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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노조법 81조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부지청은 올해 2월 사장에 선임된 김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 △노조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노조원 출입 저지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MBC 측은 “고용노동부는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돌변해 짜맞추기 표적·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은 정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해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향해서는 범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변화와 대화 복귀를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직접 고용) 조치는 적합했다”면서도 “결정을 내리기 전 모든 걸 오픈한 뒤 학자와 관계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위원장은 “직접 고용을 해도 많은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협력업체에 딸린 가족들도 있지 않으냐”며 “모든 당사자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과제에 집중해야 행동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며 “대화에 복귀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5)은 한국 노동운동사(史)의 산증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엘리트’지만 1979년 한도공업 프레스공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에 청춘을 바쳤다. 1990년대 금속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설립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대표까지 지냈다. 노동운동을 하다 처음 구속됐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투옥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변론을 맡은 인연이 있다. 문 위원장은 2012년과 올해 대선 때 모두 문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다. ‘전투적 노동운동가’에서 노사정 대화를 중재하는 ‘사회적 교섭주의자’로 변신한 문 위원장을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첫 인터뷰를 가진 문 위원장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사회적 대화’와 ‘교섭’이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앞서 대통령 포함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표현한 의지라고 본다. 환영한다. 다만 법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정위다. 노사정위가 있는데 8자 회의가 있는 건 이중적이다. 노사정위를 중간 숙주(宿主)로 삼아 노사정위 가동을 전제로,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8자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대통령 참석도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는 충분히 이해한다. 등가교환을 보장받지 못했고 정리해고로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도 과거를 고집하려는 게 아니다. (노사정위를) 새로운 기구로 만들겠다. (제도권) 밖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할 방법은 사회적 교섭과 대화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민노총이 적극 개진해 오지 않았나. 대화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 새 대화기구가 민노총의 생각대로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고 복귀할 거라 믿는다. 내부 결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민노총은 매년 총파업을 벌이며 강경투쟁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노총도 조합원의 요구와 범국민적 요구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 개진하기 위해 (파업 등의) 행동도 할 수 있다. 다만 자기들 문제만이 아니라 범국민적 과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민노총이 범국민적 과제에 집중할 때 행동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한 파장이 큰데…. “정부가 한 조치는 적합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프랜차이즈 제빵업계 고용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모든 걸 오픈한 뒤 학자, 관계자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직접 고용을 한다고 해도 본사의 제빵기사 관리 문제, 점주와 제빵기사의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협력업체에 딸린 가족들 문제도 있지 않나. 하나하나가 국민인 모든 분들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노사정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우린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사관계가 중심이다. 기업과 업종별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큰 의제는 크게 논의하되 기업별, 업종별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문제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 기간제 교사 문제 등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조직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한 대표를 노사정위로 보낸다면 누구라도 환영하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 9·15 대타협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였다. 하지만 정부가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시행하면서 신뢰가 깨지고 파기돼 안타깝다.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 9·15 합의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노사정 대표가 사인한 문서가 남아 있지 않나.” ―전투적 노동운동가에서 사회적 교섭주의자로 변한 것 같다. “금속노조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 임금이 100이라면 협력업체는 70∼80 정도였다. 당시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원·하청 임금 수준을 맞추는 방안을 만들었다. 직무 조사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노조, 회사, 정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산별기금을 만들어 임금 격차를 좁히고자 했다. 하지만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패했다. 이런 문제 인식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의 유급휴가를 연간 최대 11일까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이듬해부터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고, 그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 특히 신입사원이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받은 휴가를 사용하면 이듬해 부여된 연차 휴가에서 차감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1년을 근속하는 동안 연차 5일을 썼다면 2년 차에는 부여된 연차 휴가(15일)에서 5일이 줄어들어 10일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 사실상 1년 차 신입사원은 다음 연도 휴가를 당겨쓰는 것만 허용했던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차감 규정을 삭제해 1년 차 신입사원도 그해에 최장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는 난임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유급 1일, 무급 2일 등 총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출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100%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의 파장이 크다.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는 각각 파견법과 가맹계약법을 근거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프랜차이즈 빵집 생태계의 밑에 있는 ‘을(乙)’들의 목소리는 정부와 대기업의 법리 논쟁에 밀려 묻혀 있는 상태다. 동아일보는 제빵기사 3명과 가맹점주 5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심층 인터뷰해 이들이 처한 상황을 날것 그대로 전달한다.》 ● 미래가 두려운 제빵기사 “열심히 하면 본사 정규직 되는줄 알아”본사 직원들 부하 부리듯 반말… 점주 몰래 빵 추가주문 시키기도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파리바게뜨에서 일한다고만 생각했지 협력업체 직원 신분일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본사 직원들의 업무 지휘와 명령이 “직접적이고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10년 차 제빵기사인 A 씨는 “본사 공채로 갓 입사한 영업사원들까지 찾아와 ‘매장에 왜 이렇게 빵이 없느냐’며 더 많은 빵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퇴근 후에도 업무 전화를 자주 했다”며 “본사 직원들이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가맹점주 몰래 ‘빵을 추가로 더 주문하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3년 차 제빵기사인 B 씨(여)는 본사와 제빵기사들의 관계를 ‘갑을 관계’라고 한마디로 규정했다. 그는 “본사 직원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부하직원 대하듯 반말을 했다”며 “열심히 하면 본사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건 ‘희망고문’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파리바게뜨에서 10년째 빵을 만든 C 씨(여)는 “나를 지켜주고 챙겨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며 “파리바게뜨 안에서 우리는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낮은 계급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점주와 얘기하면 되지만, ‘간접 고용’ 신분인 자신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C 씨는 “내가 10년 뒤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다”며 “신입 기사가 들어오면 바로 ‘다른 일을 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한숨 늘어나는 가맹점주 “추가 인건비 전가하고 간섭 심해질것”본사 직접 고용한 제빵기사 파견땐 감시자 늘어 경영자율성 침해 우려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하고 있는 카운터 뒤편에서 제빵기사가 열심히 빵을 굽고 있었다. 한 손님이 “도넛이 없다”고 하자 점주는 “도넛 좀더 구워 주세요”라고 제빵기사에게 말했다. 여느 빵집과 다름없는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최근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때문인지 점주도 제빵기사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동아일보와 만난 가맹점주 5명은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추가 인건비를 우리에게 전가할 게 뻔하고, 본사의 감시와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유모 씨(50)는 “본사의 인건비가 늘면 원가도 당연히 늘 텐데, 결국 가맹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특히 본사 소속인 제빵기사가 매장에 온다면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맹점이 본사의 ‘을’인 상황에서 경영 자율성을 더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점주는 정부 결정으로 비용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아르바이트생 고용 계획을 접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빵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본사와 점주가 상생하긴 힘들다”며 “정부가 본사와 점주를 이간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점주는 “점주 80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정부가 가맹점 운영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파리바게뜨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 점주는 “‘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다”며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 문닫을 위기 협력업체 대표 “제빵기사 교육 18년 노하우 넘기라니”신제품 많아 본사 개입 많았을뿐 정부 상생하겠다더니 강압 조치“18년간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해왔는데 이들을 그냥 (본사로) 넘기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인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인수합병(M&A)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을 본사가 마음대로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본사가 우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말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산업이 채용하고 관리 중인 제빵기사는 모두 660여 명이다. 채용공고부터 해직에 이르는 근로계약 과정은 물론이고 임금과 노무 관리까지 모두 국제산업이 직접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협력업체 대표들은 신제품 비중이 높은 파리바게뜨의 특성을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다른 업체에 비해 신제품이 많기 때문에 본사 직원들이 가맹점을 더 많이 방문할 수밖에 없다”며 “제빵기사도 많아 품질 관리를 본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특성상 본사 개입과 감독이 많긴 했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협력업체가 전권을 쥐고 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들은 근무시간이나 출근일수도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체크해 왔다고 했다. ‘직접 고용’이라는 극단의 조치보다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모두가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 아니냐”며 “강압적인 조치를 내리기보다는 협동조합 같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유성열 ryu@donga.com·신규진 기자}

통계청은 매달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취업자와 실업자 수,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가 망라돼 있다. 정부는 고용동향을 기초로 노동시장을 점검하고, 일자리 정책의 틀을 짠다. 국민들도 고용동향을 통해 현재 일자리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있다. 13일 나온 8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었다. 8월 기준 15∼29세 청년실업률이 9.4%로 1999년 이후 가장 나빴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21만2000명)도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지표만 보면 일자리 사정이 최악인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사상 최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또 고용통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팩트체크’로 살펴봤다.○ 청년실업, 정말 최악인가? 매년 8월은 청년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달로 꼽힌다. 상반기 공채를 준비한 청년들이 여름방학을 전후로 대거 입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8월 청년실업률은 2015년 8.0%, 지난해 9.3%로 다른 달보다 낮은 편이었다. 올해(9.4%)도 10%를 넘었던 2∼4월보단 낮다. 8월 지표만 보면 취업난이 어느 정도 덜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따라서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같은 해의 다른 달이 아닌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년 1∼4월은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시기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나오는 대졸자가 많아서다. 반면 5월부터는 실업률이 떨어진다. 공채 시즌을 맞아 일자리를 얻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학에서는 이를 계절적 요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올해 8월(9.4%) 청년실업률이 4월(11.2%)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취업난이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착시현상’이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통계수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전 연도의 같은 달과 비교해 지표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접속하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월별 실업률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역대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해는 1999년(10.7%)이고 2위가 올해(9.4%)다. 적어도 청년실업률만 놓고 보면 일자리 사정이 1999년 이후 가장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난해 8월(9.3%)보다는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새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 높은 수치인 것은 맞지만, 급속히 나빠진 건 아니라는 얘기다.○ 기저효과도 감안해야 정부와 일자리위도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아진 것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은 것을 두고는 “기저효과와 상용직(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 증가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취업자 수 역시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같은 달과 비교해 증가 폭을 계산한다. 올해 8월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21만2000명으로 올 들어 가장 낮았다. 노동경제학자들은 취업자가 40만 명대로 증가하면 일자리 사정이 좋다고 판단하고, 30만 명대는 보통, 20만 명대는 안 좋은 것으로 본다. 올해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1월(24만3000명)을 제외하고는 매달 30만∼40만 명대를 기록했다.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건 8월이 처음이다. 이를 근거로 일자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와 일자리위는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기저효과란 비교 대상 시점의 경제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과거 호황기와 비교해 판단하면 실제 경제 상황보다 위축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8월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38만7000명으로 월별 통계 중 가장 컸다. 지난해 8월은 유난히 일자리 사정이 좋아 올해 8월 증가 폭이 20만 명대에 그쳤다는 얘기다. 올해가 최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일자리위는 또 8월 임시·일용직이 20만4000명이나 감소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여름 비가 많이 와 임시·일용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일용직들이 일을 많이 못 했고, 이런 요인이 취업자 증가 폭을 줄어들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이 전년 같은 달 대비 46만 명이나 늘어난 만큼 일자리 사정이 사상 최악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고용지표는 전형적인 경기 후행지표”라며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지표와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고, 고용지표가 지난해보다 후퇴한 것은 ‘팩트’다. 다만 기저효과와 상용직 증가를 감안하면 노동시장이 아직 ‘최악’은 아니라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다. 정부와 일자리위 설명대로 연말 고용지표가 나오면 새 정부 정책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수도권의 휴대전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10여 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었다. 신경계에 치명적인 메탄올은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다뤄야 하고, 수시로 환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작업물질이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산업재해를 당해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청년층(15~29세) 근로자가 매년 9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청년들까지 감안하면 산재를 당한 청년 수는 매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재해자 수는 2015년 8368명, 지난해 868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4131명으로 8000명을 넘을 게 확실시된다. 2015년 국내 전체 재해자 수가 9만129명, 지난해는 9만656명인 것을 감안하면 재해자 10명 중 1명은 청년인 셈이다. 산재로 사망한 청년은 2015년 79명, 지난해 51명, 올해(6월까지)는 31명으로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청년 재해자 수를 따로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산재를 당해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해주거나 스스로 치료를 받는 게 관행이어서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은 42.5%에 이른다. 신 의원은 “첫 직장을 잡은 청년들은 낯선 작업환경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비정규직, 미숙련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산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당분간 복귀하지 않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노사정(勞使政) 8자 회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참여를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 구상’을 제안했다. 구상에 따르면 1단계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양대 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결국 노사정위보다 체급을 더 높인 회의체를 만들자는 요구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단계로 새 정부의 노동, 복지 공약 가운데 노사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의제부터 우선 합의해 시행하고, 3단계로 내년 4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약속한 만큼 (8자 회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2대 지침 폐기 등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노사정위 참여 명분을 만들어줬지만 한국노총은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요구 조건을 더 높인 셈이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은 사회적 대화 같은 문제가 쟁점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고용부는 “노사정위가 공식적 대화기구인 만큼 노사정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복원보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파리바게뜨와 정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협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근로감독을 마친 고용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 불법파견 결론을 내렸다. 이런 소식을 접한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겠다”고 고용부에 제안했다.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파견·용역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끝마친 경희대 청소노동자처럼 일종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해 불법파견 논란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고용부는 제빵기사와 노조 등 당사자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측은 사실상 노조와 합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반대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란 ‘제3의 길’은 무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 수렴은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결국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자율 시정 기간을 충분히 주고, 파리바게뜨는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면 ‘제빵기사 논란’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와 파리바게뜨가 치킨게임을 벌이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기한(25일)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 도급 협력업체 11개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에게서 도급료) 600만 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240만 원만 줬다”고 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협력업체들은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와 각종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또 제빵기사의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등 필요비용도 전체 도급비의 30%에 이른다. 전체 도급료 중 협력업체 수수료는 2%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용부 감독 결과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행정 소송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정부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지난해 1월 전격 시행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 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신호등’이 사라지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대 지침은 갈등만 초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2대 지침은 저(低)성과자와 업무 부적응자를 평가와 재교육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조 동의 없이도 가능토록 하는 ‘취업규칙 지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4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추진하면서 2대 지침을 합의문에 넣는 것을 시도했다. 해고, 임금에 대한 ‘신호등’을 만들어 관련 분쟁을 줄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그러자 노사정 협상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을 거부하다가 같은 해 9월에 재개된 협상에서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명확히 하자고 합의하면서 대타협을 이뤘다. 이후 정부는 노동계가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지난해 1월 독자적으로 2대 지침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자 정부는 2대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대 지침 폐기를 약속했다. 김 장관이 취임 42일 만에 폐기를 공식 선언하자 한국노총은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1년 8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대 지침 폐기를 노사정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2월 지도부 선거 이후에야 명확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여 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즉각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쟁 증가하는데 신호등까지 없애나 문재인 정부가 2대 지침 폐기를 전격 선언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해고와 임금(취업규칙) 관련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는 현재도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23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했을 뿐 일반해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전무하다. 취업규칙 변경 역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내린 판례를 근로기준법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관련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침까지 폐기하면 해고와 임금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대 지침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등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가 적폐로 몰아가며 과도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대 지침을 폐기하더라도 해고와 취업규칙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2대 지침이 노사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민간기업들은 노사 합의하에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을 하지 않았고, 해고 역시 법원의 판단까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다”며 “문제는 정부가 양대 노총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는 노조 편향 정책을 펴는 것이다. 향후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곽도영 기자}
국내 65세 이상 노인 부모는 자녀에게 연평균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자녀에게 지원받는 돈은 연평균 4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인 데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많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안준기 연구팀은 이런 내용의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로 본 중고령 한국인의 모습’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고령 패널 조사는 고용정보원이 만 45세 이상 국민 1만254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년마다 고용, 경제 상황 등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 기간 국내 65세 이상 부모는 자녀에게 연평균 998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녀가 부모에게 준 돈은 연평균 390만 원에 불과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본사가 이들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근로감독 당국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고용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첫 사례여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과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벌인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 등 68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 혐의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4362명,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 전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고, 이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소개받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 카페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계약상 본사와 기사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 하지만 고용부는 본사가 기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물론이고 임금, 승진 등 노무 기준을 만들어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지시까지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의 ‘실질 사용주’는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라고 결론 내렸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면 실사용주로 인정돼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이 된다. 파리바게뜨는 겉으론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는 파견계약이고, 제빵업은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인 만큼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불법 파견을 당국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분이라도 비판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균일한 수준의 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육과 지도 같은 업무지시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의 매출에 기여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에 책임을 물린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협력업체는 본사 출신 임원들이 자기자본으로 설립한 별도 법인인데, 본사가 제빵기사를 파견했다고 간주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맹계약법 적용을 받는 업계 특성상 그동안 고용형태를 제대로 구축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근본책임은 정부와 국회에도 있다. 불법 파견 논란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과 이마트에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대된 데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법률로 명확히 해달라는 게 산업계의 오랜 요구”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이런 소모적 분쟁을 방치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19, 20대 국회에 모두 제출했지만 노동계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파장은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빵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CJ푸드빌의 뚜레주르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뚜레주르는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고 근태 관리도 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자, 치킨 등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기술 인력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이번 결정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간접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파견직 직원 비율이 높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부로부터 불법 고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날 고용부를 항의 방문해 “본사가 직접 고용하면 우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소중한 기업의 자산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10∼30분 먼저 출근한 것까지 모두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유성열 ryu@donga.com·정민지 기자}
국민들은 국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원 29주년을 기념한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89년과 2007년, 201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대면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국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평가했다. 노동조합 영향력이 3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에는 3.3점, 2010년에는 3.2점을 각각 기록했다. 노조의 영향력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26.3%로 2010년(40%)보다 13.7%포인트가 감소했다. 국민들은 현재도 노조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앞으로는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노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5%로 2007년(85.6%)과 비슷했고,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도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50.2%)이 절반을 넘었다. 노조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등 사회계층 보호’가 30.1%로 가장 많았고, 조합원의 고용 안정(28.8%),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21.9%) 순이었다. 사회제도 개혁(18.4%)은 보기로 제시된 5개 활동 중 4위였고, 정치 활동은 0.8%에 그쳤다. 과거에는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노조의 가장 큰 목표였지만 최근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노조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연구원 측은 “국민들은 노조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기대와 변화 요구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청년 고용 확대 및 보호’가 5점 만점에 4.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 정책은 3.6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가 노동행정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10곳에 설치한 현장노동청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현장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접수하고 민원 처리를 지시하면서 노동청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노동청은 서울(2곳)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 10곳에 설치됐다. 28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임금 체불 등 생계 관련 민원 신고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과 민원은 소관 부서로 바로 이첩되며 처리 결과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고용부는 접수된 제안과 민원을 종합해 발표하는 성과보고대회를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이 문을 연 첫날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현장노동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현장노동청을 돌며 제안과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20일에는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에 설치된 강원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이곳을 찾은 청년과 비정규직, 중장년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어 김 장관은 군 복무 때문에 현장노동청을 찾기 어려운 전역 예정 장병들의 취업 고민을 듣기 위해 인근의 육군 제2포병여단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현재 전역예정 장병의 취업을 위해 취업특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정책 역량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국민 제안과 민원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00여 건에 이른다. 고용부는 처음에 9곳에만 현장노동청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방문객이 급증하자 18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도 추가로 설치했다.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1960년대 수출 역군이 모여 있던 구로산업단지는 최근 국내 최대의 정보기술(IT) 산업단지로 탈바꿈했다. 문제는 이곳에 주로 게임, 소프트웨어업체가 밀집하면서 장시간 근로와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18일 구로현장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지금까지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장시간 근로 업종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이 문을 닫는 28일까지 대전, 인천, 수원 현장노동청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일부 병원 노조가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 진료 차질과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96개 지부 가운데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등 74곳에서 파업 투표가 가결됐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20일 전야제를 열고, 밤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 오전 8시 반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과 을지대병원(대전)도 협상 미타결 시 21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어서 파업 중에도 수술실과 응급실 등은 정상 가동된다. 하지만 외래 진료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파업이 길어지면 수술이나 입원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일부터 파업 중인 울산대병원은 이미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울산대병원 노조는 조합원 1300여 명 가운데 수술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유지 인력만을 남긴 채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984개 병상 가운데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있다. 또 파업 전 하루 75건이었던 수술이 현재 20∼25건으로, 외래환자가 하루 3200여 명에서 2200여 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기본급 11% 인상과 간호사 충원, 생명·안전 업무직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 전체의 총파업이 아니고, 투표가 가결됐다고 해서 당장 모든 병원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전국적인 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울산대병원과 같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은 아직 별다른 쟁의 움직임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파업 없이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부산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은 노사가 2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경희의료원과 서울시동부병원 등 7곳도 파업 찬반 투표 이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 울산=정재락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2009년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1조 원 시대’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악덕 사업주들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기존에는 이자가 연 2%였지만 10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연 1%로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 체당금(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지급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이번 집중 지도 기간에는 전국 47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000여 명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임금 체불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에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면 된다. 또 고용부는 12∼28일 서울역광장 등 전국 9개 도시 주요 도심에 ‘현장 노동청’을 설치한다.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노동청과 같은 업무를 한다. 현장 노동청은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접수해 즉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방노동청에 접속한 뒤 임금 체불 배너를 통해 신고해도 된다. 전화(1350)로도 신고할 수 있다. 경영난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가피하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는 노동청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한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담보가 있으면 연 2.2%, 신용보증이면 연 3.7%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료 전산망을 활용해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등 2만2000여 곳을 임금 체불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런 융자 제도를 사전에 안내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 1000여 곳에 대해서는 사전 집중 점검을 벌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노동청마다 ‘체불 청산 기동반’을 구성해 경찰과 함께 임금이 밀린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반도체 부품 기업인 ㈜삼천은 근로자 24명, 지난해 매출액 4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SK하이닉스에 부품을 납품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신입사원들의 잦은 퇴사가 고민이었다. 규모가 작은 회사다 보니 이직률이 높았다. 이에 삼천은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했다. 일·학습 병행제란 정부가 독일과 스위스식 도제교육을 한국 상황에 맞춰 도입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성화고교생 또는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훈련생으로 입사하면 현장의 전문 기술자가 일대일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회사와 훈련생의 조건이 맞으면 훈련생을 직접 채용하기도 한다. 삼천 관계자는 “일·학습 병행으로 인사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회사 문화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일·학습 병행으로 생산성 향상 이뤄 삼천은 부사장을 기업현장교사로 임명해 훈련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어 일·학습 병행 학생들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교육과정 성적을 인사 평가와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3교대 근무를 5교대 근무로 바꿨다.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위한 배려였다. 부족한 훈련 장비는 한국폴리텍대 남인천캠퍼스의 훈련센터를 적극 활용해 보완했다. 이렇게 새 얼굴들이 들어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일단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부품도면 360개를 규격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은 더 효율적인 부품 제작 공정을 찾아냈다. 교육 목적으로 기계와 계측 장비를 올바르게 다루다 보니 오류가 줄었다. 특히 일·학습 병행 도입 전 월 850개였던 생산량이 도입 이후 월 1062개로 늘었다. 조업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공장 가동률은 오히려 2배로 증가했다. 이런 혁신이 이어지자 일·학습 병행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더 이상 사표를 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린 일·학습 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삼천에 대상을 수여했다. 삼천 관계자는 “일·학습 병행제 도입 이후 생산성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가 바뀌는 혁신이 일어났다”며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채 한 기수당 기술력이 우수한 인재 60명을 뽑아 현장교사로 투입했다. 여기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줬다. 현장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생들을 지도하라는 취지였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중도 탈락 없이 모든 훈련생이 과정을 이수했다. 올해만 훈련생 56명이 신입직원으로 채용됐다. 훈련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니 공채 비용도 크게 감소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훈련 성과를 승진, 임금 등 인사 평가와 연계하고 훈련생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 일·학습 병행제는 청년들이 외면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한 기업은 올해 7월까지 1만456개다.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4만9639명이다. 청년과 중소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전자공고 3학년 김동현 군(18)은 현재 자동차 부품 업체인 ㈜현성테크노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취업까지 하는 ‘일석삼조’를 꿈꾸고 있다. 밀링(제품을 절단하는 가공법) 전문 기술자의 꿈을 안고 일·학습 병행훈련생으로 입사한 김 군은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현장 조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본인이 모두 총괄한 제품을 만들어 교내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김 군은 고용부의 일·학습 병행 최우수상도 받았다. 김 군은 “앞으로 좀 더 숙련도가 높은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내가 배운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전문기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형균 씨(23)는 인천 재능고를 졸업한 뒤 전자부품 중소기업인 ㈜뉴로시스에 입사했다.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기술을 익혀 일찍 자리를 잡고 싶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서 배운 지식이 실무에는 거의 맞지 않아 적응에 애를 먹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 기술이 향상되는 느낌도 별로 없었다. 김 씨의 고민은 회사가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근로자가 아닌 일·학습 병행훈련생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일을 하기 전 먼저 작업 원리를 배웠다. 무작정 아무 일이나 시키기만 하던 선배들도 일단 원리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폴리텍대의 공동훈련센터를 이용해 회사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몸에 익힐 수 있었다. 기술이 늘다 보니 회사 적응도 어렵지 않았다. 김 씨는 “이제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최고의 전자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세상이 싫고 사람이 무서웠다. 살이 찌고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왕따’시키는 친구들을 피해 다녔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다. 활동량이 적어지니 몸무게는 더 늘어 160kg에 육박했다. 몸이 더 뚱뚱해지자 밖에 나가기가 더 무서웠다. 그렇게 이혜진 씨(22·여)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갔다. 대학은 포기했다. 배우고 싶은 게 없기도 했지만 친구를 사귀는 게 두려웠다. 일자리를 얻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사라진다는 말에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몇 번 구해보려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땐 제가 살면서 원하는 걸 얻기는 어렵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혜진 씨는 방에서 노래만 불렀다. 유일한 꿈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꿈, 혜진 씨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특별히 노래 실력을 두고 칭찬을 들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했다. 보컬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고생하시는 어머니한테 차마 학원비를 달라고 하지 못했다. 세상에 나서는 게 두렵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혜진 씨의 사연을 들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희망플랜’을 소개해줬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로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사는 혜진 씨의 희망플랜 참여를 간곡히 설득했다. 망설이던 혜진 씨의 마음도 움직였다. 은둔형 외톨이가 가수 지망생으로 옷을 갈아입은 순간이었다. 혜진 씨는 희망플랜이 지원한 월 30만 원의 학원비로 서울 성북구의 한 보컬학원에 등록했다.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제주도 여행 및 외식상품권도 받았다. 노래를 배우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여행을 다녀오니 그렇게 싫던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였다. 몸무게는 40kg 이상 줄었다. 본인에 대한 자존감과 노래에 대한 자신감은 늘었다. 이제 좁은 방 안에서 벗어나 희망을 노래하게 된 혜진 씨는 조만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노래 실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다 보면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봐줄 것이란 확신이 생겼다. 혜진 씨는 “노래를 잘한다는 평가보다 편하게 노래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 희망플랜 사업 신청 문의는 희망플랜센터(02-2138-5183)와 홈페이지()로, 후원 문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콜센터(080-890-1212)로 하면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협력사의 기술력이 우리 회사의 생산성과도 직결됩니다.” 대우조선해양 기술교육센터 이홍열 부장(48)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대기업과 사업주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대기업과 사업주단체가 높여주는 일종의 ‘상생 모델’인 셈이다.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은 연간 15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6년까지 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한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6년간 4억 원 한도로, 교재개발비 등은 6년간 1억 원까지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대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전달돼 동반 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수료생 1만4000명을 배출했다. 특히 협력사 재직 근로자 교육 수료생은 무려 5만7500명에 이른다. 현재 9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6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동과 실습장, 600명 동시 숙식이 가능한 기숙사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췄다. 교육을 받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수준이다. 이 부장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체계 정비, 협력사 교육 수요 파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협약을 맺을 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생 모집 홍보, 예산 관리도 이 부장의 몫이다. 그는 “협력사들의 경우 3D 업종이라는 인식과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우수 인재를 협력사에 공급하면서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외에도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청년들에게 직무능력과 기술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청년취업 아카데미’도 그중 하나다. 기업과 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약을 맺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일단 기업과 사업주단체가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운영기관은 조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 이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한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강사진이 구성돼 있는 게 특징이며 대학의 학점 인정도 가능하다. 부산 동주대 메이크업학과에 재학 중인 유지영 씨(24)는 원래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중공업 회사에서 기계설계사로 일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취업한 데 따른 부담이 컸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싶어 지난해 3월 동주대에 입학했다. 대학에 왔지만 어떻게 취업을 할지는 고민스러웠다. 이에 유 씨는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 청년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창직 어워드’에 참여했다. ‘창직’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취업도 하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유 씨 팀은 창직 어워드에서 ‘암 환자 뷰티관리사’라는 아이디어를 내 대상을 수상했다. 항암치료를 받느라 외모에 자존감이 떨어진 암 환자들의 미용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직업’을 아이디어로 낸 것이다. 팀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우연히 팀원의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암 환자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한국화장품상담전문가협회와 전문가들을 유 씨 팀에 소개해 체계적인 창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협회는 실제 유 씨 팀과 함께 암 환우 뷰티관리사에 대한 자격시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실제 자격증이 있는 ‘직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유 씨는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직접 해볼 수 있었고 소중한 기회도 많이 찾아왔다”며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현 방법이 고민된다면 청년취업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는 노동행정 관련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현장 노동청’을 전국 9개 도시에 설치하고 28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노동청은 서울역광장과 부산역광장 등 전국 9개 도시의 주요 도심에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누구나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와 관련된 민원은 물론이고 정책 제안도 낼 수 있다. 특히 현장 노동청은 임금 체불 등의 진정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후 해당 부서로 통보해 즉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 제안은 현장 노동청 창구는 물론이고 전국 47개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이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로도 가능하다. 우수한 제안을 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우리 노동행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귀담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