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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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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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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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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과 돈거래’ 김경수 前보좌관 30일 소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3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의 측근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 돌려줬다. 한 전 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10시 한 전 보좌관을 불러 김 씨 측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김 의원에게 변호사 2명을 각각 주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보좌관은 500만 원을 받을 당시 처음엔 거절했지만 “빌린 것으로 하자”며 결국 돈을 받았다. 경찰은 또 김 씨 등이 올 1월 17일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기사의 댓글 여론을 조작할 때 사용한 네이버 아이디(ID) 614개가 지난해 대선 때도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월 17일 김 씨 등이 댓글 41개의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인터넷 카페 3곳의 회원 4560명의 댓글 여론 조작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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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느릅나무 회계파일 매일 삭제… 외부자금 유입 숨겼나

    ‘드루킹’ 김동원 씨(49)가 느릅나무 출판사의 일일 회계 기록을 남기지 않고 매일 삭제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느릅나무 출판사는 댓글 여론 조작이 이뤄진 곳이다. 경찰은 김 씨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 출처 및 사용처를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서울 강남구 J회계법인과 경기 파주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 흐름이 담긴 회계장부와 세무서 신고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자료는 출판사 사무실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씨가 자금 관련 자료에 대해 특별관리를 지시한 탓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공모 회계 책임자인 ‘파로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매일 엑셀 파일로 금전출납장과 일계표를 작성했다. 그는 자료를 J회계법인에 보낸 뒤 즉각 삭제했다. 복구가 불가능한 삭제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회계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게 바로 김 씨다. 김 씨는 경찰에서 강연료와 비누 판매 수입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회계 기록을 매일 삭제한 정황으로 볼 때 외부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J회계법인 관계자는 “우리는 느릅나무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징수를 담당했는데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미미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회계법인 자료 외 ‘비밀 장부’의 존재 가능성도 엿보인다. 실제 느릅나무 출판사 담당 회계사는 경공모 회원이다. 느릅나무 출판사와 경공모는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나 다름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경찰은 김 씨 등 경공모 핵심 회원의 국회 출입 기록도 확보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의 접촉 기록을 확인 중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김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수차례 만났다고 직접 밝혔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김 의원 말고 다른 여권 인사를 만났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김 의원실 한모 보좌관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공모 핵심 회원인 B 씨(온라인 닉네임 ‘성원’)는 한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 이어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 보좌관이 다시 돌려줬다. 또 김 씨 측이 댓글 추천 수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서버까지 자체 구축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서버를 ‘킹크랩’으로 불렀다. 여론 조작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24일부터 외부인을 접견할 수 없다. 김 씨가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검찰이 법원에 접견금지를 청구한 게 받아들여졌다.조동주 djc@donga.com·김자현·허동준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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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경수, 드루킹에 홍보 요청한 기사는 ‘홍준표, 문재인에 밀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51)이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에게 “홍보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기사는 ‘문재인 10분 내 제압한다던 홍준표, 文에 밀려’로 23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첫 번째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때 보도된 기사였다. 또 김 의원이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접속주소(URL)를 보낸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안철수 “중기·벤처가 만들어야”’였다. 김 씨가 지난달 구속되기 전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보좌관 돈거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사 2건만 메시지 함께 보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언론 기사 URL 10개를 김 씨에게 보냈다. 그중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다룬 기사 URL 2개에만 ‘메시지’를 달았다. 23일 본보가 두 기사의 댓글을 분석해 보니 2017년 4월 13일 ‘홍준표, 文에 밀려’ 기사의 경우 처음부터 다섯 번째 댓글까지 추천 수가 모두 1000개가 넘었다. 그 결과 추천 수 1∼5위의 댓글이 됐다. 이 가운데 4개 댓글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첫 토론회에서 문 후보를 10분 안에 제압하겠다던 홍 후보가 정작 문 후보에게 밀렸다는 내용이다. 올 2월 김 의원 인터뷰 기사에 드루킹 일당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로 ‘김경수 오사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홍준표, 文에 밀려’ 기사에서도 같은 아이디 일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이 네이버 댓글 반응을 거론하며 URL을 보낸 건 같은 달 4월 28일 열린 TV토론회 기사다.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다른 해법을 소개한 내용이다. 기사에는 3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초반 댓글은 안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두 후보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 문 후보의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문 후보를 옹호하는 댓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 결과 5000개 가까운 추천을 받아 상단에 노출된 댓글 1, 2위는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기사 내용은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고 댓글도 대부분 관련된 내용인데 정작 베스트 댓글의 주인공은 홍 후보였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두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불법적으로 늘려 여론을 조작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이 그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드루킹, 구속 열흘 전 김 의원 ‘협박’ 김 씨가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을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5일 보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 준 500만 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처음 텔레그램으로 김 씨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 “황당하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다른 SNS인 시그널을 통해 같은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 “(한 보좌관에게) 사표를 받았다”고 답했다. 협박 메시지와 답변이 오간 대화방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의 새로운 대화방이다. 김 씨는 이 대화방을 삭제했지만 캡처 사진을 따로 보관했다. 경찰이 이를 확보한 것이다. 한 보좌관이 김 씨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건 지난해 9월. 그로부터 6개월 후 김 씨는 돈거래 사실을 알리며 김 의원을 협박한 것이다. 그로부터 10일 후 김 씨는 구속됐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 보좌관은 김 씨 측에 돈을 돌려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조동주 djc@donga.com·구특교·김동혁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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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드루킹 돈거래 김경수 보좌관 곧 소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지난해 대선 이후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기소)로부터 받은 500만 원의 대가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김 씨의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이 돈이 연관돼 있다면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경찰은 김 의원과 한 보좌관이 3월 김 씨로부터 이 돈과 관련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3월 25일 김 씨 구속 이후 한 보좌관이 500만 원을 김 씨 측에 돌려줬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 보좌관은 최근 김 의원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한 보좌관을 소환해 김 씨가 A 변호사를 주오사카 총영사로, B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면서 500만 원을 건넸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 보좌관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지만 경찰 조사 도중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보좌관은 김 의원의 서울대 인류학과 후배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또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알고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2일 김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비밀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모임 3곳의 게시물과 댓글, 회원 정보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또 경찰은 김 씨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2차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 1개를 압수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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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홍보해주세요” 메시지 보내자… 드루킹 “처리하겠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초점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루 가능성으로 향하고 있다. 김 의원이 특정 기사의 인터넷접속주소(URL)를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에게 직접 보내 홍보를 부탁했고 김 씨가 “처리하겠습니다”라며 응답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두 사람은 2016년 말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유독 대선 기간에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시그널을 사용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과 김 씨가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55건의 대화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통 보안’ 시그널로 어떤 대화 했나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 의원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김 씨에게 보낸 메시지 14건의 내용을 보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의원이 김 씨에게 보낸 기사 URL 10건 중 8건은 대선 실시 전 기사다. 대부분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기사를 보내며 ‘홍보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라고 적었다. 마치 댓글 작업을 요청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지난해 1월에는 ‘답답해서 내가 문재인 홍보한다’라는 제목의 3분 20초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김 씨에게 보냈다. 동영상은 곧바로 김 씨의 블로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에 올라갔다. 김 씨의 최측근인 박모 씨(30)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MLB파크’에 이 동영상을 올리며 홍보했다. 온라인 닉네임이 ‘서유기’인 박 씨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 의원이 보안 수준이 최상급인 시그널을 통해 김 씨와 55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댓글 여론 조작을 시도한 동기에 대해 “김 의원에게 경공모 회원인 A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했다가 거절당한 뒤 오사카 총영사로 다시 추천했는데 이마저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이끌어온 경공모의 운영비(연간 11억 원 추정)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조사했지만 김 씨는 “강의료와 비누 판매 수입으로 마련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 측 회계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 김 의원-드루킹 ‘밀접한 관계’ 정황 지난해 3월 3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영남권역 경선이 열렸다. 이날 김 씨도 현장에 참석했다. 경공모 부산지부 회원 A 씨는 “당시 김 씨가 경공모 스태프에게 ‘민주당원으로 가입해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독려해 다수의 회원이 경선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선장에 참석한 김 씨 모습은 언론사 촬영 사진과 동영상에도 담겨 있다. 검은 재킷을 입은 김 씨는 다른 회원들과 ‘문재인 재벌적폐청산’이란 파란색 수건을 들고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문재인 북콘서트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경공모 회원과 만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김 의원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가 적힌 수건을 들고 있는 회원 10여 명과 함께 했다. 김 의원이 경선 전부터 김 씨 측과 관계를 맺어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조동주 djc@donga.com·조유라·김은지 기자}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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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대선 한달전 “반격의 때… 댓글기계 있다고 들었다”

    ‘선플이 보이면 10개 정도 추천을 눌러라’ ‘악플에는 5개 정도 비추를 날려라’ ‘댓글 작성은 하루 20개만 가능하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가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하는 과정은 이처럼 치밀하고 구체적이었다. 이처럼 상세한 조작 지침이 나온 건 대통령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4월. 한 여론조사에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는 결과가 나온 직후다.○ 댓글 여론 조작 ‘4단계 지침’ 공지 김 씨는 지난해 4월 11일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에 ‘지금이야말로 반격의 때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블로그는 김 씨 구속 후 폐쇄됐다가 다시 열렸는데 이 게시물은 여전히 비공개다. 김 씨는 이 글에서 ‘댓글 기계’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안 후보를 밀고 있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이 2012년 대선 때처럼 댓글 기계를 쓰고 있으니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4단계에 걸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네이버 댓글을 호감순으로 정렬한 뒤 한 페이지당 10개씩 선플에 추천을 누르고, 선플이 없다면 직접 선플을 달라고 했다. 그 후 댓글을 최신순으로 정렬하고 새로 올라오는 악플에 5개가량 비추천을 누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가장 많이 본 정치 기사 8개에 반드시 선플작업을 하고, 댓글 일일 한도인 20개를 다 채웠다면 선플 추천과 악플 비추천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계를 언급했다. 인터넷주소(IP)를 새로 생성시키고 가상사설망(VPN)을 변조해 여러 곳에서 댓글을 다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댓글 기계다. 그는 기계의 존재를 ‘용산 어둠의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이 글을 쓰기 하루 전 발표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문 후보에게 4.1%포인트 앞섰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0.7%포인트로 앞서며 박빙이었다. 김 씨는 글을 쓴 날로부터 12일 후(4월 23일) 여론조사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론 공작 동참을 독려했다. 김 씨가 지목한 날은 3차 TV토론이 예정된 날이다. TV토론이 있던 날 발표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문 후보는 안 후보를 9%포인트 차로 앞섰다.○ 안철수 “내가 드루킹의 최대 피해자” 대선 당시 김 씨의 주요 공격 대상은 안 후보였다. 김 씨는 블로그에서 안 후보를 두고 ‘MB세력이 호남 토호인 동교동과 손잡고 국민의당에서 주자로 내세웠으니 MB세력이자 내각제 야합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 후보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민주당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대선) 여론 조작을 한 것”이라며 자신이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2012년 처음 주장한 ‘안철수는 MB 아바타’ 논리는 지난 대선 때 온라인에서 널리 퍼졌다. 급기야 안 후보는 TV토론에서 이를 언급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4월 23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제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입니까?”라고 물으며 “2012년 (문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할 당시 ‘민주당에서 MB 아바타라는 소문을 유포시키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런데 5년 후에도 이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문 후보는 “제 의견으로 (MB 아바타라고 글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떠도는 얘기로 말하니까 답할 방법이 없다”고 받았다. 당시에는 안 후보가 맥락 없이 ‘MB 아바타’ 이야기를 꺼내면서 선거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조동주 djc@donga.com·김은지·최우열 기자}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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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통화-계좌추적 늑장부리는 경찰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등 3명을 구속한 지 17일 만에 이들의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시 5일이 지난 1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17일 발부됐다. 경찰은 구속된 3명 등 피의자 5명의 은행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17일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이 임의로 제출한 계좌 15개만 들여다봤고 김 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법인 계좌는 조사하지 않았다. 출판사는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그 운영비 조달 경위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 5명과 출판사 계좌를 압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김 씨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댓글 활동을 전달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여권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부담스러워 늑장을 피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17일 수사팀 인원을 13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여론 조작 여부도 수사하기로 했다. 또 출판사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170여 대 중 검찰에 넘겼던 133대를 돌려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압수한 휴대전화 170여 대는 대부분 댓글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깡통 스마트폰(공·空기계)’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에 가입되지 않아 가입자 식별 정보를 담은 유심칩(SIM카드)이 없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런 스마트폰을 PC와 연동시켜 인터넷주소(IP주소)를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IP주소가 일정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이 댓글 추천을 한 것처럼 조작해 순위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김 씨 등이 ‘깡통 스마트폰’을 대량 매입한 시점이 지난해 5월 대선 이전이라면 대선에서 댓글 여론 조작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김 씨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관여 여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와 김 씨의 연관성 등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과거 김 씨에 의해 ‘이명박 전 대통령(MB) 아바타’로 지목됐던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댓글 여론 조작 개입 사건은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권기범·최고야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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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황창규 KT회장 소환… ‘상품권깡’ 지시여부 추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65)이 1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나온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황 회장은 2014∼2017년 KT 임직원을 동원해 19, 20대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법인자금 약 4억3000만 원을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나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황 회장이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마련한 현금을 약 30명의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이후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또 황 회장의 연임을 도와달라거나 국정감사 출석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이 전달된 것인지 등 쪼개기 후원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경찰은 KT가 19대 국회 때는 대외협력부서 임직원 명의로만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내다가 2016년 20대 국회 들어서는 그 이외 부서 임원 명의로도 후원한 정황을 파악했다. 황 회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 진술과 증거물 등을 토대로 황 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황 회장 조사를 끝내면 후원금 액수 등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을 먼저 소환해 KT 법인자금인 줄 알면서도 후원금을 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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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90명에 불법 후원금’ 황창규 KT회장 17일 소환

    황창규 KT 회장(65·사진)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회사 자금으로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황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2017년 KT가 임직원 명의로 19, 20대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회사 자금 4억3000만 원가량을 쪼개기 후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경찰은 황 회장이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정황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가 자회사를 통해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되팔아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원금이지만 사실상 로비자금으로 판단했다.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경찰은 국회가 KT 관련 현안을 논의한 때와 KT의 후원 시기가 일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황 회장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우선 대상은 KT 법인자금인 줄 알면서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된 일부 국회의원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차원인 줄 알고 후원금을 받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부 의원은 후원금이 법인자금인 걸 알고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 가까운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때처럼 대형 정치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당시 청목회 간부 3명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 입법을 도와달라며 회원들이 모금한 돈 약 3억 원을 국회의원 38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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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루킹 “경공모 강의료로 자금 충당”… 임차료-휴대전화비 충분했을지 의문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모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등의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주도해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강의료를 받아 활동자금을 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그러나 사무실 임차와 모니터요원 운용 등에 상당한 돈이 필요한 만큼 경찰은 김 씨가 어디선가 활동 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른바 ‘산채’라 표현한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강좌와 외부 강의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강좌가 열리면 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경공모 회원들이 일정한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들었다는 것. 출판사 사무실에서 천연비누 판매사업도 이뤄졌지만 수익은 미미했다고 한다. 본보가 확인한 올해 ‘산채 동영상 강의 스케줄’에 따르면 강의는 1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열렸다. 1월 6일∼5월 5일 1차, 5월 12일∼9월 15일 2차로 계획됐다. 각 12회씩 구성됐다. 김 씨 일당은 강의 1회당 3만∼4만 원씩 수강료를 받았다. 1명이 24회 강의를 모두 수강하려면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 올해 강의는 주로 종교나 토속신앙 같은 주제가 많았다. 중국 도교에서 시작된 점술인 ‘자미두수’와 티베트 불교 경전인 ‘티베트사자의 서’, 20세기 중국 유명 재판관인 여주 선생이 저승에서 재판관을 지냈다는 내용을 다룬 ‘여주선생 저승문답’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찰은 강의 수입만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씨 일당이 아지트로 활용한 출판사 사무실 임차료만 매달 465만 원에 이르고 휴대전화도 170여 대나 사용했기 때문이다.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경 C출판사 건물 2층 한쪽에 입주했다. 월 임차료가 70만∼80만 원이었다. 2014년에는 2층 전체를 월 200만 원에 빌렸고, 2015년에는 카페가 있던 1층까지 빌리며 월세가 42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는 3층의 방 2개까지 빌리면서 매달 465만 원씩 냈다. 3층에는 고문변호사가 상주하고 김 씨 등을 위한 숙식공간도 따로 있다. 김 씨는 ‘직원들이 야근하면 잘 곳이 없다’ ‘회원 수가 늘어 모일 공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간을 계속 늘렸다고 한다. 건물 관계자는 “김 씨는 매월 말 출판사 이름인 ‘느릅나무’라는 명의로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했다. 올 2월 김 씨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겠다’며 계약을 연장했고 3월분 월세도 이상 없이 냈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 / 파주=김은지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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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간기관 출입 정보관 폐지”

    경찰이 담당하는 정보 수집 업무 중 ‘정책정보’ 분야가 국무총리실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정보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수집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국정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의 개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정보 취합 업무를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조직으로 이관한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대학 종교시설 등 주요 민간기관에 고정 출입하던 정보관(IO) 제도도 폐지한다. 국회와 정당 등에서 치안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개혁안의 초점은 과거 정보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진 불법 사찰의 근절이다. 경찰도 정보 수집 업무의 개혁을 통해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책정보 수집이라는 미명하에 불법 사찰성 정보를 모아온 일부 관행을 없애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 정보국은 유지된다. 대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대테러 등 치안정보 수집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까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치안 유지에 필요한 정보 역량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논란이다. 특히 정보국 소속 경찰 사이에서 “국가를 위해 일한 죄밖에 없는데 정권이 바뀌니 적폐로 몰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보국 조직 및 업무를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 거론된 뒤로는 정보국 경찰들이 현장 활동에 손을 놓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올라오는 정보보고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책정보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넘긴다 해도 정보국 경찰 3200여 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입제도 개편이나 재활용 쓰레기 대란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려면 밑바닥 분위기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 전담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정보 수집 기능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도 결국 경찰이 총리실 협조 요청을 받는 식으로 업무를 대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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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월드] 日 후쿠시마 피폭마을서 구걸 생방 한국인 BJ, 왜?

    한국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Broadcasting Jockey)가 방사능 피폭 현장인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민가를 무작위로 찾아가 식사를 구걸하는 방송을 생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BJ는 현금화 가능한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는 조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피폭 현장 인근 마을에서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인터넷 개인방송국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는 박모 씨(29)는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8km 떨어진 나미에 정(浪江町) 민가에서 식사를 얻어먹으려 시도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시청자에게 별풍선 1만 개(수수료 제외 60만 원)를 받고 후쿠시마역 인근에서 회를 먹는 방송을 하다가 일부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더 줄 테니 원전에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식사를 구걸해보라’로 부추기자 이곳까지 갔다. 그가 찾은 나미에 정은 원전 사고 6년 뒤인 지난해에야 접근 제한이 일부 풀린 곳이다. 여전히 피폭 위험이 남아있어 원주민의 3%밖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상 ‘유령도시’다. 그는 한밤중 유리창이 깨진 채 폐허로 방치된 건물들을 카메라로 비추고 ‘피폭된 것 같다’며 5000명 가까운 시청자를 끌어 모았다. 불 켜진 민가를 찾아가 영어로 ‘여행객인데 배고프다’며 식사를 구걸하자 일본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히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그는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박 씨는 11일 “피폭 영향으로 어지럽다. 실제 피폭됐는지 직접 검사해보는 방송을 진행하겠다”며 방송을 이어갔다. 이날은 별풍선을 받고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태극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활보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그는 과거 소변을 마시고 동물을 학대하는 등 자극적인 방송으로 수차례 방송을 정지당했던 전력이 있지만 이번 방송은 제지 없이 생중계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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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러시아 경찰 “6월 월드컵 치안기술 공유”

    평창 겨울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러낸 한국 경찰이 러시아와 경호·경비 관련 치안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 러시아에서는 6월 월드컵이 열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3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내무부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장관과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평창 올림픽 노하우 공유 방안’ 등을 담은 국제경찰협력센터(IPCC)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러시아 월드컵 기간 테러 위험 및 행사 방해 우려 인물 같은 정보를 공유해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 경찰은 이 기간 경감급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 4명을 러시아에 파견해 교민과 여행객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 청장은 4일 독일 베를린에서 디터 로만 독일연방경찰청장과 만나 대테러와 경비 분야 교류 확대 및 치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독일의 세계적 대테러 부대 ‘GSG9’을 총괄하는 연방경찰 제11국을 찾아 양국 대테러 부대 연합 훈련 방안 등도 협의했다. 6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르조 토스키 이탈리아 재무경찰청장과 국제테러자금 및 마약범죄 수사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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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사람을 죽였다”…만우절 112 허위신고 형사처벌 10건

    만우절인 1일 경찰 112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1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2건에서 약간 줄어들었다. 앞서 경찰은 올해부터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한 번 했더라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남편과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A 씨(42·여)는 1일 오후 9시 12분 ‘세 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다’고 11차례나 112에 전화를 했다. 경찰이 첫 번째 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구 자택에 출동해보니 아기는 A 씨 남편과 자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을 괴롭히려고 허위 신고를 반복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내가 사람을 죽였다” “커피숍에 벌금수배자가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9명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술김에 장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39)는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차를 타려고 112에 “내가 벌금 수배자”라며 거짓 신고했다. C 씨(69)는 별거 중인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아내를 죽이겠다”고 신고했다.조동주 기자djc@donga.com}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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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옥기 은신 건물 포위하고도… 충돌 우려 영장집행 주저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위원장(56)이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 집행 방침을 세웠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후 15일이 지나도록 장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건 타 사건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장 위원장 소재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히면서 “신속히 집행할 것이다.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보호관찰소에) 요청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보가 장 위원장의 은신 사실을 보도하자 오전 일찍 건설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변에 사복경찰 여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혹시 모를 장 위원장의 도피를 막기 위해 건물 정문과 후문을 지켰다.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3일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6일 만이다. 그동안 경찰은 이곳에 장 위원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았다.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자 장 위원장은 이날 건물 4층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3층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4층 건설산업노조연맹 사무실로 올라가는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중국음식 다섯 그릇이 배달됐다. 누군가가 3층에서 배달음식을 받아 4층으로 전달했다. 건물 내부에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노조원 20여 명이 장 위원장 곁을 지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주변에도 노조원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강제적인 집행에 앞서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 대상자가 숨어있는 곳을 뻔히 지켜보면서 체포를 주저하는 것은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원칙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위원장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노조활동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마포대교 불법시위 외에도 2005년 이후 7건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실형과 벌금형이 각 1건, 집행유예가 5건이었다. 주로 불법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2005년 10월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 산하 덤프연대 광양지회장이었다. 그는 파업 중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비조합원 근로자에게 “우리 밥줄인데 왜 들어왔냐”며 마구 때렸다. 이듬해 9월에는 탈퇴한 전 조합원이 노조 구역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마포대교 점거 시위 후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경찰관에게 “이런 식이면 조사 안 받고 가겠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두 차례 조사에서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다.조동주djc@donga.com·김동혁·김은지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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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접대 골프’ 의혹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56)이 경찰 유관단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이 29일 감사관실 직원을 파견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울산 울주군 울산CC에서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 회원들과 골프를 쳤다. 총 3개 팀으로 나눠 골프를 쳤고, 황 청장의 그린피 18만9000원은 청소년안전추진위원장이 지불했다. 음식값 40만 원은 청소년안전추진위의 다른 회원이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는 2014년 3월 구성돼 불우청소년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황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이 운전하는 차를 같이 타고 오다 ‘내 그린피는 내가 내겠다’고 하고 현금 15만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측근들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청장은 “수사와 관련이 없는 단체와 사교성 골프를 쳤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정식 감찰로 전환할 예정이다. 황 청장은 최근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김모 씨(53)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충돌해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김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울산=정재락 ra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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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건설노조위원장 은신처 알고도 안잡아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한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위원장(56)의 ‘은신처’가 확인됐다. 다름 아닌 건설노조 사무실이다. 장 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된 건 27일 오후 건설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의 4층짜리 건물 옥상이다. 그는 검은색 점퍼와 바지, 하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 메시지를 보는 듯 손에 쥔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했다. 약 10분 후 장 위원장은 옥상으로 올라온 한 여성과 함께 사무실로 내려갔다. 건설노조 사무실은 이 건물 3층에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당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날까지 보름째 잠적한 상태였다. 경찰도 장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했지만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수사 초기도 아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피의자의 도피를 묵인한다는 비판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영장 발부 보름 넘도록 체포 안해… 장옥기, 평소처럼 노조 업무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위원장(56)은 구속영장 발부 후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노조 업무를 보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대신 이따금 건물 옥상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 기자가 확인한 27일 오후에도 장 위원장은 옥상을 산책하듯 걷고 있었다. 휴대전화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의 통신추적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도로 건너편 건물 옥상에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등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27, 28일 이틀간 장 위원장은 옥상 말고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 종종 노조원들이 과일 등을 싸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해 11월 28일 장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시위로 마포대교 일대가 3시간가량 교통이 마비됐다. 퇴근시간대 시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경찰 15명 등 18명이 다쳤다. 그러나 장위원장은 1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며 “올해 말 임기를 끝마치고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곧바로 잠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역시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 위원장이 버젓이 서울 도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 경찰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탓이다. 경찰은 장 위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보름이 지난 28일까지 그를 체포하지 않고 있다. 장 위원장의 은신처가 건설노조 사무실이라는 걸 진작 확인했지만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자진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찰이 장 위원장을 구속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법집회 주도로 구속되는 첫 노동단체 간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 위원장이 구속되면 현 정부에서 집시법 위반 ‘구속 1호’가 된다는 상징성 탓에 수뇌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노동계를 의식하는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이 은신한 건설노조 사무실로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노조원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면 자칫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경찰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때도 경찰과 노조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같은 해 조계사에 은신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체포작전 때도 노조원들이 경찰을 막아서며 강하게 저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 위원장이 광주지법에서 확정된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27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요청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불법 시위를 주도할 당시 과거의 집회 관련 불법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상태였다. 그는 2014년 2월 전남 목포 건설 현장 시위 도중 비조합원 근로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6년 7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이 보호관찰소를 통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장 위원장의 경우 법원이 광주지법 사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관할 검찰청이 형 집행을 위해 추적에 나선다. 추후 장 위원장이 마포대교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과거 판결 때 내려진 실형(징역 1년)이 추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만기가 5월 12일까지인 만큼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자현·김동혁 기자}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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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3만원

    이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도 모든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공원이나 강변에서 술 마시고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는 것도 금물이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6개월 후인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보조석 탑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됐다. 뒷좌석 탑승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만 안전띠를 매야 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라면 6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운전사가 미리 고지하지 않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전사가 사전에 승객에게 알렸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무조건 운전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 탓이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처벌 근거가 없었다. 경찰은 차량 음주운전처럼 일제 단속보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몰리는 편의점이나 식당 근처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범칙금은 6개월 후 시행령에 정해진다. 3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또 ‘반칙운전’으로 부과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밀린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사로에 주정차할 때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임목을 대거나 운전대를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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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 “법무장관이 검찰 패싱… 적폐청산 수사뒤 토사구팽”

    “검찰 패싱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완전 배제한 것에 대해 검사들은 “비상식적이고 지나친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는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 정작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주무장관이 검찰에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구속된 직후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물 위로 떠오르자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되니까 검찰이 토사구팽 당하는 것 아니냐”고 검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법무장관, 소수 측근들과만 상의” 박 장관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수사권 조정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간부들과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집중토론을 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법무부 안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소수 법무부 관계자들과만 상의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박 장관이 법무부 내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종근 정책보좌관과 심재철 정책기획단장과만 상의하고 청와대와 협의해 정부 합의안을 추진했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이 정부 합의안에 서명한 뒤에도 대검찰청은 법무부에서 합의안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 검찰의 최고책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지역 검찰청의 한 평검사는 “아무리 죄인이어도 목숨이 위태로운, 큰 수술 받는 환자가 최소한 어떤 수술을 받을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고 하지만 (장관이) 의견을 묻지도, 합의 과정을 알려주지도 않은 것은 좀 지나치다”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우리(검찰) 쪽 이야기는 장관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법무부 장관을 앉혀 놓은 느낌이다”라는 말들도 나왔다.○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놓고도 ‘부글부글’ 검사들은 또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내용에도 반발했다. 정부 합의안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지만 정부 합의안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이렇게 되면 형사 사법의 질이 낮아져 국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초동수사부터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하지만 송치 후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 보강 수사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부장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하려면 충실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찰에서 이를 뒷받침할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늘게 되면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은 개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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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상기 법무 독단… 檢총장과 협의없이 수사권 조정안 사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한 번도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도 구체적인 논의 없이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최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네 차례 만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안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며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가 인지되면 검찰이 송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 내 검찰 담당 부서인 검찰국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차례 지시한 것 외에 검찰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 검찰이나 경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외부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류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일부 측근의 의견만 듣고 검찰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문 총장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정부안에 합의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과 검찰 출신 법무부 참모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경찰도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에서 대거 후퇴했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내용과 발표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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