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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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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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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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손배 2차 조정안서 ‘5분 이상 지연’ 조건 삭제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1차 조정안에서 ‘5분 이상’이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조정안이 승하차 시위에 ‘5분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내고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장 위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낸 조정결정문에선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은 “5분 이내로 시위하겠다”며 수용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했다.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장연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정안을 수용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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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장연 시위 조정안서 ‘5분 조항’ 삭제…전장연 “관치가 법치 흔들어”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1차 조정안에서 ‘5분 이상’이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조정안이 승하차 시위에 ‘5분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내고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장 위원은 지난 달 19일 낸 조정결정문에선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은 “5분 이내로 시위하겠다”며 수용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했다.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장연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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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개입 혐의 방통위 과장 구속… 국장은 기각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양모 국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자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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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노동탄압” 민노총 도심집회

정부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일 도심 집회를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조합원 150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부터 서대문경찰서 앞까지 서울역 방향 통일로 약 140m 구간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편도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민안전 무시하고 노동자 때려잡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1시 반부터는 조합원 4000여 명(경찰 추산)이 지하철 9호선 노들역부터 4·6호선 삼각지역까지 한강대로 약 3km 구간을 1시간가량 행진했다. 오후 3시부터는 삼각지역 7번 출구 앞에서 본 집회를 열었다. 대규모 도심 집회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앞 한강대로에서 만난 한 운전자는 “30분 째 제자리에서 못 움직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별단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 “건설현장에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 165건, 831명을 수사하고 1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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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또 테슬라車 화재… “충돌 후 배터리에 불붙은 듯”

최근 테슬라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진화까지 오래 걸려 차량이 전소되는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오후 10시 25분경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 국도 1호선을 달리던 테슬라 모델Y 차량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테슬라 차량에 불이 붙었고 인근 시민들이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고 이동식 소화수조를 조립해 1시간 18분 만에 불을 껐다. 당시 구조에 참여했다는 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겨우 끄집어내고 나니 드라마처럼 차가 폭발했다”고 했다. 화재로 차량이 전소됐고 운전자 A 씨(36)는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틀 전인 7일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테슬라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던 모델X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장비 27대와 인원 65명을 투입하고도 화재 진화까지 2시간 50분이나 걸렸다. 전문가들은 세종시 사고의 경우 차량 충격으로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팩에 가해진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고 했다. 성수동 화재의 경우 전기차 냉각수나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SW) 결함이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 한국폴리텍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일정 온도가 되면 냉각수가 배터리를 냉각해줘야 하는데, 컴퓨터가 적정 온도를 제어하지 못해 냉각 성능이 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역시 두 화재 모두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화재 시 전기차 온도가 워낙 높아 아예 (내장재 등이) 녹아내리다 보니 어떤 불량이 원인인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고 했다.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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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처럼 폭발”…이틀만에 또 테슬라 전기차 화재

최근 테슬라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진화까지 오래 걸려 차량이 전소되는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오후 10시 25분경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 국도 1호선을 달리던 테슬라 모델Y 차량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테슬라 차량에 불이 붙었고 인근 시민들이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고 이동식 소화수조를 조립해 1시간 18분 만에 불을 껐다. 당시 구조에 참여했다는 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겨우 끄집어내고 나니 드라마처럼 차가 폭발했다”고 했다. 화재로 차량이 전소됐고 운전자 A 씨(36)는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틀 전인 7일에는 서울 성동구 테슬라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던 모델X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장비 27대와 인원 65명을 투입하고도 화재 진화까지 2시간 50분이나 걸렸다. 불이 붙은 배터리셀이 외부 산소와 결합해 순식간에 1000도까지 계속 타는 ‘열폭주 현상’ 때문이었다. 이 때도 소방당국이 이동식 소화수조를 조립해 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붙었다면 대형 화재가 됐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세종시 사고의 경우 차량 충격으로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팩에 가해진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고 했다. 성수동 화재의 경우 전기차 냉각수나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SW) 결함이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 한국폴리텍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일정 온도가 되면 냉각수가 배터리를 냉각해줘야 하는데, 컴퓨터가 적정 온도를 제어하지 못해 냉각 성능이 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역시 두 화재 모두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온도가 워낙 높아 아예 (내장재 등이) 녹아내리다보니 어떤 불량이 원인인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고 했다. 두 화재 모두 차량이 거의 전소되면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딘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은 파나소닉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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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원대 손배소… 소송전 본격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에서 출퇴근길 탑승 시위 및 선전전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벌인 75차례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청구액 70%에 이르는 4억3000만 원은 해당 기간 시위로 인해 줄어든 운임 수입에 대한 금액이고, 1억6000만 원은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측이 낸 소송과 별도로 전장연 시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던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구기정 역장은 전장연 관계자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산서는 5일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역장은 3일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전장연 출근길 시위 도중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휠체어로 구 역장을 들이 받았고 구 역장은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구 역장에게 이미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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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檢출석때 포토라인서 입장 밝히며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떼로 다니는 건 조폭”(김웅 의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소환 때)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그 부분(검찰 수사)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7일엔 한 진보 성향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총구는 밖으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말, 정말 듣기 싫은 말” 등 댓글을 달며 당 차원의 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주말 동안 질문 내용 및 이 대표의 출석 동선 등을 막판 점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데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성남지청 앞에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대표 측은 11일 인천에서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전 민심을 다잡다는 목표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12, 13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16, 17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이 검찰 소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먼저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9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9, 10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 사건, 경제위기 문제 등에 대한 본회의 현안 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란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충분할 사안들”이라고 거부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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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동거녀 시신 수색 13일째 ‘빈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2·사진)이 유기한 50대 동거녀 A 씨의 시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기영이 살인 혐의의 주요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유기 장소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오후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어진 수색이 13일째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이동통신기지국 정보 분석 결과 (시신 유기 관련) 진술에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시신 수색과 현장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영은 최초 시신 유기 지점과 3k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때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6일 시신 수색 당시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에게 “삽 좀 줘보라”며 땅을 파는 손짓 몸짓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런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시신이 없다면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기영이 버렸다고 한 범행도구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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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동거녀 수색 성과 없어…“살인 물증 못찾게 허위 진술 가능성”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2)이 유기한 50대 동거녀 A 씨의 시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기영이 살인 혐의의 주요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유기 장소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오후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어진 수색이 13일째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이동통신기지국 정보 분석 결과 (시신 유기 관련) 진술에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시신 수색과 현장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 당시 살해 및 시신 유기 사실을 자백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또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의 타살 여부와 사망 시각, 살해 방법 등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동거녀의 경우도 이기영의 자백과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 등으로 혐의 입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영은 최초 시신 유기 지점과 3㎞ 떨어진 곳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때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6일 시신 수색 당시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에게 “삽 좀 줘보라”며 땅을 파는 손짓 몸짓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런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시신이 없다면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기영이 유기했다고 한 범행도구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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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檢출석때 지도부와 동행…‘野 탄압’ 메시지 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서서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떼로 다니는 건 조폭”(김웅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소환 때)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그 부분(검찰 수사)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외에 동행을 희망하는 친명 의원들도 상당수 이 대표 옆에 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주말 동안 질문 내용 및 이 대표의 출석 동선등을 막판 점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 1야당 대표인 데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날 하루에 조사를 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경기 성남지청 앞에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직후 광폭 행보로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인천에서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전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목표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12, 13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16~17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이 검찰 소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먼저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9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9 ,10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 사건, 경제위기 문제 등에 대한 본회의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란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충분할 사안들”이라고 거부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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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얼굴 감춘 이기영… 신상공개 44명중 ‘최근 사진’은 1명뿐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은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순간에도 마스크와 패딩에 달린 모자를 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용 사진(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 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상공개 44명 중 머그샷 공개는 1명뿐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경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겨지며 취재진에게 “살인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선 “없다”고 했지만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청엔 응하지 않았다.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도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신상공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경찰은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과 지나치게 달라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2010년 4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뿐이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및 중대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다만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진 증명사진 외에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9년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때 경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머그샷 공개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이기영이 지금과 확연하게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효성 위해 공개” vs “피의자 인권 침해”전문가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해야 한다”며 “피의자 인권에 지나치게 무게를 실으면 일반 시민의 법 감정과 멀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신 사진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머그샷을 공개하면 범죄자라는 인상을 심어줘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범죄자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공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외에서도 머그샷 공개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다. 다만 미국, 일본 등 비교적 신상공개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담은 머그샷을 공개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미국은 피의자 동의가 없더라도 경찰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한다”며 “신상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하되, 일단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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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살해한 50대 동거녀에 3억5000만원 빌린 계약서 나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50대 동거녀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기영이 채무 관계 때문에 A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A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계약서를 확보했는데 해당 계약서가 실제 효력이 있는지와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이기영이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이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기영이 언제 A 씨와 금전대차 계약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기영은 다른 여성과 이혼했던 기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1년간 이기영과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은 380여 명 중 약 37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아직 추가 살인 등 다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4일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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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공급 줄었는데 대량구매 문의는 늘어“

서울시내 일선 약국에서 감기약 공급이 줄어든 반면 구매 문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후 감기약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1인당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2일 동아일보가 서울 종로구 약국 16곳을 돌아본 결과 상당수 약사들은 “평소보다 감기약 공급이 줄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발적으로 대량 구매를 제한하는 모습이었다. 한 약국 직원 A 씨는 “사나흘 전부터 60, 70대 어르신들이 감기약을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씩 사 갔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중국 코로나19 확산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가족들 나눠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재한 중국인의 사재기 움직임도 있었다. A 씨는 “중국인이 감기약 10개를 달라고 하면 1, 2개만 판다”고 했다. 일부 약국에는 대량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로5가 인근 약국 직원 B 씨는 “지난주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일이 두 번 있었다”며 “대량 구매 시 할인이 가능한지 묻기에 개인에게 대량으로 팔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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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판매수량 제한…약국들 “공급 줄어”

서울시내 일선 약국에서 감기약 공급이 줄어든 반면 구매 문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후 감기약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1인당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2일 동아일보가 서울 종로구 약국 16곳을 돌아본 결과 상당수 약사들은 “평소보다 감기약 공급이 줄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자발적으로 대량구매를 제한하는 모습이었다. 한 약국 직원 A 씨는 “사나흘 전부터 60, 70대 어르신들이 감기약을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씩 사 갔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중국 코로나19 확산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가족들 나눠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재한 중국인의 사재기 움직임도 있었다. A 씨는 “중국인이 감기약 10개를 달라고 하면 1, 2개만 판다”고 했다. 일부 약국에는 대량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혜화동 약국 직원 B 씨는 “지난주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일이 두 번 있었다”며 “대량 구매시 할인이 가능한지 묻기에 개인에게 대량으로 팔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약국 직원 C 씨도 “최근에 감기약을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전화로 묻는 손님이 있었다”고 했다. 한 약국 직원은 “제약회사에서 감기약 공급이 안 돼서 사재기가 가능할 만큼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사재기로 감기약이 품절됐다고 밝힌 곳은 없었다. 일부 약국 출입문에는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일반약)은 3일에서 최대 5일분의 구매를 권장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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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이기영, 모르는 사람 접근해 “사람 죽일수 있냐”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해 구속된 이기영(32)이 검거 당일 모르는 남성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며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이기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모르는 남성들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한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닷새 만이었다. 그는 합석한 후 “건물이 8채 있고 돈이 많은데 같이 일하겠냐”며 재력을 과시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이후 식당을 나와 갑자기 남성들에게 주먹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남성들은 자리를 떴다. 이기영은 이날 낮 시간에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는데 마침 옷장에서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현 여자친구의 신고로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기영은 이웃 주민들에게도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전 동거녀 A 씨를 살해하기 전부터 직업이 없었지만 이웃에게 “사업을 한다”고 말했다. 또 이웃에게 A 씨와 부부 사이라고 소개했고, A 씨를 살해한 후에는 “장모님이 치매라 간병하느라 아내가 정신이 없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도시가스 검침원 B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9월 방문 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큰돈을 상속받아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의 거짓말이 학창시절부터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학교 동창이라는 C 씨는 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학창시절 거짓말을 정말 자주 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거짓말이 반복돼 친구들과 멀어졌다”며 “리플리 증후군(자신이 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것)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영이 4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육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했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편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지나치게 다르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한 사진과 달리 이기영은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도 갈색으로 염색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 했지만 이기영이 촬영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거부하면 신분증 사진 등으로 얼굴 사진을 대체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이기영과 1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주변인을 조사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진행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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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前동거녀 연쇄살해범은 31세 이기영

경찰이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31·사진)의 신상을 29일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된 사진은 이기영의 운전면허증에 있는 것이다. 이기영은 20일 오후 10시 10분경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지금 돈이 없으니 집에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60대 택시기사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한다. 이기영은 경찰에서 ‘합의금 액수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쳤다’고 진술했다. 25일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다가 옷장 속 짐 아래에 있는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기영은 8월 초 전 동거녀인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경위에 대해서도 ‘집 안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던 중 A 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들고 있던 공구류를 던졌는데 죽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4월경부터 A 씨와 동거했으며, A 씨를 살해한 뒤에도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계속 지냈다. 이기영은 두 번의 살인에 관해 ‘모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그의 부인에도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기영은 A 씨 살해 후 A 씨의 신용카드로 2000만 원가량을 썼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는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고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등 5000만 원가량을 썼다. 경찰은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파주=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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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 “前여친 시신,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버렸다”

경기 파주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가 택시기사 살해 뒤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등 기사의 신용카드를 쓰며 흥청망청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 8월 초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당시 동거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차량 지붕에 짐을 싣는 용도로 설치하는 장비)에 담아 인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했다.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만 밝혔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8월경 A 씨가 살던 집 주변 주민들로부터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시끄럽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왔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한 동네 주민은 “B 씨가 보이지 않아 A 씨에게 묻자 ‘장모님이 치매라 간병하느라 아내가 정신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살해 전부터 계속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한 주민은 “A 씨가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자전거 매장을 여러 개 한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모두 A 씨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B 씨의 신용카드로 2000만 원가량을 썼다. 경찰은 B 씨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내역 등을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올 4월경부터 B 씨와 동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아파트 주민은 “두 사람이 큰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곤 했는데, A 씨가 B 씨를 죽였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달 20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A 씨는 이후 기사의 신용카드로 주점에서 80만∼100만 원에 이르는 양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챙겨 대출을 받고 물건을 사며 5000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A 씨가 살던 B 씨의 아파트 앞에는 A 씨 앞으로 50만 원 정도에 팔리는 여성용 드레스가 배달돼 있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28일도 A 씨가 유기한 B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공릉천변을 수색했다. 다만 ‘수색 장소 인근에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 수색을 중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은 B 씨와 택시기사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보내 A 씨 집과 차량 등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A 씨가 살던 집에서 오래돼 보이는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새로 발견됐지만 A 씨는 ‘B 씨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파주=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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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기사 카드로 고가 양주 사마셔… 신상 공개 검토중

경기 파주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가 택시기사 살해 뒤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등 기사의 신용카드를 쓰며 흥청망청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 8월 초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당시 동거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차량 지붕에 짐을 싣는 용도로 설치하는 장비)에 담아 인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했다.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만 밝혔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8월경 A 씨가 살던 집 주변 주민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시끄럽다’는 민원을 자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한 동네 주민은 “B 씨가 보이지 않아 A 씨에게 묻자 ‘장모님이 치매라 간병하느라 아내가 정신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살해 전부터 계속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한 주민은 “A 씨가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자전거 매장을 여러 개 한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모두 A 씨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B 씨의 신용카드로 2000만 원가량을 썼다. 경찰은 B 씨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용 내역을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올 4월경부터 B 씨와 동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아파트 주민은 “두 사람이 큰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곤 했는데, A 씨가 B 씨를 죽였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달 20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A 씨는 이후 기사의 신용카드로 주점에서 80만~100만 원에 이르는 양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챙겨 대출을 받고 물건을 사며 5000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A 씨가 살던 B 씨의 아파트 앞에는 A 씨 앞으로 50만 원 정도에 팔리는 여성용 드레스가 배달돼 있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A 씨가 유기한 B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공릉천변을 수색했다. 다만 ‘수색 장소 인근에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 수색을 중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수색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택시기사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보내 A 씨 집과 차량 등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파주=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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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온상’ 해외 서버 손못대… 온라인 성범죄 되레 늘어[인사이드＆인사이트]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만 1년이 지났지만 ‘제2 n번방’ 등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은밀히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한국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검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에 숨죽여 우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경찰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유통 경로가) 텔레그램이라 (범인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라고 한탄했다. ‘온라인 수색’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 수사 당국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공개 대화방은 모니터링 못 해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2019년 조주빈(27·수감 중)과 문형욱(27·수감 중) 일당의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폭력처벌법 등 6개 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047건이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502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5937건이 적발됐다.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성착취물 삭제 및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모니터링·삭제 의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공개된 대화방이나 게시판에만 적용된다. ‘사적 대화방까지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건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아 개인 및 단체 대화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법 촬영물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간 사적 대화방에서 발생한 범죄를 조사하는 것은 행정 당국의 역할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공개 메신저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에는 2018년 9월∼올해 8월 미성년자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000여 개를 만들어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유포한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삭제·수사 협조 요청 무시 더 큰 문제는 온라인 성착취물이 활발히 유통되는 플랫폼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이라는 데 있다. 지난달 호주에서 검거된 ‘제2 n번방’ 사건의 유력 용의자(일명 ‘엘’) 역시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유포해 왔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개발자가 2013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사 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텔레그램 측은 그간 우리 행정 당국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구를 무시해 왔다. 삭제 요구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마저도 확실치 않다. 텔레그램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비슷한 ‘오픈 채널’이 있다.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거쳐 텔레그램 오픈 채널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행은 안 되는 실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법인 소재지나 운영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객센터 e메일로 고지하고 있지만 삭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우리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국내 플랫폼은 사적 대화방이라도 검경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메신저는 대화 내용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운영사 측의 협조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우리 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경찰은 n번방 사건이 터지고 2020년 텔레그램 본사에 조주빈 등 주범의 계정 정보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당시 텔레그램 본사가 있다고 알려진 아랍에미리트(UAE)로 건너간 뒤 인터폴 및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텔레그램 본사 측과 접촉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본사가 있다고 알려졌던 곳에는 텔레그램과 무관한 업체가 영업 중이었다. ‘제2 n번방’ 사건에서도 우리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텔레그램 측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수사력 강화가 현실적 대안” 텔레그램 접속을 금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만큼 전문가들은 국내 수사 기관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에 검경이 피의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 수색이 도입되면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물 범죄도 서버 압수수색 없이 범죄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직접 범행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수색의 적법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성착취물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쉽지 않은 피해를 남기고, 미성년자 피해도 많은 만큼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많은 정보가 입수돼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색이 도입된다고 해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한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돼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역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온라인 수색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온라인 수색 도입으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붙잡힌 피의자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수사 당국에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호주, 프랑스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암호를 푸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해외 메신저를 단속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리가 전달받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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