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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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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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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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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 불러 조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대표를 불러 조사한 이튿날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11일) 배임 및 산지법,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사업에 김 전 대표를 끌어들인 배경과 김 전 대표가 사업에서 맡은 역할, 두 사람의 금전관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백현동 사업에 뛰어든 정 대표는 같은 해 4월과 9월 각각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영입하고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을 요청하자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승인해줬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절친한 사이였던 김 전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공공성 확보 목적에 따라 100%로 계획됐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로 낮추고 수익성이 좋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이 이뤄진 배경에도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백현동 사업에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은 그와 정 대표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2015년 4월 백현동 의혹과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돼 1년만에 출소한 김 전 대표는 출소 직후인 2016년 5월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 25%를 넘겨받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성남시 알선 등 역할을 기대하고 지분을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 대표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 대표가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김 전 대표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정 대표는 “수감 중이었던 김 전 대표가 사업에 기여한 게 없다”며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 측은 “수감 중에도 측근 김모 씨를 통해 대관 업무를 했다”며 “준주거지로 부지 용도상향을 요청하는 방안 역시 김 전 대표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고 한다. 2020년 항소심 재판부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주식 대신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 대표는 화해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월 김 전 대표에게 35억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3월에도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40억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밖에도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던 2015년 9월부터 출소 이후인 2017년 4월까지 7~8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돈과 이권이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의 대가라고 판단하고 김 전 대표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면서도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 모두 소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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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인섭, 영장청구된 측근에 수차례 회유 전화… 측근 “일부러 연락 안받아, 감쌀 마음 없다”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회유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전 대표는 김 씨에게 10차례 가까이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초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 거듭 전화가 와 받았는데 김 전 대표가 “검찰에 의견서를 잘 써주겠다. 담당 변호사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부정적으로 답하며 전화를 끊은 후에도 김 전 대표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된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시로 김 전 대표를 접견한 측근이다. 백현동 사업 초기 김 전 대표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키맨’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김 전 대표가 구속되자 김 씨에게 전화해 “백현동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수감된 김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씨 측은 김 전 대표의 소송을 도운 것이지 대관 업무를 대신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출소 이후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와 시행사 지분을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김 씨는 이를 말리다 김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고 “김 씨는 김 전 대표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물론이고 어떤 관계자들도 감쌀 마음이 없다”며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 무렵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통화를 한 적 없다"며 "현재 김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회유를 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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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특혜 로비 의혹’ 김인섭 불러 조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김 씨와 공모해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백현동 개발 관련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로비의 대가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한 뒤 3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13년 김 씨의 소개로 김 전 대표를 만났다. 2014년 김 전 대표를 영입했는데 이후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 검찰은 용도 상향은 물론이고 성남시가 100%로 계획됐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추고 나머지를 수익성이 높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주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경에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전 대표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이가 멀어졌으며 백현동 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될 때는 수감 중이어서 개입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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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한인마약상, ‘10만명분 필로폰-총기’ 이삿짐 위장 국내 밀수

    1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총기 및 실탄을 국내에 반입한 미국 마약판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과 총기를 국내에 함께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미국 마약판매상 출신 장모 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가구에 숨겨 이삿짐 위장… 본인은 밀수 부인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며 이삿짐에 시가 8억 원 상당인 필로폰 3.2kg과 45구경 권총 1정 및 실탄 50발, 가스발사식 모의총기 6정을 넣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로스엔젤레스(LA)로 건너가 마약판매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LA 주거지에서 비닐백 9개에 나눠 포장한 필로폰 3.2kg을 소파 테이블 하단에 감추고, 총기류를 공구함에 나눠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밀수품이 숨겨진 이삿짐을 선박 화물로 국내에 보낸 뒤 같은 해 9월 9일 부산항을 통해 이를 수령했다. 검찰은 장 씨가 연간 14만 척에 이르는 외국 선박 화물을 세관에서 일일이 검사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만큼 장 씨가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 정착자금을 마련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장 씨가 국내 마약상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 주사기를 이용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장 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약 10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장 씨는 올 3월경에는 밀수한 필로폰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가구에 필로폰을 숨겨 보냈다. 국내에 들어온 뒤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일부만 투약했다”며 “그 지인은 현재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들여온 모의총기 6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살상력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국내 유통 차단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 씨의 밀수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긴밀히 협조하며 첩보를 검증하고 장 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 관련 정보도 넘겨받았다고 한다. 첩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장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만일에 대비해 무장 경찰을 대동했지만 장 씨가 밀수한 총기를 분해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장 씨를 긴급체포했고,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등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정보를 DEA와 공유해 미국 내 수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기를 가져온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 사회에 마약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해외 조직과의 연계도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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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소환 조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김 씨와 공모해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백현동 개발 관련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로비의 대가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한 뒤 3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13년 김 씨의 소개로 김 전 대표를 만난 다 2014년 김 전 대표를 영입했는데 이후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 검찰은 용도 상향은 물론 성남시가 100%로 계획됐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추고 나머지를 수익성이 높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주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경에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전 대표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선거를 도운 이후 이 대표와 사이가 멀어졌으며 백현동 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될 때는 수감 중이어서 개입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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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 살인’ 윗선의혹 부부-피해자, 코인 동업… 폭락하자 소송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체포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모 씨와 부인 황모 씨가 피해자 A 씨와 3년 전 퓨리에버 코인 투자자 유치 과정 당시부터 수수료 배분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 씨가 A 씨에 대해 원한을 갖고 범행을 사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씨 부부와 A 씨는 2020년 퓨리에버 코인 발행 직전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서로 동업했다. 일반인들에게 코인을 판 후 판매금 일부를 코인 발행사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A 씨가 70%를, 유 씨 부부가 30%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당시 투자 유치에 함께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황 씨가 수익을 나누기 전 일부 금액을 빼돌린 걸 A 씨가 알게 되면서 양측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악화된 관계는 2021년 초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코인 투자자들이 A 씨와 유 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고, 2021년 10월 유 씨의 아내 황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자신들과 A 씨 간 갈등을 잘 알고 있는 핵심 피의자 이경우(36)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범행 착수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4000만 원을 유 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건넨 시점도 유 씨 부부와 A 씨가 소송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경찰은 코인 발행사 대표 이모 씨(59)의 범행 연루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경우가 일했던 서울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 사무실도 6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기 전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소속 검사 3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다만 이경우의 가족들은 5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날 신상이 공개된 실행범 황대한(36)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한 가족은 “황대한이 이경우로부터 착수금 70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는 호의에 따른 금전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광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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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 살인’ 윗선의혹 부부-피해자, 코인 동업…폭락하자 소송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체포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모 씨와 부인 황모 씨가 피해자 A 씨와 3년 전 퓨리에버 코인 투자자 유치 과정 당시부터 수수료 배분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 씨가 A 씨에 대해 원한을 갖고 범행을 사주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씨 부부와 A 씨는 2020년 퓨리에버 코인 발행 직전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서로 동업했다. 일반인들에게 코인을 판 후 판매금 일부를 코인 발행사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A 씨가 70%를, 유 씨 부부가 30%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당시 투자 유치에 함께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유 씨 부인) 황 씨가 수익을 나누기 전 일부 금액을 빼돌린 걸 A 씨가 알게 되면서 양측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악화된 관계는 2021년 초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코인 투자자들이 A 씨와 유 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고, 2021년 10월 유 씨의 아내 황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자신들과 A 씨 간 갈등을 잘 알고 있는 핵심 피의자 이경우(36)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범행 착수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4000만 원을 유 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건넨 시점도 유 씨 부부와 A 씨가 소송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경찰은 코인 발행사 대표 이모 씨(59)의 범행 연루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경우가 일했던 서울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 사무실도 6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기 전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소속 검사 3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다만 이경우의 가족들은 5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날 신상이 공개된 실행범 황대한(36)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한 가족은 “황대한이 이경우로부터 착수금 70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는 호의에 따른 금전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광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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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된 제주 ‘ㅎㄱㅎ’ 3명, 해산된 통진당 출신

    검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지역에 반국가단체 ‘ㅎㄱㅎ’을 결성하고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제주지역 진보 정당 간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안당국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 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박모 씨(48)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모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씨 등은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북한 지령을 받고 조직을 결성해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고, 반정부 투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그 후신 격인 민중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건강 악화로 구속을 면한 강 씨는 통진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통진당 해산 후에는 민중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고 한다. 박 씨와 강 씨는 통진당 지지자로 활동했으며 통진당 해산 후 민중당 제주도당 창당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검찰은 “통진당 출신들이 북한에 포섭되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 검거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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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수 최측근의 제자가 ‘화천대유 전신’ 업체 대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전신인 서판교자산관리 대표이사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제자가 임명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200억 원을 받기로 한 뇌물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지인을 앉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 2015년 서판교자산관리 대표이사로 활동한 A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던 양 전 특검보의 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특검보로도 보좌한 최측근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2014년 9월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는 동안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원팀’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의 영향력을 활용해 컨소시엄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장동 내 1300㎡(약 400평) 규모의 상가 부지, 각각 495㎡(약 150평), 330㎡(약 100평) 규모의 단독주택 부지 및 건물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모두 합치면 200억 원 상당이라고 한다. 다만 이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정서 대신 양 전 특검보가 자신의 측근을 서판교자산관리 대표로 앉혀 대장동 일당의 약속을 담보받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A 변호사보다 양 전 특검보가 서판교자산관리를 실제로 관리한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2014년 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씨가 최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설립됐고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도 실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억 원 약정이 이행되진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만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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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비, 뇌전증 연기해 진단서 받자…병역브로커 “굿, 군대 면제다”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가 병역브로커 구모 씨의 지시에 따라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자 구 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래퍼 나플라는 자신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도우려던 공무원들의 범행을 역이용해 원하는 서류를 발급해주도록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4용지 5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라비와 나플라의 이같은 병역면탈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 라비 뇌전증 진단서 받자 브로커는 “굿, 군대 면제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와 함께 소속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2월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을 연기하고 나아가 면탈까지 해줄 방안을 모색하던 중 구 씨를 알게 됐다. 구 씨는 A 씨와 면담하며 라비에게는 허위 뇌전증 증상을 이용한 병역면탈 방안을, 나플라에게는 정신질환 악화를 근거로 한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A 씨는 2021년 3월경 라비를 대신해 구 씨와 성공보수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이후 라비는 이 시나리오를 참고해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라비는 구 씨가 알려준 대로 응급실 입원 치료는 거부하고 신경과 외래진료를 예약했다고 한다.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한 라비는 또 다시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설명하고 뇌파검사 등 일정을 잡았다. 같은 해 4월 라비는 검사 등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며 치료나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렸다. 이에 구 씨는 의사에게 ‘또 그러면(증상이 나타나면) 멘탈 나가고 음악생활도 끝이다’라며 처방을 해달라는 항의성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받은 라비는 결국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구 씨는 A 씨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라비는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만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 나플라, 공무원 출근부 조작 범행 역이용 협박도 나플라 또한 2021년 2월 구 씨의 조언에 따라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했다. 분할복무 승인을 받은 나플라는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면담하며 정신질환으로 극단 선택 등 충동이 들어 복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 행세했다. 검찰은 당시 나플라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았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투약하지 않는 등 실제로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나플라의 소집해제를 돕기로 공모한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나플라가 복무를 재개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출근하지 말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또 서류상으로는 나플라가 출근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나플라에게 한 달에 1~2번 ‘일일복무상황부’의 서명을 몰아서 작성하게 했다. 나플라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도움에 따라 복무중단 기간이 아닌 141일 동안 정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공무원들의 출근부 조작 등 범행을 역이용해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나플라는 자신의 마약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자료 제출 목적의 서류를 발급받고자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자 나플라는 공무원들의 출근부 조작 문제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담당자에게 보내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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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재판자료 SNS 공개’, 수원지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행동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조서를 글에 첨부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 대표는 하루 뒤 글을 삭제했다. 재판 기록 유출 경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며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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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재판자료 유출’ 이재명 고발 사건 수원지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행동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조서를 글에 첨부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 대표는 하루 뒤 글을 삭제했다. 재판기록 유출 경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며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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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박영수 前특검, 200억대 대장동 부동산 요구”

    검찰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10월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집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재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김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박 전 특검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영수, 측근 변호사 통해 부동산 요구…화천대유 컨소시엄 관여”檢, 200억 수재혐의 압수수색대장동 일당 “부국증권 너무 설쳐”김만배, 朴에 컨소시엄 배제 등 요청이후 부국증권은 컨소시엄서 빠져朴, 영향력 대가 재물 약속 받아“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이하고 곽상도는.” 2020년 10월 30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한 대목이 등장한다. 여기서 ‘두 사람’은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가리킨다. ‘○○이’는 박 전 특검의 딸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 측에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상한 자금이 건너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 200억 원 요구”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 2015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은 개발사업 공모를 앞둔 2014년 말 컨소시엄 구성 준비에 한창이었다. 당시 대장동 일당과 함께 위례신도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부국증권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박영수 고검장에게 부탁해 빼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했고, 김 씨는 부국증권 배제와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양 전 특검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특검보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특검보로도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측근이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와 대장동 공모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5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당시 양 전 특검보 영입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이후 부국증권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서 빠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규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결국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로 인해 박 전 특검 측이 요구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용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물을 약속받은 것만으로도 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가 참여한 은행 관계자들과의 회의 자료, 주기로 한 부동산 위치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딸-인척 등도 대장동 연루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여러 경로로 이어져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2021년 9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21년 6월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m²)를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에 분양받았다. 대장동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당시 15억 원이었던 점에서 8억~9억 원가량 싸게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려 가는 등 특혜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박 전 특검의 인척인 A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는 2015년 4월 박 전 특검에게 5억 원을 건넸다가 박 전 특검이 이를 다시 김 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김 씨와 이 씨 사이의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30일 입장문에서도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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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뢰혐의’ 노웅래 불구속 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3개월만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박 씨도 이날 노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박 씨를 수사하던 검찰은 노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 3억 원의 출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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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황금 이권 사업’에 무자본·무자력 김만배 개입시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 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적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으로 구성됐고 지난달 공개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었다. 다만 청구서에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19쪽에 걸쳐 서술돼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담은 부분은 154쪽에서 15쪽 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때와 같은 혐의로 이 대표의 공소장을 구성하면서도 수천억 원대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게 하는 사업구조에 대해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도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반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대장동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한 성남의뜰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사전에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제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유도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 증대와 신뢰보호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서술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와 같은 내용을 두고 일부 표현을 달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SNS 등지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고 적시했지만 공소장에는 ‘황금 이권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 및 심사절차를 위해 공모 기간을 도시개발법 업무지침에 규정된 90일 이상이 아닌 42일로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과 화천대유가 ‘5400억 원을 무이자로 사업비로 조달하겠다’ 등 허황된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심사위원들에게 만점을 받는 등 편파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담겼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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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뇌물수수’ 노웅래 의원 금명간 기소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을 금명 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르면 29일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이 부총장 관련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박 씨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중진인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도 녹음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됐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후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 돈은 장롱 속에 5만 원권 묶음으로 보관돼 있었고, 특정 기업 이름이 적힌 봉투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조의금”이라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는 2020년, 부친의 별세는 2014년 5월이었고 각각 다음 해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노 의원은 별다른 현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부 현금 조성 시기 등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최근까지 3억 원의 출처 규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노 의원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펴자 일단 기존 혐의로 기소하고 3억 원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의원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80일이 넘도록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앞서 먼저 한 번 던져봤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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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대표 조사

    검찰이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한모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 대표 등을 배임과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년 여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이 회장과 한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일부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그가 현직 경무관을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이 회장과 한 대표 사이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이에 서민위는 26일 이 회장과 한 대표 등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을 배임과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으니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회장과 한 대표 등이 조직적 공모에 의해 1000억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문건과 제보를 받았다”며 “한 대표로 국한된 (외부감사법 위반) 송치는 로비에 의한 부실수사였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위는 이 회장이 최근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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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비리”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성남시의 토건비리’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중 ‘구속 필요성’ 부분에 “백현동 사건은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특혜가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사업을 ‘지방권력과 민간이 유착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A 씨의 소개를 받고 2013년 백현동 민간사업자를 만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결하고 배당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4월 김 전 대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A 씨가 김 전 대표를 면회하며 대관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와 A 씨가 공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은 뒤 그중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또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 대표가 A 씨에게 증언을 해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했고 이에 따라 A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A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위증의 대가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무선 통신장비 업체의 납품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받은 수수한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A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기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표를 면회한 건 ‘옥중 대관’ 지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 없는 김 전 대표 형사사건 재판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대신 만난 기록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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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재판 증언해 달라며 김인섭 측근에 여러차례 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에게 자신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달라며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19년경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다. A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전화를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다. 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대표는 언론사 PD가 검찰을 사칭할 때 공모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A 씨는 이 대표 1심 재판에 나와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A 씨가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 전 시장 성품상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특혜를 줬고,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선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 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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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김인섭 측근에 “증언해달라” 수차례 직접 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에게 자신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달라며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19년경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다. A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전화를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다. 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대표는 언론사 PD가 검찰을 사칭할 때 공모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A 씨는 이 대표 1심 재판에 나와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A 씨가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 전 시장 성품상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특혜를 줬고,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선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 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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