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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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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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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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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미국/북미3%

  • 오바마 - 반기문 “北, 위협 중단해야 美, 동맹보호 최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한 뒤 “북한은 호전적인 접근을 중단하고 온도를 낮춰야 한다”며 “아무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의 모든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엔 제재를 포함한 국제 기본 규칙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민을 보호하고 역내 동맹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침착하고 원칙 있는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을 포함해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이웃 국가들은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반 총장이 양자 회동을 한 것은 2011년 2월 말 백악관에서 중동 정세를 논의한 후 2년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도 올 2월 국정연설 후 2개월 만이다. 한편 반 총장은 CNN방송에 출연해 한국어로 김정은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오후 6시 방영된 CNN ‘울프 블리처의 시추에이션 룸’에 출연한 반 총장은 앵커인 블리처가 “카메라를 보고 김정은에게 한국어로 직접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요청하자 한국어로 “김정은 위원장님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민족의 궁극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화를 통해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근 일어난 모든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시고 대화의 창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직후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CNN 출연을 즉각 수락했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워싱턴=정미경·뉴욕=박현진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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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의 과욕? 부자증세-복지축소 두토끼 사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3조7700억 달러(약 4250조6750억 원)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세금 인상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병행해 내년 재정적자를 7449억 달러로 줄이고 향후 10년간 1조8000억 달러의 적자를 삭감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4390억 달러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집권 후 처음 내놓은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만족시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난국’을 타개하려는 것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의회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줄이고 상속세를 올리는 한편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최저한도세를 물도록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향후 10년간 총 41조2000억 달러의 세수입이 생긴다. 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500억 달러를 사회기반시설에 추가 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 대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노인 및 저소득층 의료보험, 은퇴자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해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를 아낄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 발표 뒤 공화당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에서 6000억 달러 규모의 ‘부자 증세’를 양보한 만큼 추가 세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축소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국무부는 478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2012년보다 6%가 깎였으며 국방부 예산은 5266억 달러로 39억 달러 정도 줄었다. 국방예산은 ‘아시아 중심 이동’ 전략에 따라 아시아 관련 예산이 늘고 사이버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미사일방어(MD) 예산은 9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억 달러 줄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기반 MD 관련 예산은 15억 달러로 오히려 1억 달러 늘었다. 사이버 예산은 47억 달러로 전년보다 20%나 늘었다. 전투함 건조와 신형 장거리 폭격기 개발 예산으로 각각 109억 달러와 3억7900만 달러가 책정됐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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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 “北, 위험한 선 근접”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행동을 쏟아내면서 위험한 선에 근접했다”며 “북한의 언행은 인화성이 높은 상황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하고 북한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으로부터도 국민과 동맹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완벽한 억지 및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미사일방어(MD)를 포함해 신중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에게 특별한 주의를 하라고 권고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들은 11일 이틀 일정의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전쟁 위협 언사와 미사일 발사 준비로 위험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 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수호라는 바람에 철저히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에서 11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됐다고 훈춘신문망이 이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시내 주거지인 징허(靖和) 거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해 30분간 진행됐다. 치안 병력이 집결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인근 방공호로 대피했다가 상황 종료 사이렌을 신호로 다시 외부로 나왔다. 한편 미국 의회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올 6월 말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046조에는 ‘국방수권법 발효 180일(올 6월 29일) 이내에 북서태평양 지역 내 추가적 재래식 및 핵무기 배치의 전략적 가치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하원 군사위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워싱턴=정미경·베이징=고기정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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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커버그 美 최대규모 정치로비단체 만든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사진)가 실리콘밸리 벤처기업 경영자들과 손잡고 정치로비 단체를 만들어 이번 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일종의 슈퍼팩(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외곽 후원단체)으로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법 개혁이 주요 활동 목표이며 교육, 경제, 과학 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커버그는 단체 설립 비용으로 2000만∼2500만 달러(약 228억∼285억 원)을 내놓았으며 가입 희망자는 약 1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저커버그는 5000만 달러의 활동자금을 보유한 미국에서 가장 큰 정치로비 단체를 만들 계획이다. ‘링크트인’ ‘징가’ 등 주요 SNS 관련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도 참여하기로 하고 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단체가 정치적 간섭을 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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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발사 징후]軍 “北미사일 우리영공 침범 가능성 대비”

    10일 북한이 함경북도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동해안 곳곳에서 탄도미사일 여러 기를 동시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자 군 당국은 모든 대북감시자산을 투입해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군은 동·서해에 해군 이지스함 3척을 모두 배치해 북한의 이동식미사일 발사차량(TEL)이 식별된 동해안 지역을 집중 감시했다. 최대 탐지거리가 500km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가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샅샅이 훑었다. 공중에선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가 북한의 핵과 미시일 기지를 노려봤다. 이 항공기에 탑재된 첨단 레이더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 북한 전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1000여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취약시간대 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 이날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주한미군의 U-2 고공정찰기와 정찰위성 등 대북 감시태세도 한층 강화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때처럼 취약시간대에 도발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미 정보감시 전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스커드(단거리)와 노동 미사일(준중거리)까지 한꺼번에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무수단 미사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까지 동원한 ‘동시다발적 무력시위’로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대북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남북, 북-미 대치가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전개되자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를 부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첨단 전력을 한국에 잇달아 배치하고 한미 방위공약을 강조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맞불 전략’을 펴는 미국을 겨냥해 충격요법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발사 가능성과 함께 일본 정부의 요격시스템 가동 여부에도 쏠려 있다. ‘미사일 파괴 명령’을 발동한 일본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자국 영공이나 영해를 위협할 경우 동해상에 배치한 이지스함 2척에서 각 2기의 SM-3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이 SM-3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첫 실전 검증이 된다. 군 관계자는 “SM-3 미사일은 MD 체제 중 가장 많은 성능시험을 거쳤고 7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며 “북 미사일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美 “北 핵-미사일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 새뮤얼 로클리어 미군 태평양군(PACOM)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 미사일 궤도를 금방 알아내 미국 본토나 괌, 하와이, 동맹국들을 향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 이후 긴장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달았다.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남한 내 외국인 대피 위협에 대해 “우리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미국 시민에게 당장 특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의 보안태세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외국인 대피 성명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남북한 간 대립은 사소한 오산과 오판 때문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북한은 도발적 언사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조업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판하는 외교문서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10일 북한 외무성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들을 북한에 상기시키는 내용이라고 EU 소식통이 전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핵·미사일에 관련된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워싱턴=정미경 특파원·도쿄=배극인 특파원 ysh1005@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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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발사 징후]WP “北-美 뉴욕채널 ‘외교적 우체통’ 전락”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는 경우에도 한미 간 긴밀히 조율하고 먼저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회의를 느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북-미 양자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은 자신들이 나서서 상황을 돌파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 즉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플로머시(KI-Diplomacy)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선 오바마 행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북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표적 접촉선인 뉴욕채널의 역할이 크게 퇴색됐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뉴욕채널은 수년간 제 역할을 못한 데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사실상 ‘외교적 우체통’ 역할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도 뉴욕채널 당사자인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북한 차석대사가 9일 뉴욕에서 만나긴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윤완준 기자·워싱턴=정미경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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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신문 구독료 수입 10년만에 처음 증가

    지난해 미국 신문업계의 구독료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신문협회(NAA)가 8일 발표한 2012년 신문업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주요 신문사의 구독료 수입은 104억 달러로 전년보다 5% 늘어났다. NAA는 “신문업계의 구독료 수입이 증가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라며 “온라인 구독료와 온·오프라인을 묶은 번들 구독료 수입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문 총수입은 386억 달러로 전년(395억 달러)보다 2.3% 감소했다. 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오프라인 광고 189억 달러 △구독료 104억 달러 △온라인 광고 34억 달러 △온라인 기업컨설팅·전자상거래 등 신규 수익 30억 달러 △우편광고 및 비(非)일간지 수입 29억 달러이다. 캐럴라인 리틀 NAA 대표는 “미국 신문은 최근 들어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며 “독자와 지역 기업에 봉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17개 신문사가 보고한 실적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미국 전체 신문시장에서 판매량의 40%,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NAA는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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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2기 ‘쌍둥이 개혁’ 이민-총기규제 엇갈린 운명

    이민 개혁 ‘맑음’ 대 총기 규제 ‘흐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집권 2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양대 개혁이 상반된 운명을 맞고 있다. 상원 8인 그룹이 주도해 온 이민 개혁은 큰 틀의 합의점을 찾아 의회 통과까지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기 규제는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 미 언론은 “이민 개혁은 쌩쌩 달리는 고속 자동차 같지만 총기 규제는 조금 가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고물 자동차 같다”고 표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6일과 29일 총기 규제와 이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각각 하면서 법제화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민법 최종 법안은 1월 28일 상원 8인 그룹이 발표한 불법 체류자 시민권 취득 확대, 국경 감시 강화, 기업 고용확인제도 마련 등 초안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난관이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도 최대 20만 명 선에서 지급하기로 기업과 노동계가 합의했다. 8인 그룹 중 한 명인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은 7일 “불협화음이 모두 잘 해결됐다”며 “이번 주말까지 법안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당적 상원 그룹이 만든 법안이니만큼 상원 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이 별도의 이민개혁안을 마련해 상하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8월까지는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반면 총기 규제는 진전이 거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소지 금지, 고성능 탄창 규제, 예외 없는 신원조사 등 3대 개혁을 내걸었지만 요즘은 신원조사 강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신원조사마저도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이 내놓은 총기 규제 법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의회 처리 때 공격용 무기 소지 금지 항목은 빠지고 신원조사 항목도 상당 부분 약화된 ‘속 빈 강정’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4일 “총기 규제안의 의회 통과가 이민 개혁안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된 양대 개혁이 상반된 결과로 가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다른 의회 접근 방식과 선거 변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민 개혁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철저하게 인사이더(내부자)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직접 게임에 뛰어들어 의원들과 막후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찾아가는 동시에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게 한발 뒤로 물러서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기 규제는 의원 설득보다는 아웃사이더(외부자)로 전국을 돌며 로드쇼 스타일의 대국민 홍보에 치중하는 대결 국면을 만들면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분석했다. 또 내년 중간선거에서 총기 규제는 핵심 이슈이지만 이민 개혁은 쟁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이유로 지적된다. 총기 규제는 진보 성향의 서부와 동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정서가 강하다. 이민 문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난 대선에서 히스패닉 표의 중요성을 깨달은 공화당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선거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WSJ는 “총기 규제와 이민 개혁은 미국 정치의 현주소를 반영한다”며 “둘 중에서 하나만 의회를 통과해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큰 업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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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한반도 위기 진정모드로”… 美 ICBM 발사 실험 연기

    한미 양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미 첨단무기의 공개적 시위를 통한 대북 억지 능력을 충분히 보여 준 만큼 당분간은 한반도 위기를 진정시키는 ‘관리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인민군의 대표적 실세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7일 평양주재 외국 대사들을 불러 공관 철수 계획 등에 대해 심층 브리핑하면서 “미국이 위험한 무기와 구축함으로 우리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대응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고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가 전했다. 콜린 대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부 대사가 최근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발사를 연기하는 등 대응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지만 김 총국장은 ‘의심스럽다(doubtful)’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이던 ICBM 미니트맨Ⅲ 실험을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미 고위 관리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거나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들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16일 개최할 예정이던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만전의 대비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군 일각에서는 “이 역시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은 가용한 모든 전력을 한반도에 투입할 것”이라며 “핵추진 항모와 핵잠수함 등도 언제든 한반도에 전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도 “북한이 10일을 전후해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mickey@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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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대사 “中대사, 김영철 브리핑 불참” 北도발위협 항의 표시인듯

    7일 평양 현지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한 호베르투 콜린 북한 주재 브라질대사(사진)에 따르면 대사 모임은 당초 알려진 대로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평양 주재 공관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북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브리핑에는 영국 러시아 스웨덴 독일 등 주요국 대사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평양 주재 중국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비판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 항의 표시로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5일 북한 외무성 주최로 공관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1차 브리핑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은 “상황이 악화되면 외교공관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철수한다면 교통편의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당국이 ‘중요 발표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는 대사와 유엔기구 책임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다. 일요일인 7일 열린 2차 브리핑은 1차 브리핑보다 훨씬 기술적인 내용으로 B-52, B-2 폭격기, F-22 전투기, 첨단 구축함 등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위해 한반도에 투입한 첨단무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콜린 대사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미국과 남한의 계속되는 적대정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10일까지 대사관 철수 또는 잔류 여부를 알려 달라”고 통보했다. 콜린 대사는 “참석한 대사들은 모두 ‘당분간 철수하지 않고 남아 외교업무를 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보고 시한인 10일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콜린 대사는 보고 시한이 10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 “‘10일 이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것이다’ 등 많은 추측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브리핑에서 김 총국장은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대사들도 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철수할 공관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10일로 정한 것 같다”고 콜린 대사는 밝혔다. 7일 브리핑에는 25명의 대사, 차석대사, 국방무관이 참석했으며 1차 때와 달리 유엔 기구들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콜린 대사는 브라질 대사관의 경우 “만약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단둥이나 베이징으로 옮길 계획인데 베이징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콜린 대사는 북한의 분위기에 대해 “거리에서 전쟁 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노동신문을 보면 경제 관련 뉴스가 대부분이며 조선중앙TV에서도 전쟁 얘기가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콜린 대사는 “개인적으로 두 차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가까이에서 봤으며 악수할 기회가 있었다”며 “부인 이설주를 대동하고 일반 주민들과 친해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대중적 친화정책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7일 오후 9시경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콜린 대사는 늦은 시간까지 대사관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 “본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으며 브라질 현지 친구 친지들로부터도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군 소식통은 7일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한 지하군사시설로 들어간 뒤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2, 3일 내에 기습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밀착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원산과 해주 등 동·서해 해군기지의 북한 잠수함(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의 움직임도 예의주시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비공개 발령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전했다.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상공에서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자위대에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자위대는 동해에 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1척을 배치한 상태다. 한편 평양 주재 외국공관에 대해 북한이 최근 철수 권고를 한 데 대해 영국과 독일 외교장관은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7일 B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적인 주장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재 각국 대사관이 단결해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교장관도 “북한은 반드시 외국 대사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베스터벨레 장관은 평양 주재 독일대사와 전화통화에서는 “북한이 내놓은 어떠한 마감 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mickey@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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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의 핵타격 통보 없없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타격 비준’을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에 정식 통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내가 아는 바로는 통보가 없었다. 북한 국영매체의 과장되고 공격적인 언사였을 뿐”이라고 4일 정례브리핑에서 말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뉴욕채널의 팩스 등으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느냐” “북한이 최근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사전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없었느냐” 등의 질문에도 “이번에는 통보가 없었던 걸로 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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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처드슨 “北, 美공격은 자살행위”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4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만약 미국에 대해 무슨 짓이든 시도한다면 이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북한의 미국 공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에릭 슈밋 구글 회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대해 “미국은 침착하고 차분하면서도 동시에 만일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군 자원(military resources)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며 “상황을 냉각시키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는 이제 ‘최종 단계(endgame)’가 필요하고, 내 생각에 이는 ‘외교’”라고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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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남북한 대사 불러 “긴장고조 우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구상 중이다.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 판문점에서 가진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위험하고 불안한(dangerous and volatile) 상황”이라며 “북한의 오판이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가장 우려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사령관은 “우리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가 ‘보호 옵션’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첨단무기를 잇달아 배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비무장지대(DMZ) 건너편 북측 진지에 있는 1만4000문의 포들이 한국을 상대로 공격한다면 이에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셔먼 사령관은 “내 임무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상황이 냉정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하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장예쑤이(張業遂) 부부장은 2일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 박명호 북한 대리대사, 로버트 왕 주중 미대사관 정무공사를 각각 불러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전하고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장 부부장은 박 대리대사에게 최근 북한의 연이은 전쟁 관련 언행에 중국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6자회담 차석대사도 이날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시나리오를 허용하지 않고 사태를 정치·외교적 틀 안에 유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격적) 수사를 중단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은 중국을 포함한 ‘한미중 3자 전략대화’ 체제를 만들어 북한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책임 있는 협상 당사자로 끌어들여 급변사태를 포함한 북한의 미래에 함께 대비하자는 전략적인 포석인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정미경·신석호 특파원,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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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위협 묵과못해… 동맹 한국 지킬 다른 준비 하고있다”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2기에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위협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심각한 국제의무 위반”이라며 “핵 없는 한반도가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 용납 못한다” 한목소리 케리 장관은 “북한 김정은은 도발적이고 위험하고 무모한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건대 미국은 ‘조약 동맹’인 한국을 방어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쉽게 받아넘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다시 배치하고 한반도에서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른 준비’는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첨단무기를 잇달아 투입하며 군사적 대응체제를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25분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장관은 절반 이상을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에 할애했다. 케리 장관은 “확실하게 말하겠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등 수차례 강조화법을 동원했다. 그는 특히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공동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그런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윤병세 장관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도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에 대응해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이 여전히 북한의 핵 폐기 노력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화의 길 열려 있다” 강조 케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길이 있다고 믿는다. 북한은 선택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에는 옵션이 있다. 그 옵션은 북한 지도부가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고 주민들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한다면 미국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이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협정 미묘한 온도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케리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뒤 정부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정식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4월 중 새 정부 간 회담이 재개되는 것. 미국 측은 한국이 요구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허용 등이 국제적인 비확산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내년 4월 만료되는 협정을 1, 2년 더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타결될 것을 매우 희망한다”며 은근히 한국 측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 측은 시기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기를 박아 언제까지 하자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진적인 협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측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조기 합의는 의미가 없으며 협정 파기 등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한국이 원하는 것은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5위의 핵·원전 기술 보유 국가가 된 능력과 지위에 맞도록 협정문안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농축이나 재처리에 맞추면 미국의 입장에서 조금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핵 주권론’에 입각한 여론몰이가 협상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양국 장관 끈끈한 우정 과시 케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 핀(linch pin·바퀴를 멈추게 하는 비녀장)’이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이 “전에는 ‘코너 스톤(corner stone·초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린치 핀이냐”고 묻자 케리 장관은 “코너 스톤은 귀퉁이마다 있지만 린치 핀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케리 장관은 다음 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올라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할 예정이다.워싱턴=정미경·신석호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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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케네디 딸 대사로 온다” 들썩

    ‘슈퍼스타급 대사, 일본에 가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55)가 차기 주일 미국대사로 확정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력한 주일대사 후보로 거론되던 캐럴라인을 지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주 내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캐럴라인은 정치인이나 외교관은 아니지만 케네디 가문을 대표하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2008년과 2012년 오바마 대선 캠페인에 적극 참가해 지지 연설을 한, 오바마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 캐럴라인은 뉴욕타임스에 “오바마는 아버지(케네디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라고 지지하는 내용의 기고를 했다. 이는 오바마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가 주일대사로 확정된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보은(報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캐럴라인은 1999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존 F 케네디 2세와 함께 끊임없이 정계 진출설에 오르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때 그를 바티칸 주재 미국대사로 보내려고 했으나 캐럴라인이 낙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국내 가톨릭계가 반대하자 포기했다. 캐럴라인은 2009년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뉴욕 상원의원직에 도전했다가 자질 부족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다. 어린이책을 주로 저술하며 정계와는 일정한 거리를 둬온 캐럴라인은 오래전부터 주일대사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그에게 캐나다대사직을 제의했지만 본인이 고사해 일본대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캐럴라인은 케네디 가문 후손 중에선 최초로 대사에 진출한다. 미 언론은 캐럴라인의 대사직 확정으로 ‘슈퍼스타’로 채워지는 주일대사 전통이 이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일대사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조카인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월터 먼데일 전 대통령 후보, 톰 폴리 하원의장, 마이크 맨스필드 및 하워드 베이커 상원대표, 백만장자 사업가 로버트 잉거솔 등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정·재계 유명인사였다. 존 루스 현 주일대사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변호사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주일대사로 유명인이 많은 것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 정치권에 일본의 외교 네트워크가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일본이 미국의 실무형 커리어 외교관보다 유명 정치인 주일대사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캐럴라인을 먼저 대사 후보로 거론하면서 일본의 반응을 살펴본 뒤 열광적 지지가 확인되자 이를 확정했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 북핵 문제 등으로 미일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일본어도 거의 못하고 외교적 경험도 없는 캐럴라인의 주일대사 임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캐럴라인은 의회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바로잡습니다]3일자 A27면◇‘日 “케네디 딸 대사로 온다” 들썩’ 기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일 미국대사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조카인 더글러스 맥아더 2세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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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스텔스 이어 F-22 랩터까지 한반도에…美, 대북정책 급선회

    최근 미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 첨단무기를 한국에 잇달아 배치하고 이를 적극 공개하는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에는 볼 수 없었던 ‘전략적 전환’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깎아내리고 더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를 펼쳐왔던 1기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대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연이어 내놓으며 북한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맞불(confrontational)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미국은 서부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미연합군사연습 투입 계획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최신예 무기가 한미군사훈련에 동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과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2대가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F-22는 최대속력이 마하 2.5 이상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스텔스 성능에다 최대 250km 떨어진 적의 위치와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 ‘APG-77 AESA 레이더’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미 국방부는 2일 F-22 전투기를 한국 언론에 공개하려던 계획까지 세웠으나 취소했다. B-52와 B-2를 공개한 마당에 더이상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한미연합군사연습에서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첨단무기들이 계속 선보여질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다음 단계는 보안상 어떤 무기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훈련은 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시연장(試演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적 맞불 전략은 북한, 남한, 중국 등 3국에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흥분(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있다’며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마당에 더는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확대하지 말라고 한국과 일본에 주문하는 것. 중국에 대해서는 ‘이 이상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자제시켜라’라는 메시지가 실려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중국을 통한 북한 설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맞불 전략은 김정은이 젊고 경험이 없는 지도자이며 군부에 자신의 능력을 확인시키려는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오판을 불러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피터 킹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테러방지·정보 소위원장은 이날 ABC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에서 “김정은은 ‘터프가이’가 되려 하고 있다”며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손영일 기자 mickey@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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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텍사스 오스틴이 北 핵공격 목표라고?

    ‘왜 텍사스 오스틴에 핵미사일을 쏜다는 거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의 전략로켓부대 회의 사진에서 뒤쪽 배경에 보이는 ‘미국 본토 타격 계획’ 지도의 4대 공격 목표로 텍사스 오스틴이 명시된 데 대해 미국 내에서 의문이 일고 있다. 지도에 표기된 공격 거점은 수도 워싱턴, 로스앤젤레스(또는 샌디에이고), 하와이, 오스틴 등 4곳. 사진 속 거점은 북한 장성에 가려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정밀 분석을 통해 중부 지역에 있는 타격 목표가 당초 거론됐던 콜로라도 공군기지가 아니라 오스틴에 더 가깝다고 이날 밝혔다. 워싱턴 하와이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의 심장부이거나 대도시라는 점, 또 태평양사령부와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선정됐지만 왜 오스틴이 포함됐는지는 추측하기 힘들다는 것. 일각에서는 오스틴이 과거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 주의 주도이자 현재 부시 전 대통령의 거처가 있는 댈러스와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인근 샌안토니오에 미 공군 사이버지휘본부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스틴이 북한의 타격 거점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위터에서는 ‘#WhyAustin(왜오스틴)’이라는 해시태그가 일순간에 인기 주제어로 떠오르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전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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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조작 은폐… 美 스타 교육감의 두 얼굴

    ‘미국 최고 교육감에서 45년 감옥행으로.’ 만년 꼴찌권을 맴돌던 애틀랜타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크게 향상시켜 한때 ‘미국 교육계의 신화’로 칭송받던 베벌리 홀 전 애틀랜타 교육감(65·사진)이 지난달 29일 성적 조작 혐의로 조지아 주 검찰에 기소되면서 일순간에 추락했다. 홀 교육감과 함께 34명의 애틀랜타 교장, 교사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성적 조작과 관련된 조직범죄 공갈 절도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홀 전 교육감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45년의 징역형을 받게 돼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애틀랜타저널콘스티튜션(AJC)은 지난달 30일 전했다. 2009년 미국교육감협회가 ‘올해의 교육감’으로 선정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홀 전 교육감은 자메이카 이민자라는 핸디캡을 안고 뉴욕과 뉴저지의 교육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의 교육감을 맡아 성적 상승을 이뤄내면서 1999년 애틀랜타 교육감으로 스카우트됐다. 그는 흑인 인구가 많은 애틀랜타 공립학교들의 성적을 향상시켜 다른 도심지역 학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적 향상 폭이 너무 큰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애틀랜타 지역 언론들이 2008년부터 특별취재를 개시했고 2011년 주정부 특별조사에서 만성적인 성적 조작이 이뤄져 온 사실이 드러났다. 홀 전 교육감은 곧바로 사임했지만 “성적 조작은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기소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피해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나와 “교사들은 시험 시간에 대놓고 학생들에게 오답을 고치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시험 채점 때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오답 수정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일부러 낮추고 성적 조작 사실을 고발한 학생들을 퇴학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교육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긴 이번 스캔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2년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을 제정하면서 교사 직무평가와 학교예산 지원을 학생 성적과 연계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사들은 높은 평점과 보너스, 지원예산을 타내기 위해 성적 조작에 가담했고 홀 전 교육감은 이 같은 부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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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원 동성결혼 소송 뒤엔… 83세 할머니 ‘46년 러브스토리’ 있었다

    “저는 5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도 평범한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누군가 나서야 했기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7일 미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소송의 주역인 83세의 에디스 윈저 씨는 분홍색 스카프와 백발을 휘날리며 수백 명의 지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동성결혼 소송 뒤에 숨겨진 한 동성 커플의 46년에 걸친 러브스토리를 자세히 전했다. ‘미합중국 대 윈저’ 소송의 원고인 윈저 씨는 46년 전 동성 배우자 테아 스파이어 씨에게서 받은 약혼 브로치를 달고 이날 법정에 등장했다. 윈저 씨는 2009년 스파이어 씨가 사망한 후 36만 달러(4억여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동성 커플의 복지혜택을 인정하지 않은 연방법 ‘결혼보호법(DOMA)’ 때문에 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지난해 하급 법원으로부터 DOMA 위헌 판결을 받아 세금 납부액은 이미 환급받았다. 하지만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합심해 연방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IBM 프로그래머 출신인 윈저 씨는 1963년 뉴욕에서 만난 스파이어 씨가 사망할 때까지 해로했다. 사회 시선이 두려워 약혼반지 대신 브로치를 주고받았다. 1977년 스파이어 씨가 다발성경화증과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진 후에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2007년 윈저 씨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법을 피해 병상의 스파이어 씨와 캐나다로 건너가 공항 호텔에서 목사를 불러 결혼식을 올렸다. 그동안 치열한 법정 소송을 치르느라 심장마비까지 앓은 윈저 씨는 심리 후 “대법관들이 우호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기뻐하며 “소송을 이겨야 그(스파이어 씨)가 천국에서 나를 웃으며 맞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연방 대법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DOMA 합헌성에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던져 6월 예정된 판결에서 동성결혼 지지 쪽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동성결혼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DOMA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DOMA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라고 명시하며 동성결혼 부부에게 1000가지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의사를 밝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DOMA 합헌 방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날 심리에서는 공화당 의원 단체인 BLAG가 대신 피고로 나섰다. DOMA 위헌 판결이 나오면 동성결혼을 허용한 9개 주와 워싱턴DC의 동성결혼 부부는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전날 대법원 심리에서 다뤄졌던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률 조항(프로포지션8)도 위헌 또는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정치권과 여론도 동성결혼 지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DOMA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고 2016년 민주당 대권 주자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동성결혼을 공개 지지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속속 동성결혼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CBS방송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이성 결혼자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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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줄리아, 날 보호해줘요”

    미국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경호국(SS) 국장에 SS 1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발탁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줄리아 피어슨 현 국장 비서실장(53·사진)을 신임 국장에 임명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역사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피어슨 국장 임명은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S 요원 3500명 중 여성은 10%에 불과하며 SS는 1971년에야 여성 요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피어슨 국장은 SS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 요원.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는 대통령 밀착 경호 임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활동했다. 피어슨이 SS 수장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드물게도 현장경호와 행정업무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 1983년 SS에 입문한 그는 1992년까지 현장경호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이후엔 관리직으로 일하며 이따금 현장경호 책임자로 투입됐다. 국장 비서실장을 맡기 전에는 인력 및 훈련담당 부국장, 행정 부국장보를 지냈다. 플로리다 올랜도 출신인 피어슨 국장은 고등학생 때 디즈니월드에서 디즈니 캐릭터 인형으로 분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2007년 ‘스미스소니언’ 잡지 인터뷰에서 “큰 공원의 인파 속에 섞여 캐릭터 분장을 하고 일하며 경호의 기본감각을 배웠다”고 밝혔다. 센트럴플로리다대에서 형사행정학을 전공한 그는 경찰에서 3년간 근무한 뒤 SS에 들어가 올랜도와 마이애미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았다. 피어슨 국장은 “많은 사람이 SS 요원을 ‘대통령 보디가드’라고 생각하는데 경호 업무 외에도 금융사기 수사, 사이버범죄 추적, 기밀정보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경호요원 생활 중 가장 위급했던 순간으로 “2001년 9·11테러 당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졌을 때”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SS 국장 후보들을 직접 인터뷰한 뒤 피어슨을 점찍었다. 경호 경력이 더 많은 다른 후보를 제치고 피어슨 국장이 임명된 것은 지난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호요원들의 콜롬비아 성매매 추문 이후 SS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2006년부터 SS 국장을 지내다가 지난달 퇴임한 마크 설리번 국장은 ‘GSIS’라는 사설 보안업체를 설립했다. SS 국장은 의회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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