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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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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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국정원장에 김용현-김태효 등 거론… 신임 1, 2차장 모두 북한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가운데 후임에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군 출신 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긴장이 고조된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누적된 국정원 혼선을 쇄신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고심이 이어지는 것. 후임 원장 지명 없이 김 전 원장이 경질된 것은 국가 정보 수장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윤 대통령의 고심이 묻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경호처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요직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작업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권 내에서는 “충암고 선배라는 점이 국정원장 발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처장은 주변에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고 있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올해 10월 물러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거론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김관진 전 실장,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대행 체제를 일단 택한 건 후임 인선에 대한 고심이 계속되고 있고,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장 자리가 막중하기에 윤 대통령이 더욱 신중하게 후임 인선을 할 것 같다”며 “한동안은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장 직무대행을 겸해 임명된 홍장원 신임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재직 중 대북 공작 파트에서 첩보 수집이나 휴민트(인적정보) 관련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국 대사관 공사를 지냈고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맡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육사 43기 출신인 그는 육사 교수, 훈육 장교 등이 선발하는 대표화랑으로 임관한 이력이 있다. 황원진 신임 국정원 2차장도 국정원 재직 중 북한정보국장을 거치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된 대북 관련 업무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도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왔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통상 국정원 차장에 미국 전문가를 기용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1, 2차장을 모두 북한 전문가로 임명한 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현 상황을 반영한 인사”라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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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1차장, 대통령 순방중에도 파벌싸움… 尹, 귀국즉시 교체

“국가정보원장, 차장 전원 교체 인사안을 준비해 두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6일 오전 순방에서 귀국한 지 불과 9시간 반 뒤인 오후 4시 반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국정원장 교체를 공식 발표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도 자신에 대한 교체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인사 파동이 처음 드러난 이후 한 차례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이 사그라지기는커녕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간부 인사를 둘러싼 김 원장과 권춘택 1차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난맥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수뇌부인 원장과 해외 파트를 총괄하는 1차장, 대북 파트 담당 2차장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경질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수뇌부 중에서는 과학기술,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백종욱 3차장과 조직·예산·인사를 담당하는 김남우 기획조정실장만 유임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원장이든, 1차장이든, 그들을 위시한 다른 세력이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신임에도 2차 진흙탕 파벌 싸움6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재가했던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철회했다. 해당 인사에 김 원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방첩센터장을 맡았던 김 원장 최측근 K 씨의 전횡이 개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사상 초유의 인사 파동이자 인사 번복 사태였다. 이런 인사 파동에서 국정원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은 K 씨 등을 면직 처분했다. 김 원장 교체설이 나오던 중 윤 대통령은 김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해외정보관 인사, 대기 발령 후 6개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명령 등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불거졌다. 급기야 인사 파동이 일어난 지 불과 5개월 만인 이달 K 씨가 김 원장을 통해 다시 국정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직을 떠난 K 씨와 가까운 이들이 국정원 3, 4급 인사에서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과 국정원 공채 출신인 권 1차장이 국정원 간부 인사를 두고 대립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김 원장 측은 권 1차장을 위시한 일부 세력이 ‘원장 흔들기’를 위해 내부 인사 문제를 언론에 흘린다고 의심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이 두 사람의 대리전 양상으로 불거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때 국정원장 물망에 올랐던 권 1차장 입장에서도 국정원 개혁 방향이 다른 김 원장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주변 기류가 묘하게 달라진 건 이 무렵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 수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휘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후임 적임자의 문제이지,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문제를 고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교체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尹 순방 중 감찰처장 등 교체가 방아쇠” 이후 김 원장 측에서는 권 1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인사기획관 S 씨를 둘러싼 의혹을 들고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요직에 있던 S 씨가 6월 인사 파동을 기점으로 새로 인사기획관으로 임명됐는데, 그의 인사를 둘러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윤 대통령이 이달 해외 순방 중이던 시기 여권 일각에서는 “S 씨를 비롯해 감찰실장, 외부 핵심 기관 파견자 등 3명이 모두 요직에 있으며 김 원장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원장이 권 1차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권 1차장이 감찰을 받기 시작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본보 확인 결과 이 같은 논란 속에 최근 S 씨가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한다. S 씨에 더해 최근 K 씨 등을 둘러싼 비위 의혹 감찰을 주도해온 국정원 감찰처장도 윤 대통령 순방 중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S 씨는 주요 대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김 원장의 인사 조치가 윤 대통령 순방 중에 벌어진 것이 김 원장 경질의 방아쇠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 尹, 원장-1차장 동시 경질로 난맥 타개 결국 국정원 내홍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김 원장과 1, 2차장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상황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일단 공석이지만 향후 원장 인선에는 대북 정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윤 대통령은 정보기관에 대해 이스라엘의 ‘모사드’같이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는 조직으로 갈지, 아니면 우방국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심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손상됐던 이런 협력 시스템이 김 원장 시기 복원된 만큼 이제 대북,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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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물건너가…일정 합의-발표 못해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누리마루 에이펙(APEC)하우스 회의장.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1시간 40분 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곧장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의장국인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배웅했다. 3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건 4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3국이 회담 결과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직후에 3국 장관이 나란히 서서 회담 결과를 알렸던 것과 달라진 풍경이었다. 이번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뒤 일정 공식 발표도 없었다. ●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합의-발표 못해 한중일 3국은 26일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하고 준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의장국인 한국이 희망했던 연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합의된 정상회담 개최 일시는 없다”며 “여러 안을 가지고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최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 정상회의 성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3국 외교장관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동안 3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세대 교류 사업을 한중일의 중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중국과 일본도 이에 동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중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왕이 일정 단축에 공동회견-만찬 무산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 외교부는 당초 3국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과 친교 성격의 만찬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왕이 부장이 일정 단축을 통보해왔고 왕 부장의 귀국 일정이 당겨지면서 결국 공동기자회견과 만찬 모두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직후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왕이 부장이 언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일정도 막판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공동기자회견과 만찬까지 사실상 거부한 왕 부장의 이른 귀국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일이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중 대화 등이 이어지자 한중일 협력에서 소극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않았다. 3국 외교부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각각 발표하는 식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이후에는 (각국의 공동 입장을 담은) 결과 문서가 나오지만, 외교장관 회의에는 일정한 관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다. 앞서 2015년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했던 왕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청와대로 찾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예방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윤 대통령 예방은 애초에 추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부산에서 열렸고, 왕 부장 일정도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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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파동에…尹, 지휘부 전원 물갈이 ‘초강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전 원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권춘택 1차장을 비롯해 국정원 ‘인사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된 지휘부 전원이 물갈이됐다. 정권 교체에 따른 혹독한 내부 감찰과 인적 청산 문제로 불거진 내부 갈등이 표면화한지 반년이 지나도록 갈등이 사그라지기는 커녕 악화일로를 걷자 지휘부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으로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 권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원 난맥 사태에 따른 혼선이 계속되면서 수장 교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후임 인선 등 문제로 결심하지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귀국 후 상황을 보고받고 정보기관 지휘부 교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후임 1, 2차장을 임명했지만 후임 원장은 곧바로 지명하지 못했다.국정원은 윤 대통령이 6월 재가한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가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파동이 빚어지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대규모 인적 청산 작업에 따른 극심한 내홍이 외부에 노출됐다.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한 차례 신임했음에도 측근 K 씨의 인사 개입설이 추가로 불거졌고, 이에 맞선 쪽에선 권 1차장이 기업 관련 비위로 직무 감찰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부 갈등 끝에 6월 인사파동을 기점으로 국정원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S 씨의 의혹까지 불거졌으며, S 씨가 사의를 표명해 최근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후임 국정원장 물망에 오르내리는 김 처장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진두 지휘했으며, 정부 출범 후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신임 1차장으로 임명된 홍장원 전 영국 공사는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해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평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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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마크롱 만나 北 도발 공조 필요성 공감…프랑스 측 요청으로 정상회담 열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도발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한불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미래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한불 정상회담은 프랑스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원전, 양자학(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분야 등에서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며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전날 파리를 찾은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을 만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외교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28일 열리는 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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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K푸드-팝 전세계 관심”… 佛서 BIE 대표단 만나 엑스포 유치전

“K푸드, K팝,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부산의 문화적 매력을 토대로 ‘2030 부산 엑스포’를 각국의 문화와 기술, 생각이 더 넓게 확산되는 시너지의 장으로 만들겠다.”영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BIE 총회의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파리를 찾아 개최 의지를 피력한 것.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작별 환송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다시 만나 “너무 피곤하지 않으셨느냐”는 안부와 석별의 정을 나눈 뒤 파리로 향했다.● 尹, 막판 엑스포 유치 외교전 총력윤 대통령은 23일 파리에 도착해 인터콘티넨털 르그랑 호텔에서 열린 BIE 대표 초청 만찬 행사에 참석해 파리 주재 외교단 및 BIE 대표단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참석한 BIE 회원국 대표단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부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만찬 행사에는 재계 총수들도 참석해 유치 활동을 지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4일부터 파리 유치전에 합류한다. 이달 초 파리에 도착한 최 회장은 마지막 표심을 잡기 위해 중남미와 유럽 등 7개국을 방문하고 뒤늦게 파리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찰스 3세 “일정 유익하셨나”…尹 “따뜻한 배려 감사”윤 대통령의 23일 영국 마지막 일정은 버킹엄궁에서 열린 찰스 3세와의 작별 환송이었다. 윤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영국 국왕 의전 전용 차량인 자주색 벤틀리 스테이트 리무진이 현관에 도착하자 영국 왕실 부속실장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현관(Grand hall)을 통해 궁 내부로 입장해 도열해 있던 양국 공식 수행원을 격려했다. 찰스 3세는 윤 대통령에게 “수낵 총리와의 정상회담, 런던 금융특구시장이 주최한 길드 홀 만찬, 왕립학회에서의 행사가 유익하셨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영국과 안보, 경제,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 양국 국민 모두가 큰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왕께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덕분”이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국왕님의 관심과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쓰겠다”고 사의를 표했다.이날 영국 왕실 관리실장은 우리 공군 1호기가 이륙을 앞둔 영국 스텐스테드 국제공항까지 환송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도열해있던 양국 환송 인사를 격려한 뒤 국빈 일정 기간 중 윤 대통령 일행과 함께 영국 측 스페셜 에스코트 그룹 경찰관 8명을 일일이 격려하기도 했다.● “(찰스 3세) 국왕도 김치 팬이 되셨다”윤 대통령은 22일 영국 런던 길드홀에서 런던금융특구 마이클 마이넬리 시장이 주최한 만찬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피로 맺은 우정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과 한국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보다 자유롭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한국과 영국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이넬리 시장은 “한국 문화와 창의성이 최전선에서 느껴지는 시대”라며 “K팝 그룹 블랙핑크는 어제 (국빈 만찬 때) 버킹엄궁에 왔는데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K세상에 살아간다”며 “흔한 런던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K팝을 듣고, 한국의 위대한 축구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는 것을 본다”고 했다. 400여 명의 참석자는 이 같은 발언에 웃음을 터뜨렸다. 또 마이넬리 시장은 “(찰스 3세) 국왕 폐하도 이제 김치 팬이 되셨다고 한다”며 “지난주 런던 한인타운에서 김치를 선물 받은 다음의 일”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했다. 양국 정상은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고, 북한에 대한 전방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런던·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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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방에 K-9자주포 화력 대기… 패트리엇도 전투 태세 돌입

군은 23일 북한 도발이 유력한 복수의 전방지역에 K-9 자주포 등의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을 주시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신형 무기의 군사분계선(MDL) 전진 배치까지 선언하자 경계 수준을 바싹 끌어올린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우리 대응 수위 北 행동에 달려 있어” 군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남남 갈등까지 일으킬 목적으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이날 “오늘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협박은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전날) 결정하기에 앞서 이미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이 전방지역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화력 대기 태세를 높이면 K-9 자주포 등의 전투 대기포가 늘어난다. 이들 포를 적 도발 시 최단시간에 포상(砲床) 진지에 투입할 수준으로 대응 태세도 유지한다. 또 북한군 화기를 감시하는 수준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지스함 및 탄도탄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엇(PAC-2·3) 요격미사일과 천궁-2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가 전투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다른 소식통은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수위와 방식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 9·19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에 돌입한다면 그 위협 수위·양상에 따라 우리 군이 비례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경비구역(JSA) 무장을 재개하거나 병력을 투입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또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구 등에 나서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할 경우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보다 더 중대한 도발에 나서도 군은 도발 분야나 성격에 따라 즉각 비례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당장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다. 군 관계자는 “감시 수위를 높였지만 MDL 인근 등 전방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육해공군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하 장병들에게 근무복이 아닌 전투복 착용 지시도 내렸다. 육군은 22일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본부 등 평소 근무복을 입는 장병들까지 전투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다. 공군도 본부와 직할부대 소속 장병들에게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불필요한 모임·음주·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해군은 이미 10일부터 전 장병이 근무 중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다.● 통일부 “합의 공식 파기는 쌍방 동의해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하고,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면서 MDL 지역에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위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또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날 북한 국방성 성명을 겨냥해선 “9·19 합의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합의의 공식적 파기는 쌍방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다고 합의 자체가 파기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대북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정 중간중간 북한 관련 동향을 챙기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실시간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중에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등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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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장관에 유병준 서울대 교수 검증 중…박진 외교장관 유임 가능성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후임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후임 장관으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복수의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 인선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박 장관 유임 기류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유병준 서울대 교수 검증 중 여권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영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비해 후임 장관으로 유병준 교수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 교수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계층 분과위원장인 유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고,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을 지냈다.여성 기업인 출신인 이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장관까지 역임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는 수도권 지역 출마설이 나온다. 서울 강남을 4선 현역 국회의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러 관측이 많지만 박 장관에 대해선 유임 기류가 현재로선 더 강하다”고 했다. 장관 교체에 대비해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정민 전 외교부 국가안보문제담당대사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물망에 오른 상태다.대통령실 수석급 개편 작업도 가시화총선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무 장관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풀어갈 문제”라며 “다른 인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 장관이 최근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하고, 법무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전과 울산을 찾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이민청 설립 등 역점 과제가 남은 만큼 12월 개각에서는 빠지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1월 11일 직전 법무부를 떠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총선 출마가 유력하면서 후임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을 포함해 10개 안팎 부처가 12월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 출마 장관은 물론 다양한 부처들을 대상으로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개각과 맞물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작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왕(王)수석’인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수석비서관이 교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하다. 이진복 정무수석 후임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유력 검토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자리에는 황상무 KBS 전 앵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이 유력한 최상목 경제수석 후임으로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교수 출신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거론된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의 후임으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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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3세, 윤동주 詩 읊자… 尹, 셰익스피어 인용해 화답

“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나의 벗, 영국이여, 당신은 영원히 늙지 않으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정형시) 104번의 한 구절을 인용해 건배를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스와 퀸, 그리고 엘턴 존에 열광했다”며 “지금 해리포터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찬에는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4명도 전원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에서 한국어로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한국이 빠른 변화를 겪는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는 것은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구절을 영어로 낭송했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찰스 3세는 양국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한국어 ‘정(jeong)’으로 표현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내가 몇십 년 전 서울에 갔을 때 내가 (가수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제대로 개발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농담을 건네자 내빈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찰스 3세는 왕세자이던 1992년 11월 다이애나 당시 왕세자빈과 함께 방한했다. 찰스 3세는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스 본드’에는 ‘오징어게임’이 있다”며 “비틀스의 ‘렛잇비’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 애국가 연주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다. 영국 BBC 방송은 “음식과 각종 식기, 꽃 장식 등을 모두 합쳐 4000개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된 19세기식 호화로운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손님마다 46cm씩 할당된 테이블에는 1761년 조지 3세 대관식 때 제작한 금 접시와 1877년 빅토리아 여왕 시절 생산한 청록색 디저트 접시 등으로 가득 채워졌다. 찰스 3세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연설집과 위스키, 무궁화와 윤 대통령 부부 반려견 이름을 수놓은 파시미나(최고급 캐시미어) 등을 선물했다. 찰스 3세는 윈저성 왕실 제본소에서 제본한 처칠 전 총리의 한정판 1951∼1952년 연설문 모음집 ‘흐름을 막으며(Stemming the Tide)’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찰스 3세는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러프로이그(라프로익) 위스키 한 병과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은색 사진도 선사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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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英 비즈포럼’ 참석… 양국 기업 MOU 31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22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이 에너지, 인공지능(AI), 건설·플랜트, 방산 등의 분야에서 총 3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체결되는 수출 수주 계약은 2700억 원대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리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첨단 기술 협력을 강조한다.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 대통령은 22일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통한 교역·투자 환경 개선, 인공지능(AI)·우주·양자·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원전·수소·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조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5mm 포탄의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효성중공업은 영국 현지 기업과 배터리저장장치(ESS)의 공급 계약을 맺으며 수출 성과를 얻어냈다.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보일러 관련 판매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영국 현지 대학과 수소 연료 전지-배터리 연구 협력에 나선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협업을 영국 무라 테크놀로지(Mura Technology), 미국 KBR과 함께 진행한다. 본행사에 앞서 양국 주요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하는 별도 환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등이 참석한다. 영국 측에선 반도체 설계 업체 ARM, 롤스로이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한다. 양국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담은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이를 계기로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고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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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현장 행보 강조’에…대통령실 참모, 빈대 방역·주택조합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연일 현장 행보를 강조하면서 수석비서관·비서관급 인사들의 민생 현장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전국 곳곳에서 출몰해 비상이 걸린 빈대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또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만날 계획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이 17일 빈대 방역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며 “방역협회 및 방역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왕 수석’으로 불리는 이 수석이 직접 빈대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질병관리청,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방역 관련 상황을 청취하고, 초기 방제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심상치 않은 빈대 확산 상황에 정부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 대응에 나섰다.국무조정실은 지난주 국내에서 빈대가 총 68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인 13∼19일 전국에서 점검을 진행한 결과, 189건의 빈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사례는 55건이었다. 민간업체에 직접 신고된 사례 13건을 포함하면 총 68건으로 전주 대비 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참모들에게 또다시 민생 현장 행보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비서관급 참모들도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기간 중 각종 민생 현장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은 이번 주 중 강원도 평창을 찾아 내년 1월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22일 일선 소방서를 찾아 구급대원 등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는다. 아울러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직접 만나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 등에 대해 들을 계획이다. 또 국정기획수석실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 김 실장과 이 수석이 소상공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통령실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각종 민생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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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中, 北-러와 협력이 자국에 도움 안된다는 점 고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다른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게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러와 중국을 분리하며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에 앞서 공개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 및 이해 관계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 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북핵 위협과 같은 긴장 고조 요인으로 꼽은 것. 이날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 사이버 안보, 원자력, 방위산업, 바이오 헬스, 우주, 반도체, 해상 풍력, 청정에너지 등에서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영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 초청을 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정치, 경제, 첨단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20일(현지 시간)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국빈 방문 일정과 세일즈 외교 등을 소화한다. 찰스 3세 국왕 즉위 후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에 나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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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中, 北-러 협력이 자국 위상에 도움 안된다는 점 고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다른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게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와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러와 중국을 분리하며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에 앞서 공개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과 이해 관계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북핵 위협과 같은 긴장 고조 요인으로 꼽은 것. 이날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 사이버 안보, 원자력, 방위산업, 바이오 헬스, 우주, 반도체, 해상 풍력, 청정에너지 등에서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영국과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 초청 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정치, 경제, 첨단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20일(현지 시간)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국빈 방문 일정과 세일즈 외교 등을 소화한다. 찰스 3세 국왕 즉위 후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일정을 마친 후 프랑스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에 나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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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공격 징후 없었다”… 전문가 “해킹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이 마비된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 고장’으로 지목한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선 해킹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5시 행정전산망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일반적인 해킹이라면 이상 징후가 먼저 발생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트워크 트래픽 등에서 의심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부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한다. 박병호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중간에 정부망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임의로 ‘보안 레벨’이 낮은 웹사이트를 접속했다가 시스템 침입을 허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해킹이 아니라 미리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이 특정한 조건에서 가동돼 트래픽에 이상이 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도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술적 장비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공격 흔적이 일단 없지만,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는 흔적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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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韓中정상회담 불발… 韓中日 정상회의도 올해 넘길듯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당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최근 양국 관계가 다시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내 개최로 추진한 한중일 정상회의도 일단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물밑에서 먼저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에 모멘텀이 될 만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중 모두 정상회담 필요성 적었던 게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한중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을지였다. 이를 위해 한중 실무진은 다른 APEC 정상외교 일정 중에도 양국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했다. 하지만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APEC 첫 세션에 앞서 3분가량 악수한 뒤 담소했다. 시 주석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이번 APEC 일정 중 중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불발 배경에 대해 19일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행사 일정이 매우 촘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최근 리창(李强) 중국 총리 등을 만난 만큼 “양국 간 긴박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라고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엔 특히 시 주석의 일정이 매우 빠듯했다고 한다. 한중 실무진 간 사전 논의에서 회담 의제·성과 등에 대한 합의도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 중국이나 이번에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큰 의제가 없더라도 정상회담을 갖는 건 분명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면서 “일본과는 했지만 우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게 맞다”고 했다. 당초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해도 이후 서울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 의제 설정, 공동 문안 등 조율에 최소 2, 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일정 조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개최 논의가) 늦어진 이유”라고 했다.● 한중 관계 ‘해빙기’서 다시 난기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충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무례한 언행을 둘러싼 기 싸움 등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관계 개선의 기류가 감지됐다. 앞서 7월 최영삼 당시 외교부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한중 외교 수장 간 회담,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 주석의 면담 등이 이어지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특히 시 주석은 한 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해빙기로 가는 듯한 기류는 최근 다시 교착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이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던 때엔 한국을 잡기 위해 물밑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꾀한 중국 당국이 최근 미중 대화가 이어지자 한국과의 관계를 다소 후순위로 미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단순히 미중 정상회담 등을 챙기느라 여력이 없어 생긴 일시적인 반응이라면 괜찮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외교 기조로 이어질 경우 다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굳이 우리가 먼저 매달리진 않겠다는 기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에) 매달리는 상황은 건강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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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대통령실 참모도 전략공천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지역구 경선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 원천 배제”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선 주요 선거 때마다 혁신의 일환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가 제안된 바 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도 당에 제시했다. 혁신위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겨냥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엿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전략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일한 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대통령실 출신도 국민경선 요구한 혁신위… 여권 “용산 출신 역차별” “참모도 전략공천 없다”혁신위, 공천 오픈프라이머리 요구김무성, 혁신위 초청 강연서“대통령 주변, 黨위해 희생해야” 혁신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에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희생’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던 당 중진 의원의 경우 희생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선 특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선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공천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한 만큼 이번 혁신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략공천 배제는 그동안 주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쇄신 방안으로 제안돼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역대 총선마다 최대한 민심을 담으려는 노력들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었던 2016년 총선 당시엔 선거법 개정 실패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현되지 못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경선 지역 85곳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지만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참패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모든 지역구의 완전 경선을 뜻하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한 석이라도 중요한 총선에서 고도의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 같은 이상향”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신인과 영입 인재에 불리한 방식”이라며 “동원선거 부작용도 있고 당원들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 출신에 대한 역차별과 불이익”이라며 “뒤늦게 지역구 출마 준비에 나선 대통령실 인사가 지역을 오래 관리해 온 현역 의원과 경쟁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에선 “용산 출신이라고 꽃밭만 가려는 건 이기적인 처사”라며 이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영남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해당 지역구를 비워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략공천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 초빙돼 강연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15년 오픈프라이머리를 시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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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대통령실 출신도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지역구 경선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 원천배제”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공정하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선 주요 선거 때마다 혁신의 일환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가 제안된 바 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도 당에 제시했다.혁신위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겨냥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엿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전략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일을 한 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출신도 국민경선 요구한 혁신위… 여권 “용산 출신 역차별”혁신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앞서 친윤(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에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희생’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던 당 중진 의원의 경우 희생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선 특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선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인요한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공천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한 만큼 이번 혁신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전략공천 배제는 그동안 주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쇄신 방안으로 제안돼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역대 총선마다 최대한 민심을 담으려는 노력들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었던 2016년 총선 당시엔 선거법 개정 실패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현되지 못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경선 지역 85곳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지만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참패했다.이 때문에 당내에선 모든 지역구의 완전 경선을 뜻하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한 석이라도 중요한 총선에서 고도의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 같은 이상향”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신인과 영입 인재에 불리한 방식”이라며 “동원선거 부작용도 있고 당원들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 출신에 대한 역차별과 불이익”이라며 “뒤늦게 지역구 출마 준비에 나선 대통령실 인사가 지역을 오래 관리해 온 현역 의원과 경쟁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당내에선 “용산 출신이라고 꽃밭만 가려는 건 이기적인 처사”라며 이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영남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해당 지역구를 비워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략공천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이날 혁신위 회의에 초빙돼 강연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15년 오픈프라이머리를 시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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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요한 ‘尹 소신껏 하라’ 주장에 “그런 것 없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그런 건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 관련해 일단 선을 긋고 ‘거리 두기’에 나선 것. 내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가 있다’는 관련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인 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생각껏 맡은 임무를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이 추진 중인 혁신안에 지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선 이날 이 발언에 대해 선을 그은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당 지도부-혁신위 간 갈등에 대해 거리를 두는 기류가 감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와 관련된 문제는 당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왜 당무에 끌어 들이는가”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인 위원장의 발언에 선을 그으면서도 일단 혁신위 활동 등은 지켜보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국면 당시 안철수 의원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내세우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거론했던 상황 등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라는 것. 당시 대통령실은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윤 대통령이 안 의원을 정조준해 비판했다는 전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해임된 후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고 주장했을 때도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나 전 의원 해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출마 등은) 한 장관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면서 “한 장관이 당과 이야기해야 할 문제지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 장관과 오 시장이 손을 맞잡은데 관심이 집중됐다. 또 한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같은 날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함께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한 봉사활동에 동참한 것도 화제가 됐다. 여권에서선 “한 장관이 본격적인 총선 출마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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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후 주진우 등 용산참모 총선 러시… 중폭이상 개각 가능성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을 기점으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2차 출마 러시’가 본격화한다. 전희경 대통령정무1비서관이 이번 주 후반에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시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총선 출마 결단 시기도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에 나설 일부 참모와 지난주 후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어서 수석급의 출마로 대통령실 개편이 속도가 붙고,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장관들의 총선 출마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를 놓고 다각도로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각 폭도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등 비서관 이어 수석 출마 이어질 듯 여권 관계자는 “이미 행정관들이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퇴직한 가운데 운영위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국정 철학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의도로 진출하려는 참모들을 막을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후임자 인선이 마지막 변수라면 변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도전 초기부터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주 비서관도 대법원장 지명을 기점으로 출마 시기를 본격적으로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거론된다.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등을 지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낙마로 공석 상태인 의전비서관에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기 의정부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전 1비서관은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위해 이번 주 후반 용산을 떠난다. KBS 기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원년 멤버’로 활동한 김기흥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사직했다. 경북 구미 출마를 타진 중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의 출마 시기도 다가온 상태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석급에서는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등이 이달 중 대통령실을 나설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경우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거론되는 가운데, 당에서는 ‘당선인 대변인’ ‘경기도지사 출마’ 등 그의 상징성을 감안한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고향인 경북 영주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불출마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수석의 차기 행보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무수석 교체도 가시화한다. 여권 관계자는 “상징성이 있는 용산 참모들의 경우에는 총선의 전체적 방향과 기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내 혁신위 논의 상황과 맞물려 더 책임 있게 기여해 달라는 목소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한동훈 법무 총선 출마 기용 고심 이달 중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진 뒤 정치인 출신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개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개각 가능성과 함께 몇 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이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 장관에 대한 총선 출마 등 여권 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인사는 “한 장관 출마 결정 시 불거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총선 구도는 물론이고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러 구상이 오가고 있다. 현 정부에서 몸집을 키운 만큼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인 서울 종로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 카드 구상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다음 달 초 국회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지만 ‘중폭 개각’ 등을 계기로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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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지명… 김형두 조희대 정영환 압축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원점에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한 가운데 특히 김 재판관을 보다 적합한 후보자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직 누굴 지명할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한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엔 주로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다. 그에 앞서선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 재판관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거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고려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호남 출신이란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인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 등이 변수로 지적된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관 경력(11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관-교수 출신 첫 대법원장 가능성… 후보 검증 막바지 대법원장 후보자 3명 압축김형두, 호남 출신에 중도 성향조희대, 박근혜 정부때 대법관정영환, 대법 연구관 거쳐 교수 “(문재인 정부 당시 능력 있는 법관들을 내몰아) 엘리트 판사들은 지금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나가 있거나 기업 사건을 맡고 있다. ‘인물난’에 시달렸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동안 계속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재판관 지명 시 재판관 출신 첫 사례”김 재판관은 3월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한 후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김 재판관이 낙점되면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된다. 김 재판관의 경우 판결에 있어선 중도 성향으로 법리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과거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졌지만 헌재 재판관 청문회 과정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별도 의견도 내놨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김 재판관은 소수자,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은 변수다. 정 교수가 임명될 경우 교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비서울대 출신으론 1993년 연세대 출신인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교직에 몸담았다.● “尹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순방 후 일주일 넘게 고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떠나기 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귀국 후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참모진은 김 재판관에 대해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남 인사인 만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부결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행정에 밝아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했졌다. 다만 지난달 26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고민하다가 “후보군을 더 넓게 물색해보라”고 지난주 지시했다고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10일 유남석 현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공백도 당분간 불가피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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