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땐 원청도 하청과 같은 처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산재 사망 사고 시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수은 제련 등 위험 작업 14개는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안전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의 공감을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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