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기자

조유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복지31%

보건30%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역대급 불수능… 전과목 만점자 단 1명-국어 만점 28명뿐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불수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과목 만점자가 전국에서 1명뿐이고, 고난도 지문이 다수 출제된 국어 영역 만점자는 불과 28명이었다. 또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요 과목 모두 전반적으로 난도가 높았던 것이다. 성적표는 10일 학교와 교육청, 온라인을 통해 응시생에게 전달된다. ○ 전 과목 만점자 1명, 국어 만점자 0.0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일 발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만점자는 28명으로 국어 영역 응시자 전체의 0.006%에 불과했다. 이전 국어 만점자 비율 최저는 2019학년도의 0.03%였다. 이규민 수능 채점위원장은 “국어 영역은 수험생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2019학년도 국어 영역보다는 난도가 낮았다”고 평가했다.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수학은 만점자가 2702명이나 나왔으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학 가, 나형은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이 137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졌다는 것은 시험이 그만큼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로 바뀌면서 이과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워진 반면 문과 학생에게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어는 지난해보다 변별력이 커지면서 1등급 비율이 전년의 절반 수준인 6.25%로 떨어졌다. 1등급 비율이 12.66%에 달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하는 수험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전국에서 단 한 명만 나왔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적은 수다. 2021학년도에는 6명, 2020학년도 15명, 2019학년도 9명, 2018학년도 15명이었다. 올해 만점을 받은 학생은 졸업생으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받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에서는 1등급을 받았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에 응시했다. 평가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상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며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과 불리’ 확인… 학력 격차도 드러나 평가원의 수능 난이도 평가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차이가 벌어진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원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부인할 순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학에서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만점자가 전년도보다 다수 나왔음에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어에서는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최대 18점까지 벌어져 상위권 사이에서도 격차가 발생했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치러지면서 문과 학생들은 수능 최저등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학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수학에서 상위 등급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확률과 통계는 주로 문과 학생들이 선택한다. 주요 입시업체들은 국어와 수학 모두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수학 만점자 대부분을 미적분 응시자로, 국어 만점자를 ‘언어와 매체’ 응시자로 예상했다. 평가원은 앞으로도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선택과목 달라 합격선 예측불가… ‘깜깜이 지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발표되면서 각 학교는 진학 상담에 비상이 걸렸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선택과목 점수가 공통과목 평균에 의해 조정돼 나오기 때문이다. 학생 개인의 점수는 성적표에 있지만 지원 대학에 원서를 낼 다른 학생의 선택과목이 다른 탓에 합격 점수 예측이 불가능하다. ‘깜깜이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평가원 측은 9일 “정보가 부족해 여러 가지 걱정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부분을 구분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면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치러진 탓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 학생들은 수학 영역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 선발 규모도 2019학년도 이후 가장 크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상 초유의 수능정답 효력 정지… 생명과학Ⅱ 빼고 성적 통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둔 9일 법원이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오류 논란이 불거진 문제의 정답 효력을 정지했다. 1994년 수능 시행 이후 처음이다.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걸린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모집 일정에도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고모 씨 등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수험생들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다룬 생명과학Ⅱ 20번 문제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며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번 문항의 정답이 인정된 채로 성적표가 통지될 경우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해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했다. 1심 판결까지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 통지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9일 생명과학Ⅱ 응시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성적표를 10일 예정대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경우 해당 과목은 공란으로 처리해 배부된다. 수능 성적 통지일 전날 성적 발표가 미뤄진 것은 수능이 도입된 후 처음이다. 2014학년도, 2010학년도 등 수능 정답이 바뀐 적은 있었으나 성적표가 통지된 이후에 법원 판결이 나와 특별법으로 구제되거나, 성적표 배부 전 평가원이 정답을 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대입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영덕 대성학력평가연구소장은 “탐구영역을 포함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는 전형은 최종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6일까지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면 정시 이월 인원 등의 판단이 늦어져 정시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로 이과 상위권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라 의대나 약대 전형 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수험생들은 2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교육부와 평가원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비한 성적 통지 방안을 만들어두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9일 2022학년도 수능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가처분 인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절차를 가지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후속 대입 일정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들과 협의하고, 본안 판결이 조속히 나오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선택과목 달라 합격 예측불가…‘깜깜이 수능’에 진학상담 비상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10일 응시생들에게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각 학교는 진학 상담에 비상이 걸렸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선택과목 점수가 공통과목 평균에 의해 조정돼 나오기 때문이다. 학생 개인의 점수는 성적표에 있지만 지원 대학에 원서를 낼 다른 학생의 선택과목이 다른 탓에 합격 점수 예측이 불가능하다. ‘깜깜이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치러진 탓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 학생들은 수학 영역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영어 1등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 재수생 및 반수생이 늘어난 점도 변수다. 정시 선발 규모도 2019학년도 이후 가장 크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원권 대학뿐만 아니라 상·하향 지원 대학의 모집인원 변화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명과학Ⅱ’ 빼고 성적표 배부…대입 일정 차질 우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둔 9일 법원이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오류 논란이 불거진 문제의 정답 효력을 정지했다. 1994년 수능 시행 이후 처음이다.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걸린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일정에도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고모 씨 등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수험생들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다룬 생명과학Ⅱ 20번 문제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며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번 문항 정답이 인정된 채로 성적표가 통지될 경우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것이라 판단했다.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해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했다. 1심 판결까지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 통지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9일 생명과학Ⅱ 응시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성적표를 10일 예정대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경우 해당 과목은 공란으로 처리해 배부된다. 수능 성적 통지일 전날 성적 발표가 미뤄진 것은 수능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14학년도, 2010학년도 등 수능 정답이 바뀐 적은 있었으나 성적표가 통지된 이후에 법원 판결이 나와 특별법으로 구제되거나, 성적표 배부 전 평가원이 정답을 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대입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영덕 대성학력평가연구소장은 “탐구영역을 포함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는 전형은 최종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6일까지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게 되면 정시 이월 인원 등의 판단이 늦어져 정시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험생들은 2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교육부와 평가원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비한 성적 통지 방안을 만들어두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9일 2022학년도 수능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가처분 인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절차를 가지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후속 대입일정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들과 협의하고, 본안 판결이 조속히 나오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원엔 방역패스… 백화점은 왜 제외하나” 학부모-학생 불만 폭주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원, 독서실, 도서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종교시설이나 백화점은 왜 제외인가요?”(부산 국제중 3학년 신유승 양)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보다 식당 등의 영업제한 확대가 선행돼야 합니다”(학부모 봉동민 씨) 8일 교육부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간담회에서 나온 학생과 학부모의 말이다. 소아·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방역패스 확대에 질문을 쏟아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학원과 도서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되면서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백신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 부작용은 없는지 등 날카로운 질문을 연달아 던졌다. 울산 옥현중 유진선 학생은 “두 달 전만 해도 선택이었던 18세 이하 접종에 대해 감염자 수가 늘었다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고 비판했다. 채팅창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백신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부서 직원 자녀들을 먼저 맞게 하라”며 비판했다. 실시간 시청자는 한때 4000명을 넘어섰다.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 의무화나 강제는 아니며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면서 개선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비율, 수능 지표 달라… 환산점수로 비교해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시 원서접수는 30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진학사는 정시 지원 전략을 짜기 전에 대학 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수능 활용 지표, 영어 반영 방법 등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수의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가지 영역을 활용해 수능 성적을 산출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나 모집 단위는 성적이 우수한 3개 영역 또는 2개 영역만을 반영한다. 수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은 영역이 있다면 해당 영역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역 반영 비율에도 대학 간 차이가 있어 정시 원서 접수 전 확인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서강대는 국어 36.7%, 수학 43.3%, 탐구 20%를 반영하고 영어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한다. 이화여대는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30%, 수학 25%, 탐구 25%, 영어 20%를 반영한다. 영역별 반영 비율 차이로 인해 수학 성적이 탐구보다 우수하다면 서강대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대체로 고른 성적분포를 가진다면 이화여대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중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 반영하는 지표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활과 윤리는 원점수 50점이 표준점수 65점, 백분위 98로 변환됐으나 원점수 45점은 표준점수 61점, 백분위 82로 변환됐다. 표준점수는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백분위로는 16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 영역은 대학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영어를 제외한 영역으로 총점을 계산한 뒤 영어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를 가산 또는 감산한다. 덕성여대 인문계열, 성신여대 일부 학과는 영어 반영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 합격과 불합격은 각기 다른 산출식에 따라 나온 점수로 결정된다”며 “내 환산점수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은혜 만난 학생들 “학원은 방역패스, 백화점은 왜 제외인가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원, 독서실, 도서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종교시설이나 백화점은 왜 제외인가요?”(부산 국제중 3학년 신유승 양)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보다 식당 등의 영업제한 확대가 선행돼야 합니다”(학부모 봉동민 씨) 8일 교육부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간담회에서 나온 학생과 학부모의 말이다. 소아·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방역패스 확대에 질문을 쏟아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학원과 도서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되면서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 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백신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 부작용은 없는지 등 날카로운 질문을 연달아 던졌다. 울산 옥현중 유진선 학생은 “두 달 전만 해도 선택이었던 18세 이하 접종에 대해 감염자 수가 늘었다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접종”이라고 비판했다. 채팅창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백신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부서 직원 자녀들 먼저 맞게 하라”며 비판했다. 실시간 시청자는 한때 4000명을 넘어섰다.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 의무화나 강제는 아니며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개선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멸 위험 지역에 전체 대학 15% 차지…사립대 총장들 “지방대 육성 나서달라”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위기 속에서 사립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나설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사총협은 8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사립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입 지원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 대학이 받은 충격이 수도권 대학보다 더 컸다.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은 모집인원 47만3189명 대비 입학인원 43만2603명으로 8.6%였다.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율은 10.8%로 수도권 대학(5.3%)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지역이 소멸할 위험이 높은 시군구에 위치한 대학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위험 4, 5단계에 전체 221개 대학의 15.8%인 35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사총협은 주의 단계인 3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학의 절반이 지역소멸위험이 높은 시군구에 속해 입학정원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총협은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며, 지역의 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강원 동해시에 있던 한중대나 전남 남원시 서남대 사례처럼 지역대학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역대학은 지역 산업에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등 무너져가는 지방의 생명력을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와 함께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올해 교육부의 전체 교육 분야 예산액 70조9707억 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조1455억 원으로 15.7%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58조6735억 원으로 82.6%를 차지했다. 사총협은 유초중등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고등교육 재원은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조사 기준 우리나라는 대학생 1인당 교육비(1만1290달러)와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1만2535달러)가 역전된 상황이다. 사총협은 기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기존 고등교육예산에 사립대 경상비 지원금을 추가해 확보하는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존 고등교육재정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한 입시제도 개선 등도 제안됐다. 사총협은 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해당 보고서를 안건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부모들 “백신패스 반대” 서울교육청앞 집회

서울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시학부모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학부모 단체행동이다. 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우리 아이 건강 장담 못하는 백신 강요 반대한다!’ 등 문구를 적은 근조화환 50여 개를 세웠다. 김나형 회장은 “정부가 전면 등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문제를 단지 백신 미접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접종 반대가 아니라 부작용을 책임지지도 않으며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9일에는 63개 단체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 또 소아·청소년 보호 시민행동연대는 11일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행진을 개최한다.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여론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전국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5, 6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1.7%가 ‘자녀에게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이날 밝혔다. 60.9%(1만1175명)는 ‘백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즉각 시키겠다’는 답변은 5.9%(1084%)였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8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예방접종 전문가와 온라인 포럼을 개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설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는 학부모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백신 접종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는 취지로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고교 3학년 양대림 군은 정부와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10일 청구하기로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학부모단체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서울교육청 앞 집회

서울 지역 초중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시학부모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학부모 단체행동이다. 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우리 아이 건강 장담 못하는 백신 강요 반대한다!’ 등 문구를 적은 근조화환 50여 개를 세웠다. 김나형 회장은 “정부가 전면등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문제를 단지 미접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접종 반대가 아니라 부작용을 책임지지도 않으며 밀어 붙이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9일에는 63개 단체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 또 소아·청소년 보호 시민행동연대는 11일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행진을 개최한다.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여론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전국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만8349명 대상으로 5, 6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1.7%가 ‘자녀에게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이날 밝혔다. 60.9%(1만1175명)는 ‘백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즉각 시키겠다’는 답변은 5.9%(1084%)였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8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예방접종 전문가와 온라인 포럼을 개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설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는 학부모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백신 접종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는 취지로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고교 3학년 양대림 군은 정부와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10일 청구하기로 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원 “방학특강은 백신 맞아야”… 학부모 방역패스 항의집회 예고

‘2022년 2월 1일부터 본 학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겨울방학 윈터스쿨 수강생은 1월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은 6일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 이 학원 관계자는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이 있어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걸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앞두고 학부모·학원 모두 혼란 소아·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늦어도 이달 27일 전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3일 방역패스 확대 방침이 발표되고 사흘 만인 6일부터 학원들은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하지만 학원마다 안내 내용이 달라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 서울 동대문구의 A학원은 ‘개강날인 내년 1월 3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 B학원은 “1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1월 수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학원 방역패스가 결국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원 측에서 ‘정부 방침이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특강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접종을 연기할까 싶다”고 전했다. 백신을 맞히고 싶어도 이달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전보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학습권보다는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원 방역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도 아니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모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곳인데,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학원 등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백화점 놀이동산보다 위험한 곳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생 확진자 증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 확진자 증가 추세를 근거로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11월 둘째 주(8∼14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상황에 따르면 유치원은 22명에서 지난주(11월 29일∼12월 5일) 43명으로 급증했다. 초중학교는 같은 기간 각각 139.9명에서 279.6명, 100.9명에서 180.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고교는 60명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대한 접종을 설득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현재 상황을 5차 대유행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많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변수도 있다”며 “초기에는 성인들의 접종이 빨라지면 아이들의 감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고 아이들은 가족을 통한 감염이나 감염경로 미상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취지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8일까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초6∼고2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접종 등의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안한다”…학원-학부모 “반대집회 예정”

‘2022년 2월 1일부터 본 학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겨울방학 윈터스쿨 수강생은 1월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은 6일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 이 학원 관계자는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이 있어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걸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앞두고 학부모·학원 모두 혼란소아·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늦어도 이달 27일 전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3일 방역패스 확대 방침이 발표되고 사흘 만인 6일부터 학원들은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하지만 학원마다 안내 내용이 달라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 서울 동대문구의 A학원은 ‘개강날인 내년 1월 3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 B학원은 “1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1월 수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내 중이다. 일부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학원 방역패스가 결국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원 측에서 ‘정부 방침이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특강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접종을 연기할까 싶다”고 전했다. 백신을 맞히고 싶어도 이달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전보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학습권보다는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학원 방역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도 아니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모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곳인데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학원 등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백화점 놀이동산보다 위험한 곳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이라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생 확진자 증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 확진자 증가 추세를 근거로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11월 둘째 주(8~14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상황에 따르면 유치원은 22명에서 지난주(11월 29일~12월 5일) 43명으로 급증했다. 초중학교는 같은 기간 각각 139.9명에서 279.6명, 100.9명에서 180.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고교는 60명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대한 접종을 설득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현재 상황을 5차 대유행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많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변수도 있다”며 “초기에는 성인들 접종이 빨라지면 아이들의 감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고 아이들은 가족을 통한 감염이나 감염경로 미상도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8일까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초6~고2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접종 등의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학교 단위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만 백신을 맞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교 비정규직 올해 두 번째 총파업… 1020개교 빵급식, 227실 돌봄 중단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실시된 가운데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2일 총파업에 나섰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총파업은 올해 두 번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구성한 단체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직군이 포함돼 있다. 이날 파업으로 1만2403개교 중 1020개교에서 급식 대신 빵, 음료,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시행했다. 돌봄교실 1만2402실 중 227실이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교육부는 전체 교육공무직 16만8616명 중 7503명(4.4%)이 이날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했던 1차 파업보다 줄어든 규모다. 1차 파업 당시 전국 교육공무직 총 16만8597명 중 2만5201명(14.9%)이 파업에 나섰다. 약 한 달 반 만에 학비연대가 다시 파업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2일 대체급식을 실시한 인천 A초교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대체급식으로 겨울에 차가운 떡을 먹었다”며 “아이들 상대로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학교 비정규직 올해 두번째 총파업…2899개교 대체급식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실시된 가운데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2일 총파업에 나섰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총파업은 올해 두 번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구성한 단체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직군이 포함돼 있다. 이날 파업으로 1만2403개교 중 1020개교에서 급식 대신 빵, 음료,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시행했다. 돌봄교실 1만2402실 중 227실이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교육부는 전체 교육공무직 16만8616명 중 7503명(4.4%)이 이날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했던 1차 파업보다 줄어든 규모다. 1차 파업 당시 전국 교육공무직 총 16만8597명 중 2만5201명(14.9%)이 파업에 나섰다. 약 한 달 반 만에 학비연대가 다시 파업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2일 대체급식을 실시한 인천 A초교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대체급식으로 겨울에 차가운 떡을 먹었다”며 “아이들 상대로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대-이주 아동 무료 법률지원… 우리 도움 필요없는 사회 됐으면”

공항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난민 신청을 거절당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힌 아프리카 대륙 출신 A 씨와 가족들. 1년 2개월가량 갇혀 지내 ‘한국판 터미널’로 불렸던 이들은 한국 땅을 밟고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가족들은 국내 난민 관련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았다. 법적 조력을 진행한 곳은 법무법인 지평의 후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두루였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김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의 김영수 변호사를 만났다. 사단법인 두루는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다. 행복얼라이언스의 회원사인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하고 있으며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사장을 맡았다. 장애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 인권, 사회적 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법률 자문, 법제도 활동, 소송 등을 진행했다. 강정은, 김진 변호사는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김영수 변호사는 두루의 감사를 맡으며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낸 사례를 들어봤다. ○아동·청소년 위한 법 개정 및 법적 지원 나서 사단법인 두루는 올해 초 아동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한 입법 운동을 통해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전까지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돼 왔다. 강 변호사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뤄졌다”며 “징계권 삭제로 아동학대가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는 행복얼라이언스, 경기 안산시,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안산 원곡동 이주 아동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원곡동은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 약 790명 등 이주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주 아동의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더라도 조력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이기도 하다. 사단법인 두루는 유관 기관 및 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권리 침해를 받는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 시 소송을 포함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아동 법률 지원 필요 없는 세상 오도록”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동권리는 갈 길이 멀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랄 권리’가 가장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아동보호시설에서 가출했다는 이유로 소년 재판을 받고 2년간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B 양(당시 15세)을 만났다. B 양은 가출을 하고 몰래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소년 재판에 회부됐다. 강 변호사는 “이 아이가 가정에서 생활했다면, 지지해 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안타까웠다”며 “태어난 가정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주 아동의 인권도 여전히 그늘에 있다. 김진 변호사는 난민 지위가 인정된 A 씨 가족 중에 아동이 있었음에도 공항에 방치됐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1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심의에 참석했을 때 “너무 부끄러웠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법적 조력을 받은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김진 변호사는 얼마 전 안산에 정착한 A 씨 가족을 만나고 깜짝 놀랐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말을 정말 빨리 배웠다”며 “요즘 아이들이 쓰는 유행어를 알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들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수 변호사는 얼마 전 서울 시내에 있는 아동보호시설 한 곳을 다녀오고 마음이 아팠다. 아동보호시설을 둘러싸고 생긴 아파트의 주민들이 시설 아이들이 이용하는 야외 수영장과 운동장에 소음이 심각하다며 민원 제기를 한 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지지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변호사의 바람은 우리 사회에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김진 변호사는 “아동 한 명, 한 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지원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료역량 한계 임박”했다면서…방역강화는 ‘영화관 팝콘 금지’뿐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여….” “역학조사 역량 한계로….” 29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대책 발표 자료에 ‘한계’라는 단어를 8차례 사용했다. 주간 확진자와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 지표가 버티기 힘든 상황에 다다랐다는 경고다. 하지만 정작 이날 정부 대책엔 단기간에 확산세를 진정시킬 방역 강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4주 만에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데 부담을 느낀 나머지 현 상황의 위험에서 눈을 돌렸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 내에서도 이 정도 조치로 버티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단 부스터샷 접종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기본 접종 2회(얀센은 1회)를 마친 지 5개월이 지난 18∼49세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돌파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머무르거나 해외 출국 등 개인 사정으로 부스터샷을 서둘러야 할 경우 접종 간격을 1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60세 이상은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 18∼59세는 4개월 만에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12월 2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이 도입된다. 기본 접종을 마치고 6개월 안에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미접종자처럼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만 노래방과 헬스장 등 고위험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현재 기본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 청소년은 당초 내년 1월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접종 일정을 연장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11세 아동의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은 모두 유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정부 대책에는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방안들은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빠졌다. 22일 전면 등교 시작 후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육당국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에 강화된 방역 수칙은 사실상 영화관 내 팝콘 등 취식을 다시 금지하고 경로당의 겨울철 김장 행사를 중단시키는 것뿐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 강화안에 대해 경제 관련 부처의 반대가 심했다”며 “방역을 강화해도 국민 피로감이 커 정부 입장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내달 중순 중환자 1000명으로 증가할 듯” 지난주(21∼27일)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는 8556명으로 4주 전(2911명)보다 2.9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확진자도 1.9배로 늘어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0시 기준 중환자는 629명이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6%로 치솟았다. 이런 심각한 유행을 잠재우기엔 이번 대책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산이나 병상 부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없다. 현재 600여 명인 중환자가 12월 중순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에서는 “방역 강화 의견이 사실상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적 판단에 방역이 밀렸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 내부에서도 이번 대책의 한계를 시인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이번 조치로 위중증·사망 감소 또는 병상 가동률 호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자의 눈/조유라]사학도 ‘종부세 한숨’… 피해는 학생 몫

서울의 사립 A대는 내년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 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A대 관계자는 “1년에 10억 원이면 첨단 강의실 최소 다섯 개를 만들 수 있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대는 이 때문에 내년도 시설개선 사업 축소를 검토 중이다. 인건비 같은 필수 운영비는 줄이기 어렵고, 장학금이나 실험 실습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최대한 보장하려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은 시설개선비를 줄이는 방법뿐이다. A대가 갑자기 세금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기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수익용 재산은 사립대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300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 재산으로 대부분 부동산이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도 A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행안부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 확정 시 주요 사립대 21곳의 추가 세부담액은 연간 250억 원에 달한다. 대학들은 진퇴양난이다. 일부 대학은 수익용 재산의 평가액이 수익보다 높아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정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익용 재산은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추가 세 부담을 안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각 대학은 매년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컴퓨터 기자재 교체, 학습지원시스템 서버 구축 등 사업 예산을 책정한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당장 이 사업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학교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대학을 포함해 교육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세금을 면제했다. 학교를 시민 역량을 육성하는 필수기관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소유하도록 명시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증액하기 전에 대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여건부터 마련됐는지 돌아볼 일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25년 고교 국영수 수업 105시간 감축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며 국어 영어 수학의 수업시간이 현재보다 105시간 줄어든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현행 1년에서 한 학기만 운영하도록 축소된다. 2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중고교부터 전면 적용된다. 초등 1, 2학년은 2024년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6년 초등 전 학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다. ○ 수업시간 감축 기초학력 논란 계속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이수 단위가 조정된다.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2학점 축소되고, 학점당 시수도 50분 수업 17회에서 16회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고교 3년간 전체 수업 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줄어든다. 국어 영어 수학의 필수 이수 단위는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줄어든다. 역사교육 축소 논란을 빚은 한국사는 기존 6학점을 유지했다. 국영수 수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기초학력 저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고 교사는 “국어와 수학은 다른 과목을 습득하는 바탕이 되는 기초과목인데 이를 줄이고 선택교과를 늘리면 ‘모래 위의 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 간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목 간 이견이 있었던 고교 사회과 일반선택 과목에는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가 포함됐다. 일반선택 과목 존속을 요구했던 경제, 정치가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되면서 관련 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회탐구 과목에는 일반선택 교과가 편성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도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고교학점제는 지금의 수능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자율성 확대에 학습 격차 우려”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현행 최대 1년에서 1학기로 축소된다. 운영 시수도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었다.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 의견과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하는 진로체험학습이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축소하는 대신 초등 6학년 2학기, 중등 3학년 2학기, 고3 수능 이후에 학교급별로 다음 학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선택과목은 학교가 주당 최대 1시간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인 과목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별로 매 학기 68시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연계 생태환경’, ‘우리고장 알기’ 등의 과목을 예시로 들었다. 다문화 학생 증가를 고려해 초등 1학년 한글 교육도 강화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수리를 포함해 디지털 소양도 강조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를 포함해 34시간 이상 정보 관련 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중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을 신설했다. 다만 개정 교육과정에서 분권화와 자율화가 강조되면서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역마다 분권화된 교육과정이 생기면 학습 범위나 난이도, 학습량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육의 미래를 싣고 메타버스 전시관이 찾아갑니다”

“얼굴 보고 상담할 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했는데…. 아바타로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니 장래희망이 생겼어요.” 경기 미사중 윤준호 군(16)은 23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로상담 교사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3일부터 10일간 개최하고 있는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다.○메타버스로 만나는 다양한 교육기부 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의 성과와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개인이 보유한 자원을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올해 박람회는 ‘교육기부 10년의 동행, 함께 떠나는 10일간의 미래 여정’을 주제로 열렸다.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전시관에서 열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 기간 동안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가상세계 운영 체제에 상시 접속하면서 프로그램 참여 방법, 기관 개요 등 관람객의 질의에 응답한다. 인천 영종초 이천일 교사는 23일 학급 컴퓨터를 이용해 학생들과 함께 메타버스 전시관을 관람했다. 코로나19로 단체 체험학습이 어려워지면서 전시 관람 이후 학생들과 생각을 나눠보는 활동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교육기부 박람회는 메타버스 전시관에서 열려 오랜만에 단체 관람을 할 수 있었다.○생생한 직업 콘서트·강연 풍성 메타버스 전시관은 △주제관 △미래배움터 △교육기부 광장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20개 부스로 마련된 주제관에서는 교육기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25일에는 교육기부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며, 28일에는 교육기부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곳에서는 교육기부포털과 사이언스올 등 관련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다. 미래 유망 진로 및 직업에 대해 해당 분야 종사자와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미래배움터는 직업 선호도에 따른 직업 유형과 4차 산업혁명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120개 부스로 구성됐다. 크게 미래지구발전소, 일상탐구소, 경제금융교육관Ⅰ·Ⅱ, 꿈꾸는 놀이터로 운영돼 기관별 특성을 살린 체험이 가능하다. 교육기부 광장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 성과 공유회 참여와 개막식, 전문가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직업 적성과 관련된 흥미와 관심도를 바탕으로 열리는 진로콘서트인 ‘십시일반’에서는 유튜브 ‘닥터프렌즈’로 유명한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의사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에서도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헬스케어, 탄소중립·환경, 소셜네트워크,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이두 공익캠페인, 장애인식 개선 오디오북 재능기부 등 공익활동에 참여했던 배우 김혜윤 씨는 23일 10대를 위한 진로콘서트 ‘십시일반’에 연사로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교육기부가 학생과 학교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고 미래 교육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전시관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이 일상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