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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금메달을 따냈다.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4∼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종목에서 서울디자인고 3학년 최은영 양(18·사진)이 최종 우승했다. 이 종목에서 여성이 우승한 것은 기능대회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열린 서울대회에서 3위에 그쳤던 최 양은 그동안 본인의 단점을 집중 보완해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최 양은 “이제는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대표 1901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기술을 겨뤘고 경기도가 2015년 50회 대회 이후 2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금탑은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낸 경북기계공고에 돌아갔다. 대회 MVP 격인 대통령상은 메카트로닉스(기계와 전자를 결합한 기술) 종목에서 우승한 광주전자공고 김주승(18), 김영찬 군(18)이 수상했다. 주승 군의 아버지는 1995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김락준 씨(43)다. 박순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실력중심사회로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조선업 불황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종사자) 수가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이 업종에서 감소한 근로자의 57%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구조조정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상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1800명(2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난해 2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7월(22.2%)보다 0.2%포인트 늘었고, 4월부터 5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업종의 경우 30대 이하 종사자가 2만4000명이나 감소해 업종 전체 감소폭(4만1800명)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에 집중된 것이다. 40, 50대는 주로 정규직으로 노조의 보호를 받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은 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라 구조조정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도 종사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4월 5100명 이후 증가폭이 넉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파장 등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용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전자통신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종사자가 1000명 늘었다. 올해 6월 4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의 기능한국인에 전광규 ㈜동우엔지니어링 대표(53)를, 9월의 기능한국인에 서칠수 케이엔디이㈜ 대표(50)를 7일 선정했다. 전 대표는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충남기계공고에 들어가 선반 기술을 배웠다. 졸업 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입사해 최첨단 기술을 착실히 익혔다. 2000년 2월 동우엔지니어링을 설립해 물탱크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500여 곳에 보급돼 있다. 서 대표는 대구 대중금속공업고에서 금속 및 비파괴검사(제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제품 내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 기술을 배워 방사선투과기능사 등 5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졸업 후 입사한 회사에서 비파괴검사를 총괄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자로 성장했다. 2005년에는 케이엔디이를 창업해 4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해묵은 문제가 많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61)이 4일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주최로 열린 노사정(勞使政) 대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라이더 총장은 고용부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ILO 사무총장이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것은 처음이다. 라이더 총장은 “한국 정부는 노동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 주력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새 정부 노동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비공개 오찬에서도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방한을 계기로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5년 9월 15일 대타협 합의문 체결식 이후 2년 만이다. 박 회장을 제외한 참석 인사 전원이 노동계 출신이란 점도 눈길을 끌었다. 라이더 총장은 “한국에선 현재 사회적 대화와 노사 협력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LO도 (한국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라이더 총장의 방한이 노사정 대화에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오찬을 마친 뒤 라이더 총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춰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991년 12월 9일 ILO의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지금까지 189개 협약 중 27개만 비준했다.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조만간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를 이룬 뒤 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와 노사 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라이더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ILO의 임금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2012년 10월 취임한 그는 ILO 최초로 정부 관료를 지내지 않은 순수 노동운동가 출신 사무총장이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재선에 성공해 다음 달부터 2022년까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1997년 1월 당시 민노총이 정리해고 법제화에 항의해 총파업에 나서자 국제노동단체 인사들과 함께 방한해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라이더 총장과 노사정 대표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같은 민노총 출신인 문 위원장과 최 직무대행이 나란히 섰음에도 손을 잡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 문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손을 잡기에는 어색하다”면서 “노사정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손을 잡은 사진이 찍히면 노동계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의 소환 요구에 5차례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이 5일 오전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사장을 포함한 MBC 전·현직 임원들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4일 김 사장은 MBC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5일 오전 10시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주말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김 사장은 MBC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4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로 출근해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정상 근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부지청은 근로감독관들을 MBC로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김 사장이 출석확인서를 내주자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서부지청으로 돌아갔다. MBC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임을 고려해 일단 내일(5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한 2013년 5월∼2015년 2월 MBC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사장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가 길어져 하루 더 조사해야 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뒤 이튿날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등의 신병 처리는 전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MBC 측은 “고용부가 김 사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 중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며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잘못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고, 실수를 바로잡으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통상 대표자 진술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될 사안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계가 불가능해 무기한 연기됐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김민 기자}
KBS·MBC 노조가 4일 0시부터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양대 공영 방송사 노동조합이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노동조합(구노조)은 7일부터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 노조)도 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사태가 발생하자 KBS 사측은 보도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KBS의 모든 기자들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관련 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한 KBS 기자 500여 명은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 KBS 기자협회·전국기자협회·전국촬영기자협회는 “현재 방송 중인 일부 리포트는 핵실험에 대비해 사전에 제작해 둔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비상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가 정확하고 심층적인 뉴스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고대영 KBS 사장은 PBI(공영방송대회) 참가 등을 위한 9∼17일 해외 출장을 계획했으나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이유로 출장을 취소했다. 앞서 KBS 노조는 “현 상황에서 고 사장의 해외 출국은 도피”라고 주장했다. 4일부터는 KBS와 MBC의 뉴스와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KBS1에서는 ‘5시 뉴스’가 결방하고 ‘뉴스12’는 30분 줄여 방송한다. ‘뉴스9’ 역시 1시간이 아닌 40분 동안만 방송될 예정이다. MBC도 뉴스 시간이 축소되고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등 대표적 예능 프로그램들의 결방도 예상된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은 3일에도 소환을 통보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부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이날도 출근해 김 사장 소환에 대비했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이번주 초에 출석하도록 MBC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사장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노동당국은 김 사장을 일단 마포경찰서에 수감한 뒤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김민 kimmin@donga.com·유성열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가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194억 원 가운데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노조는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노조가 주장한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청구한 194억 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단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피고는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이유, 수입·지출 구조가 다르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조 승소로 막을 내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의 파장이 커지면서 통상임금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통상임금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여야와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판례와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성’이 핵심 쟁점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안 등 두 가지다. 김 의원 개정안은 2013년 12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반영했다. 상여금을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더라도 매년(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사전에 주기로 약속했다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9월 15일 체결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도 명시돼 있다. 또 김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시행령에 자세히 담도록 하고 있다. 이 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 등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김 의원 안은 대법원 판례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 의원은 올해 2월 김 의원 개정안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넓힌 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 개정안은 고정성을 제외한 일률성과 정기성 등 두 가지만 통상임금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경영성과급처럼 노사가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여금이라도 관행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사실상 정기상여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중시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수당과 퇴직금 등이 더 오르게 된다.○ 샌드위치 정부, 해법 찾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두 의원 개정안을 두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 등 국정과제 입법에 집중하기로 해 의견 차가 큰 통상임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정부는 통상임금 법제화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통상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근로기준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실상 김 의원 개정안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그러나 여당 소속인 이 의원이 개정안을 새로 낸 데다 노동계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고용부도 김 의원 개정안을 지지하기 힘든 처지다. 만약 여당이 이 의원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인다면 고용부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와 거의 논의하지 못해 현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이은택 / 세종=박재명 기자}
4일 MBC와 KBS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김장겸 MBC 사장에게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방송의 생일인 ‘방송의 날(3일)’ 행사 날에 김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정부가 기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방송사 노사는 물론이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 요청으로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서부지청의 출석 요구에 4차례 넘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노조는 6월 1일 “2012년 MBC 총파업과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PD들에게 가한 부당 징계가 71건, 부당한 교육 발령과 전보 배치가 187명에 이른다”며 “김 사장 등 MBC 경영진이 부당하게 징계하고 전보했다”고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서부지청은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하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 90주년,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 사장은 5시 45분경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2부 축하연 시작 전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영장 발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자택인 여의도 A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모처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다음 주초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의 탄압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고 비판했다. 일종의 노동쟁의 사건과 관련해 조사 불응을 이유로 현직 언론사 사장을 체포하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MBC와 KBS 최고위 간부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방송의 날 행사에는 정부와 여권 주요 인사가 모두 불참했다. 참석 예정이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취소했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신 오기로 한 나종민 1차관도 불참했다. 그 대신 박위진 미디어정책관(국장급)이 참석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당시 황교안 총리가 참석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MBC 정상화’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의 구속 수사를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지난달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방송을 죽이려고 기획하고 있었던 것에 개탄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늦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일 의원총회를 갖고 정기국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민·이지훈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로 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 기준) 개편 논란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법제화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지난달 21일 결정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위가 최종 의견을 11월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고용부는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상여금과 수당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도 통상임금처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 근로자가 대폭 늘어 경영계의 임금 상승 부담이 줄어든다. 당연히 노동계는 경영계 주장에 반대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을 달성한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내려졌고, 정부가 통상임금 법제화에 시동을 건 마당에 최저임금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 함께 논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첫 대상으로 지목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외주(아웃소싱)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을 깰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를 해결해 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황 정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공기업 대부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중이어서 자칫 새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 ‘위약금’에 발목 잡힌 인천공항 정규직화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인천공항은 용역관리를 맡은 자회사를 세운 뒤, 아웃소싱 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을 내년 1월부터 이 회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초 임시법인인 인천공공운영관리㈜를 세우고 31일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위약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60개 외주사 소속 총 9919명. 이 업체들은 공항 측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약 5%에 해당하는 이윤(올해 기준 193억 원) 외에도 위로금 명목의 위약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는 지난달 30일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계약해지 관련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런 전반적 상황이 ‘내년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 “관할 부처가 책임지고 교통정리 나서야”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경우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비정규직 전원을 연내 정규직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일부 외주업체의 계약만료 시점은 2020년 말까지로 무려 3년 이상 남아 있다. 기재부나 인천공항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전환 과정에서의 집단소송 등을 최소화하라’는 원론적인 지침만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기관별로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대통령 ‘지시 1호’ 대상인 인천공항의 선례를 기다리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기존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손해에 대해선 관할 부처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인천공항 등 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천호성 thousand@donga.com·유성열 / 세종=김준일 기자}
노동계는 31일 기아자동차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법제화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런 당연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6년이나 걸린 것은 비정상적이지만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기아차를 비롯한 재계는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특히 향후 국회에서 벌어질 통상임금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재계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임금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정기상여금은 물론이고 기타 고정적 성격의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했음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치권과 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통상임금 법제화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번 기아자동차 소송에서 보듯 기업의 혼란과 노사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2010년 이후 통상임금 분쟁이 급증하자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판결에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월 이를 반영한 새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이다.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 특히 대법원이 임금의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논리로 제시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원마다 판단이 제각각이었다. 이 때문에 기아차처럼 노사가 지침과 판례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분쟁이 급증했다. 노조는 일단 제기하고 보자며 줄 소송에 나섰고, 사측은 재판에서 지더라도 배상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대 온 셈이다. 사실 통상임금 법제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소위원회’를 만들어 통상임금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노동개혁 4대 입법으로 밀어붙였지만 이듬해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데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이슈가 국정 우선순위에 오르면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법제화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법제화한 다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30일 여야 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기준을 담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는 것엔 반대하지만 통상임금 법제화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명확한 규정을 담은 법제화로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쟁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임금 소득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부터 이틀 간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일과 행복 국제 컨퍼런스’에 기조강연을 맡은 파브리스 머탱 OECD 이코노미스트는 30일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경제보다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정책의 목표로 둬야 한다”며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실업위험이 낮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아 노동시장 안정성은 8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임금불평등 수준이 미국에 이어 2위였다. 이를 모두 고려한 ‘임금소득의 질’은 조사 대상인 28개국 가운데 20위에 그쳤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높지만 임금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임금 소득의 질도 같이 나빠진 셈이다. 또 한국은 근무환경도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015년 조사한 결과 한국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지수는 조사 대상 39개국 가운데 4위였다. 머탱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과 자산, 주관적 안녕, 환경의 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장시간 근로 등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직무가 많은 편이라 직무스트레스지수가 높다”고 지적했다. OECD는 회원국 근로자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을 측정한 ‘안녕 측정 지수’와 ‘근로환경의 질 측정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세종대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572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약 60%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철저히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전형이 진행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우수자, 실기 및 특기전형 등 크게 4개 전형으로 구분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술우수자 전형과 군장학생 특별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 가운데 학생부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을 100% 반영해 472명을 선발한다. 2단계 군장학생 전형은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 전공에서 각각 28명, 14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창의인재(364명), 고른 기회(40명), 사회기여 및 배려자(30명),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정원 내 3명, 정원 외 63명)으로 구분된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서류평가가 진행되고 이후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창의인재전형은 서류평가와 연계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심층면접도 통과해야 한다. 나머지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면접으로 진행된다. 논술우수자 전형은 434명을 선발하며 논술고사 성적 60%, 학생부 교과 성적 40%로 평가한다. 지난해와 달리 학생부 석차등급 평균에 따른 가중치를 도입해 교과 성적 비중이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다. 인문계열은 통합 교과형,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가 반영된다. 예체능계열은 국어, 영어만 반영한다. 논술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나),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영어를 포함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여야 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 중 영어를 포함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여야 합격할 수 있다. 두 계열 모두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한국사 필수 응시)이며,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고, 한국사 영역은 3등급 이내여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려대는 2016학년도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런 기조에 따라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선 논술 위주 전형을 완전 폐지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비율을 3012명(73.8%)까지 대폭 늘렸다. 특히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모든 전형에 포함된 게 특징이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모두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운영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고교추천 I)과 학생부종합전형(고교추천 II, 일반전형, 기회균등특별전형)으로 구성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100%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는 면접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교장추천전형의 1단계는 학생부 90%와 종합평가(자기소개서, 비교과 학생부, 추천서 등) 10%로 평가한다. 2단계는 1단계 성적이 70% 반영되고, 나머지 30%는 면접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일반전형은 제외) 등의 서류평가를 100% 반영한다. 개별 지원자의 강점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고교추천 II 전형은 고교추천 I 전형과 마찬가지로 해당 고교에서 추천을 받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다. 기회균등특별전형도 세부 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만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전형은 추천 없이도 지원 가능하며 해외고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할 수 있다. 양찬우 고려대 인재발굴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기회균등특별전형의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 분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 등 국가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난다. 고용·노동 및 교육 분야 내년도 예산의 세부 사용 명세를 살펴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이 신설되고,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2018년도 고용·노동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 원) 지급 규모가 내년에는 2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채용할 때마다 1명의 연봉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2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정부와 기업이 나눠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은 1600만 원으로 400만 원 인상된다. 일-학습 병행 참여 기업이 이 공제에 가입하면 1인당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도 대폭 증가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설이다. 그 규모는 2조9707억 원이다. 이 기금에서 근로자 1인당 매달 최대 13만 원의 인건비가 영세사업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있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지방고용노동청 3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하루 4만6584원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으로 인상된다. 교육 예산안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 예산은 68조188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1조6317억 원)보다 10.6% 늘어났다.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인 2조586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총 소요액 대비 41.2%인 8600억 원만 국고로 지원한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소득 3분위 학생에게만 등록금(사립대 평균 기준)의 절반 이상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4분위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49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단계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올해보다 165억 원이 늘어난 1059억 원을 투입해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기숙사 및 연합 기숙사를 확충한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급여도 크게 오른다.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 5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4만1200원인 부교재비 단가도 초등학생은 6만6000원, 중고교생은 10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보다 181.6%(4만1200원→11만6000원), 중고교생은 70.0%(9만5300원→16만2000원) 올린다. 영재성을 지닌 소외계층 어린이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2억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맞춤형 영재교육을 지원한다. 이들은 리더십 캠프와 학습 멘토링, 진로 멘토링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유성열 ryu@donga.com·유덕영 기자}

《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이 특히 많다. 》 내년 4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5세 이하 아동을 둔 253만 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에 총 1조10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대상 아동 보호자와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현재 각각 월 150만 원인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각각 160만 원,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7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도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는 기존처럼 시술비를 계속 지원한다.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는 4곳이 처음으로 생긴다. 정부는 환자의 상담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에 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걱정을 덜기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현행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곳도 확충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 3219곳에서 내년 말 3669곳으로 450곳이 새로 생긴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원액도 1곳당 4억2000억 원에서 7억8400억 원으로 올린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재 13.5%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아이사랑포털’에서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 주는 양육비는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12세 이하 자녀에서 13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월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른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특정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은 현재 380곳에서 443곳으로 63곳이 늘어난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아동센터도 13곳이 추가돼 4124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지역 내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개소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한다. 갑자기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범사업이라 내년에는 경기 과천시, 울산 북구 등 전국 10곳에서 우선 시행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영·유아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액을 현재 20만6000원에서 내년 7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498만 명에서 내년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노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일자리는 올해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7만7000개를 더 늘린다. 일자리 단가도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오른다. 전국에 47곳뿐인 치매안심센터는 내년 254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입원이 필요한 치매 노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 79곳이 새로 지정된다. 중증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고가의 검사비, 입원비 본인 부담률은 10%로 내려간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다. 특히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봉양하는 저소득 ‘노노(老老) 부양’ 가구가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빈곤 탈출 지원도 늘어난다. 자활 사업에 참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자활 급여는 하루 3만9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1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 사업에 참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매달 소득의 10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성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62·사진)를 28일 위촉했다. 박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워릭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노동학회장,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한 노동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비서실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비서관)을 지냈고, 2009년 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 대표를 맡아 주간 연속 2교대제(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씩 2교대로 운영하는 시스템) 도입을 이끌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노사 분규가 급증하며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아 노조가 임금을 올리려면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는 상식을 뒤집었다. 동아일보가 24일 입수한 ‘2016년 노사관계 실태 분석 및 평가’ 정부용역 보고서(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부연구위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사업장의 노사 분규는 총 120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1건)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수치)는 무려 203만5000일로,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 노사 분규가 극심했던 1999년(145만2000일)보다 58만3000일이나 많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의 파업이 많았고, 철도노조 등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부문 노사 분규가 급증한 탓이다. 그러나 가장 격렬했던 노조의 강경 투쟁에도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3.3%로 2009년(1.7%) 이후 가장 낮았다. 파업을 해도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파업의 역설’이 빚어진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팀은 “저성장 시대에 따른 낮은 임금 인상이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 들어 노사 분규는 잠잠한 편이다. 올해 7월까지 노사 분규는 58건, 근로손실일수는 13만1000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폭풍전야’라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진행된 현대·기아차의 파업이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31일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와 국회에서의 노동 관련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노조가 강경 투쟁으로 기울 수 있어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