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기자

김준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정당54%

정치일반20%

대통령10%

국회7%

선거3%

남북한 관계3%

칼럼3%

통합당, 강령에 ‘5·18 정신’ 포함 검토

미래통합당이 ‘시장’과 자유의 개념을 축소 또는 조정하고 ‘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당 강령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강·정책개정특위(개정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당의 정체성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정강·정책에 수용하는 것이 개편의 주요 목적”이라며 “기필코 통합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정강·정책이 시장경제와 안보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정강·정책에는 통합당이 소홀히 했던 ‘민주화’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강·정책엔 첫 문장이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이며, 전문에는 ‘민주화’란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특위는 과거 통합당이 다루기 꺼려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정강·정책에 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병민 특위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었는데, 큰 의미가 있는 역사들에 대해 우리 당이 생각하는 판단과 존중의 정신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폭 넓게 포용하기 위해 특위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 당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의원 다수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는 것을 반대했던 만큼, 특위는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특위는 ‘자유’의 개념을 확장해 기존 지지층을 지키면서 동시에 외연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은 자유의 개념을 안보의 관점에 국한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 크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실질적인 자유를 지키는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빵을 먹을 경제적 자유’와 함께 전쟁, 질병, 재난, 불평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정강·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2월 보수정당 통합 과정에서 사라진 ‘보수’라는 단어는 새 정강·정책에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비대위원장은 “통합당은 보수를 강조 안 해도 (국민들이) 보수로 인식한다”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보수는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합당 “안보리 대북 비판 결의안 추진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정상 재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비판 결의안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금도를 넘었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떤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광온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원인을 대북전단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이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북전단만 쫓아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다”고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선’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별세…향년 77세

6선 의원을 지낸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경북 영주 출신인 고인은 영주중, 서울대 사범대 부속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홍 전 의원은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주한국당 후보로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당선됐다. 이후 12·14·15·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특유의 저음과 논리를 무기로 한 정치평론가로도 유명했던 홍 전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다양한 족적을 남겼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꼬마민주당’과 평민당이 합당한 민주당에 입당한 홍 전 의원은 그해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변신한 홍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선 정무장관으로 중용된다. 1997년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김대중 총재 비자금 의혹 당시 홍 전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 불가’ 방침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홍 전 의원은 2004년 한나라당 원내총무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가 역풍에 휘말려 정치적 고비를 맞았다.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중량감을 기반으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연달아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친박계 원조 좌장 역할을 했다. 18대 총선에선 ‘친박연대’ 후보로 당선돼 6선 고지에 올랐다. 홍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등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임경미 씨, 장남 재선, 장녀 은진, 차녀 세나 씨.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해찬 “北행동 금도 넘었다”…안철수 “文정부 굴종적 모습 웃음거리”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비판 결의안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금도를 넘었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떤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반짝 충격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원인을 대북전단 살포로 규정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란 것을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이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외교안보특위를 통해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정상 재개와 UN안보리 대북비판 결의안 추진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북전단만 쫓아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법사위 등 반쪽 개회… 통합당, 의사일정 보이콧

53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부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독주’를 이어갔다. 이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비대위 회의에서 “의회 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주의 의회 기본을 망각한 현상이 생긴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79년 당시 김영삼 총재를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제명했던 사례를 기억할 수 있다”며 “그 여파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79년 당시 공화당이 유신정우회와 함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한 뒤 10·26사태가 벌어졌고,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것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아 야당의 반발을 묵살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면서 통합당을 압박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종인과의 만남 가능성 질문에…안철수 “기회가 있을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 역시 안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두 인사의 만남이 야권 재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언론과 만나 “야권은 경쟁을 통해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 저변을 넓혀야 미래가 있다는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남 시기에 대해서는 “원 구성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구체적 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 관계자는 “당장 만난다는 뜻은 아니다. 거대 여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안 대표는 야권 재편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헌신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안 대표와의 만남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동북권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안 대표와의 회동가능성 질문에 “언젠가는 만나겠지”라고 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안 대표와의 만남에) 미리 아니라고 밝힐 필요 없다”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데이터청 설치 등의 개혁적 화두를 던지자 국민의당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등 두 당의 정책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년 과정 쓸모 있어?” 김종인, 이번엔 ‘대학교육’ 전환 주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년에 걸친 대학교육 과정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연 쓸모가 있느냐”며 대학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또 교육 불평등이 계층 이동 사다리를 가로 막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각을 세웠다. 11일 오전 김 위원장은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보면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인데 이렇게 10년에 걸친 학문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며 “대학 교육 과정도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데이터청 설립 등의 화두를 던졌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대학교육 개혁 의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금의 대학교육 체제가 산업혁신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애플사의 시가 총액(1조5000억 달러·약 1794조 원)을 보면 한국 국내총생산 규모(1919조 원·2019년 기준)와 비슷하다”며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초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사이언스 등 혁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대학은 교수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대학 커리큘럼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금의 교육체제가 부의 대물림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한 뒤 화살을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평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통합당은 이를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교육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교육 무력화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대학 교육마저 사교육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통합당 비대위는 경제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12명의 위원이 구성됐다. 이영 의원과 윤창현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은 연금, 재정, 노동, 보건, 정보통신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기본소득을 포함한 교육,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을 짚어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과격 노조활동 부추기는 법안… 어느 기업이 한국 유턴하겠나”

“경영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관련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정상적 경영활동을 못 합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맥없이 흔들리고, 소모적인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곳곳에 숨어있다. 경제위기 극복,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등 당면 경제과제들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고용부의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기업이 하반기(7∼12월)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데 정부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고자, 실업자까지 노조 가입하라니…”재계 및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이들이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 소속돼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상급단체의 노동운동가가 기업 노조에서 활동하며 더 과격하고 대립적인 노조활동을 벌일 가능성을 허용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내 10대 그룹 한 인사노무 담당 임원은 “만약 상습적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에 참여해 분풀이식 노조활동을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 이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한다면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생길 부작용은 상상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해외서도 사례 찾을 수 없어” 개정안에는 2010년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도 사라진다.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빌미로 사측에 유리한 활동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함께 시행된 조항이다. 또 사측이 복수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할 경우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경제단체들은 “해외에서도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복수 노조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목적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무직군, 생산직군,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처우나 협상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경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 “어느 기업이 한국에 유턴하겠나 정부와 노동계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 노력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4·15총선을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며 ‘노동부문 5대 비전과 20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훈중 한노총 미디어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노조의 권리는 별개 문제”라며 “과거와 달리 근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고용 유지 기간도 짧아졌다. 그렇기에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민감한 노사관계 문제를 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작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면 리쇼어링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동일 dong@donga.com·김준일·송혜미 기자}
- 2020-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고-실업자까지 노조가입? 개정안 곳곳 독소조항” 경제단체 반발

“경영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관련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정상적 경영활동을 못합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맥없이 흔들리고, 소모적인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곳곳에 숨어있다. 경제위기 극복,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등 당면 경제과제들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기업들이 하반기(7~12월)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데 정부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호소했다.●“해고자, 실업자까지 노조가입 하라니…”재계 및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이들이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 소속돼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상급단체의 노동운동가가 기업 노조에서 활동하며 더 과격하고 대립적인 노조활동을 벌일 가능성을 허용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내 10대 그룹 한 인사노무 담당 임원은 “만약 상습적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에 참여해 분풀이식 노조활동을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 이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한다면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생길 부작용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해외서도 사례 찾을 수 없어”개정안에는 2010년 노사관계선진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도 사라진다.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빌미로 사측에 유리한 활동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함께 시행된 조항이다. 또 사측이 복수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할 경우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경제단체들은 “해외에서도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복수노조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목적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무직군, 생산직군,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처우나 협상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경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어느 기업이 한국에 유턴하겠나”정부와 노동계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 노력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공동선거 대책본부를 구성하며 ‘노동부문 5대 비전과 20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미디어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노조의 권리는 별개 문제”라며 “과거와 달리 근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고용유지 기간도 짧아졌다. 그렇기에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민감한 노사관계 문제를 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면 리쇼어링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입법조사처 “상속세율 인하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는 상속인별 구분 없이 최고 50% 세율로 일본 다음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라며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일본(55%)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50%)보다 낮다. 또 모든 상속인의 최고 세율이 같은 한국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 부모 상속인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이며 독일은 배우자와 자녀는 30%, 제3자 상속은 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율 상속세가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득세와 관련해선 “소득세 세수입을 확대해 장기적인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소득세 면제를 줄여 복지를 위한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선 “저성장 구조화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채무 준칙 예외 적용이 상시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2020년 하반기 장기재정 전망 결과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연내 재정준칙 도입 검토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도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 세계 63개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형태로 국가채무 준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과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에 대해선 “지역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부처별로 다원화돼 있는 규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진출 기업 유턴 등 리쇼어링 정책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종인 “北에 저자세 의아… 끌려다녀선 안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격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 8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대남 담화와 관련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마치 순응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아닌가 한다”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이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통일부가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청와대가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공격을 가한다고 즉시 거기에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탈북민 단체가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어차피 (대북전단을 날리는 곳이) 군사지역이라 군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그런 모양새라도 비치면 (북한도) 좀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정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SNS에 “대한민국 군대를 북의 지시를 이행하는 군대로 여기는 생각 자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종인 “정부, 北에 대응 못하는 것 의아해”…대북 정책 공개 비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격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메시지와 관련해 8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제 도입 등 진보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김 위원장이 정부의 대북 이슈 대응만큼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 이날 김 위원장은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대남 담화 관련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마치 순응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이 4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에서 공격을 가한다고 즉시 거기에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왜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핵과 화학무기가 두려워서 북한에게 저자세 보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납득이 안 간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脫보수’ 광폭 행보 나선 김종인에…통합당 엇갈린 반응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탈(脫)보수’ 광폭 행보에 당내에서 “신선하다”는 기대감과 “지나치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4·15 총선 참패에 따라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보수의 가치를 희석시킬 정도의 과속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취임 뒤 ‘기본소득제 도입’ ‘데이터청 설립’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리쇼어링 파격 재정지원’ 등 민생과 경제 현안에서 화두를 지속적으로 던지며 혁신 어젠다 선점을 노리고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자 정당’이라는 보수의 이미지 탈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한 초선 비례의원은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보수의 지향점을 생각해보면 김 위원장의 행보는 우리 당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보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은 기존 통합당 인사들이 거부감을 보일 언급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재정건전성과 선별적 복지 등 그동안 보수 정당이 고수해온 의제와 동떨어진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 내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는 모양새다. 3선인 통합당 장제원 의원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구세주라도 되는 듯 보수정당에 들어와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으로 만들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은 4일 정책위원회 세미나에서 “보수진영이 비호감이 된 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 정치가 실패한 것”이라며 “우린 보수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선 개혁과 외연확장으로 차기 대선 승리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보수 정체성까지 버려서는 반발이 나온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두세 달 정도일 것”이라며 “그 안에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존재감이 급격하게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종인 “확대 재정, 포퓰리즘이라 따지지 말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따지지 말라”고 말했다. ‘현금성 복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주냐 안 주냐를 따지지 말고 국민이 원하면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통합당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예산의) 많고 적음도 따지지 말고 국민에게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어야 하고 집행의 정확성을 두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나중 예산 걱정까지 하는데 생명연장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일단 병부터 치료하는 게 목적이고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보수의 지향점인 자유가 실현되려면 ‘빈자(貧者)의 물질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인데 법 앞에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의미 없다”며 “최종적으로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또 “대선에서도 약자가 물질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줄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사먹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한 한 의원은 “보수라는 단어를 피하되 좌파가 싫어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들고나와 통합당의 가치를 재구성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선서 ‘지원금 효과’ 확인한 여야, 기본소득 이슈 선점 나서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기본소득제 도입 및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이 여의도를 휩쓸고 있다.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 관련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역시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겼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발언 빈도를 늘리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는 한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논의조차 금기시됐던 측면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 경제가 현실화하자 여야가 결계를 풀고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총선에 이어 2022년 대선에서도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여야 기본소득 릴레이 주장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 준비에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지급 대상,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청년,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기본소득 도입 이슈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것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후 큰 진전이 없던 기본소득 논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3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 과정의 의미가 있다”며 힘을 실은 바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 통합당도 기본소득 논의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검토에 들어가면서 통합당 내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2일 라디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테이블에 못 올릴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적극 검토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양수 의원도 기본소득제를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원 마련 방법론이 핵심 쟁점 될 듯 기본소득제 도입이 화두가 된 데에는 이 이슈를 선점한 정당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차기 대선 주자군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연구를 공식화했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향후 핵심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은 3일 당 초선 의원 강연 뒤 “(정치권에서 도입에) 공감대가 있는 것과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며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 다만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보 진영은 증세와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수 진영은 국채 발행은 안 되며 세출 조정과 계층, 지역별로 다른 복지 수단 일원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세출 조정은 재정을 차세대 산업동력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증세 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시점이 되면 정치권이 증세를 위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정부 약한 고리 찾는 김종인, 첫 타깃은 ‘저출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연금을 2030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정책 제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비대위 산하에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한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저출산 등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통합당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저출산 세대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투자해 값싼 임대주택을 청년층에 제공해 주거·보육비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인 2016년에도 국회 행사에서 “(재원 고갈 등) 저출산 문제에 당면한 국민연금 스스로가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등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것이 나라 전체 경제를 생각했을 때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이 집값, 양육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점, 출산이 없으면 연금이 결국 고갈된다는 점에서 연금 활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연금 활용은 위험성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6년까지 1.17명(가임여성 1명당 출산아 수)이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대로 떨어졌다. 저출산 대책 등은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에 나선 정부 여당에 대한 ‘맞불 정책’의 성격도 있다.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변에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더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에게 경제혁신위를 설명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코로나 방역경제’에 불과하다”면서 “통합당은 이를 넘어선 산업과 경제 전반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고, 회의에서도 “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진취’라는 건 진보보다 앞서가는 개념”이라며 “(통합당의) 모든 부분이 시대와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하면서 ‘탈보수’를 강조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종인의 쇄신 첫발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쇄신은 ‘보수 우파’라는 당 정체성 탈색과 문재인 정부보다 더 공격적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제시라는 쌍끌이 작업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당 외부 전문가 그룹과 당내 인사들을 묶어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정부에 정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8시 비대위원들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참배 뒤에는 비대위원들과 설렁탕집에서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갖고 오전 10시 비대위 ‘킥오프’ 회의를 열 계획이다. 비대위의 성격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대응할 ‘경제 비대위’에 초점을 두었으며, 초기 과제로 ‘코로나 비상 경제대책’ 완결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3월 29일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기자회견에서 “6월 개원 국회 개시 1개월 내에 비상경제대책을 완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한 측근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당 체질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들은 첫 회의 전날까지 비대위 안건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비대위원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리 숙지하고 와야 할 구체적 안건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있으니 경제와 실용주의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첫 회의니깐 김 위원장의 구상을 간결하게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제 이슈 대응 강화를 위해 김 위원장은 본인의 비서실장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재선 의원인 송언석, 추경호 의원 등의 발탁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각각 기재부의 대표적인 예산통, 정책통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장차관급으로 중용됐다. 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김 위원장이지만 ‘친박’ ‘비박’ 등 계파 구분 없이 경제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실용적으로 당직을 맡기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체제 비대위는 또 당내 별도 위원회를 다수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는 당 외부 전문가와 당내 전문가가 함께 활동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때도 선대위 아래 ‘비상경제대책위’를 만들어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염명배 전 충남대 교수, 장영철 전 기재부 국장,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을 전문가 그룹으로 영입한 바 있다. 비대위 체제에서도 이 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고 정부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장 측 관계자는 “정부 정책하고 각을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더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말 새 김선동 사무총장 내정자 등 주요 당직자들과 통화하며 본인의 주요 구상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이 모두 공개되던 과거 최고위와 달리, 김종인 비대위는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비대위원의 발언만 공개하는 식으로 ‘메시지 컨트롤’에 나서기로 했다. 중구난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힘 있고 간결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김준일 ji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선관위 “무선통신으로 조작 불가능”… 투표지 관리는 허점 드러내

28일 오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회의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 분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모터 등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며 통신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분류기에서 노트북을 떼어내 덮개를 열었다. 통상 노트북 안에 장착돼 있는 무선 랜(LAN)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진 촬영을 얼마든지 해달라”며 “무선통신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해 투표 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질의 응답을 포함해 약 2시간 55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개 시연회에는 선관위 직원 45명이 참여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로 선관위가 공개 시연회를 연 것은 18대 대선 관련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시연회는 선관위의 보안체계 설명→사전 투표→개표 작업→선거장비 분해→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이 투표자, 선거참관인, 개표인원 등의 역할을 하며 투·개표 과정을 직접 보여줬다. 총선 후 제기됐던 각종 핵심 의혹에 선관위는 어떻게 해명했을까. ①투표지분류기가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후보자 득표로 분류했다는 주장 우선 기표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는데도 투표지분류기가 1번 후보자 득표로 분류한 투표용지 사진을 보여주며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의 이름, 기호, 소속 정당 칸에 도장을 찍어도 해당 후보의 득표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이런 경우를 상황별로 시연하며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②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에 부착된 무선통신장치로 개표 조작했다는 주장 선관위는 이날 개표 장비들에 무선통신장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각종 장비들을 분해했고, 대조군과 비교하며 부품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개표 장비엔 무선 랜카드 등 통신장비는 없었다.③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 중국인 개표사무원 사례는 실제 있었다. 서울 은평구선관위에 개표사무원 총 54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2명은 지역 의용소방대원이었다. 그 가운데 1명이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 국적자였던 것.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이 선거 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④사전투표 장비에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해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된 뒤 조작됐다는 의혹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조달청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LG유플러스에서 선거용 유·무선통신장비를 사들였지만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단절된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2명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⑤사전투표용지에 있는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아 관리했다는 주장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 등 4가지 정보를 담는다. 1차원 막대형 바코드는 숫자 1처럼 보여서 1번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QR코드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법에 규정된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는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이상의 5개 의혹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의혹을 반박했다. 하지만 일부 미흡한 관리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리시선관위의 남은 투표용지 6장 분실 사건이 대표적이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 임시 보관했던 투표용지가 도난당한 사건으로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한 것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 제기자들은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보관된 사진을 유포하며 부실한 선거 관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투표지 보관 상자가 부족해졌고, 개표사무원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빵 상자를 투표지 보관 상자로 대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투표지 보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은 이날 선관위의 시연회에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구리시 선관위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건네준 참관인 이모 씨를 공개하며 개표조작 주장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선관위 시연회를 두고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 한 것을 재연한다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셀프 음주 측정”이라고 주장했다.과천=김준일 jikim@donga.com / 윤다빈·이지훈 기자}
- 2020-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김종인 “시대 달라져… ‘보수 보수’ 하는 정당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27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임기 제한이 없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를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구대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비대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당헌 부칙을 무효화한 것. 통합당은 뒤이어 열린 전국위원회에서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도 의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한낱 ‘보수, 보수’ 하는 정당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바뀌려면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당 혁신 행보에) 이러쿵저러쿵 반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지는데 정당도 빨리 적응을 해야 민심이 따라온다”며 “상품이 나쁘면 상품이 바뀌어야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이 이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해 “지금은 없다. 국민들이 대선주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40대가 없으면 50대에서 찾으면 된다. 다만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 당선자, 총선에서 낙선한 김재섭 같이오름 전 대표 등 9명으로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다.최고야 best@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책임지게 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국위원회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통합당에는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27일) 당 조직위원장 강연에서 “화가 나도 참아 달라”고 말했다는데…. “지금 통합당이 보수만을 강조하는 정당인데, 이걸 정리하려면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반발이 있을 텐데 그걸 참아 달라고 한 것이다.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졌다. 정당은 그런 것에 대해 빨리 인식하고 적응해야 한다. 민심이 변했는데 밤낮 옛날 얘기만 하면 안 좋아한다. 상품이 나쁘면 상품을 변화시켜야 소비자가 좋아하는 게 이치다.” ―오늘 강연에서도 독일 정당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인데도 거기에서 파생하는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상쇄한 나라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독일에서 50년간 집권하고 있는 보수정당(기독민주당)이 시대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를 가져왔고, 국민의 지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빨리 변모해야 한다.” ―통합당의 차기 대선주자는 누군가. “(언성을 높이며) 지금 여기(통합당)에 대선주자가 어디 있나. (스스로) 대선주자라고 하는 거지, 국민들이 대선주자라고 보겠나.” ―그렇다면 40대에서 대선주자를 찾을 것인가. “젊은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40대다, 50대다’ 연령대에 고정시켜 생각할 것은 아니다. 40대에서 못 찾으면 대선 포기할 건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비대위원에도 청년들이 다수 포진했다. “총선에서 낙선한 한 사람(김재섭)은 패배에 대한 경험을 선거에서 체험했다. 특히 서울에서 패하며 인식을 철저히 했다. 또 다른 한 사람(정원석)은 청년조직 교육에 대해 상당한 준비를 했더라. 이게 청년 비대위원 인선의 의미다.” 김 위원장,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 당연직을 제외하면 이날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비대위원들의 평균 나이는 43.6세.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낙선한 인사가 3명이다. 차기 대선을 위해선 민심을 반드시 가져와야 할 수도권의 낙선자 경험을 토대로 통합당을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으로 주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합류했으며, 성일종 의원(재선), 김미애 당선자(초선)를 비롯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포함됐다. 청년 몫으로는 김병민 전 서초구의원, 김재섭 전 같이오름 대표, 정원석 전 통합당 당협위원장(서울 강남을) 등 3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전국상임위가 있기 전 당 조직위원장 비공개 강연에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통합당 지지층이 35%, 민주당 지지층이 25%가 골수인줄 알았는데 이번 총선에선 이게 바뀌었단 것을 알았다. 2022년 3월 9일 대선 전에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투표 건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오 전 시장을 면전에서 질타하기도 했다. 강연을 들은 한 전직 의원은 “(김종인이라는) 독재자랑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위원장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해였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출근을 시작한다.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한 뒤 대표비서실장,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인선할 계획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