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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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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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년간 교통과태료 4300건 미납… 체납액 2억5000만원

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약 4300건, 액수로는 2억5000만 원이 넘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군용차량에 교통 과태료 1만260건이 부과됐는데 군은 이 가운데 4291건(41.8%)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해군은 2017년 부과된 과태료 66건 중 60건(91.0%)이 미납 상태였다. 국군수송사령부 소속의 한 차량에는 19만318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납부되지 않았다. 미납 건수는 2018년 128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30건에 달해 지난해(601건)의 70%를 넘는 등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속도위반과 교차로 통행규정 위반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이 군으로부터 미납 과태료를 받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군용차량이라는 특수성 탓에 압류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 납부 요청문을 보내고 있지만 답도 잘 오지 않는다”라며 “몇 년째 미납한다는 건 사실상 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서는 “군용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2건 중 1건은 받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대부분이 운전병의 임무 수행 중 부과된 것이므로 경찰이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측은 “국방부 차원에서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만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 수사·교통 단속에 쓰이는 경찰차,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등이 ‘긴급한 용도’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긴급한 용무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며 “군용차량이라고 해도 모포 등 일상적인 군용품을 수송하는 업무는 ‘긴급한 용도’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처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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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교통과태료 ‘상습 미납’에도…“납부 계획 없다” 버티기, 왜?

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약 4300건, 액수로는 2억5000만 원이 넘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군용차량에 교통 과태료 1만260건이 부과됐는데 군은 이 가운데 4291건(41.8%)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해군은 2017년 부과된 과태료 66건 중 60건(91.0%)이 미납 상태였다. 국군수송사령부 소속의 한 차량에는 19만318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납부되지 않았다. 미납 건수는 2018년 128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30건에 달해 지난해(601건)의 70%를 넘는 등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속도위반과 교차로 통행규정 위반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이 군으로부터 미납 과태료를 받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군용차량이라는 특수성 탓에 압류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 납부 요청문을 보내고 있지만 답도 잘 오지 않는다”라며 “몇 년 째 미납한다는 건 사실상 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서는 “군용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2건 중 1건은 받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대부분이 운전병의 임무 수행 중 부과된 것이므로 경찰이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측은 “국방부 차원에서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만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 수사·교통 단속에 쓰이는 경찰차,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등이 ‘긴급한 용도’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긴급한 용무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며 “군용차량이라고 해도 모포 등 일상적인 군용품을 수송하는 업무는 ‘긴급한 용도’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처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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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86mm 물폭탄, 부여서 2명 실종

14일 새벽 충남 부여에 시간당 11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실종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주말 폭우는 충남 남부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14일 오전 1시경부터 부여군 은산면에는 시간당 110.6mm의 폭우가 내렸다. 시간당 강수량 기준으로는 1999년 9월 시간당 116mm에 이어 역대 2번째이며 8월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보령에서도 시간당 70mm 정도의 비가 퍼부었다. 청양에도 13, 14일을 합쳐 186mm의 비가 내렸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피해도 속출했다.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선 오전 1시 44분경 1t 트럭이 불어난 하천 물살에 휩쓸리면서 타고 있던 2명이 실종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탑승한 차량이 물에 떠내려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대피 요령을 설명하던 중 통신이 두절됐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220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양군에선 농수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다쳤다. 충남소방본부 등에는 13일 오후부터 산사태와 농경지·주택 침수 등 14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에서만 도로 유실 등 18건의 피해가 났고, 농경지 약 200ha가 물에 잠겼다. 충남도 관계자는 “긴급 복구 작업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15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새벽 물폭탄에 부여 은산천 범람… “순식간에 마을 물바다로” 충남 남부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속출하천 일대 폭격 맞은것처럼 황폐화토사 쏟아져 주택 덮치고 도로 파손, 부여 시설하우스 170여ha 물에 잠겨전국 이재민 7595명… 20명 사망-실종, 주택 등 6876채-농경지 1140ha 침수 “이런 물난리는 태어나 처음이야. 하천이 넘치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어.” 14일 오후 1시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서 50년 가까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성백철 씨(74)는 기자를 보자마자 큰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 안에는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다. 성 씨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과자와 생필품을 주워 담으며 연신 혀를 찼다. 가게 앞 도로에도 폭우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빗물에 쓸려 떠내려온 가전제품과 식기류 등이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거리 곳곳에 비료 포대와 나뭇가지 등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주택·상가·차량 침수…농작물 피해 잇따라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충남 남부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건물,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밤사이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는 14일 오전 1시경부터 시간당 110.6mm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며 은산천이 범람했다. 주변 주택과 상가 수십 곳이 물에 잠겼고 인근에 주차 중이던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됐다. 성 씨는 “냉장고가 마치 종이배처럼 둥둥 떠다니다 가게 현관을 막았다”며 공포스러웠던 당시를 기억했다. 이날 오후 둘러본 은산천 일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했다. 둑방 곳곳이 움푹 파여 있었고 하천 전봇대도 빗물에 휩쓸려 쓰러진 상태였다. 주변 도로는 토사로 아스팔트를 보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미용실 주인 송민자 씨는 “미용실 집기와 에어컨, 선풍기, 차량까지 모두 물에 잠겨 작동이 안 된다”며 “내일 비가 더 온다는데 배구수를 막은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청양군 장평면에선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화산2리 야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주택을 덮쳤고, 남양면에서는 도로가 심하게 파손됐다. 보령시에서도 대천 나들목 인근 도로에 물이 차면서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겨 운전자가 급하게 대피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부여에서만 멜론과 수박, 포도 비닐하우스 등 약 170ha가 물에 잠겼다.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배원덕 씨(부여군 은산면)는 “물이 차면 포도의 당도가 떨어지고 알맹이가 터져 상품 가치를 잃는다. 그렇다고 익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수확도 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이재민 7600여 명…서울 실종자 1명 오인 신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사는 곳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과 임시 대피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7개 시도 3823가구(7595명)에 달한다. 주택과 상가 등 6876채가 물에 잠겼고 농경지 1140ha가 침수됐다. 사망자는 서울 8명과 경기 4명, 강원 2명 등 지금까지 14명 발생했다.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26명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당초 서울 서초구에서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수색 결과 건물 지하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1명은 오인 신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종자 수에서 제외했다. 한편 9일 경기 광주시에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된 남매 중 남동생(64)은 13일 오전 11시 반경 실종 지점에서 약 23km 떨어진 팔당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의 누나인 70대 여성과 9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여중생, 같은 날 강원 원주시에서 실종된 노부부 등 남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부여=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광주=공승배 기자 ksb@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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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반지하 사망자 유족들 “동작구, 위로도 조문도 지원책 통보도 없었다”

“지자체 차원의 조문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구청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주민센터) 3층 대피소에서 지내든, 하루 7만 원씩 줄 테니 모텔을 잡든 하라’고 하더군요.” 8일 폭우 속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집이 침수되며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오지영 씨(52) 유족들은 11일 오후 발인을 마치고 상도동으로 돌아왔을 때 수해 현장을 돌아보던 박일하 동작구청장과 마주쳤다. 오 씨의 둘째 동생인 오유남 씨(48)가 유족임을 밝히자 박 구청장은 대피소나 모텔에서 지내라고 했을 뿐 뚜렷한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상도동 반지하 주택 앞에서 12일 만난 고인의 첫째 동생 오유경 씨(50)는 “빈소를 지키는 중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는데 ‘집 안에 (들어찬) 물 뺀다면서 양수기는 언제 가져가느냐’는 말만 반복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둘러본 오 씨의 집은 물은 빠졌지만 옷가지와 생필품은 여전히 사방에 널려 있는 상태였다. 폭우 당시 오 씨는 같이 살던 어머니를 대피시킨 후 반려묘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집 밖으로 다시 나오지 못했다. 유경 씨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는 12일 유족들이 방문했을 때 관할 지역에서 폭우로 사람이 사망한 것조차 몰랐다고 한다. 유족들은 “집이 물에 잠겨 사람이 죽었는데 관할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책도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에게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일단 있을 만한 곳을 알려준 것”이라며 “3∼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 약 90개를 확보했으니 조만간 수요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도 했다. 관악구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살아남은 노모를 위한 임대주택 마련을 지시했고, 관계 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여 유가족이 머물 곳을 마련했다. 오지영 씨는 세 자매 중 맏이로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반지하 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왔다고 한다. 유족에 따르면 오 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음료수를 사서 건네는 사람이었다. 새벽부터 길고양이 등의 밥을 챙겨주려고 공원에 다녀오기도 했다. 고인의 옆집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재숙 씨(68)는 “옆집 여성분이 참 착했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동작구청 기간제 근로자 A 씨가 상도동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수습하다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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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반지하 사망자 유족들 “동작구, 위로도 조문도 지원책 통보도 없었다”

“지자체 차원의 조문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구청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주민센터) 3층 대피소에서 지내든, 하루 7만 원씩 줄 테니 모텔을 잡든 하라’고 하더군요.” 8일 폭우 속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집이 침수되며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오지영 씨(52) 유족들은 11일 오후 발인을 마치고 상도동으로 돌아왔을 때 수해 현장을 돌아보던 박일하 동작구청장과 마주쳤다. 오 씨의 둘째 동생인 오유남 씨(48)가 유족임을 밝히자 박 구청장은 대피소와 모텔에서 지내라고 했을 뿐 뚜렷한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상도동 반지하 주택 앞에서 12일 만난 고인의 첫째 동생 오유경 씨(50)는 “빈소를 지키는 중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는데 ‘집안에 (들어찬) 물 뺀다면서 양수기는 언제 가져가느냐’는 말만 반복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 “관악구와 너무 차이 나” 하소연 12일 둘러본 오 씨의 집은 물은 빠졌지만 옷가지와 생필품은 여전히 사방에 널려 있는 상태였다. 폭우 당시 오 씨는 같이 살던 어머니를 대피시킨 후 반려묘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집밖으로 다시 나오지 못했다. 앞 집 반지하에 살던 둘째 동생 유남 씨를 전화로 깨워 대피시켰지만 정작 본인은 변을 당했던 것. 유경 씨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는 12일 유족들이 방문했을 때 관할 지역에서 폭우로 사람이 사망한 것조차 몰랐다고 한다. 유족들은 “집이 물에 잠겨 사람이 죽었는데 관할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책도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에게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일단 있을 만한 곳을 알려준 것”이라며 “3~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 약 90개를 확보했으니 조만간 수요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폭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밤을 새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유족들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도 했다. 관악구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살아남은 노모를 위한 임대주택 마련을 지시했고, 관계 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여 유가족이 머물 곳을 마련했다.●“본인보다 이웃 가족 먼저 챙기던 사람” 오 씨는 세자매 중 맏이였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반지하 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왔다. 유족들은 고인을 “본인보다 이웃과 가족을 먼저 챙기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오 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음료수를 사서 건넸다고 한다. 길거리에서 지내는 동물들 밥을 챙겨주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원에 다녀오기도 했다. 고인의 옆 집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재숙 씨(68)도 “옆집 여성분이 참 착했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오 씨의 빈소를 지킨 이들은 오 씨가 젊었을 적 살뜰히 대하던 조카의 친구들이었다. 조카의 친구들은 고인이 된 오 씨를 ‘이모’라고 부르며 “어렸을 적 이모가 챙겨준 마음에 보답하고자 왔다”며 울먹였다. 유족들은 폐허처럼 변해버린 반지하에서 물건을 꺼내다 다시 한번 오열했다. 동생 유경 씨가 오 씨에게 선물한 티셔츠가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 유경 씨는 “남한테 다 주기만 하고 본인에겐 뭐 하나도 아까워하며 쩔쩔매던 사람이었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동작구청은 “동 주민센터는 8일 사고 발생 후 피해 상황을 인지해 현장에 도착했으며, 유가족에 수건 담요 장화 등 필요 물품을 전달했다. 같이 거주했던 모친을 주민센터 대피소로 이동시켰고, 안정을 취한 후 (모친이) 친척 집으로 이동을 희망해 주민센터 직원이 동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주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SH·LH와 협의해 관내 가용 가능한 공공·민간시설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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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추락 막을 그물 설치… 저지대 건물-역에 차수판 의무화를”

수도권 등에 폭우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건물과 도로 곳곳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은 전북 군산시는 시내 주택과 상가 등에서 비 피해 신고가 181건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원 춘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70대 여성과 서울 서초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이날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재민에게는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재민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전기료 감면 등도 추진한다. 12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 20∼70mm, 충청, 경상, 제주 5∼40mm다. 12일 오후 날이 개겠지만 13일부터 다시 중부지방과 전라,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 “물폭탄 대응 당장 이것부터” 저지대 지하철역 차수판 별로 없어판 더 설치하고 높이도 상향을… 맨홀 수압 덜게 구멍 많이 뚫어야빗물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 쓰고 산사태 위험지역, 2m 보호벽 필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폭우 속 도심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선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고, 산사태로 아파트·학교 옆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9호선 동작역을 비롯한 지하철역이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10일 빗물터널 추가 건설과 강우 처리 능력을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장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지대 차수판 설치 의무화해야서울 강남역 인근 등 폭우 때마다 비 피해가 심각한 저지대 등에는 빗물이 시설물 내부에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차수판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저지대 지하철역도 차수판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역에 차수판이 있다고 해도 높이가 30∼35cm 정도여서 이번과 같은 폭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역의 경우에도 8일 호우 상황에서 차수판을 세웠지만 빗물이 판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일반 빌딩 역시 대부분 차수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이번 폭우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살피러 갔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서초구 등이 건물 신축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유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곳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저지대만이라도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차수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차수판 높이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물받이 등도 평소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맨홀 그물망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폭우 때면 ‘거리의 지뢰’로 돌변하는 맨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160kg인데 집중호우 때 관로 내부 수압이 높아지면 위로 튕겨 나갈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하수도 등이 지나는 맨홀은 총 62만4318개에 이른다. 먼저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갈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우 시 맨홀이 받는 수압을 덜도록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많이 뚫린 맨홀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맨홀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침수 땐 위치를 알 수 없는 만큼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맨홀 뚜껑 아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 그물망은 보통 관로 공사를 할 때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그물이다. 이 그물을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해 놓으면 유사시에도 보행자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수 블록 늘리고 산사태 보호벽 세워야인도 등의 포장에 빗물이 잘 스며드는 특성을 지닌 투수(透水)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행로, 공원, 건물 주차장 등에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이나 잔디 블록을 깔면 상대적으로 하수로 몰리는 물의 양은 줄게 돼 있다”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수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투수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투수 블록을 깔면 덤으로 토양 생태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보호벽을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 바로 아래 주택이 있는 지역에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면 유사 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대규모 산사태를 제외하면 대체로 쓸려 내려오는 흙의 두께가 1m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흙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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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맨홀에 빠진 실종남매, 남동생 숨진채 발견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8일 서울 서초구 도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맨홀을 아무리 견고하게 설치해도 폭우로 수압이 높아지면 열릴 수 있는 만큼 저류조 확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분경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아파트단지 앞 우수배수관에서 8일 실종된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맨홀에 빠져 실종된 A 씨의 누나 등 서초구의 나머지 실종자 3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맨홀은 ‘잠금식’으로 견고하게 설치돼 있었지만, 수압이 높아지면서 뚜껑이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관계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40kg 이상인 맨홀도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만 27만 개 이상의 맨홀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특히 폭우가 내려 맨홀이 물속에 잠길 때는 보행자가 맨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더 위험하다. 8일 서초구 일대는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상습 침수지역에 지하 저류조를 설치해 수해를 막는 근본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실종자가 6명이라고 집계했다. 9일 오후 5시경 강원 원주시 섬강 인근에서 노부부가 벌통을 살피다 실종됐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경기 남양주시에서 귀가하던 A 양(15)이 하천 돌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진 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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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맨홀, 잠금장치 무용지물…서초구 실종 남매중 남동생 숨진채 발견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8일 서울 서초구 도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맨홀을 아무리 견고하게 설치해도 폭우로 수압이 높아지면 열릴 수 있는 만큼 저류조 확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분경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아파트단지 앞 우수배수관에서 8일 실종된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맨홀에 빠져 실종된 A 씨의 누나 등 서초구의 나머지 실종자 3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맨홀은 ‘잠금식’으로 견고하게 설치돼 있었지만, 수압이 높아지면서 뚜껑이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관계자는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40㎏ 이상인 맨홀도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만 27만 개 이상의 맨홀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특히 폭우가 내려 맨홀이 물 속에 잠길 때는 보행자가 맨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더 위험하다. 8일 서초구 일대는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물이 역류하면 맨홀이 견고해도 한계가 있다”며 “상습 침수지역에 지하 저류조를 설치해 수해를 막는 근본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우가 내릴 때 맨홀이 얼마나 위험한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3명이 추가로 실종됐다. 9일 오후 5시경 강원 원주시 섬강 인근에서 노부부가 벌통을 살피다가 실종됐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경기 남양주시에서 귀가하던 A 양(15)이 하천 돌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진 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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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맨홀… 서초구서만 4명 실종

수도권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침수 피해가 집중된 서울 서초구에선 이틀간 4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저녁 서초동의 한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 이 남성은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침수됐는지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면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계자는 “물이 들어찰 때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렸는데, 이를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근처에서도 도로 하수구의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시민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모습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박모 씨는 “검은색 옷을 입은 시민 1명이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 위를 걸어가던 중 물살에 휩쓸리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일행으로 보이는 시민이 이 시민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같이 휩쓸리면서 2명 모두 실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일초등학교 인근 건물 1층 음식점도 내부가 침수되면서 실종자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수색에 나섰다. 이 지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59)는 “서일초교 주변은 지대가 유독 낮은 곳이라 폭우가 내릴 때마다 침수 위험이 컸다”며 “8일 우리 가게도 짧은 시간 동안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다”고 전했다. 이날 소방당국은 소방관 100여 명과 차량 22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폭우가 이어지면 지하주차장과 같이 고립되기 쉽거나 맨홀과 같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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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만의 폭우’에…서초구서만 4명 실종

수도권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침수 피해가 집중된 서울 서초구에선 이틀 간 4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저녁 서초동의 한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 이 남성은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침수됐는지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물이 들이차면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계자는 “물이 들어찰 때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렸는데, 이를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근처에서도 도로 하수구의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남성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모습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박모 씨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1명이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 위를 걸어가던 중 물살에 휩쓸리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 남성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같이 휩쓸리면서 2명 모두 실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일초등학교 인근 건물 1층 음식점도 내부가 침수되면서 실종자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수색에 나섰다. 이 지역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모모 씨(59)는 “서일초교 주변은 지대가 유독 낮은 곳이라 폭우가 내릴 때마다 침수 위험이 컸다”며 “8일 우리 가게도 짧은 시간 동안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다”고 전했다. 이날 소방당국은 소방관 100여 명과 차량 22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폭우가 이어지면 지하주차장과 같이 고립되기 쉽거나 맨홀과 같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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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에 폭탄” 허위 글에 1000여명 대피 소동[휴지통]

“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전사다. 오전 중 잠실 운동장에 폭탄을 3차례 터뜨리겠다.” 7일 오전 한 포털 사이트에 이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일대가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었다.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누리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이날 잠실운동장에는 경기가 예정된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 구단 직원뿐 아니라 며칠 뒤 개최되는 서울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 2022’ 준비를 하던 근로자, 운동장 직원 등 1000여 명의 시민이 있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14대와 소방관 58명을 투입해 시민들을 운동장에서 대피시켰다. 지하철 2, 9호선이 다니는 종합운동장역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고, LG는 당일 예정됐던 팬 대상 ‘그라운드 투어’를 취소했다. 경찰이 운동장 곳곳을 1시간가량 수색했지만 폭탄은 없었다. 경찰은 게시물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해 20대 남성 A 씨가 경기 고양시의 한 가정집에서 작성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실제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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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IS전사, 폭탄 터뜨리겠다” 허위글에 잠실운동장 대피 소동

“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전사다. 오전 중 잠실 운동장에 폭탄을 3차례 터뜨리겠다.” 7일 오전 한 포털 사이트에 이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일대가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었다.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네티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이날 잠실운동장에는 시합이 예정된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 구단 직원 뿐 아니라 며칠 뒤 개최되는 서울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 2022’ 준비를 하던 근로자, 운동장 직원 등 1000여 명의 시민이 있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14대와 소방관 58명을 투입해 시민들을 운동장에서 대피시켰다. 지하철 2, 9호선이 다니는 종합운동장역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고, LG는 당일 예정됐던 팬 대상 ‘그라운드 투어’를 취소했다. 경찰이 운동장 곳곳을 1시간가량 수색했지만 폭탄은 없었다. 경찰은 게시물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20대 남성 A 씨가 경기 고양시의 한 가정집에서 작성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실제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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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인 1총기’ 尹 검토 지시 두고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선 경찰서를 찾아 ‘1인 1총기 소지’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에서 일선 경찰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지금은 현재 교대 근무자가 돌려가며 권총을 쓰고 있다. 경찰청은 ‘1인 1총기’를 지급하려면 200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용 권총’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모두에게 총기를 보급한다고 흉악범죄가 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총기는 인명 살상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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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 요가 강사, 와인바 차린 회사원… 2030세대 ‘N잡’ 확산

서울에서 5년째 요가 강사로 일하는 정선희 씨(29)는 밤에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유튜브로 웹디자인을 독학했고, 같은 해 9월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을 딴 후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다. 정 씨가 ‘투잡’을 갖게 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피트니스센터를 찾는 이들이 급감하며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었다. 금세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새 길을 찾은 것이다. 올 4월부터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수입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 씨는 “코로나19 재확산에서 볼 수 있듯 언제 다시 팬데믹이 올지 몰라 앞으로도 웹디자이너 일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는 이른바 ‘N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N잡을 검색하면 ‘20대 직장인 N잡 추천’ 등의 영상과 글이 쏟아진다. 코로나19로 한순간에 수입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거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본 젊은이들이 재택근무 등으로 늘어난 여유 시간을 활용해 다른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다. 한 대기업 경영기획 부서에서 일하는 신모 씨(31)는 지난해 7월 친구 3명과 손잡고 서울 중구에 와인바를 개업했다. 신 씨는 “코로나19 이후 일주일에 2, 3번씩 하던 회식이 없어졌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돼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며 “저녁 시간을 이용해 대학생 때부터 꿈꾸던 자영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잡’ 앱-플랫폼 발달… 진입장벽도 낮아져 ‘N잡’ 몰리는 2030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다니는 김은혜 씨(27)는 한 달 전부터 프리랜서 번역 일을 시작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격일 재택근무를 시작한 김 씨는 “통근에만 왕복 2, 3시간이 걸렸다”며 “준비 시간 등을 합치면 하루 걸러 4, 5시간의 여유를 얻은 셈인데 이 시간을 번역 업무에 쓰고 있다”고 했다. N잡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도 최근 ‘N잡러’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김수지 씨(33)는 주말이면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친다. N잡 앱에 공고를 내고 수강생을 모집한 김 씨는 “대면 강의였다면 엄두를 내기 어려웠을 텐데 화상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N잡 매칭을 돕는 앱 ‘숨고’의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9만 명으로 2020년 한 해 신규 가입자(19만1000명)에 육박했다. 다만 N잡이 회사 취업규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법인 신영의 김광훈 노무사는 “N잡은 사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본 뒤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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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선 유급휴가 어려워… 확진돼도 그냥 출근” 자율방역 역설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라는데 별 수 있나요. 격리자 동선 파악도 안 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확진 사실을 숨기고 차라리 그냥 출근할 걸 그랬어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 씨(34)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씨는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회사에선 사규상 무급인 ‘병가’로 처리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1인 가구 기준 10만 원)도 받을 수 없었다. 지난달 11일 이후 지원금 대상이 확진자 전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된 탓이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저소득층 위주로 바뀌고, 중소기업 상당수가 확진 시 무급휴가만 주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회사에 나오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확진 시 격리는 의무지만 더 이상 격리자 동선을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전받지 못하자 출근을 강행하는 것이다. 올 들어 정부의 확진자 대상 생활지원금은 3차례에 걸쳐 축소됐다. 정부의 확진자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역시 ‘모든 중소기업’에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되면서 확진자에게 무급휴가만 제공하는 회사도 늘었다. 일부 확진자는 원하는 날에 연차를 쓰고 싶다며 격리 대신 출근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김주용 씨(31)도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마스크를 쓴 채 회사에 계속 출근했다. 김 씨는 “최근 확진된 직원을 보니 회사 눈치를 보면서 격리한 날만큼 본인 연차를 소진하더라”라며 “증상도 없는데 연차를 쓰느니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꼭 금전 지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생필품이나 의약품 등을 지원해 확진자 스스로 격리를 해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숨은 감염자들로 인한 재유행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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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줄고 강제 연차까지…“확진돼도 마스크 쓰고 출근할래요”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하라는데 별 수 있나요. (확진 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냥 출근할 걸 그랬어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 씨(34)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쉬는 만큼 유급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회사에선 무급인 ‘병가’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박 씨는 정부에서 나오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10만 원(1인 가구 기준)이라도 신청하려고 했지만 곧 이마저도 포기했다. 지난달 11일 이후 정부가 지원금 대상을 확진자 전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40만 원 남짓 월급을 받는 박 씨는 1인 가구 소득기준 233만4000원 보다 높아 정부의 생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어서며 4월 이후 약 100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자율 방역’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확진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 대상 생활지원금은 금액과 대상, 기간 등 기준이 올해 세 번이나 바뀌며 점점 축소됐다. 특히 지난달 11일 지원금 대상이 확진자 전체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뀌면서 일부 확진자는 회사의 유급휴가와 정부의 생활지원금 중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겨 ‘반쪽자리 자율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확진자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 역시 축소됐다. 당초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는 지난 11일부터 종사자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축소됐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주용 씨(31)는 지난달 14일 함께 식사를 한 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고 시행한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 하루만 회사에 병가를 낸 뒤, 이후 마스크를 쓴 채로 회사에 출근해 근무했다. 그는 “주변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들 보면 회사 눈치가 보이는지 격리한 날만큼을 본인 연차로 소진하더라”라며 “증상도 없는데 연차를 쓰느니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의 유급휴가 역시 의무가 아닌 정부의 권고일 뿐이라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경남에서 약 40명의 직원과 함께 제조업을 운영하는 윤모 대표는 “큰 기업이 아니라 인력 한명 한명이 소중해 크게 아프지 않으면 나와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며 “유급휴가를 적용하면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 너도 나도 회사에 나오지 않을까봐 우려가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지혜 씨(26) 역시 격리기간이지만 간단한 외출은 하고 있다. 그는 지원금 자체가 없으니 격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 같아 편의점 정도는 다녀오고 있다며 “배달음식도 한 번 시키면 2만 원 훌쩍이라 부담이 큰데 1인 가구 확진자 중 그렇게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자율방역’을 앞세우고 있지만 확진자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율 방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숨은 감염자들이 줄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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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참고인 사망에… 李 “무당의 나라, 무관한 날 엮어” 與 “사죄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주술 논란’을 겨냥해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는다”고도 했다.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후보가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죽음을 애도하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인간 된 도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李 “악성 주술적 사고”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강릉시 허균·허난설헌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당원 및 지지자와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며 “참 어처구니없다. 나는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이어 사망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벌써 네 번째 죽음”(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저승사자 보는 듯하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고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 후보는 특히 권 직무대행을 “이 동네(강릉) 출신 권성동 그분”이라고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제 대학 선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악성 주술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행사 마지막엔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려는 듯 “민중 신앙으로서의 무속신앙을 존중한다. 일반적 주술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전국 무속인 여러분이 희생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與 “천박하고 상스러워” 국민의힘은 즉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 수준이 이처럼 천박하고 상스럽다는 것에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목숨을 잃은 사람 대부분은 과거 이 의원 수하에서 이 의원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궤변과 막말에 야당 복이 있음을 실감하는 한 주”라며 “아예 ‘개딸’들과 함께 만년 야당 선포식이나 하시는 건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출신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인간 존중, 사람에 대한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총공세에 이 후보 측 한민수 대변인은 31일 “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연이은 비극의 원인은 검경의 강압 수사다.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해 몇 달째 수사하는 경찰의 모습은 과거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일삼던 윤석열 검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숨진 참고인, 김혜경 수행비서 소유 집서 3년간 살아 배씨 모녀 신축 빌라에 혼자 거주경찰 조사뒤 집에서 숨진채 발견이재명 시장때 기무사 요원 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46)가 약 3년 전부터 김 씨 수행비서 배모 씨(46) 소유의 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달 26일 그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배 씨와 배 씨의 어머니 손모 씨(84)는 2014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4층짜리 빌라를 신축했다.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 4채로 구성됐다. A 씨는 약 3년 전부터 3층에 혼자 거주했다고 한다. 인근 주민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배 씨와 A 씨가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걸 본 기억이 난다. 둘이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3년 전 배 씨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가 갑자기 ‘지인이 들어와 살기로 해서 임대 안 해도 된다’면서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기억했다. A 씨가 배 씨와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이 의원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2018년) 성남지역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출신이다. A 씨는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유족 등에 따르면 그는 약 5년 전에 이혼했다. 또 A 씨는 기무사 재직 시절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있는 안보상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A 씨가 이 의원 아들의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후보의 장남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2일 동안 부대와 300km가량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국민의힘에서 ‘아빠 찬스’로 집 근처에 입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2018∼2021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무사 출신으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했는데 경과원 비상임이사로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심사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만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수원=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수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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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신탁회사 명의땐 전세 입주 조심하세요”[인사이드&인사이트]

《“전세사기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고 검경도 전세사기 전담팀을 꾸렸다.하지만 ‘나쁜 임대인’을 적발해 처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처벌이 이뤄지는 것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가 떼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손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침체기에는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보증금조차 못 건지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두고 “일벌백계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진짜 집주인 숨긴 ‘신탁’ 명의 주의해야지난해 1월 보증금 8000만 원을 내고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한 이모 씨(26)는 8개월이 지나 2금융권 회사에서 보낸 ‘점유 해제 요청’ 협조문을 받았다.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 당장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집주인인 줄 알고 계약한 상대방 A 씨가 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오피스텔 건물을 소유했던 A 씨는 건물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긴 뒤 이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음에도 A 씨는 여전히 집주인 행세를 하며 이 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 씨는 “A 씨와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며 억울해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걸 이상하게 여기자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이 워낙 많아 관리를 신탁회사에 맡긴 것이라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씨가 계약을 주저하자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생기면 A 씨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추가한 계약서를 내밀었고, 이 씨는 이를 믿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씨가 쫓겨날 상황이 됐음에도 A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인중개사는 모든 걸 A 씨 탓으로 돌렸다. 2금융권에서는 아직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이 씨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A 씨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민사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처럼 신탁 명의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자칫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담보신탁’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일이 많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신탁 명의로 된 전셋집을 계약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 신탁 종류와 실소유자가 나와 있는 신탁원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도 신탁회사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특약’ 믿었다가 낭패 볼 수도2020년 10월 직장인 B 씨(34)도 같은 집주인 A 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B 씨는 보증금 2억3000만 원 중 1억83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이다. B 씨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A 씨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였다. B 씨가 계약 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 삼자 A 씨와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서에 “신탁 등기를 잔금 지급 전에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넣겠다”고 안심시켰다. B 씨는 은행에도 이런 특약을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약속과 달리 잔금만 건네받고선 신탁 등기는 말소하지 않았다. 대출 실행 직후 이 사실을 안 은행은 B 씨에게 대출이 만기되는 올 11월까지 대출금 1억8300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통보했다. B 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긴 어려울 것 같다”며 막막해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잔금을 치른 뒤 신탁을 말소하겠다는 등 ‘계약 이후’를 약속하는 특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세금 체납에 보증금 피해세입자 대다수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직장인 하모 씨(31)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 전셋집을 계약했다. 계약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지 않았다. 전셋집에 들어간 직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올 2월 하 씨는 세무서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무려 63억 원에 달했다. 세금을 체납해도 곧바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 씨의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보증금이 일정 기준(서울 1억5000만 원)보다 많으면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 체납액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입자가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체납 내역을 보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수적이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빌라 시세 정보 확대해야”전세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빌라나 원룸에 대한 시세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다수가 매매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것도 신축 빌라 시세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시세 정보만 제공하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실제 거래 내역만 나와 있어 과거 거래 이력이 없는 신축 빌라 시세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부 차원에서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주면 사회 초년생들도 적정 전세가를 파악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아낀다며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보증보험이야말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전셋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가입 가능 기간(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 꼭 가입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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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심… ‘깡통전세’로 110명 보증금 44억 가로채기도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깡통전세’ ‘무자본·갭투자’ 등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어서 심각성이 더 크다. 경찰청은 24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나쁜 임대인’을 특별단속하겠다며 흔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 7가지를 소개했다.》2019년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 15동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A 씨(당시 43세)는 120여 명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임대 계약을 했다. 당시 A 씨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매물도 대부분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건물)였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반복한 끝에 110여 명의 보증금 44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24일 A 씨 같은 경우를 포함해 △무자본·갭투자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흔히 발생하는 7가지 전세사기 유형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매매 가격 전셋값 비슷한 ‘깡통전세’ 기승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소위 ‘깡통전세’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매매 시세를 웃도는 깡통전세는 경매로 처분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 집주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인 정지영 씨(34)는 3년 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 박모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정 씨는 뒤늦게 은행으로부터 박 씨의 채무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듣게 됐다. 박 씨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정 씨가 계약한 전셋값과 같은 가격에 빌라를 사들였다. 경찰은 깡통전세나 무자본·갭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단계에서 임차 물건의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건물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자 등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과 전세 계약 후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소유자의 신분증 진위 확인을 통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전화번호 ‘1382’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가능하다. ○ 전세사기 급증…경찰, 수사본부 신설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사기에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하모 씨(31)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 전셋집을 계약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믿고 계약했으나 올해 2월 하 씨가 거주하던 집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으며 집주인이 6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 씨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단계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를 특별 단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관련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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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기승…110명 보증금 44억 가로채

2019년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 15동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A 씨(당시 43세)는 120여 명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과 임대계약을 했다. 당시 A 씨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매물도 대부분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건물)’였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반복한 끝에 110여 명의 보증금 44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24일 A 씨와 같은 경우를 포함해 △무자본·갭투자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 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흔히 발생하는 7가지 전세사기 유형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매매값 전셋값 비슷한 ‘깡통전세’ 기승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소위 ‘깡통전세’다. 매매값과 전셋값이 비슷하거나 전셋값이 더 높아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직장인 정지영 씨(34)는 3년 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신축빌라를 계약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 박모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정 씨는 뒤늦게 은행으로부터 박 씨의 채무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듣게 됐다. 박 씨는 정 씨가 계약한 전셋값과 같은 가격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경찰은 계약 단계에서 임대 물건의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매매값과 전셋값이 비슷하거나 혹은 전셋값이 더 비싼 경우 ‘깡통전세’일 확률이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자 등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서울 관악구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과 전세 계약 후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소유자의 신분증 진위 확인을 통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를 확인라고 권한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전화번호 ‘1382’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세사기 급증…경찰, 수사본부 신설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 사기에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하모 씨(31)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 전셋집을 계약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믿고 계약했으나 올해 2월 하모 씨가 거주하던 집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으며 집주인이 63억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 씨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단계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관련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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