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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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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시민과 가까워진 현장노동청, 민원 발길 이어져

    고용노동부가 노동행정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10곳에 설치한 현장노동청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현장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접수하고 민원 처리를 지시하면서 노동청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노동청은 서울(2곳)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 10곳에 설치됐다. 28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임금 체불 등 생계 관련 민원 신고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과 민원은 소관 부서로 바로 이첩되며 처리 결과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고용부는 접수된 제안과 민원을 종합해 발표하는 성과보고대회를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이 문을 연 첫날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현장노동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현장노동청을 돌며 제안과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20일에는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에 설치된 강원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이곳을 찾은 청년과 비정규직, 중장년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어 김 장관은 군 복무 때문에 현장노동청을 찾기 어려운 전역 예정 장병들의 취업 고민을 듣기 위해 인근의 육군 제2포병여단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현재 전역예정 장병의 취업을 위해 취업특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정책 역량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국민 제안과 민원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00여 건에 이른다. 고용부는 처음에 9곳에만 현장노동청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방문객이 급증하자 18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도 추가로 설치했다.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1960년대 수출 역군이 모여 있던 구로산업단지는 최근 국내 최대의 정보기술(IT) 산업단지로 탈바꿈했다. 문제는 이곳에 주로 게임, 소프트웨어업체가 밀집하면서 장시간 근로와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18일 구로현장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지금까지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장시간 근로 업종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이 문을 닫는 28일까지 대전, 인천, 수원 현장노동청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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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임단협 난항… 74곳이 파업 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일부 병원 노조가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 진료 차질과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96개 지부 가운데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등 74곳에서 파업 투표가 가결됐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20일 전야제를 열고, 밤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 오전 8시 반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과 을지대병원(대전)도 협상 미타결 시 21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어서 파업 중에도 수술실과 응급실 등은 정상 가동된다. 하지만 외래 진료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파업이 길어지면 수술이나 입원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일부터 파업 중인 울산대병원은 이미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울산대병원 노조는 조합원 1300여 명 가운데 수술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유지 인력만을 남긴 채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984개 병상 가운데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있다. 또 파업 전 하루 75건이었던 수술이 현재 20∼25건으로, 외래환자가 하루 3200여 명에서 2200여 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기본급 11% 인상과 간호사 충원, 생명·안전 업무직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 전체의 총파업이 아니고, 투표가 가결됐다고 해서 당장 모든 병원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전국적인 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울산대병원과 같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은 아직 별다른 쟁의 움직임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파업 없이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부산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은 노사가 2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경희의료원과 서울시동부병원 등 7곳도 파업 찬반 투표 이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 울산=정재락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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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年 1% 이자로 생계비 빌려쓰세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2009년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1조 원 시대’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악덕 사업주들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기존에는 이자가 연 2%였지만 10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연 1%로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 체당금(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지급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이번 집중 지도 기간에는 전국 47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000여 명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임금 체불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에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면 된다. 또 고용부는 12∼28일 서울역광장 등 전국 9개 도시 주요 도심에 ‘현장 노동청’을 설치한다.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노동청과 같은 업무를 한다. 현장 노동청은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접수해 즉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방노동청에 접속한 뒤 임금 체불 배너를 통해 신고해도 된다. 전화(1350)로도 신고할 수 있다. 경영난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가피하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는 노동청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한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담보가 있으면 연 2.2%, 신용보증이면 연 3.7%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료 전산망을 활용해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등 2만2000여 곳을 임금 체불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런 융자 제도를 사전에 안내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 1000여 곳에 대해서는 사전 집중 점검을 벌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노동청마다 ‘체불 청산 기동반’을 구성해 경찰과 함께 임금이 밀린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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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은 공부하며 기술 배우고, 中企는 생산성 향상… ‘일석삼조’

    반도체 부품 기업인 ㈜삼천은 근로자 24명, 지난해 매출액 4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SK하이닉스에 부품을 납품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신입사원들의 잦은 퇴사가 고민이었다. 규모가 작은 회사다 보니 이직률이 높았다. 이에 삼천은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했다. 일·학습 병행제란 정부가 독일과 스위스식 도제교육을 한국 상황에 맞춰 도입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성화고교생 또는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훈련생으로 입사하면 현장의 전문 기술자가 일대일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회사와 훈련생의 조건이 맞으면 훈련생을 직접 채용하기도 한다. 삼천 관계자는 “일·학습 병행으로 인사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회사 문화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일·학습 병행으로 생산성 향상 이뤄 삼천은 부사장을 기업현장교사로 임명해 훈련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어 일·학습 병행 학생들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교육과정 성적을 인사 평가와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3교대 근무를 5교대 근무로 바꿨다.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위한 배려였다. 부족한 훈련 장비는 한국폴리텍대 남인천캠퍼스의 훈련센터를 적극 활용해 보완했다. 이렇게 새 얼굴들이 들어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일단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부품도면 360개를 규격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은 더 효율적인 부품 제작 공정을 찾아냈다. 교육 목적으로 기계와 계측 장비를 올바르게 다루다 보니 오류가 줄었다. 특히 일·학습 병행 도입 전 월 850개였던 생산량이 도입 이후 월 1062개로 늘었다. 조업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공장 가동률은 오히려 2배로 증가했다. 이런 혁신이 이어지자 일·학습 병행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더 이상 사표를 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린 일·학습 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삼천에 대상을 수여했다. 삼천 관계자는 “일·학습 병행제 도입 이후 생산성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가 바뀌는 혁신이 일어났다”며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채 한 기수당 기술력이 우수한 인재 60명을 뽑아 현장교사로 투입했다. 여기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줬다. 현장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생들을 지도하라는 취지였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중도 탈락 없이 모든 훈련생이 과정을 이수했다. 올해만 훈련생 56명이 신입직원으로 채용됐다. 훈련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니 공채 비용도 크게 감소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훈련 성과를 승진, 임금 등 인사 평가와 연계하고 훈련생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 일·학습 병행제는 청년들이 외면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한 기업은 올해 7월까지 1만456개다.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4만9639명이다. 청년과 중소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전자공고 3학년 김동현 군(18)은 현재 자동차 부품 업체인 ㈜현성테크노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취업까지 하는 ‘일석삼조’를 꿈꾸고 있다. 밀링(제품을 절단하는 가공법) 전문 기술자의 꿈을 안고 일·학습 병행훈련생으로 입사한 김 군은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현장 조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본인이 모두 총괄한 제품을 만들어 교내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김 군은 고용부의 일·학습 병행 최우수상도 받았다. 김 군은 “앞으로 좀 더 숙련도가 높은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내가 배운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전문기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형균 씨(23)는 인천 재능고를 졸업한 뒤 전자부품 중소기업인 ㈜뉴로시스에 입사했다.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기술을 익혀 일찍 자리를 잡고 싶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서 배운 지식이 실무에는 거의 맞지 않아 적응에 애를 먹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 기술이 향상되는 느낌도 별로 없었다. 김 씨의 고민은 회사가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근로자가 아닌 일·학습 병행훈련생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일을 하기 전 먼저 작업 원리를 배웠다. 무작정 아무 일이나 시키기만 하던 선배들도 일단 원리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폴리텍대의 공동훈련센터를 이용해 회사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몸에 익힐 수 있었다. 기술이 늘다 보니 회사 적응도 어렵지 않았다. 김 씨는 “이제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최고의 전자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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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둔의 방서 나와 희망을 노래해요

    세상이 싫고 사람이 무서웠다. 살이 찌고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왕따’시키는 친구들을 피해 다녔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다. 활동량이 적어지니 몸무게는 더 늘어 160kg에 육박했다. 몸이 더 뚱뚱해지자 밖에 나가기가 더 무서웠다. 그렇게 이혜진 씨(22·여)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갔다. 대학은 포기했다. 배우고 싶은 게 없기도 했지만 친구를 사귀는 게 두려웠다. 일자리를 얻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사라진다는 말에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몇 번 구해보려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땐 제가 살면서 원하는 걸 얻기는 어렵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혜진 씨는 방에서 노래만 불렀다. 유일한 꿈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꿈, 혜진 씨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특별히 노래 실력을 두고 칭찬을 들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했다. 보컬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고생하시는 어머니한테 차마 학원비를 달라고 하지 못했다. 세상에 나서는 게 두렵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혜진 씨의 사연을 들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희망플랜’을 소개해줬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로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사는 혜진 씨의 희망플랜 참여를 간곡히 설득했다. 망설이던 혜진 씨의 마음도 움직였다. 은둔형 외톨이가 가수 지망생으로 옷을 갈아입은 순간이었다. 혜진 씨는 희망플랜이 지원한 월 30만 원의 학원비로 서울 성북구의 한 보컬학원에 등록했다.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제주도 여행 및 외식상품권도 받았다. 노래를 배우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여행을 다녀오니 그렇게 싫던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였다. 몸무게는 40kg 이상 줄었다. 본인에 대한 자존감과 노래에 대한 자신감은 늘었다. 이제 좁은 방 안에서 벗어나 희망을 노래하게 된 혜진 씨는 조만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노래 실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다 보면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봐줄 것이란 확신이 생겼다. 혜진 씨는 “노래를 잘한다는 평가보다 편하게 노래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 희망플랜 사업 신청 문의는 희망플랜센터(02-2138-5183)와 홈페이지()로, 후원 문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콜센터(080-890-1212)로 하면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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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암환자 뷰티관리사… 세상에 없던 직업 청년들이 만들었죠”

    “협력사의 기술력이 우리 회사의 생산성과도 직결됩니다.” 대우조선해양 기술교육센터 이홍열 부장(48)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대기업과 사업주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대기업과 사업주단체가 높여주는 일종의 ‘상생 모델’인 셈이다.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은 연간 15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6년까지 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한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6년간 4억 원 한도로, 교재개발비 등은 6년간 1억 원까지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대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전달돼 동반 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수료생 1만4000명을 배출했다. 특히 협력사 재직 근로자 교육 수료생은 무려 5만7500명에 이른다. 현재 9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6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동과 실습장, 600명 동시 숙식이 가능한 기숙사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췄다. 교육을 받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수준이다. 이 부장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체계 정비, 협력사 교육 수요 파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협약을 맺을 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생 모집 홍보, 예산 관리도 이 부장의 몫이다. 그는 “협력사들의 경우 3D 업종이라는 인식과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우수 인재를 협력사에 공급하면서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외에도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청년들에게 직무능력과 기술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청년취업 아카데미’도 그중 하나다. 기업과 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약을 맺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일단 기업과 사업주단체가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운영기관은 조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 이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한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강사진이 구성돼 있는 게 특징이며 대학의 학점 인정도 가능하다. 부산 동주대 메이크업학과에 재학 중인 유지영 씨(24)는 원래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중공업 회사에서 기계설계사로 일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취업한 데 따른 부담이 컸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싶어 지난해 3월 동주대에 입학했다. 대학에 왔지만 어떻게 취업을 할지는 고민스러웠다. 이에 유 씨는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 청년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창직 어워드’에 참여했다. ‘창직’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취업도 하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유 씨 팀은 창직 어워드에서 ‘암 환자 뷰티관리사’라는 아이디어를 내 대상을 수상했다. 항암치료를 받느라 외모에 자존감이 떨어진 암 환자들의 미용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직업’을 아이디어로 낸 것이다. 팀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우연히 팀원의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암 환자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한국화장품상담전문가협회와 전문가들을 유 씨 팀에 소개해 체계적인 창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협회는 실제 유 씨 팀과 함께 암 환우 뷰티관리사에 대한 자격시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실제 자격증이 있는 ‘직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유 씨는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직접 해볼 수 있었고 소중한 기회도 많이 찾아왔다”며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현 방법이 고민된다면 청년취업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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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전국 9개 도시 ‘현장 노동청’ 설치

    고용노동부는 노동행정 관련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현장 노동청’을 전국 9개 도시에 설치하고 28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노동청은 서울역광장과 부산역광장 등 전국 9개 도시의 주요 도심에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누구나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와 관련된 민원은 물론이고 정책 제안도 낼 수 있다. 특히 현장 노동청은 임금 체불 등의 진정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후 해당 부서로 통보해 즉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 제안은 현장 노동청 창구는 물론이고 전국 47개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이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로도 가능하다. 우수한 제안을 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우리 노동행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귀담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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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 양, 전국기능대회 가구 종목 첫 여성 금메달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금메달을 따냈다.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4∼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종목에서 서울디자인고 3학년 최은영 양(18·사진)이 최종 우승했다. 이 종목에서 여성이 우승한 것은 기능대회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열린 서울대회에서 3위에 그쳤던 최 양은 그동안 본인의 단점을 집중 보완해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최 양은 “이제는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대표 1901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기술을 겨뤘고 경기도가 2015년 50회 대회 이후 2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금탑은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낸 경북기계공고에 돌아갔다. 대회 MVP 격인 대통령상은 메카트로닉스(기계와 전자를 결합한 기술) 종목에서 우승한 광주전자공고 김주승(18), 김영찬 군(18)이 수상했다. 주승 군의 아버지는 1995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김락준 씨(43)다. 박순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실력중심사회로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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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불황으로…구조조정 근로자 57%, 30대 이하 청년층

    조선업 불황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종사자) 수가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이 업종에서 감소한 근로자의 57%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구조조정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상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1800명(2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난해 2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7월(22.2%)보다 0.2%포인트 늘었고, 4월부터 5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업종의 경우 30대 이하 종사자가 2만4000명이나 감소해 업종 전체 감소폭(4만1800명)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에 집중된 것이다. 40, 50대는 주로 정규직으로 노조의 보호를 받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은 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라 구조조정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도 종사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4월 5100명 이후 증가폭이 넉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파장 등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용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전자통신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종사자가 1000명 늘었다. 올해 6월 4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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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9월 기능한국인에 각각 전광규-서칠수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의 기능한국인에 전광규 ㈜동우엔지니어링 대표(53)를, 9월의 기능한국인에 서칠수 케이엔디이㈜ 대표(50)를 7일 선정했다. 전 대표는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충남기계공고에 들어가 선반 기술을 배웠다. 졸업 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입사해 최첨단 기술을 착실히 익혔다. 2000년 2월 동우엔지니어링을 설립해 물탱크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500여 곳에 보급돼 있다. 서 대표는 대구 대중금속공업고에서 금속 및 비파괴검사(제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제품 내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 기술을 배워 방사선투과기능사 등 5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졸업 후 입사한 회사에서 비파괴검사를 총괄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자로 성장했다. 2005년에는 케이엔디이를 창업해 4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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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더 ILO 사무총장 “한국, 노동권 보장 해묵은 문제 많아”

    “한국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해묵은 문제가 많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61)이 4일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주최로 열린 노사정(勞使政) 대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라이더 총장은 고용부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ILO 사무총장이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것은 처음이다. 라이더 총장은 “한국 정부는 노동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 주력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새 정부 노동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비공개 오찬에서도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방한을 계기로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5년 9월 15일 대타협 합의문 체결식 이후 2년 만이다. 박 회장을 제외한 참석 인사 전원이 노동계 출신이란 점도 눈길을 끌었다. 라이더 총장은 “한국에선 현재 사회적 대화와 노사 협력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LO도 (한국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라이더 총장의 방한이 노사정 대화에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오찬을 마친 뒤 라이더 총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춰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991년 12월 9일 ILO의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지금까지 189개 협약 중 27개만 비준했다.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조만간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를 이룬 뒤 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와 노사 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라이더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ILO의 임금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2012년 10월 취임한 그는 ILO 최초로 정부 관료를 지내지 않은 순수 노동운동가 출신 사무총장이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재선에 성공해 다음 달부터 2022년까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1997년 1월 당시 민노총이 정리해고 법제화에 항의해 총파업에 나서자 국제노동단체 인사들과 함께 방한해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라이더 총장과 노사정 대표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같은 민노총 출신인 문 위원장과 최 직무대행이 나란히 섰음에도 손을 잡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 문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손을 잡기에는 어색하다”면서 “노사정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손을 잡은 사진이 찍히면 노동계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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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MBC사장 “5일 고용부 출석”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의 소환 요구에 5차례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이 5일 오전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사장을 포함한 MBC 전·현직 임원들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4일 김 사장은 MBC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5일 오전 10시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주말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김 사장은 MBC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4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로 출근해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정상 근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부지청은 근로감독관들을 MBC로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김 사장이 출석확인서를 내주자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서부지청으로 돌아갔다. MBC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임을 고려해 일단 내일(5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한 2013년 5월∼2015년 2월 MBC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사장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가 길어져 하루 더 조사해야 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뒤 이튿날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등의 신병 처리는 전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MBC 측은 “고용부가 김 사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 중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며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잘못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고, 실수를 바로잡으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통상 대표자 진술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될 사안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계가 불가능해 무기한 연기됐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김민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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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MBC노조, 동시 총파업

    KBS·MBC 노조가 4일 0시부터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양대 공영 방송사 노동조합이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노동조합(구노조)은 7일부터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 노조)도 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사태가 발생하자 KBS 사측은 보도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KBS의 모든 기자들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관련 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한 KBS 기자 500여 명은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 KBS 기자협회·전국기자협회·전국촬영기자협회는 “현재 방송 중인 일부 리포트는 핵실험에 대비해 사전에 제작해 둔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비상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가 정확하고 심층적인 뉴스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고대영 KBS 사장은 PBI(공영방송대회) 참가 등을 위한 9∼17일 해외 출장을 계획했으나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이유로 출장을 취소했다. 앞서 KBS 노조는 “현 상황에서 고 사장의 해외 출국은 도피”라고 주장했다. 4일부터는 KBS와 MBC의 뉴스와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KBS1에서는 ‘5시 뉴스’가 결방하고 ‘뉴스12’는 30분 줄여 방송한다. ‘뉴스9’ 역시 1시간이 아닌 40분 동안만 방송될 예정이다. MBC도 뉴스 시간이 축소되고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등 대표적 예능 프로그램들의 결방도 예상된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은 3일에도 소환을 통보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부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이날도 출근해 김 사장 소환에 대비했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이번주 초에 출석하도록 MBC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사장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노동당국은 김 사장을 일단 마포경찰서에 수감한 뒤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김민 kimmi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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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통상임금 2심 승소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가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194억 원 가운데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노조는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노조가 주장한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청구한 194억 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단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피고는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이유, 수입·지출 구조가 다르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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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법제화 급물살 … 勞 “범위 넓혀야” 使 “판례 따라야”

    노조 승소로 막을 내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의 파장이 커지면서 통상임금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통상임금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여야와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판례와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성’이 핵심 쟁점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안 등 두 가지다. 김 의원 개정안은 2013년 12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반영했다. 상여금을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더라도 매년(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사전에 주기로 약속했다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9월 15일 체결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도 명시돼 있다. 또 김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시행령에 자세히 담도록 하고 있다. 이 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 등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김 의원 안은 대법원 판례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 의원은 올해 2월 김 의원 개정안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넓힌 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 개정안은 고정성을 제외한 일률성과 정기성 등 두 가지만 통상임금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경영성과급처럼 노사가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여금이라도 관행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사실상 정기상여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중시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수당과 퇴직금 등이 더 오르게 된다.○ 샌드위치 정부, 해법 찾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두 의원 개정안을 두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 등 국정과제 입법에 집중하기로 해 의견 차가 큰 통상임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정부는 통상임금 법제화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통상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근로기준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실상 김 의원 개정안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그러나 여당 소속인 이 의원이 개정안을 새로 낸 데다 노동계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고용부도 김 의원 개정안을 지지하기 힘든 처지다. 만약 여당이 이 의원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인다면 고용부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와 거의 논의하지 못해 현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이은택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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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생일 잔칫날 MBC사장 체포영장… ‘경영진 물갈이’ 압박

    4일 MBC와 KBS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김장겸 MBC 사장에게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방송의 생일인 ‘방송의 날(3일)’ 행사 날에 김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정부가 기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방송사 노사는 물론이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 요청으로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서부지청의 출석 요구에 4차례 넘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노조는 6월 1일 “2012년 MBC 총파업과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PD들에게 가한 부당 징계가 71건, 부당한 교육 발령과 전보 배치가 187명에 이른다”며 “김 사장 등 MBC 경영진이 부당하게 징계하고 전보했다”고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서부지청은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하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 90주년,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 사장은 5시 45분경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2부 축하연 시작 전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영장 발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자택인 여의도 A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모처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다음 주초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의 탄압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고 비판했다. 일종의 노동쟁의 사건과 관련해 조사 불응을 이유로 현직 언론사 사장을 체포하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MBC와 KBS 최고위 간부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방송의 날 행사에는 정부와 여권 주요 인사가 모두 불참했다. 참석 예정이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취소했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신 오기로 한 나종민 1차관도 불참했다. 그 대신 박위진 미디어정책관(국장급)이 참석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당시 황교안 총리가 참석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MBC 정상화’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의 구속 수사를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지난달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방송을 죽이려고 기획하고 있었던 것에 개탄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늦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일 의원총회를 갖고 정기국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민·이지훈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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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해야” vs 노동계 “시급 1만원 달성한 뒤에 논의 가능”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로 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 기준) 개편 논란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법제화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지난달 21일 결정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위가 최종 의견을 11월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고용부는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상여금과 수당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도 통상임금처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 근로자가 대폭 늘어 경영계의 임금 상승 부담이 줄어든다. 당연히 노동계는 경영계 주장에 반대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을 달성한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내려졌고, 정부가 통상임금 법제화에 시동을 건 마당에 최저임금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 함께 논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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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위약금에 발목 잡힌 ‘대통령 지시 1호’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첫 대상으로 지목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외주(아웃소싱)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을 깰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를 해결해 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황 정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공기업 대부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중이어서 자칫 새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 ‘위약금’에 발목 잡힌 인천공항 정규직화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인천공항은 용역관리를 맡은 자회사를 세운 뒤, 아웃소싱 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을 내년 1월부터 이 회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초 임시법인인 인천공공운영관리㈜를 세우고 31일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위약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60개 외주사 소속 총 9919명. 이 업체들은 공항 측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약 5%에 해당하는 이윤(올해 기준 193억 원) 외에도 위로금 명목의 위약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는 지난달 30일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계약해지 관련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런 전반적 상황이 ‘내년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 “관할 부처가 책임지고 교통정리 나서야”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경우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비정규직 전원을 연내 정규직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일부 외주업체의 계약만료 시점은 2020년 말까지로 무려 3년 이상 남아 있다. 기재부나 인천공항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전환 과정에서의 집단소송 등을 최소화하라’는 원론적인 지침만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기관별로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대통령 ‘지시 1호’ 대상인 인천공항의 선례를 기다리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기존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손해에 대해선 관할 부처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인천공항 등 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천호성 thousand@donga.com·유성열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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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근로수당도 통상임금 포함을”

    노동계는 31일 기아자동차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법제화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런 당연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6년이나 걸린 것은 비정상적이지만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기아차를 비롯한 재계는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특히 향후 국회에서 벌어질 통상임금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재계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임금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정기상여금은 물론이고 기타 고정적 성격의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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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화 방치… 정치권-정부 직무유기”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했음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치권과 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통상임금 법제화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번 기아자동차 소송에서 보듯 기업의 혼란과 노사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2010년 이후 통상임금 분쟁이 급증하자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판결에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월 이를 반영한 새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이다.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 특히 대법원이 임금의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논리로 제시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원마다 판단이 제각각이었다. 이 때문에 기아차처럼 노사가 지침과 판례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분쟁이 급증했다. 노조는 일단 제기하고 보자며 줄 소송에 나섰고, 사측은 재판에서 지더라도 배상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대 온 셈이다. 사실 통상임금 법제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소위원회’를 만들어 통상임금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노동개혁 4대 입법으로 밀어붙였지만 이듬해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데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이슈가 국정 우선순위에 오르면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법제화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법제화한 다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30일 여야 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기준을 담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는 것엔 반대하지만 통상임금 법제화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명확한 규정을 담은 법제화로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쟁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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