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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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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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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당47%
정치일반21%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8%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국회3%
기타2%

  •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文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수사요청

    감사원은 15일 집값·소득·고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임의로 조작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라인들이 그 전반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는 데서 나아가 정책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의 수치 조작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감사원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22명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이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들도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수치 조작 압력은 고위급에서 시작” 감사원 관계자는 “조작 과정은 사실상 (청와대) 실장·수석 등 고위급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각종 회의 자료나 담당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으로 통계수치 조작 회유·압력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청와대 행정관들은 (압박 행위가) 지시에 따른 것이고 본인은 단순 전달자였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집값 안정화 대책 등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정책 의도에 역행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부동산원 등에 재검토, 변동률 상승 소명, 현장 점검 지시 등이 이어졌는데 이 모든 과정에 ‘윗선’의 의중이 강하게 개입됐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장하성 전 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수치를 공표하기 전 두 차례 추가 사전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사전에 보고받은 집값 변동률보다 공표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공표 수치를 하향하는 등 조작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런 부적절한 보고 행위가 이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5년간 계속됐다면서, 공표 전에 통계 제공·누설을 금지하는 통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상조 전 실장의 경우 2020년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비판하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감정원(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해라.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이다”라고 질책했다.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자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건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서울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부동산원은 변동률을 마이너스 0.01%로 하향 조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文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 감사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주택통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사의재는 별도의 팩트체크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보도자료에서 실거래가를 제외했다. 실거래가를 포함하면 호가로 조사되는 KB주택통계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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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세력 물리친 인천상륙작전 계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상륙작전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며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이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언급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사에는 국내외 6·25전쟁 참전 용사들이 초청됐다. 미국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 씨(91), 미국 해군 상륙함을 타고 참전했던 앨프리드 김 씨(94) 등 해외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다. 또 6·25전쟁 당시 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첩보 부대인 켈로부대(KLO)와 해병대, 육군 17연대 출신 참전 용사들도 함께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이서근 예비역 해병 대령(101)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작전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인천상륙작전 시연 행사에는 마라도함 등 함정 20여 척을 비롯한 각종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F-35B 스텔스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밴쿠버함도 시연 행사에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민단 단원은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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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단 간담회 “한일관계,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가치를 공유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며 “한일이 협력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동북아, 인태지역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는 민단 관계자의 지적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식을 우리 민단도 개최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윤미향 씨는 민단이 아닌 북한의 일본지부 격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만 참석했다”며 “이는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 의원은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재일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 시 대통령의 원폭 피해 동포와의 만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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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군사적 위협 노골적…국방 강화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상륙작전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며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이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언급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행사에는 국내외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초청됐다. 미국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르델로 씨(91), 미국 해군 상륙함을 타고 참전했던 앨프리드 김 씨(94) 등 해외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다. 또 6·25전쟁 당시 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첩보 부대인 켈로부대(KLO)와 해병대, 육군 17연대 출신 참전 용사들도 함께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이서근 예비역 해병 대령(101)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작전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어 진행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등 함정 20여 척을 비롯한 각종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F-35B 스텔스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밴쿠버함도 시연행사에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민단 단원은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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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 종류의 특구가 지방에 조성된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대도시 중심부에 고밀도·복합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업들 지방 이전 유도해 인구 유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그런 과거(정부)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이나 생산시설을 처분한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특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을 매각한 자금 100억 원을 전액 특구에 투자하면 이곳에 생산시설 등을 유지하는 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매각 자금 중 50억 원만 특구에 투자하면 당장엔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 특구 내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 제한’이나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이들에게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10%를 특별 공급한다. 또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에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 특례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민간자본으로 만든 펀드로 특구 입주기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 준다.● 지방 대도시 도심 고밀·복합개발 허용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고밀·복합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된다. 도시 중심부의 용적률이나 용도,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여가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2020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총 5개 광역시에서 선도 사업이 선정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올 5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은 해운대구에 추진 중인 제2센텀산업단지에 양자컴퓨터와 6세대(6G) 통신,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울산은 울주군 고속철도(KTX) 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대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운다. 대전은 KTX 대전역 주변과 대덕특구를 연결해 과학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광주시청 인근에 인공지능(AI), 미래 자동차 등의 산업을 육성한다. 대구는 옛 경북도청 터, 삼성 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로봇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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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용산 참모진 내년 총선 차출 요청… 尹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차출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이 같은 요청에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취지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없이는 현 정부의 성공도 없다는 절박감이 여권에 팽배한 가운데 여권이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선에 총동원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 “선거에 잘 뛰는 선수 데려와야”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용산 (대통령실) 쪽에 당에서 필요한,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당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선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은 당에 데려와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중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만 3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소속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이후와 10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내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용산을 떠나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대통령실을 나와 출마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수석비서관과 비서관급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량감이 있어 국감 전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이후 대통령실을 나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윤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되기 때문이다.수석비서관급에서는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전희경 정무1,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유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정무수석실 김인규 행정관, 국정기획수석실 강기훈·조지연 행정관, 시민사회수석실 김성용·여명 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실 정호윤 행정관, 부속실 김보현 행정관 등도 출마설이 거론된다.● ‘차출설’에 여의도 뒤숭숭이 같은 소식에 당 안팎은 크게 술렁였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배치가 자연스럽게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이 인재 영입과 공천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당이 대통령실에 출마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요가 커졌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 관련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지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당이 대통령실 행정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명단 제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명단은 아니지만 선거에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복귀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에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새로운 인물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선거 전부터 기존 당협위원장들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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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MB정부 이어 2번째 문체장관 후보… 尹특보 두달만에 발탁

    “조금 시끄러워지더라도 추진력을 갖고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물밑에서 윤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에 조언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언자 그룹에서 물밑 활동하던 그는 7월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전진 배치된 때부터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이끌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유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2008년 2월부터 약 3년간 재임한 바 있다. 장관 재임 당시 국립예술단체의 재단법인화 등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예술계 인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문체부 장관을 오래 지낸 유 후보자를 다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유 특보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존 박보균 장관의 미흡했던 국정홍보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허점을 다잡고, 문화예술계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가속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유 후보자는 특보 취임 후 대통령에게 여러 조언을 하며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일각의 “올드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자의 추진력과 소신을 높이 평가하며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게 여권의 평가다.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과 유 후보자에 대해 “특보직 위촉 이후 (윤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 관련 조언을 하며) 더욱 남다른 ‘케미’를 형성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체부 장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맡으며 문화행정인으로도 10여 년간 활동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집권 2년 차를 맞아 문체부의 적극적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유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와 김 실장의 인연도 조명된다.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문체부 2차관이 김 실장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처음 특보로 위촉할 때 김 실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9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TV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주인공을 맡은 것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 후보자의 형은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등 드라마를 만든 고 유길촌 전 MBC PD다. 동생은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이다. 유인촌 후보자 △전북 완주(72) △중앙대 연극영화학 △MBC 공채 탤런트 6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문화체육특보 △예술의전당 이사장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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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허위뉴스’ 확산 막는 검증시스템 구축 나선다

    정부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동시에 허위 조작 정보 확산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 같은 AI 활성화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만 90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엔 초거대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LG, KT,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8개 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을 통해 초거대 AI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 AI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연내 검·인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고위험 영역인 에너지, 교통, 원자력, 생체정보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신뢰성 검·인증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AI의 편향성이나 할루시네이션(환각 작용),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의 논란을 기술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의 윤리와 신뢰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 사회 전반에 AI 기술이 녹아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기초자치단체에만 설치된 실시간 AI 기반 산불 감시 시스템을 2025년까지 50개로 늘린다. 하천 주변과 통제소 등 전국 223개 지점에 AI 기술을 적용한 자동 홍수 예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선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AI 기반 무인 반려동물 로봇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AI 큐레이터 로봇도 도입할 계획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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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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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前,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회복 4법’과 관련해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함부로 직위해제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게 경찰청 수사지침도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달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與野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이견 국민의힘은 이날 ‘교권 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앞서 여야는 7일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핵심 쟁점은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소송 등이 남발되고 교사들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회복 4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5일이 마지막 전체회의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쟁점 때문에 교권 보호 입법 전체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도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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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10일 러 향해 출발… 러 매체 “내일 푸틴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저녁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는 물론 식량·에너지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의 경고에도 북-러 정상이 무기 거래를 시도하면 동북아 신냉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11일 오후 보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느린 속도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이 열차는 낮 시간을 피하고 밤 시간대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한미가 위성 등 정찰자산으로 자신의 동선을 꿰뚫어 보는 데 극도로 민감해한다”고 했다. 2019년에도 김 위원장은 새벽에 러시아로 출발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 RBC는 이날 러시아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회담이 13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연방대에선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이 10∼13일 열린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2019년에도 이곳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다만 러시아가 북-러 회담은 EEF와 별도로 비공개로 열릴 것을 시사해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나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金 열차출발 하루뒤 “푸틴 초청에 방러”… 美 추적 피해 한밤 이동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러 향해 출발크렘린 “EEF 계기 비공개 회담필요하면 푸틴-金 일대일 만남”블라디보스토크外 회동 가능성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꼭꼭 숨기던 북-러 양국은 11일 오후에야 동시에 이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방탄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10일 저녁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해 공개한 뒤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수일 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필요시 일대일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면 12일 도착해 당일이나 다음 날인 13일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두 번째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제재 등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4년 전 2019년 회담과 달리 비공개에 부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회담이 13일 이후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강력한 사전 경고에도 북-러 양국이 무기 거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을 시도하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쉬쉬하던 북-러 11일에야 방러 밝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EF가 열리는 극동연방대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북-러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과 공개적인 정상회담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본 것”이라며 “거창한 세리머니가 아닌 물밑 무기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방러 기간에 양 정상이 러시아 태평양함대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나 하바롭스크 인근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대포, 로켓 등이 절실해진 푸틴 대통령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위성,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 등이 공식화될 경우 우리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러가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4년 전처럼 추적 피해 야간에 출발 김 위원장은 2019년 러시아로 향할 때와 유사하게 밤 시간대를 택해 ‘태양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낮 시간대를 피한 것. 이날 전용열차가 4년 전과 비교해 비교적 느리게 러시아로 향한 건 북한의 낙후한 선로 상황과 김 위원장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진 시속 60km 이내로 이동할 경우 20시간(약 1180km)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방러 전용열차는 만 하루가 지나도록 북-러 국경을 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전날인 4월 24일 새벽에 출발한 전용열차는 북-러 국경을 넘어 오전 10시 반(현지 시간) 연해주 최남단인 하산역에 도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전용열차가 시속 60km 안팎으로 이동할 경우 평양에서 14시간(약 850km)이면 하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낮 시간대에 그보다 훨씬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진∼하산 지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을 때는 열차 바퀴 교체가 필요하다. 하산역에선 10일 북한 시찰단이 방문한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도착지로 점쳐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도 11일 오후부터 다수의 군견과 함께 있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 포착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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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시진핑 방한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외교적으로 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겠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채널A에 출연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나면 기꺼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가 될지는 자신이 좀 없지만 기대해도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방한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조 실장이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한중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중 정상회의로 리창(李强) 중국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고, 양국 소통을 매개로 시 주석의 방한까지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시 주석 방한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먼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리 총리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4∼5년 못 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했다. 조 실장은 당시 회담에 대해 “굉장히 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사가 아주 분명했다”며 “수년간 못 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기투합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중은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외교부 고위급 간 만남을 이달 하순 개최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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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오늘 개각… 내정자 관련 보고받아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를 이번 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이 개각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신속한 개각을 바탕으로 쇄신 속도를 앞당기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여기엔 일부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직전으로 개각 발표가 밀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13일을 전후해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각 구상은 일정 부분 가닥이 잡혀 있던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번 주 발표하는 쪽으로 의중을 굳혔다”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관 리더십 부재를 노출한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임명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이번 순방의 성과를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형식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내수 진작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주 개각 단행으로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파인 신 의원이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탄핵 국면에 들어간다면 후임자 임명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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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시진핑 방한, 성사시켜 보겠다…기대해도 돼”

    “외교적으로 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겠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채널A에 출연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나면 기꺼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가 될지는 자신이 좀 없지만 기대해도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방한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조 실장이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한중 고위급 교류 등 대화채널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중 정상회의로 리창(李强) 중국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고, 양국 소통을 매개로 시 주석의 방한까지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시 주석 방한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먼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리 총리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4~5년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했다. 조 실장은 당시 회담에 대해 “굉장히 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사가 아주 분명했다”며 “수년간 못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기투합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중은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외교부 고위급 간 만남을 이달 하순 개최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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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열차 편으로 북동 국경 이동중”

    이번 주 개최가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평양을 출발해 북동 국경 쪽으로 이동 중인 정황이 한국 정보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열차 편을 통해 북한 국경을 접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12일 새벽 북한 국경을 지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을 이동 시간대로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과 핵미사일 기술을 맞교환하는 ‘무기 거래’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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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중 정상회의 프로세스 잘 진행하자”… 기시다 “적극 호응”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윤석열 대통령) “적극 호응하겠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찾은 한일 정상이 10일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와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종료 후 “윤 대통령이 ‘일한중’ 프로세스에 대해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공식 문서에 ‘일한중’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례적이다. 한국이 ‘한일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일본 정부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간디 추모공원 헌화 행사 전 라운지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도 환담을 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리 총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진핑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리 총리는 “시 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별도의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9일 G20 정상회의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90분 동안 환담을 나누는 등 한미 정상은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회담장을 지나던 중 이뤄진 두 번째 만남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에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며 농담을 건넸다.뉴델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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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에 23억 달러 규모 지원”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평화 복원을 위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 7개국(G7)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자유와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도적 지원 확대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 정립도 적극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디지털 규범 정립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9일에는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하나의 지구’에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공여,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뉴델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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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주초 개각… 문체 유인촌-국방 신원식 유력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 카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인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 10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체부와 국방부 등 복수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이르면 11일 소폭 개각 발표도 검토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유 특보는 대선 시기부터 문화·체육계 정책을 조언해 오다가 7월 특보에 올랐는데, 다시 장관 물망에 오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있는 유 특보가 검증을 받은 것은 맞다”며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육사 37기)이 유력한 가운데 복수의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인사검증 받아… 여권 “尹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 이르면 이번주초 개각추석전 소폭 개각으로 국정 쇄신추경호-원희룡 등 총선 차출설도 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정무적 대응 역량을 고려한 카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안보 라인 교체 검토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안보 협력 비중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무인기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점도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리더십 문제가 노출된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 역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감사가 일단락된 뒤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돼 시기가 밀릴 수도 있다는 기류다. 김현숙 장관이 직을 내려놓되 신임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장관 교체 카드로 추석 전 국정 쇄신 효과를 강조하고,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한 점도 장관 지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전 ‘소폭 개각’에는 빠진 기류지만, 추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추석 밥상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오진 국토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 이른바 윤심(尹心) 비서관 출신 차관들의 출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비서관급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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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에 내년 3억 달러, 중장기 20억 달러 지원”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평화 복원을 위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해 자유와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왔다”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도적 지원 확대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 정립도 적극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디지털 규범 정립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9일에는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하나의 지구’에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공여,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뉴델리=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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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이번주 개각 검토…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 카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인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10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체부와 국방부 등 복수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이르면 11일 소폭 개각 발표도 검토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유 특보는 대선 시기부터 문화·체육계 정책을 조언해 오다 7월 특보에 올랐는데, 다시 장관 물망에 오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있는 유 특보가 검증을 받은 것은 맞다”며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육사 37기)이 유력한 가운데 복수의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정무적 대응 역량을 고려한 카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안보 라인 교체 검토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안보 협력 비중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무인기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점도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장관 리더십 문제가 노출된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 역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감사가 일단락된 뒤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돼 시기가 밀릴 수도 있다는 기류다. 김현숙 장관이 직을 내려놓되 신임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안도 거론된다.여권 안팎에서는 장관 교체 카드로 추석 전 국정 쇄신 효과를 강조하고,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한 점도 장관 지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추석 전 ‘중폭 개각’에는 빠진 기류지만, 추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추석 밥상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 이른바 윤심(尹心) 비서관 출신 차관들의 출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비서관급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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