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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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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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여성 신체촬영하다 체포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서울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인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역 승강장에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관은 A 씨가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뒤를 쫓다 범행 순간을 포착해 체포했다고 한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선 올 초부터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병상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8월 5일 상황을 인지하고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달 17일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직위해제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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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둘로 갈린 세종대로

“불법 대선자금 주범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자유통일당) “정치 보복과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촛불승리전환행동) 22일 오후 보수·진보단체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교차로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세종대로를 남북으로 가른 채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집회 참가자 5만 명 이상(경찰 추산)이 집결하면서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2∼8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약 550m 구간) 왕복 8개 차로 중 6개를 점유한 채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3만2000명의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과 문재인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에도 2000여 명이 모여 집회에 동참했다. 소 모양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인형이 집회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숭례문 오거리부터 시청 교차로까지(약 450m 구간) 편도 3개 차로를 점유한 채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참가자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퇴진하라” “김건희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얼굴을 본뜬 대형 인형이 트럭에 실린 채 등장했다.○ 몸싸움 벌어지고, 상대 손팻말 찢기도이날 양 집회 참가자 간 몸싸움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일부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가 ‘김건희 구속’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보수단체 집회 장소로 넘어가자 보수 집회 참가자 3명이 달려와 몸으로 막았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깃발을 들고 상대 진영으로 건너가 “이쪽 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자기 진영을 침범한 이들을 몸으로 밀거나 손팻말을 빼앗아 찢는 일도 벌어졌다. 다만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이 중재하면서 충돌이 확대되진 않았다. 촛불행동 측은 이날 오후 6시 반경 용산구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같은 시간 남영역에서 남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회원 등 약 2500명(경찰 추산)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말 도심 도로 정체 극심이날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서울 도심 교통은 정체가 극심했다. 세종대로는 자유통일당 등이 집회를 연 구간에서 편도 각 1차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했고, 촛불행동 집회 구간도 왕복 5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촛불행동 측은 행진을 시작하고 10분여 동안 왕복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도심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0km로, 공휴일 평균(시속 20.9km)의 절반가량이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으로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도시문화축제’에 자녀와 함께 놀러 온 박성현 씨(42)는 “아이들이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고 난리여서 일찍 집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참여 놓고 논란도촛불행동 집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안민석, 황운하 의원 등이 참가했다. 연단에 오른 김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8일에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날선 반응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길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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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보수-진보단체, 주말 대규모 집회

“불법대선자금 주범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 (자유통일당) “정치 보복과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촛불승리전환행동) 22일 오후 보수·진보단체가 서울 중구 시청 교차로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세종대로를 남북으로 가른 채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집회 참가자 5만 명 이상(경찰 추산)이 집결하면서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2~8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약 550m 구간) 왕복 8개 차로 중 6개를 점유한 채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3만2000명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과 문재인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에도 2000여 명이 모여 집회에 동참했다. 소 모양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인형이 집회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숭례문 오거리부터 시청 교차로까지(약 450m 구간) 편도 3개 차로를 점유한 채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퇴진하라” “김건희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얼굴을 본뜬 대형 인형이 트럭에 실린 채 등장했다.●몸싸움 벌어지고, 상대 손팻말 찢기도이날 양 집회 참가자간 몸싸움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일부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가 ‘김건희 구속’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보수단체 집회 장소로 넘어가자 보수 집회 참가자 3명이 달려와 몸으로 막았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깃발을 들고 상대 진영으로 건너가 “이쪽 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양측이 넘어온 이들을 몸으로 밀거나 손팻말을 빼앗아 찢는 일도 벌어졌다. 다만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이 중재하면서 충돌이 확대되진 않았다. 촛불행동 측은 이날 오후 6시 반경 용산구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같은 시간 남영역에서 남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회원 등 약 2500명(경찰 추산)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주말 도심 도로 정체 극심 이날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서울 도심 교통은 정체가 극심했다. 세종대로는 자유통일당 등이 집회를 연 구간에서 편도 각 1차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했고, 촛불행동 집회 구간도 왕복 5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촛불행동 측은 행진을 시작하고 10분여 동안 왕복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도심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0㎞로, 공휴일 평균(시속 20.9km)의 절반가량이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으로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도시문화축제’에 자녀와 함께 놀러 온 박성현 씨(42)는 “아이들이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고 난리여서 일찍 집에 들어가려한다”고 했다.●민주당 의원 참여 놓고 논란도촛불행동 집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안민석, 황운하 의원 등이 참가했다. 연단에 오른 김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8일에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날선 반응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길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했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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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국가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랑아 단속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가 국가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사망자는 기존에 밝혀진 24명 외에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은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행, 사망 등이 벌어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을 주도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단속 주체였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 등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1982년 선감학원 폐원 후 40년 만에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진 것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는 경기도가 부랑아를 강제 연행해 격리, 수용하는 곳으로 운영했다. 5000명 이상의 아동이 수용돼 강제노역을 하고 학대를 당했다. 사망한 아동은 암매장되기도 했다. 최근 위원회가 시험 발굴한 희생자 암매장 추정지에선 원생으로 추정되는 15∼18세 남성 5명의 치아 68개가 발견됐다.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망자가 최소 140∼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위원회가 선감국민학교 생활기록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로 5명이 사망해 퇴학 처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중 4명은 선감도에서 헤엄쳐 탈출하던 중 익사했으며, 1명은 위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탈출로 기록된 824명 가운데 상당수 역시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선감학원 탈출 이후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에 다시 강제 수용되는 등 되풀이해 피해를 겪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위원회는 당시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부랑아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아동들을 강제 수용했고, 수용 후 보호자에게 통보도 안 했다며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회견에는 피해자 9명도 참석했는데 “저희들의 한을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기 전 (지원 등) 빠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경기도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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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화문광장 무단점유 집회에 서울시, 재개장후 첫 변상금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용 불허 결정에 불복하고 집회를 강행한 시민단체에 ‘불법 점유’ 책임을 물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계속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13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무허가 집회를 한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집회 주최 단체는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것으로, 이날 집회에는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11일 주최 측에 광장 사용 불허 통보를 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광장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주최 측은 “종로경찰서에 신고를 마쳤다”며 집회를 강행했다. 광화문광장 유지·관리 권한을 가진 시는 집회 강행이 공유재산법상 ‘불법 점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광장의 조성 목적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자문단이 불허 결정을 했다”면서 “불법으로 광장을 점용한 만큼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상금 액수는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광장 점유 면적 및 점유 시간 등을 분석해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점유 면적이 넓지 않아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첫 변상금 부과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점용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 통행이나 여가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집회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의 변상금 부과 방침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집회를 하며 훼손한 게 없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헌법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주최 측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와 관계없이 계속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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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연락 안되고 코인거래 멈추고 택시호출 먹통… 시민들 ‘멘붕’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모 씨(35)는 작업 마감일인 15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비상이 걸렸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광고주와 대행업체 직원, 사진 촬영작가 등이 함께 사진을 확인하며 최종 수정하는데, 일일이 전화 통화 후 사진을 메일로 주고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업무로 만난 사이라 전화번호가 없는 몇몇은 메일을 확인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며 “마감 시간을 반나절 넘겨서야 업무를 겨우 끝냈다”고 했다. 이날 발생한 경기 성남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 장애가 다음 날인 16일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톡, 카카오T 등을 이용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 마비되자 일상 멈췄다 가입자 3000만 명이 넘는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국적으로 토요일(15일) 저녁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모 씨(30)는 “늦은 시간까지 앱이 먹통이어서 1시간 가까이 도로에서 택시 오기만 기다렸다”고 했다. 광주에서 열린 ‘충장 월드 페스티벌’ 현장에 참가했던 신모 씨(53)는 “택시를 잡으려는 인파로 길거리가 북새통이었다. 결국 택시를 못 잡아 1시간 동안 걸어서 귀가했다”고 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람을 마친 후에도 택시를 못 잡아 발을 동동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이용자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특히 카카오톡 인증이 유일한 로그인 방식이었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20시간 가까이 로그인이 안 돼 매도 시점을 놓쳤다는 이들이 속출했다. 투자자 임혜빈 씨(28)는 “로그인이 안 돼 가상화폐를 제때 팔지 못했는데, 이후 가격이 하락해 250만 원을 손해 봤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하소연했다. 쇼핑이나 외식을 하던 시민들은 결제 오류를 겪었다. 직장인 이상훈 씨(26)는 “생일을 맞아 가족과 외식하고 카카오톡에 보관된 기프티콘 상품권으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서비스에 들어갈 수 없어 결국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도 중단됐다.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를 정상적으로 반납했는데 미납 연체금이 5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카카오내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애를 먹었다는 차량 운전자들도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체계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수도권 병원 수십 곳이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병상 현황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에선 확진자가 입원할 병상을 찾지 못해 응급실에 발이 묶이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다운된 동안 각 병원이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일대일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도 이번 화재로 검색과 쇼핑,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가 일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토요일 대목 놓쳤다” 카카오 서비스에 밥줄이 달린 택시기사와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택시기사 박모 씨(71)는 “평소 토요일 오후에는 반나절에 10만 원은 족히 버는데 오늘은 승객이 연결되지 않아 2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 하소연했다. 대리기사 이모 씨(38)도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연결되지 않아 한 푼도 벌지 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카카오맵과 연동된 배달 대행 앱이 먹통이 되면서 식당 주인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서울 종로구의 분식집 점주 김모 씨(46)는 “배달 대행 서비스가 먹통이라 15일 저녁 ‘피크 시간’(오후 7∼9시)에 처리한 전화 배달 주문이 3건뿐이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한 배달대행업체 지사장은 “식당 주인으로부터 일일이 전화로 배달 신청을 받았다”며 “앱을 통한 배달기사 호출이 20%가량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카카오페이 결제가 막히자 한 손님이 결제창만 띄워둔 채 결제를 포기했는데, 직후 방문한 손님이 이전 손님이 사려던 물건값까지 한꺼번에 결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카카오페이 결제 및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유통업체들도 피해를 입었다.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걸 모르는 시민들이 휴대전화가 고장 난 줄 알고 이동통신사 매장으로 몰리면서 일부 매장이 영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대구에서 이동통신사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호출이 중단된 택시기사부터 카카오톡이 안 된다는 어르신까지 고장 관련 문의 손님이 몰리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결하는 카카오의 ‘초연결 서비스’ 구조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 서비스에 피해가 국한됐지만,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관문을 통해 제공되면서 피해 양상도 일파만파로 확산됐다는 것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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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대목 놓쳐 수입 1/5” 자영업자 “배달 장사 망쳐”…카카오 ‘먹통’ 대란

“토요일 오후가 대목인데 호출을 잡지 못해 수입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던 15일 오후 만난 택시 기사 박모 씨(71)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원래 토요일 오후면 택시 호출 승객이 많아 반나절이면 10만 원은 족히 버는데, 오늘은 2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날 경기 성남시 소재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곳에 서버를 둔 카카오 주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모바일 카카오톡은 서비스 장애 약 10시간 만인 16일 오전 1시 반경, PC 카카오톡은 오전 10시경 복구됐지만 짧은 메시지 전송만 가능하다. 오후 2시 기준 카카오T, 카카오 지도 등 다른 서비스는 여전히 먹통 상태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 기사나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택시 기사 이모 씨(64)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15일 오후 3시 반~8시까지 호출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나마 손님이 많은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기다려 현장 손님을 받았다”고 말했다.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식당 주인들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할 기사를 호출하는데, 배달 기사 호출 앱 가운데 카카오 지도와 연동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음식을 배달한 기사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서울 종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6)는 “배달 대행 서비스가 먹통이라 15일 저녁 ‘피크 시간’(오후 7~9시) 내내 전화 배달 주문 3건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배달대행업체 지사장은 “어쩔 수 없이 사장님들로부터 전화를 통한 수기 신청을 받았다”며 “평소 저녁 피크 시간에 비하면 배달기사 호출이 500건 정도가 줄었다”고 답답해했다. 가상화폐 거래 앱을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던 시민들은 거래 자체가 막히면서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직장인 임혜빈 씨(28)는 “로그인이 안 돼 매도타이밍을 놓쳐 강제로 ‘존버’(계속 버틴다는 뜻의 속어)하게 됐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소연했다.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톡 기프티콘 결제가 막히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직장인 이상훈 씨(26)는 “생일을 맞아 가족과 외식하고 기프티콘 상품권으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 결국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결제 먹통으로 인한 불만과 환불 요청을 처리하느라 점주들은 진땀을 뺐다. 서울 용산구에서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카카오페이 결제가 막히자 한 손님이 결제창만 띄워둔 채로 결제를 포기했는데, 직후 방문한 손님이 이전 손님이 사려던 물건값까지 한꺼번에 결제하는 사례가 있어 환불 요청을 처리 중“이라며 ”결제 장애를 핑계로 물건만 가져간 손님이 있는지 폐쇄회로(CC)TV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졸업이문수 인턴기자 고려대 사학과 4학년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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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코로나로 중단된 1000원 아침 3년 만에 재개

서울 고려대에 ‘1000원 아침밥’이 돌아왔다. 고려대는 학생식당에서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마음든든 아침’을 12일부터 3년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다.‘마음든든 아침’은 졸업생들이 매월 1만 원씩 기부하는 ‘KU PRIDE CLUB’의 지원으로 4500~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작됐지만 이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학생식당이 조식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 역시 중단됐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사업을 재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아침 학생식당을 찾은 학생들은 제육볶음과 양배추쌈, 열무김치와 배추김치, 콩나물국과 계란프라이 등 차려진 식사를 1000원에 즐겼다. 재학생 고성흔 씨(22)는 “(고물가 탓에) 일반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면 1만 원 가까이 드는데, 단돈 1000원으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학생 이용재 씨도 “콜라 한 캔보다 싼 값에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반갑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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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내 대신 써줍니다”… 대입 학생부 ‘세특’ 컨설팅-대필 성행

“입학사정관이 실제로 사용하는 평가표를 참고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저희가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학원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세특 항목을 컨설팅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학생부 일부 항목을 대필해준다는 얘기였다. 이 학원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컨설팅’을 통해 일반고 내신 6등급 학생을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공대에 합격시켰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정부가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대상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학원가에선 지원자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인 ‘학생부 세특’ 대상 고액 컨설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학원은 아예 대필까지 하고 있었다.○ “48시간 내에 대신 써준다”세특은 학교 수업과 관련만 있다면 일명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으로 불리는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도 기재할 수 있다. 내신 등급이 비슷할 경우 이 같은 비교과 활동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시정보기업 진학사의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비교과 활동을 쓸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세특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특을 포함한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당수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은 학생에게 ‘기재하고 싶은 내용을 써서 내라’고 한 뒤 학생부에 그대로 붙여 넣는 실정이다. 취재진이 4∼7일 서울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의 학원 15곳에 문의한 결과 4곳은 “학교에 제출할 세특 내용을 대신 써줄 수 있다”고 했다. 목동 B학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첨삭’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대필”이라며 “학교 선생님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학생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다. 대치동 C학원은 “학생이 초안을 쓸 필요도 없다”라며 “48시간 전에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면 세특은 물론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학원들은 세특 내용과 근거 자료가 되는 각종 수행평가 결과물, 과제물 등까지 준비해주는 대신 한 학기에 최소 200만∼300만 원을 ‘컨설팅비’로 받는다.○ “학생 요구 무조건 거절 어려워”교육 현장에선 이 같은 실정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고교 교사 E 씨는 “담임인 반과 내 과목 수업을 듣는 학생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부를 모두 직접 작성하는 건 무리”라며 “잘못된 건 알지만 학생이 적어온 문구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대전 지역 교사 권모 씨는 “입시가 걸렸는데 학생의 요구를 무턱대고 거절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입 관련 서류에 대필이 적발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거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세특 대필은 불법으로 처벌 소지도 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대입의 중요 근거자료인 학생부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요구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교사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대필한 학원도 학교 측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학원과 교사가 대필 자료를 ‘참고용’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손준영 인턴기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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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뒤늦은 ‘마약과 전쟁’… ‘불금’ 강남클럽 4곳 단속, 투약-유통 정황 적발 0건

7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대형 클럽. ‘불금’을 즐기는 인파 속으로 경찰, 소방, 구청 등에서 모인 합동 마약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최근 3개월 동안 직원 등의 관여하에 마약이 유통 중이라는 정황과 제보가 있던 곳이었다. 경찰 등은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 가는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에 따라 물품보관소, 소화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마약 관련 물품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날 51명이 투입돼 클럽 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지만 이날 마약 투약·유통 정황은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앞다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 8월 “마약이 이미 우리 생활 주변까지 침투했다”며 전국 유흥가 대상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강남역 일대 단속도 그 일환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7일 취임 후 첫 월례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과의 전방위적인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진즉에 수사기관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접근이 있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마약 청정국 지위도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오프라인 단속 위주의 현행 수사 방식이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뒤처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주로 다크웹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는데 국내 수사기관의 대응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온라인 잠입수사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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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불시 단속했지만 적발 0건…검·경 뒤늦은 ‘마약과의 전쟁’ 선포

7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대형 클럽. ‘불금’을 즐기는 인파 속으로 경찰, 소방, 구청 등에서 모인 합동 마약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최근 3개월 동안 직원 등의 관여 하에 마약이 유통 중이라는 정황과 제보가 있던 곳이었다. 경찰 등은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 가는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에 따라 물품보관소, 소화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마약 관련 물품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날 51명이 투입돼 클럽 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지만 이날 마약 투약·유통 정황은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앞다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 8월 “마약이 이미 우리 생활 주변까지 침투했다”며 전국 유흥가 대상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강남역 일대 단속도 그 일환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7일 취임 후 첫 월례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과의 전방위적인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뒷북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진즉에 수사기관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접근이 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마약 청정국 지위도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마약전문 변호사도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마약사범이 급증했지만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단속 위주의 현행 수사방식이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뒤쳐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주로 다크웹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는데 국내 수사기관의 대응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온라인 잠입수사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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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범죄 36%, 감금-살인 등 동반

2019년 4월경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던 A 씨는 미화직원 동료 B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8개월가량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B 씨는 A 씨에게 집착하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앙심을 품은 B 씨는 2020년 1월 13일 일기장에 “죽을 결심을 했다. A를 데리고 가겠다. 디데이는 16일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사흘 뒤 흉기와 장갑 등을 준비해 도서관 지하 1층 청소도구실에 몰래 숨어들었다. 이어 교제를 다시 거부한 A 씨의 목을 졸라 쓰러뜨린 다음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6월 살인 등의 혐의로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3건 중 1건은 이처럼 사건 전후에 강력 범죄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당동 역무원 피살’ 사건에서처럼 스토킹이 살인 등의 ‘전조 증상’이었던 경우도 8건 중 1건이나 됐다. 2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20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스토킹’ 범죄가 드러난 판결문 25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91건(36.3%)은 스토킹 전이나 후에 살인 강간 감금 등 6가지 유형의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1건(12.4%)은 스토킹 이후 살인 감금 강간 등 강력 범죄가 이어졌다. 스토킹 범죄 때 철저한 신변 보호가 이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다. 스토킹 이후 발생한 강력 범죄로는 살인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8건 중 5건은 신당역 사건이나 B 씨 사례에서도 나타난 ‘계획 살인’이었다. 이어 감금과 강제추행(각 7건), 강간과 특수상해(각 5건), 특수폭행(3건)이 뒤를 이었다. 일부 사건은 살인과 특수상해, 강간과 감금 등 두 개 이상의 강력 범죄가 중복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상당수가 강력 범죄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스토킹으로 신고됐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강력 범죄 가능성을 철저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스토킹 피해자 가족도 강력범죄 표적… “신변보호 확대해야” 판결문 251건 전수분석 스토킹 살인 8건중 5건은 계획 살인, 감금-강제추행 각 7건…강간도 5건솜방망이 처벌로 범행 지속-반복… 스토킹 8년만에야 징역형 수감도피해자 보호 나선 가족 피해 많아 전문가들은 스토킹 전후에 동반되는 강력범죄 중에서 ‘감금’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금과 스토킹 모두 비정상적인 소유욕이나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는 스토킹이 감금으로 이어진 경우가 7건 나타났다. 2020년 2∼6월 피해자와 교제한 후 결별한 C 씨는 헤어진 피해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피해자 집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이어 피해자가 탈의한 모습을 촬영한 다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후 성폭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감금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감금과 스토킹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두 범죄 모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발하는 스토킹 범죄스토킹의 또 다른 특징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D 씨는 2011년부터 8년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따라다녔다. 2015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주거침입, 폭행, 추행을 반복하며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8년 동안 스토킹이 이어진 후인 2019년 8월에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고 2020년 6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몽골 국적의 E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E 씨는 “나는 너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살 거야”, “누구든지 나는 죽이고 고문할 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E 씨는 올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가족·지인 노린 범죄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지인들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가해자 F 씨는 다방 업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주 방문했으나, 업주는 이를 스토킹으로 간주했다. 업주의 동료는 이를 알고 F 씨가 찾아올 때마다 그 사실을 알려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도왔다.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동료 탓이라고 생각한 F 씨는 흉기로 동료를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F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과 강력범죄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만큼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보복과 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강력범죄와의 연관성이 높다”며 “특히 폭력적인 성향은 상대적 박탈 및 좌절 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과) 상승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송파 신변 보호 가족 살인 사건’(이석준 사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 가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변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권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한집에 사는 가족들은 스토커에게 인적 사항이 파악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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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스파이크, 강남호텔서 마약”…필로폰 1000회분 압수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인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사진)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6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돈 스파이크가 머무르던 객실에서 필로폰 30g이 함께 발견됐다. 통상의 필로폰 1회 투약량(0.03∼0.05g) 기준으로 최대 1000회까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는 보통 필로폰 밀수범을 붙잡을 때나 압수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돈 스파이크는 경찰의 마약 투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돈 스파이크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돈 스파이크는 1996년 가수 포지션의 객원 멤버로 데뷔해 김범수, 나얼 등 유명 가수의 노래를 작곡·편곡하며 이름을 알렸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바비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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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스파이크, ‘마약 투약 ’ 입건…필로폰 1000회분 압수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인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6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돈 스파이크가 머무르던 객실에서 필로폰 30g이 함께 발견됐다. 통상의 필로폰 1회 투약량(0.03~0.05g) 기준으로 최대 1000회까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는 보통 필로폰 밀수범을 붙잡을 때나 압수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돈 스파이크는 경찰의 마약 투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돈 스파이크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되풀이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돈 스파이크는 1996년 가수 포지션의 객원 멤버로 데뷔해 김범수, 나얼 등 유명 가수의 노래를 작곡·편곡하며 이름을 알렸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바비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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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통위 사무실 압수수색… 종편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 수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심사 자료와 실무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쳐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7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TV조선은 당시 재승인 기준(650점)보다 높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 사항인 ‘공적책임·공정성’(210점)에서 기준점(105점)보다 낮은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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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통위 압수수색…종편 재승인 심사때 고의 감점 의혹 수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방통위 사무실 등에서 재승인 심사 자료와 실무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쳐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7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검찰은 당시 방통위 실무자가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일부 항목 점수를 낮추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TV조선은 당시 재승인 기준(650점)보다 높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210점)에서 기준점(105점)보다 낮은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중점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했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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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징역 9년 구형에 원망 사무쳐 범행”

“피해자 고소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구속)이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주환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불법촬영·스토킹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너(그녀)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 이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조회하고 근무지를 찾아와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 챙겨 나온 점, 위치 노출을 막기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전주환은 범행 전 총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심공판이 있었던 지난달 18일과 이달 3일에 한 차례씩 조회했고, 범행 당일이던 이달 14일에는 두 차례 확인했다. 이렇게 파악한 피해자의 옛 주소지를 이달 들어 5차례나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근무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환은 주소지를 찾아갈 때 칼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여차하면 사용할 생각으로 장갑과 샤워캡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또 경찰에서 “죽여야겠다 싶긴 했는데 ‘반드시 화장실에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며 “신당역을 갈 때는 ‘내일이 재판 선고니 오늘은 결판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보복살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뒤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보복살인을 인정하느냐’ 등을 묻자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주환이 회사 내부망에서 피해자 근무지 등을 파악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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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9년 구형되자 ‘피해자 살해’ 결심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답했다. 이후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정말 죄송하다”고 두 번 반복했다.이어 범행 다음 날인 15일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 했냐는 질문에 “그건 맞다”고 답했다. 반면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부인했다. 범행 당일 현금 1700만 원을 찾으려던 이유에 대해선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전주환을 송치한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의자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지난달 18일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까지 조회해서 근무지를 찾아와 범행한 점, 샤워용 모자와 장갑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집에서 챙겨서 온 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전주환은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달 3일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옛 거주지 주소를 확인했다. 이틀 뒤 피해자의 옛 거주지를 찾아갔다. 이후 이달 9, 13일 각각 한 차례씩, 범행 당일 14일에는 두 차례나 같은 장소를 찾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전주환은 다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장소와 일정 등을 확인한 뒤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범행을 결심한 이후 무려 네 번이나 피해자 옛 주소지를 찾았지만,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범행 장소를 피해자의 근무지로 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 1700만 원의 예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은행 직원이 인출을 말리면서 실패했다. 경찰은 인출을 시도한 이유와 관련해 “(전주환이) 도주할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면 쓸 수 없는 돈이니 주변 정리를 할 의도도 있었다”고 밝혔다.20일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가)를 투입해 전주환을 면담한 경찰은 “면담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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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사내 회계시스템 허점 악용해 피해자 주소 빼내”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로 구속된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 회계 프로그램의 허점을 악용해 피해자 A 씨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통과했는데, 사내 회계 프로그램에도 익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환은 실무 수습을 못 마쳐 정식 회계사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범행 전 전주환은 지하철역에 들러 자신을 ‘휴가 중인 직원’이라고 속이고 재무회계 등을 관리하는 전사자원관리(ERP) 프로그램에 접속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A 씨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반 인사 시스템과 달리 회계 시스템에선 주소지 등의 정보 열람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다”며 “보통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로”라고 했다. 지하철역을 찾은 것은 회계 시스템의 경우 내부망에서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뒤늦게 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또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직후 A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범행 직후 조사에서 진술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보복 범행’임을 시인한 것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역시 A 씨가 그를 처음 고소한 지난해 10월 사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주환은 경찰에서 “범행 당시 머리카락을 흘리지 않으려고 위생모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이 범행 당일 은행에서 1700만 원의 예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한 직원이 인출을 말렸던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현금을 도주 자금으로 쓰려던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 씨의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자신을 통해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촬영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전주환)이 절대 저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 변호사는 “(당시) A 씨는 피고인(전주환)이 온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며 탄원서를 여러 차례 냈다”며 “(전주환은) 첫 공판 기일에 늦게 출석해 범행 이유를 ‘너무 힘들 때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반성문에도 변명만 가득했다”고 했다. 경찰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가)는 이날 전주환을 면담했다. 서울경찰청은 면담 결과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21일 보복 살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주환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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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 가해자 81% 접근-연락금지 안지켜… 피해자 보호 ‘구멍’

지난해 12월 A 씨는 다툰 후 여자친구 B 씨 집을 찾아가 온몸에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분신하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협박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 인근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틀 뒤 경기 시흥시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 사법당국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대놓고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위치 추적을 도입하고 유치장 구금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가해자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접근·연락 금지 통보하자마자 접근 동아일보 취재팀은 19일 대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이 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공개 판결문 156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법당국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내린 가해자 57명 가운데 해당 조치로 스토킹 범행을 멈춘 가해자는 3명(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6명(80.7%)은 조치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협박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8명(14.0%)은 판결문상 범행 지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이어나간 비율이 스토킹을 멈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접근·연락 금지 통보를 받자마자 어긴 가해자도 상당수였다. 지난해 11월 C 씨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문자메시지 수천 통을 보내고 여자친구 직장 앞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했다. 법원은 C 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메시지 전송 금지’ 조치를 내렸다. C 씨는 통보를 받은 지 1분 만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반성, 연락 중 하나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지인들이 피해를 볼 것’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 씨는 올 2월 피해자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다리미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출동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 중 하나인 ‘접근 금지’를 결정했지만 D 씨는 경찰이 떠나고 30분 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했다.○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기기 부착해야”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경찰의 가해자 위치 추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경우 사후 조치는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6월에도 경기 안산시에서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60대 남성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가해자들도 경찰이 지켜보지 않는 걸 알고 있기에 스스럼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추적 장치를 착용시키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구속영장 없이 한 달까지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1∼7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 500건 중 검찰 청구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 승인된 건 225건으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지난달에도 서울 은평경찰서가 옛 여자친구를 5개월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 범죄자 중 구속 송치된 비율은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만나 스토킹 범죄 척결을 위한 검경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속수사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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