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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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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37%
국제일반14%
국제정세14%
사건·범죄12%
중동7%
사회일반5%
인사일반5%
경제일반2%
국제경제2%
교통2%

  • [단독]시민단체, 탁현민 전 비서관 고발…“尹대통령 일장기 경례 ‘가짜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를 한 사진 등 게시물을 올린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탁 전 비서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기·국장 모독죄, 공공외교법 위반 등으로 2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탁 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당시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장기 앞에서 고개를 숙여 경례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태극기가 일장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탁 전 비서관은 사진과 함께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어처구니없음”이라고 썼다. 이후 페이스북 측은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있었는데도 일장기만 보이는 사진을 게시한 건 ‘사실 오도’라는 프랑스 통신사 AFP 지적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일부 거짓 정보’라는 표식을 달았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탁 전 비서관이 ‘가짜뉴스’를 올려 대통령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익마저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양국 정상이 양 국기에 경례를 했다고 밝혔고, 나도 일장기에만 경례를 했다고 쓰지 않아서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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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패’ 양부남 압수수색… 경찰 “도박수사 무마 대가 수임”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사진)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양 위원장이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9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 수임료가 아니라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 주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수임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상적인 법률자문계약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 수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사건 변호를 했다고도 밝혔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양 위원장은 2021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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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조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한 위원장을 상대로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한 위원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먼저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기별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 담당자와 심사위원장(구속 중)이 부당하게 심사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는 방통위 담당자로부터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재승인 결과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개 혐의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구속 기소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양 국장과 차 과장, 윤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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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압수수색… 수사 무마 대가 고액 수임료 혐의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불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양 위원장이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9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 수임료가 아니라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 주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수임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상적인 법률자문계약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 수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사건 변호를 했다고도 밝혔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양 위원장은 2021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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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피해자 유족들 “특별법 만들어 보상을… 日, 법 제정과 별개로 진심 어린 사과해야”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아버지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완벽한 보상법을 제정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해주길 원합니다.”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특별법 관련 유족 의견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신윤순 사할린 강제 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 잔류 유족회장(79)은 자신이 태어나기 4개월 전 강제징용당한 아버지 얼굴을 모른 채 자랐다고 했다. 그는 “2003년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일본에서 받은 돈을 이제라도 우리에게 정당하게 돌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문서 등 자료가 없다. 이젠 특별법 제정밖에 의지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회에는 유족 등 200여 명이 모여 그중 15명이 발언했다. 상당수는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소송을 내기 힘든 이들이었다. 백장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총연합회장은 “일본에 미수금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외교부 등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외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는 1975∼1977년 1차 보상과 2008∼2015년 2차 보상을 통해 15만여 명에게 약 6276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특별법을 통한 추가 보상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단은 23일까지 유족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등과 특별법 초안 작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의견을 밝힌 유족들은 액수 등을 둘러싸고 다소 의견 차는 있었지만 특별법 제정에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유족들은 특별법과 별개로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제징용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김명신 씨는 발언자로 나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지원하지 않고 피해국이 지원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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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종편 심사부정 개입 의혹’ 한상혁 내일 조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한 위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심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간부 2명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교수에게 TV조선이 기준점(650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더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윤 교수에게 평가 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불러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1월 방통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심사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으로 기준점을 넘겼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210점)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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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마스크’ 거의 없는 지하철… “남들 다 써서” “미세먼지 탓”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부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타시더라고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시내버스 5714번에 올라타자 ‘노 마스크’ 버스기사 추정일 씨(50)가 손님을 맞았다.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때마다 울렸던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알림음도 사라졌다. 추 씨는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정작 버스에 탄 승객 20명 중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사람은 2명뿐이었다.● 888일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됐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 사라졌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888일 만인데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도착한 열차 1칸에서 내린 승객 100여 명 중에서 단 3명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 마스크를 안 쓴 채 내린 직장인 강수연 씨(30)는 “오늘부터 다들 안 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부분 쓰고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만난 직장인 문경석 씨(32)도 “그동안 답답했는데 마스크를 벗으니 후련했다”면서도 “남들이 다 쓰고 있다 보니 눈치도 보였다”고 말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우려, 초미세먼지 등을 들었다. 강남역에서 만난 유성남 씨(61)는 “나이가 있다 보니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마스크를 썼다. 앞으로도 계속 쓰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이모 씨(28)는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21, 22일도 수도권 등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 상당수 시민들은 마스크를 계속 쓸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쓴다고 했다. 용산구에 사는 김영진 씨(28)는 “2년 동안 마스크를 쓰는 데 익숙해져 실내든 실외든 계속 쓰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벗는 게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버스 및 택시 기사들도 제각각이었다.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아직은 불안하다. 앞으로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 이승원 씨(60)는 “차량을 자주 소독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마스크를 벗은 채 손님을 맞았다.● 전문가 “노인과 기저질환자는 당분간 착용” 이날 대형마트나 기차역, 터미널 등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하지만 영등포구와 중구, 서대문구에 있는 개방형 약국 4곳을 둘러본 결과 손님 10명 중 8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출퇴근 시 착용 적극 권고’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직장인 B 씨(26)는 “해외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계속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 왔다”며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적극 권고’라고 하니 마스크를 계속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건강한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시점이 됐다”면서도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당분간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윤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다른 질병을 진단받아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쓸 것을 권한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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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혁 22일 불러 조사…종편 재승인 부정개입 의혹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한 위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심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간부 2명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교수에게 TV조선이 기준점(650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더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윤 교수에게 평가 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불러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1월 방통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심사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으로 기준점을 넘겼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210점)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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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만에 뚫렸다”… 병원 수술실 IP캠-아파트 월패드 보안 구멍

    “해킹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A사 직원들은 이 같은 말과 함께 동아일보 취재진이 가져간 인터넷 카메라(IP캠) 해킹을 시도했다. 그런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IP캠이 촬영 중인 사무실 벽면 영상이 직원들 노트북에 나타났다. 이들은 IP캠이 연결된 인터넷주소(IP주소)와 기기 제조사 정보만 알고 있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등에서 촬영된 IP캠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아파트 월패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인터넷과 연결된 IP캠 장비의 보안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조사와 패스워드 리스트 공유”동아일보는 14일 IP캠의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기 위해 A사에 해킹 시연을 의뢰하면서 영상이 유출된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던 IP캠과 같은 제조사 제품을 A사 사무실에 설치했다. 직원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IP주소를 입력했다. 그러자 자동으로 비밀번호 조합이 입력되다가 1분도 안 돼 해킹에 성공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IP캠 해킹의 첫 단계는 IP주소 12자리를 알아내는 것이다. 국가별, 지역별로 특정 IP주소가 지정돼 있어 해킹 타깃을 정하면 주소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지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나머지 숫자를 넣으며 IP캠을 찾아낸다. 해킹툴을 사용하면 IP캠과 연결된 IP를 특정해준다. IP캠을 찾을 때 어느 제조사 제품을 찾을지도 정할 수 있다. 제조사를 파악하면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초기 비밀번호 ‘12345’ ‘qwer’ 등을 입력하며 해킹을 시도한다. 기기 설치 후 비밀번호를 사용자들이 잘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해커들 사이에선 IP캠 제조사와 제품별 기본 패스워드를 모아놓은 리스트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해커들은 IP캠을 해킹한 후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에는 해킹된 IP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다고 한다.● “CCTV 비해 저렴하지만 보안에 취약”인터넷망과 연결된 아파트 월패드 시스템도 IP캠의 일종이다 보니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보호자가 환자의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성형외과의 경우 대부분 IP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와 비교할 때 IP캠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관계자는 “CCTV와 비교하면 10분의 1 가격이라 IP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IP캠은 대당 설치 비용이 10만∼30만 원대지만 CCTV는 300만 원대에 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IP캠 등 사물인터넷(IOT) 보안 취약점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2022년 333건으로 급증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 가운데 부재 중 반려동물 관찰용 펫캠 등이 유행하는데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며 “영상 암호화 기능을 갖춘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고 의료기관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은 처음부터 IP캠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비밀번호에 특수기호나 숫자 등을 섞으면 해킹이 쉽지 않다. 특수기호와 숫자를 조합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으며 최소한 초기 비밀번호는 받는 즉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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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천공’ 관저개입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수사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천공이 관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국방부 영내를 답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국방부의 특성을 감안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넘겨 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달에는 천공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결과 해당 휴대전화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주고받은 신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방부에서 확보한 출입 기록과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천공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진 않다”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핵심 참고인인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일화를 다루며 제기됐다. 책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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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수사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천공이 관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국방부 영내를 답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국방부의 특성을 감안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넘겨 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달에는 천공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결과 해당 휴대전화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주고받은 신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국방부에서 확보한 출입 기록과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천공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진 않다”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핵심 참고인인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달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일화를 다루며 제기됐다. 책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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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아인 매니저·지인 참고인 조사…‘마약 혐의’ 수사 속도

    경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 14일 유아인의 매니저와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유아인과 함께 여행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5일 귀국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아인 귀국 당시 경찰은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고,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간이 소변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가 검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병·의원에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이어 7일 유아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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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씨 숨진채 발견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작가 이우영 씨(51)가 별세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반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주택에서 이 씨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가족들은 “이 씨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공주대 만화예술학과를 중퇴하고 1992년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리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 가족 이야기를 다룬 검정고무신은 선풍적 인기를 끌며 2006년까지 14년 동안 연재됐다. 시사 만화를 제외하면 최장기 연재 기록을 세웠고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하지만 이 씨는 2019년경부터 극장판,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등의 저작권 및 수익 분배 문제를 두고 소송을 이어 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에도 “극장판 ‘추억의 검정고무신’ 제작사가 원작자이자 그림 작가인 제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저작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극장판 제작사 측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글 작가가 극장판 제작에 참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2020년에는 “불공정 계약에 지쳤다”며 창작 포기 선언까지 했다.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032-216-4444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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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서 큰 불…작업자 3명 경상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작업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 9분경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17분 관할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건물 전체로 화재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10시 34분경 인접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80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 40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오후 11시까지 공장 작업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는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장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한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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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숨진채 발견…“저작권 소송 힘들어해”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작가 이우영 씨(51)가 별세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반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주택에서 이 씨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가족들은 “이 씨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공주대 만화예술학과를 중퇴하고 1992년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리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 가족 이야기를 다룬 검정고무신은 선풍적 인기를 끌며 2006년까지 14년 동안 연재됐다. 시사 만화를 제외하면 최장기 연재 기록을 세웠고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하지만 이 씨는 2019년경부터 극장판,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등을 놓고 저작권 및 수익 분배 문제를 두고 소송을 이어 왔다.이 씨는 지난해 1월에도 “극장판 ‘추억의 검정고무신’ 제작사가 원작자이자 그림 작가인 제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저작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극장판 제작사 측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글 작가가 극장판 제작에 참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2020년에는 캐릭터 사업을 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불공정 계약에 지쳤다”며 창작 포기 선언까지 했다.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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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4명중 1명, 고령 운전 사고

    전북 순창군에서 8일 70대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트럭이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인데,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3배 이상이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순창군 사고가 고령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서 비롯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16명 중 709명(24.3%)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에서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7.1%)의 3배를 넘는다. 2017년의 경우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가 20.3%,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10.5%였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는 12.4%를 차지했는데 2021년에는 15.7%였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018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지만 면허 반납자 수는 매년 2%가량에 불과하다.“고령운전자, 인지능력 떨어져 사고위험” vs “시골선 車없인 못살아” 고령운전 사고 매년 증가 정부-지자체 ‘면허 반납’ 유도에도대중교통 열악한 지방선 참여 저조전문가 “100원택시-행복버스 늘리고면허요건 강화 등 합리적 규제 필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지난해 3월 부산에선 8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택가 버스정류장을 덮쳐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60대 여성이 부상을 당했다. 순창 참사에서처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부산 재래시장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급가속하면서 60대 여성과 18개월 손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때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가 100만 명 넘게 늘어난 데 비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는 연간 10만 명 안팎에 그치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창 사고는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중 최악의 참사”라며 “고령 운전자가 앞으로도 매년 30만 명 이상씩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전 못 하면 생활 불가능” 지방 반납률 낮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438만7358명 중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11만2942명(2.6%)에 불과했다.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면허 반납률이 더 저조하다. 경북의 반납률은 1.7%, 충북은 1.9%, 전남은 2.0%에 그친다. 이는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면허를 반납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고가 발생한 순창군 구림면 단풍마을에 사는 주민 김길선 씨(80)는 “읍내를 오가는 버스가 하루 세 번밖에 없다”며 “면허 반납을 고민하다가도 당장 농사에 쓸 비료를 사서 날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했다. 이 마을 주민 평균 연령은 70세가 넘지만 주민 20명 중 7명이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주민 서대순 씨(74)는 “택시를 타면 순창 읍내까지 2만2000원이 나온다”며 “버스가 너무 안 와서 119구급차를 부른 적도 있다”고 했다. 단풍마을 옆 대산마을 주민 강성희 씨(67)도 “여기선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허 반납 인센티브 늘리고 이동권 지원 필요”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면허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 이동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선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주행 테스트 없이 기본 적성검사만 하다 보니 형식적이란 지적을 받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화가 되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등 기기 조작,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가 치매 등 특정 질병을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지 전문의가 자료를 검토해 인지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했다. 다만 여기에 학원 통학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19년 학원 통학차를 몰던 81세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다수의 학생이 탄 학원 통학 차량이나 스쿨버스의 경우 사업용 운전자와 같이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면허 반납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한 차례 10만∼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수준인데 이보다 대체 교통수단 등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박사는 “일회성 혜택보다 실제 이동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수단을 늘려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00원 택시’나 행복버스 같은 제도를 늘려야 반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읍 소재지까지 1500원, 면 소재지까지 100원에 택시를 운행해 미국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순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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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의 자택을 7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4시 20분경까지 6시간 넘게 유아인의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던 유아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및 소변 조사에서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성분까지 검출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류 구매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리스트에 유아인이 포함돼 있었다. 또 경찰은 지난달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선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됐고, 모발을 정밀 검사한 결과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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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4종 투약 혐의’ 유아인 자택 2곳 압수수색…소환 임박

    경찰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자택을 7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4시 20분경까지 6시간 넘게 유아인의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던 유아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및 소변 조사에서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성분까지 검출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류 구매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리스트에 유아인이 포함돼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성형외과 등 병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선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 검출됐고, 모발을 정밀 검사한 결과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유아인은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2’에서 하차했고 광고 등에서도 퇴출됐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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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1900명 검거… “정부 무대책” 30대 피해자 글 남기고 숨져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자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일까지 전세 사기 관련자 약 1900명을 검거하고 171명을 구속했다. 이 밖에도 사건 378건에 대해 1568명을 수사하며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체 등 배후 세력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도 속속 시작되고 있다.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이면서 최소 7명의 ‘빌라왕’을 내세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80억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37)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4일 열렸다. 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등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저지르다 2021년 제주에서 사망한 40대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조사됐다. 신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빌라 3493채를 사들여 ‘빌라의 신’이라고 불렸던 권모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해 ‘미추홀구 건축왕’이라고 불렸던 A 씨(62)는 12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빌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전국적으로 불거졌던 전세 사기 피해로 세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전세금은 지난해 1조1726억 원에 달했다. 전년도 5799억 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늘어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속만 태우는 실정이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 건축왕’ A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던 30대 피해 남성이 지난달 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피해자는 2021년 10월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 우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액’의 기준이 6500만 원이어서 500만 원 차이로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 정부는 은행권을 통해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기한 연장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등을 찾아가 대책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모임 대표 배소현 씨(28)는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계약 만기가 안 된 분들에게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정현 채널A 기자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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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홀몸노인 숨져… 8개월 관리비 밀렸지만 위기가구 미선정

    생활고에 시달리다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분신한 8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이 여성은 8개월 동안 관리비를 못 냈지만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한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김모 씨(83·여)가 2일 숨졌다. 당시 김 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포구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관리비 총 130만 원을 못 내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오피스텔은 김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A 씨와 함께 지내던 곳이었는데 지난해 4월 A 씨 사망 이후 김 씨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A 씨 가족 명의로 돼 있어 A 씨 사망 후 ‘나가라’는 취지의 말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 단전·단수,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9종의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빌라 등 공통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가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리비 체납 시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김 씨는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문의도 했다. 다만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시 김 씨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취약계층 명단에도 김 씨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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