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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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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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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미국/북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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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7%
경제일반2%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압수수색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 및 인천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모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도 포함됐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회장 등을 불러 돈봉투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탄압 기획수사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포렌식은 오래전 했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 여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이정근, 全大 특정후보 당선시키려 윤관석-이성만에 금품제공”‘10억 수수의혹’ 이정근 수사과정서감사협회장과 통화 내역 확보尹-이성만, 당시 송영길 캠프 활동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 치 통화 녹음 중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녹음된 시점은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2021년 3월이었다.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전 돈봉투 수수 의혹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규명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 이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근 1심서 4년 6개월 선고한편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강 회장의 이름도 나온다. 2020년 7월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줄 것”이라며 수락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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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윤관석 이어 이성만도 압수수색… 전대 돈봉투 의혹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 및 인천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모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도 포함됐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회장 등을 불러 돈봉투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탄압 기획수사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포렌식은 오래전 했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 여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 치 통화 녹음 중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녹음된 시점은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2021년 3월이었다.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전 돈봉투 수수 의혹 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규명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근 1심서 4년 6개월 선고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강 회장의 이름도 나온다. 2020년 7월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줄 것”이라며 수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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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 與 “이재명 방탄용… 강행땐 檢 대장동 수사중단”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건도 범위에 들어간다”며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수사 대상이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불명확했다. 특검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기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서 이미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이날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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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사위 법안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처리… 與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건도 범위에 들어간다”며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수사 대상이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불명확했다. 특검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기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서 이미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법이 이날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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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토론회 “개딸같은 극단 팬덤이 당 장악”… 親明 “문파도 과격”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가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겨냥해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행사를 주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8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친이낙연계뿐 아니라 비명계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나라를 ‘유튜브 무당’과 팬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저질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 개딸뿐 아니라 이 대표를 직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태극기’와 ‘개딸’ 극단적 팬덤 정치” 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팬덤정치와 정치적 양극화 문제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는 친문(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이 주최했으며 친이낙연계 김철민 윤영찬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인 박용진, 조응천 의원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선거 패배 후 미국 의회를 점거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라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리스트가 돌아다녔는데 나는 현역 (의원)도 아닌데 리스트에 있더라”며 “정치 팬덤이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무당급 유튜브’와 정치 지도자들이 결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당이 여야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결합돼 당헌·당규, 공천, 국가 정책까지 주무르고 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개딸들과의 접점을 의도적으로 늘리면서 개딸들의 테러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의석수 앞세운 ‘근육 자랑’ 안 돼” 자성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절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며 “압도적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도) 계속 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더 하겠다는 취지라면 (승리 필요성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운 국회 내 독주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여야 간 협치, 타협, 양보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라며 “우리에게 표를 준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 세우는 정치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철민 의원도 “여야가 공생과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은데 제 눈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에서만이라도 정당의 민주화와 사당(私黨) 방지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날 선 비판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번 자제를 당부했다”며 “어디에나 강성 팬덤은 있기 마련이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도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측근들에게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한국 정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이번 자리가 단지 학문적 분석으로 끝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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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이재명 직격…“개딸 팬덤정치 굉장히 위험”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가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겨냥해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행사를 주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8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친이낙연계 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나라를 ‘유튜브 무당’과 팬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저질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등 개딸 뿐 아니라 이 대표를 직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태극기’와 ‘개딸’ 극단적 팬덤 정치” 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팬덤정치와 정치적 양극화 문제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는 친문(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이 주최했으며 친이낙연계 김철민 윤영찬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인 박용진, 조응천 의원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선거 패배 후 미국 의회를 점거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라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리스트가 돌아다녔는데 나는 현역 (의원)도 아닌데 리스트에 있더라”며 “정치 팬덤이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무당급 유튜브’와 정치 지도자들과 결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당이 여야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결합돼 당헌·당규, 공천, 국가 정책까지 주무르고 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개딸들과의 접점을 의도적으로 늘리면서 개딸들의 테러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 “의석수 앞세운 ‘근육 자랑’ 안 돼” 자성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절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며 “압도적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도) 계속 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힘 자랑, 근육자랑을 더 하겠다는 취지라면 (승리 필요성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국회 내 독주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여야 간 협치, 타협, 양보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라며 “우리한테 표를 준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세우는 정치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철민 의원도 “여야가 공생과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은데 제 눈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 내에서만이라도 정당의 민주화와 사당(私黨) 방지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날 선 비판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친명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번 자제를 당부했다”며 “어디에나 강성 팬덤은 있기 마련이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도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측근들에게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한국 정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이번 자리가 단지 학문적 분석으로 끝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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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상’ 이낙연 오늘 일시 귀국… 친낙계 회동할듯

    미국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사진)가 장인상을 치르러 8일 귀국한다. 지난해 6월 출국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열흘간 국내에 머물면서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8일 조문할 예정이다. 7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8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장인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기 위해 출국한 이 전 대표는 6월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표는 발인을 마친 후 약 일주일간 한국에 더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가까운 의원들과 식사 한 끼 정도는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낙연계’로 꼽히는 한 야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정치 활동은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6월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귀국 준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장인 김윤걸 전 교수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02-3410-3151)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아들 광택 씨, 딸 숙희 인숙 현숙 씨가 있다. 발인은 10일.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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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장인상으로 내일 귀국…친낙계 회동 예정

    미국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러 8일 귀국한다. 지난해 6월 출국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열흘 간 국내에 머물면서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8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장인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기 위해 출국한 이 전 대표는 6월 귀국 예정이었다. 이 전 대표 장인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8일 경 조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발인을 마친 후 약 일주일간 한국에 더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가까운 의원들과 식사 한 끼 정도는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낙연계’로 꼽히는 한 야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정치 활동은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6월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귀국 준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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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방일단, 도쿄전력 면담 못하고 日의원도 못만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6일 방일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결국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임원을 만나지 못했다. 위 의원 등은 도쿄전력 측에서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가로막자 거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직원에게 원전 오염 관련 자료 요청서를 전달했다. 28분으로 일정은 끝이 났다. 2박 3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찾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의 행보는 시종 좌충우돌이었다.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을 비롯한 일본 측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이들은 7일 후쿠시마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 동일본대지진 피난민 등을 만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을 방문한다. 앞서 5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 “통역한테 사흘 전 시간 비는지 연락 와” 민주당 방일 의원들은 이날 입국 후 도쿄 나카노구의 17㎡ 원룸 아파트를 개조한 임대 회의실에서 탈원전 및 매립 반대 활동을 해 온 구마모토 가즈키 메이지가쿠인대 명예교수와 면담했다. 스마트폰으로 1시간에 1100∼9400원에 예약할 수 있는 곳이다. 이어 원전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인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 등을 만났다. 양이 의원이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때부터 교류했다는 반 대표는 “사흘 전 통역하는 분에게 ‘6일에 시간 비느냐’고 전화가 왔다. 시간 있다고 했더니 어제 일정을 통보받았고 오늘 만나게 됐다. 의원 측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장소는 수차례 바뀌었다. 이들은 앞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갖겠다고 했다가 도쿄의 한 시민단체 회의실로 장소를 바꿨고, 결국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약식 회견 형태로 진행했다. 방문단 관계자는 “대사관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줬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특정 정당 의원들만 왔을 때 장소를 빌려준 전례가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애초 확보했다던 시민단체 회의실은 오후 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양이 의원실 비서관은 “1월 초부터 후쿠시마 방문을 준비했는데 지난주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가 그걸 계기로 일본에 왔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준비는 닷새가량 걸렸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공식 입장에 “개인 돌출 발언”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도쿄전력 본사 방문에도 해프닝이 있었다. 의원들은 애초 도쿄전력 신주쿠 사옥을 가겠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기는 본사가 아닌 도쿄전력 송배전 자회사 ‘도쿄전력 파워그리드’의 지사가 입주한 곳이다. 뒤늦게 파악하고 도쿄 지요다구 본사로 목적지를 수정했다. 의원들이 도착했지만, 도쿄전력 본사 경비들은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방문단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기자회견 도중 시위 현장을 보고 있던 도쿄전력 직원에게 요청서를 줬다”고 말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공개한 4차 보고서에서 “일본 당국이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는 올해 일본의 방류 개시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IAEA의 평가에 대해 “우리가 만난 일본 전문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개인의 발언, 돌출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대표라는 사람이 가짜뉴스와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TBS 방송은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뉴스를 전하면서 “여당으로부터 ‘반일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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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항의’ 후쿠시마 간 野, 도쿄전력 면담 불발…日의원도 못만났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6일 방일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결국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임원을 만나지 못했다. 위 의원 등은 도쿄전력 측에서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가로막하자 거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직원에게 원전 오염 관련 자료 요청서를 전달했다. 28분으로 일정은 끝이 났다. 2박 3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찾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의 행보는 시종 좌충우돌이었다.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을 비롯한 일본 측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이들은 7일 후쿠시마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 동일본대지진 피난민 등을 만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을 방문한다. 앞서 5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 “통역한테 사흘 전 시간 비는지 연락 와” 민주당 방일 의원들은 이날 입국 후 도쿄 나카노구의 17㎡ 원룸 아파트를 개조한 임대 회의실에서 탈원전 및 매립 반대 활동을 해온 구마모토 가즈키 메이지가쿠인대 명예교수와 면담했다. 스마트폰으로 1시간에 1100~9400원에 예약할 수 있는 곳이다. 이어 원전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인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 등을 만났다. 양 의원이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때부터 교류했다는 반 대표는 “사흘 전 통역하는 분에게 ‘6일에 시간 비느냐’고 전화가 왔다. 시간 있다고 했더니 어제 일정을 통보받았고 오늘 만나게 됐다. 의원 측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장소는 수차례 바뀌었다. 이들은 앞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갖겠다고 했다가 도쿄의 한 시민단체 회의실로 장소를 바꿨고, 결국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약식 회견 형태로 진행했다. 방문단 관계자는 “대사관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줬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특정 정당 의원들만 왔을 때 장소를 빌려준 전례가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애초 확보했다던 시민단체 회의실은 오후 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양이 의원실 비서관은 “1월 초부터 후쿠시마 방문을 준비했는데 지난주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가 그걸 계기로 일본에 왔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준비는 닷새가량 걸렸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공식 입장에 “개인 돌출 발언”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도쿄전력 본사 방문에도 해프닝이 있었다. 의원들은 애초 도쿄전력 신주쿠 사옥을 가겠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기는 본사가 아닌 도쿄전력 송배전 자회사 ‘도쿄전력 파워그리드’의 지사가 입주한 곳이다. 뒤늦게 파악하고 방문 수 시간 전에 도쿄 지요다구 본사로 목적지를 수정했다. 의원들이 도착했지만, 도쿄전력 본사 경비들은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방문단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기자회견 도중 시위 현장을 보고 있던 도쿄전력 직원에게 요청서를 줬다”고 말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공개한 4차 보고서에서 “일본 당국이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는 일본의 올해 일본의 방류 개시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IAEA의 평가에 대해 “우리가 만난 일본 전문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개인의 발언, 돌출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대표라는 사람이 가짜뉴스와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TBS 방송은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뉴스를 전하면서 “여당으로부터 ‘반일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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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출석의원 96명, 4시간뒤 자리엔 33명뿐

    33명.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국회의원 수다. 전체 의원 299명의 11% 수준이다. 20분 뒤 본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의원들이 하나둘씩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 개의 및 산회 시 출석을 체크해 국회 회의록에 기록을 남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출석 명단 체크 시점에 맞춰서만 등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국회의원 출석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석은 텅텅 빈 채 국무위원들만 남아 ‘국회의원 없는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한 데 이어 ‘일상 회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원들마다 지역구 일정이 대폭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대정부질문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 169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당 지도부 회의 및 정책위원회 공개 일정을 잡는 등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텅텅 빈 국회 본회의장 이날 동아일보는 1시간 간격으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를 확인했다. 오후 2시 7분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을 때 총 96명이던 숫자는 오후 4시가 되자 40% 수준인 39명으로 줄었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 두 시간 만에 57명이 회의장을 떠난 것. 급기야 이날 오후 4시 반경 의원석이 너무 비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본회의장을 지키는 분이 너무 적다”며 의원들의 참석을 독촉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적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의원 수는 계속 줄어 오후 5시엔 36명, 6시에는 33명만 남았다. 6시 31분 산회 때가 돼서야 46명으로 약간 늘었다. ‘텅 빈 의원석’은 앞서 3일과 4일 대정부질문 때는 더 심했다. 첫날인 3일 오후 8시 45분경 산회까지 남아있던 의원은 10명 안팎이었다. 다음 날에도 산회(오후 7시 20분경)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20명 안팎이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전체의 3∼6%에 그친 것이다. 이는 직전 대정부질문 때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2월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과 둘째 날 산회 시 재석 의원 수는 각각 66명(출석률 22%), 35명(11.7%)으로 올해보다 최대 7배가량 많았다.● 본회의 중 당 회의 여는 원내 1당 이날 오후 2시 반이 넘어가자 민주당 의원석 쪽에선 박찬대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우르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서울대를 찾아 학식 관련 현안을 청취하는 일정을 잡았기 때문. 이에 앞서 오후 2시 20분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에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직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었다. 자리를 떠난 의원 대부분은 “지역구 행사 및 면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A 의원실은 “코로나 때 못 열었던 각종 행사가 지역에서 이어져 얼굴이라도 비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B 의원은 “어차피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가 매달 열리지 않느냐”며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오니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해서 이석률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C 의원은 “보통 대정부질문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정책 논쟁을 보며 관련 이슈를 공부하고 싶어서인데 지금은 정치적 공세뿐”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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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KT 인사 개입은 관치”… 韓총리 “견제 필요”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 대표이사 선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전 정부를 탓하며 민간기업에는 관치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KT 인사 개입을 할 때마다 주가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연임하기 위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법적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연임해야겠다는 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분명히 견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의 연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도 같이 사퇴해야 하느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기관이 정부의 정책, 철학과 함께 가야 저항이나 내부 기득권,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기관장의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정 의원의 반박에는 “그것이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날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니었다. 곡해하지 말라”며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똑바로 얘기하라”고 고함을 지르자, 한 총리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하겠느냐”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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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당직 물러난 친명계와 비공개 만찬…“당 단합해야 총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인적 쇄신 요구 속 주요 당직에서 물러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이 단합해야 총선에서 이긴다”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3일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최근 당직을 내려놓은 원내외 친명계 인사와 만찬을 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남국(전 미래사무부총장) 김병욱(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전 전략기획위원장) 안호영(전 수석대변인) 임오경 (전 대변인) 의원을 비롯해 황명선 김현정 전 대변인과 임선숙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로 핵심 당직을 내려놓은 이들을 이 대표가 직접 위로하고 다독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 “그 동안 수고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거듭 당내 단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당이 단합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전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 내 내홍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만찬 참석자들은 “총선에서 살아서 돌아오자”, “반드시 이기자”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자리에서 공천 등 현안 얘기는 전혀 없었다. 회포를 푸는 자리여서 덕담과 위로만 오갔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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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유치위 PT 본 실사단장 “베리 굿… 준비 잘한 것 같아”

    “엑스포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Looks like a well-prepared project).”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파트리크 슈페히트 국제박람회기구(BIE) 행정예산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는 독일 출신의 슈페히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BIE 실사단을 대상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치위의 발표가 어땠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슈페히트 위원장은 “베리 굿. 경쟁국이 있어 실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尹, 실사단에 “Busan is ready” BIE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올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에 회람되며, 11월 말 최종 투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실사단을 맞는 이유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1차 프레젠테이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았다. 안 본부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유치 지역,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유치 이후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실사 관련 자료만 6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위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지원과 준비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유치위에 재원 조달 방안, 유치 후보지의 교통 및 숙소 상황, 참가국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꼼꼼하게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실사단이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잘 알고 있어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환영 만찬을 열고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읽은 뒤 영어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가 유치전에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실사단 “정권 상관없이 개최 확인해 달라” 여야도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초당적으로 합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재석 23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 재정, 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결의안 통과 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을 찾은 실사단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BIE 실사단은 만장일치 찬성에 “어메이징(amazing)!”이라고 화답했다. 실사단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만났다. 면담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실사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산엑스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양쪽 당 대표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부산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실사단에) 말해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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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기소 당일 ‘당헌 80조’ 예외라더니…노웅래는 미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소된 지 6시간 만에 ‘당헌 80조 예외’로 인정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에 대한 당헌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 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할 지, 이 대표 때처럼 ‘다만 정치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할 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지난달 22일 이 대표가 기소됐을 땐 당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까지 연달아 열고 6시간만에 “정치탄압으로 인정된다”고 일찌감치 결론내렸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당 대표 사법리스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논의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계 “당헌 80조 논란 재부상 부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노 의원 건에 대해 당헌 80조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허가·알선 등 각종 청탁 목적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기소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선 당헌 80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안 그래도 당헌 80조 관련 논란이 많았는데, 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가급적 결정을 천천히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명계 “방탄 위해 원칙 버리나”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는 기소 당일에 바로 당헌 80조 적용 관련 회의를 열고, 기동민·이수진 의원까지 검토 대상에 넣어 얼렁뚱땅 예외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와 같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 의원 건은 천천히 논의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명계의 다른 의원도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또다시 부상할까봐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우려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방탄 탓에 원칙을 어기는 정당이 됐는데, 국민에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노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친명, 비명계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된다. 친명계 한 지도부 의원은 “당헌 80조에 따르면 기소된 자의 당직 정지 권한이 오로지 당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만약 사무총장이 적용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 사무총장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인 지도부 의원은 “아무리 사무총장 권한이어도 당내 의견을 수렴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노 의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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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회가 예산총액도 심사” 與 “또 예산완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예산 심사권을 대폭 강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뺏기 위한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법을 또 들고나왔다”고 반발했다. 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31일 정부가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각 부서에 할애된 예산 한도) 등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예결특위에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를 제출해야 한다. 예결특위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 예산이 제대로 할당됐는지를 심사한 뒤 적절한 지출한도를 설정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정부가 국회에 재정총량이나 지출한도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또 각 상임위에서 먼저 예산안 심의를 거친 뒤 예결특위로 넘겨 종합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장 의원은 “각 상임위가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수정할 때도 정부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심사·의결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 예결특위가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헌법상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고 심사확정은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편성 자체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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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의 ‘거리두기’에 곤혹스러운 민주당 [정치 인&아웃]

    정의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에 대해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위해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정의당이 다른 길을 가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앞서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의 독자 행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이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거대 양당 중심의 체제를 깨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의당 속내는 내년 총선”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정의당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부하고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도 불참한 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밖에 안 보인다”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민주당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보류하고 국민의힘과 합의해 특검법을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전날엔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도 불참했다.민주당 내에선 정의당이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힘과 사실상 손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정의당의 당초 법안에서 많이 후퇴한 면이 있어 정의당에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이번 행태를 지켜보면서 미안함이 싹 사라졌다”며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이득이 되는 방향에 기여하면 되겠느냐”고 했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31일 BBS라디오에서 “정의당이 좀 더 정의로운 판단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국민의힘과 모종의 무슨 그런 것들은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이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의당도 (국민의힘과)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썼다.● 정의당 “민주당이 급한 거지 우리는 아냐”정의당은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보류한 것은 오히려 특검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은 결사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0억 클럽 통과에는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최장 240일을 낭비하기보다 국민의힘의 협조 가능성에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법을 빨리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고 지금 원내지도부가 임기를 마치기 전 성과를 내려는 것 아니냐”며 “그건 민주당의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양당, 갈등의 골 깊어질 듯민주당은 정의당을 향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당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월 내 쌍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어제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만 상정되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추진에 단 1%의 의지도 없다는 점을 정의당도 똑똑히 확인했을 것”이라며 “정의당의 너무 늦은 결단이 결국 양 특검의 무산이라는 민심의 역행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라며 압박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정의당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2중대가 되려는 것이냐’는 공세를 퍼부을 것”이라며 “정의당 지지자 대다수도 특검을 원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잘 못 짚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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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회가 예산총액까지 심사해야” 與 “또 예산완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을 대폭 강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뺏기 위한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법을 또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31일 정부가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각 부서에 할애된 예산 한도) 등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예결위에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를 제출해야 한다. 예결위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 예산이 제대로 할당됐는지를 심사한 뒤 적절한 지출한도를 설정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정부가 국회에 재정총량이나 지출한도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또 각 상임위에서 먼저 예산안 심의를 거친 뒤 예결위로 넘겨 종합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장 의원은 “각 상임위가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수정할 때도 정부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현재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 통과시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심사·의결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 예결위가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헌법상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고 심사확정은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편성 자체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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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통령,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신경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법안에 대해 “사법3부 영구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원장 지명 법안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제한도 부과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은 야당이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시스템을 깨려고 한다”며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적 요소는 물론이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 측 인사들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국민의 63.7%가 찬성하며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며 “여당은 비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법안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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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 놓고 충돌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법 내용을 수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검법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김건희 특검법’도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3건이 상정됐다.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수사 대상자 측에서 (특검을) 주도하고, 수사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은 이해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은 이 대표와 관계가 없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이 대표와 50억 클럽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핵심 피의자로 기소된 분이 이 대표이고, 그 로비는 배임의 사법방어를 위해 이뤄진 로비이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외에는 전혀 수사가 안 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합의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이 아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특검법 통과가) 지지부진해지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간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다음 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 후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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