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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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3~2026-11-22
칼럼100%
  • 대륙 밖으로… 열도 밖으로… 中 vs 日 군비경쟁 가속

    사거리 8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쥐랑(巨浪)-2를 탑재한 중국의 ‘094형 전략 핵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첫 항해를 마쳤다고 홍콩 밍(明)보가 1일 보도했다. 인민해방군 남해함대는 9월 29일 하이난(海南) 섬 싼야(三亞)의 야룽(亞龍) 만 잠수함기지에서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잠수함 제1부대’ 부대원 41명에게 중앙군사위원회가 수여하는 ‘일등공(一等功)’ 수여식을 가졌다. 쥐랑-2 미사일은 2011년 12월 30일 보하이(渤海) 만에서 해상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1월 23일 해저 발사 실험도 성공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올해 말 094형 잠수함에 쥐랑-2를 장착한 ‘미사일 장착 순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고 밍보는 전했다. 길이 13m, 직경 2m인 쥐랑-2에는 3∼6개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쥐랑-2는 하와이 부근에서 발사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현재 남중국해에 속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이 094형 잠수함을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094형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094형 잠수함에는 쥐랑-2 미사일 12기를 탑재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쥐랑-2를 장착한 094형 잠수함은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될 수 있다”며 “이는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이 어떤 공격을 당해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年 20조원 예산으로 무기개발-수출… 군사대국화 이끌 ‘방위장비청’ 출범 ▼일본 군수산업의 사령탑이 될 방위장비청이 1일 출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군사대국 노선을 뒷받침할 이 조직은 정부와 민간의 힘을 합쳐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4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일정 조건만 맞으면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다. 여기에는 그동안 규정에 묶여 자위대에만 군수품을 팔아온 군수기업들의 강한 요청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일본 방위성 및 자위대와 거래 관계에 있는 일본 군수기업은 4600여 곳에 달한다. 실제로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이후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은 호주 잠수함 수주전에 참여했고, 후지중공업은 미국 기업과 함께 다목적 헬기 개발에 착수했다. 여기에 최근 안보법 통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데다 방위청 출범까지 더해지면서 군수기업들은 ‘최대의 기회’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이지스함 건조, 무인정찰기 도입 등 방위성의 핵심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방위청 인원은 1800명가량이며 예산은 방위예산의 40%가량인 2조 엔(약 19조6000억 원)으로 정부 외청 가운데 가장 많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비 취득 관련 부서를 통합해 고품질 장비를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국과의 방위장비 기술 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을 집약해 일관된 ‘책임 체제’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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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위안부 외면한 채 “日은 여성인권 중시”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의 이틀째 일반토의에서 16번째로 연단에 오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이 이번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 통산 11번째가 된다”며 두 차례나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며 일본이 여성 교육과 보건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쏟아 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유엔에서 여성 인권을 언급한 것은 2013년부터 3년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유엔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역설한 것을 외면한 채 ‘여권 신장 성과’만 나열한 셈이 됐다. 유엔 안팎에선 일본의 간절한 꿈인 상임이사국 진출이 실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안보리의 권력 구조가 바뀌려면 △193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인도 독일 브라질과 함께 이른바 ‘G4’ 그룹을 만들어 상임이사국 확대를 외쳐 왔다. 그러나 한국 등 중견 국가 12개국 모임인 ‘UfC(Uniting for Consensus)’는 G4에 반대하며 ‘장기 연임 비상임이사국 증설 방안’을 지지한다. UfC 국가들 내부에서도 지역 내 세력 균형과 역사적 이유 때문에 △한국은 일본을 △이탈리아 스페인은 독일을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파키스탄은 인도를 각각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런 현실임에도 아베 총리 등이 상임이사국 진출의 꿈을 계속 설파하는 이유는 ‘일본은 P5 수준의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의 연설에 대해 “유엔에서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여 국민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대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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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아베에 “서울서 만나길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60여 개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참석한 유엔총회 안팎에서 ‘조우외교’를 펼쳤다. 특히 27일(현지 시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페루 등 3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짧은 만남을 가졌다.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한중일)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뜻을 밝힌 뒤 “박 대통령의 (10월) 미국 방문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고맙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하며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짧은 만남이었지만 “매우 상냥하게 대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박 대통령이 10월 말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일본 측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이 있기에 정상이 흉금을 터놓고 회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욕=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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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케이 “北, 외교관에 1인당 100만 달러 상납 지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외교관 1인당 미화 100만 달러(약 11억9000만 원)의 외화 조달을 지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10일 행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외교관들에게 1인당 최소 100만 달러의 외화를 융자받도록 할당량을 설정했다. 정찰총국의 재외 공작원에게는 이달 중 1인당 미화 20만 달러(약 2억3800만 원)를 상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공작원들은 “미납자는 모가지”라는 말에 본업인 첩보 활동보다 외화벌이에 내몰리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할당량을 채우기 어렵다 보니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반면 선망의 대상이던 해외근무를 지원하는 이들은 줄고 있다. 북측 간부와 접촉하는 소식통은 “건설 사업과 열병식 지원 명목으로 (올) 8월에 세대 당 40위안(약 7500원) 씩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반 북한 노동자 월급의 2배 수준이다. 또 수해 복구를 명목으로 주민 1인당 한화로 약 2600원을 걷거나 작업용 장갑 등 현물 공출을 할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설에 동원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 신문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도 기념행사 참석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참가비 1인당 30만 엔(약 296만 원) 외에 통행료 등도 요구해 호응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북한 현지에서는 70주년 행사를 두고 ‘사상 최대의 빚잔치’라고 자조하는 간부들도 있다고 전해졌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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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 ‘토지’ 한국 최고 작품… 일본인도 읽게 해야죠”

    ‘1897년의 한가위. 까치들이 울타리 안 감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색 옷에 댕기꼬리를 늘인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쏘다니며 기뻐서 날뛴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첫 문장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으로 꼽히는 이 소설은 작가가 25년 동안 집필했으며 원고지 3만1200장(총 20권)에 이르는 역작이다. 이 책 전부를 일본어로 완역하는 대작업이 시작됐다. 일본에서 한국 서적 전문 출판사 ‘쿠온’을 운영하는 김승복 대표(46)는 24일 통화에서 “토지 일본어 번역 작업에 대해 6월 작가의 딸인 김영주 토지문학관 관장의 허락을 받았다”며 “조만간 정식 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편집자와 번역자 등 일본인 3명이 심도 있는 번역을 위해 강원 원주시 토지문학관과 경남 하동군 평사리 최참판댁 등을 둘러보고 왔다”며 “완역에 필요한 기간을 7년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일단 내년 가을 1권과 2권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간과 동시에 심포지엄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어판 토지는 1980년대에 1∼5부 중 1부만 발간된 바 있으며 최근 학생용 축약본이 나왔지만 완역본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박경리는 생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철두철미한 반일 작가’라고 말했을 정도로 민족적 색채가 강한 소설가다. 일제강점기를 다룬 ‘토지’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반일 작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대표는 “반일 여부를 떠나 작품으로서의 완결성, 인물들의 디테일 등의 측면에서 한국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 만큼 꼭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번역 출간에 드는 비용은 1억 엔(약 10억 원)가량. 시간과 비용을 감안했을 때 힘든 작업이 성사된 것은 비용의 절반을 재일교포 의사이며 교육자인 김정출 청구학원 이사장(69)이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재일교포들이 이런 책을 꼭 읽어야 한다”며 흔쾌히 사비를 털어 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2011년 5권짜리 토지 축약본이 발행되었을 때도 직접 감수를 맡았을 정도로 이 작품에 애정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일본인들이 이런 작품을 모르고 죽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한 행사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의기투합했고 초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나머지 5억 원은 추가로 스폰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근 혐한(嫌韓)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가운데서도 2010년부터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은희경 한강 박민규 김연수 김애란 등 한국 대표 작가의 책 13권을 번역 출간했다. 7월에는 북카페 ‘책거리’를 열고 독서회와 시인 낭독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 문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11년에는 ‘케이북(K-BOOK) 진흥회’를 결성해 매년 ‘일본어로 읽고 싶은 한국 책 50선’을 내고 있다. 1991년 일본으로 유학 와 25년째 살고 있는 김 대표는 “일본 책이 한국에 번역되는 것은 매년 800∼900권에 이르지만 반대로 일본에 소개되는 한국 책은 20권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안타까워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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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법안 이후 아베 지지율 30%대로 급락

    21일로 취임 1000일을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안보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파로 내각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절반은 아베 총리가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 전에 물러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일본 중앙 일간지 5곳이 발표한 안보법안 통과 후 아베 내각 지지율은 평균 38%인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9%에 달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5%로 떨어져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41%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안보법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은 60%로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24%)를 압도했으며, 응답자의 절반은 ‘아베 총리가 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가 53%로 찬성(28%)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오키나와 기지 이전, 원전 재가동, 소비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1∼56%에 달해 아베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법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20일 니혼TV에 출연해 “국민 목소리 중 하나”라며 평가 절하했다. 또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60년 미일방위조약을 개정할 때와 비교하며 “당시에는 총리 신변 안전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평상심으로 통과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19일 새벽 안보법안이 통과된 뒤 오후에 도쿄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의 야마나시(山梨) 현 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안보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는 연휴 기간(19∼23일)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9일에는 300명, 20일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국회 앞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학자 171명이 도쿄(東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 “헌법 9조 아래서 유지해온 평화주의를 버린 폭거”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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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파병 자위대에 ‘출동경호’ 임무 추가”

    일본의 안보법안이 19일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에 동맹국 무력 경호 임무를 새로 맡기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법 시행을 앞두고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임무에 타국 부대를 무력으로 경호하는 ‘출동 경호’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출동 경호 시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활동 범위 등을 논의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 해외 파병 시 동맹국을 위한 보급물자 수송 등 후방 지원 임무를 맡아왔다.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근처의 동맹국 군대가 공격을 받아도 지원 사격에 나설 수 없었다. 마이니치신문은 12월 사이타마(埼玉) 현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예전에는 미군 등이 일본인을 구출할 때 차량으로 외국군 수송을 지원하는 훈련만 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방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안보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도 총회 기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새 안보제도와 관련해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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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日, 한국이 ‘그만 됐다’ 용서할 때까지 사죄의 마음 가져야”

    《 광복 70주년을 앞둔 지난달 12일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한 전직 일본 총리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순국선열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로 참배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68) 전 총리 얘기다. 도쿄(東京)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8일 그를 찾았다. 1년 8개월 만이었다. 아카사카에 있던 그의 사무실은 일본의 정치 일번지로 불리는 나가타(永田) 정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이전해 있었다. 맞은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안보법제 강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포위한 총리 관저와 의회였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왼쪽 우편함에 입주 법인들의 문패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하토야마 전 총리 사무실 우편함은 ‘○호실’이라는 숫자 외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일본에서 ‘국적(國賊)’으로까지 비판받는 하토야마 전 총리 측의 자구책일 터이다.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무실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다. 여전히 젊어 보였다. 예정시간을 넘겨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인터뷰 내내 그는 의자 끝에 바짝 당겨 앉아 기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답했다. 》진짜 억지력은 군사력 아닌 외교력먼저 서대문형무소 방문 이유부터 들었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던 가운데 이부영 선생의 권유로 방문하게 됐다. 헌화대 앞에 막상 서니 선 채로 참배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 (큰절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대단하게 얘기할 것은 없고 자연스러운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국익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진정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과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죄하는 기분이 드는 게 당연하다. 일본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內田樹)는 ‘무한책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상대가 용서해 이제 더는 사과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할 때까지는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는 한일 우호 발전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분들이 일본에 하토야마 같은 사람도 있다는 점을 알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이는 장기적인 의미에서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국적이라는 등의 말에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도 사죄 행보를 이어 왔다. “중국 난징 대학살도 일부 우익이 없었다고 하는데 꼭 가서 직접 보길 바란다. 많은 민간인이 학살됐는데 이를 당시 언론은 좋다면서 선동했다. 이런 현대사를 일본은 너무 가르치지 않아 많은 국민이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진짜 화해를 못하고 있다.” ―일본 국민 중 우파가 늘어난 것 같다. 확실히 변한 것인가. “일본은 전후 경제 일변도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20여 년간 갑자기 성장을 멈췄다. 그런 가운데 주변 국가가 점점 발전하는 것을 때로는 질투하게 됐고 그게 이른바 ‘강한 나라’로 보이고 싶다는 정치적 요구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라는 허세가 국민 사이에 확산됐다는 것이다.” 인터뷰 시점은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법제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던 시기였다. 사무실로 가던 길에 택시 안에서 본 안보법제 반대 시위대를 떠올리며 질문을 이어 갔다. ―일본 내 중국 위협론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중국이 군사력을 매년 크게 증강하고 있지만 일본도 중국 위협론을 이용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고 있다. 나는 군사력이 억지력을 높이기보다 긴장을 높여 억지력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억지력이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력을 얼마나 높이느냐, 아니면 공동체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아베의 ‘가치관 외교’ 틀렸다 ―아베 총리는 ‘가치관 외교’를 앞세우고 있다. “가치관 외교는 가치관이 같은 나라끼리 협력해 가치관이 다른 나라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가치관이 다른 나라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의견을 나눠 가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인간 사회의 지혜다. 그러므로 가치관 외교의 생각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19일 새벽 안보법제가 강행 통과됐다. 비서를 통해 e메일로 소감을 묻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다음과 같은 답이 왔다. “법안에 의회가 견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자민당이 중·참의원에서 압도적 의석을 가진 현재 상태라면 무용지물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 특히 젊은 층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등 일본에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과거 역사를 확실히 청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 아베 총리가 ‘가치관 외교’를 외친다면 하토야마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은 ‘우애(友愛) 외교’다. 1955년 창당한 자민당 초대 총재를 지낸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전 총리의 ‘공동체’ 사상을 이어받았다는 평가다. 그는 2013년부터 명함의 한자 이름도 ‘由紀夫(유키오)’에서 ‘友紀夫’로 바꿨다. 일본어 발음은 똑같다. ―우애 외교는 조부의 영향인가. “조부가 붓글씨로 우애라는 글자를 자주 써 주셨지만 직접 가르쳐 준 것은 아니다. 나의 출발점은 조부가 ‘자유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니콜라우스 폰 쿠덴호프칼레르기의 책이다(쿠덴호프칼레르기는 유럽 통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정치인이다. 책의 원제는 ‘전체주의 국가 대 인간’). 20세기는 자유와 평등이 방종에 빠진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진 공산주의라는 양 극단이 충돌한 시기다. 이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을 양립시키기 위해 쿠덴호프칼레르기가 주목한 것은 우애다. 그 핵심이 ‘자립과 공생’이다. 국가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으니 주변 국가와 공생해야 한다는 게 우애다. 체제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점을 배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게 우애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정치 명문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고도 공학을 전공했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건 50년 전 얘기인데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부문 인재가 요구되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적합한 인간이 되고 싶었다. 나는 불행하게도 이런(내성적) 성격이기 때문에 정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로 떠드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흥미를 가진 쪽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컴퓨터 분야였다.”정치가는 이상을 말해야 ―그런데도 정치인이 됐다. “유학차 미국에 가서 보니 일본이 너무 보이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건국 200주년을 맞아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인은 일본인인 점에 그다지 자부심을 갖지 않았다. 일본인이란 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나가는 중에 호불호와는 별개로 정치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또 하나는 아내가 ‘나 응원할 거야’ ‘나는 사람 관리에 자신이 있으니 하세요’라고 말해 줬다. 보통은 (남편이) 정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내가 반대하는 법인데….” 부인 미유키(辛) 여사는 소문난 한류 팬이다. 지금도 한류 드라마를 즐기는지 물어봤다. “70회나 100회짜리 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이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보고 있다. 배우 이서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다소 자극적인 질문을 마지막에 던졌다. “도련님이랄까 이상주의자라는 비판이 많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하토야마 가문에서 태어난 데다 (외가 기업인) 브리지스톤 덕에 제법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 ‘도련님’이라고 불릴 만한 응석 같은 게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런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그렇다고 내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약자에게 좀 더 많은 빛을 비추는 게 (올바른) 정치다. 지금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한 자가 더 강하게 되는 일본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주의자라고 불리지만 정치가는 이상을 말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의 일본 정치인은 이상을 너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다.” 인터뷰가 끝나고 “시간을 내줘 고맙다”고 하자 오히려 “여러 가지를 생각할 기회를 줘 고맙다”고 답했다.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오자 배웅하겠다며 복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다른 사무실에서 한 젊은 여직원이 급히 나오자 황급히 버튼을 눌러 세웠다. 그 여직원이 타자 기자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허리를 숙였다. 인간 하토야마의 진면목을 보는 기분이었다.하토야마 유키오 前총리는‘일본의 케네디가(家)’로 불리는 정치 명문 하토야마 집안의 장남으로 1947년 2월 도쿄에서 출생. 군부 독재에 반대한 의회 민주주의자였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전 총리가 조부다. 조부는 1955년 당시 사회주의 세력 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자유주의 진영과 보수 세력이 합당해 결성한 자민당의 초대 총재를 지냈다. 세계적인 타이어업체 브리지스톤 창업자인 이시바시 쇼지로(石橋正二郞)는 외조부다. 도쿄대 공대를 나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일본 센슈(專修)대 경영학부 조교수를 지내다 정계에 입문해 1986년 자민당 후보 로 중의원 선거에 처음 당선했다. 1993년 자민당을 탈당해 1996년 옛 민주당을 창당했고 2009년 현 민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 총리에 올랐다. 집권 당시 전향적인 역사인식으로 한국과 중국의 주목을 받았지만 주일미군 기지인 후텐마 비행장을 미국과의 약속과 달리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한다고 발언하면서 1년 만에 총리에서 물러났다. 2012년 정계 은퇴 뒤로도 우파 정권에 거슬리는 행보를 계속해 ‘우주인’ ‘국적(國賊)’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현재는 자신이 설립한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장원재 특파원}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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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일본은 어떻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아갔나

    일본 자민당은 19일 새벽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정·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이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뜻에 따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 60%가 안보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80%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수만 명이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통에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나’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인은 여론을 의식하기 마련인데 아베 총리는 왜 지지율이 떨어질 게 뻔한 일을 강행한 걸까. 이 책 ‘군사입국에의 야망’을 읽고 나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8월 초 출간된 이 책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도쿄대 교수, 야마다 아키라(山田朗) 메이지대 교수,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21 사무국장 등 각 분야의 ‘아베 저격수’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모여서 쓴 책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접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은 집단자위권 법안의 배경을 다룬 1장과 아베 총리의 사상적 배경을 알 수 있는 3장이었다. 1장에서 고모리 교수는 올해 아베 총리의 방미를 맞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한 4월 27일을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로 전환된 날’로 꼽는다. 이후 법안 처리는 아베 총리가 미국에 한 약속을 지키려는 후속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집단자위권 법안이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당시 평화헌법을 이유로 군사 지원 대신 재정 지원을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파병의 길을 넓혀 왔다. 물론 더 올라가면 무력행사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대한 불만은 전쟁 직후부터 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6·25전쟁이 일본에 자위대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이 갑자기 6·25전쟁에 투입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1950년 8월 경찰예비대가 결성됐고 이 조직이 나중에 자위대로 탈바꿈했다. 책에는 우익인사들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역사를 보여준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배경이 궁금한 이들은 3장을 보면 된다. 다와라 국장은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화된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화해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1993년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1995년 과거사 사과의 모범으로 불리는 무라야마담화가 나왔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사수정주의적 색채를 가진 우익이 세력을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난징(南京) 대학살을 부정하고 이 사실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왔다. 고노담화가 나온 1993년 처음 의원 배지를 단 아베 총리는 우익 원로들의 지원 아래 우익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일본회의’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등 각종 우익단체가 그를 지원했고 그 결과 극우세력의 상징적 존재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소속된 의원연맹은 12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우익 단체다. 그와 비슷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지금의 아베 내각에 포진해 있다는 분석에 이르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책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한 아베 3기 내각에서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소속 장관은 19명 중 15명에 이른다. 아베 총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의 자리를 채울 후보들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다. 참고로 책의 2장은 군사 및 무기 분야를 언급하며 일본의 방위 실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4장은 군사 대국화에 대한 재계의 반응을 다루고 있으며 5장은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이 어떻게 전후 처리를 했는지를 언급한다. 아베 총리는 9월 초 자민당 총재로 재선돼 다시 3년의 임기를 앞두게 됐다. 호불호와는 별개로 그와 그의 세력들을 더 잘 알아야 하는 이유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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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파병 한국동의’ 규정 불분명

    안보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동맹국 무력 경호를 가능하게 하는 지침을 논의하는 등 준비된 카드를 하나둘씩 꺼내고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예상된 수순이기는 하지만 주변국들은 일본의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일본이 70년간 지켜온 평화주의 노선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타전했다.○ 안보법제 후속 조치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에 무기를 지급했지만 무기 사용은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보법제 시행을 앞두고 함께 파병된 타국 부대가 공격받을 때 무기를 사용하며 경호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서둘러 논의하고 있다. 집단자위권의 핵심은 이처럼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을 때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실험과 대비 작업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에서 실제 검토 단계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파병될 수 있다는 논란도 불식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일본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동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이나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를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이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발표된 교도통신의 긴급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은 “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야권 반발도 변수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무시한 폭거로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일본 도쿄(東京)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안보법제 반대 시위를 주도한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의 중심인물 오쿠다 아키(奧田愛基) 씨가 “(다음) 선거에서 찬성한 의원들을 심판하고 법을 다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권의 최고기관인 입법부가 무참한 모습을 드러냈다”며 “입헌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소송도 잇달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자들은 새 법이 교전권과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100여 명을 모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반(反)아베 연대’를 내걸고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내년 참의원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독자 행보를 이어오던 일본 공산당이 19일 “야권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위대 지원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자위대와 가족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국민들에게 성실하고 끈기 있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반발, 미국 영국은 환영 일본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는 “지역과 국제 안보활동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려 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은 “일본 의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반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법안 통과 직후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 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미국의 CNN은 “70년에 걸친 일본 평화주의에 중요한 변화”라며 “미국 같은 동맹국은 환영하지만 주변국 및 일본 국내 여론의 반발, 군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아베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권재현 기자}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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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할 수 있는 나라’…아베, 여론과 다른 법안 강행한 이유?

    일본 자민당은 19일 새벽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정·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이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뜻에 따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 60%가 안보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80%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수만 명이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통에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나’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인은 여론을 의식하기 마련인데 아베 총리는 왜 지지율이 떨어질 게 뻔한 일을 강행한 걸까. 이 책 ‘군사입국에의 야망’을 읽고 나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8월 초 출간된 이 책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도쿄대 교수, 야마다 아키라(山田朗) 메이지대 교수,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21 사무국장 등 각 분야의 ‘아베 저격수’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모여서 쓴 책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접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은 집단 자위권 법안의 배경을 다룬 1장과 아베 총리의 사상적 배경을 알 수 있는 3장이었다. 1장에서 고모리 교수는 올해 아베 총리의 방미를 맞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한 4월 27일을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로 전환된 날’로 꼽는다. 이후 법안 처리는 아베 총리가 미국에 한 약속을 지키려는 후속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집단 자위권 법안이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당시 평화헌법을 이유로 군사지원 대신 재정지원을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파병의 길을 넓혀 왔다. 물론 더 올라가면 무력행사와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대한 불만은 전쟁 직후부터 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6·25전쟁이 일본에 자위대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이 갑자기 한국전쟁에 투입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1950년 8월 경찰예비대가 결성됐고 이 조직이 나중에 자위대로 탈바꿈했다. 책에는 우익인사들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역사를 보여준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배경이 궁금한 이들은 3장을 보면 된다. 다와라 국장은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화된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화해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1993년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1995년 과거사 사과의 모범으로 불리는 무라야마담화가 나왔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사수정주의적 색채를 가진 우익세력이 세력을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난징(南京) 대학살을 부정하고 이 사실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왔다. 고노담화가 나온 1993년 처음 의원배지를 단 아베 총리는 우익 원로들의 지원 하에 우익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일본회의’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등 각종 우익단체가 그를 지원했고 그 결과 극우세력의 상징적 존재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소속된 의원연맹은 12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우익 단체다. 그와 비슷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지금의 아베 내각에 포진해 있다는 분석에 이르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책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한 아베 3기 내각에서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소속 장관은 19명 중 15명에 이른다. 아베 총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의 자리를 채울 후보들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다. 참고로 책의 2장은 군사 및 무기 분야를 언급하며 일본의 방위 실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4장은 군사대국화에 대한 재계의 반응을 다루고 있으며 5장은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이 어떻게 전후처리를 했는지를 언급한다. 아베 총리는 9월 초 자민당 총재로 재선돼 다시 3년의 임기를 앞두게 됐다. 호불호와는 별개로 그와 그의 세력들을 더 잘 알아야 하는 이유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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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다시 ‘전쟁가능 국가’로 돌아갔다

    패전 70년 만에 일본 자위대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돌아갔다.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체제가 무너지면서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9일 오전 2시 20분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 제정·개정안을 가결했다.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6분 만에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은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각불신임안 등으로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은 폐기되고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났다. 안보법안의 핵심은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그동안 금지됐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본은 자신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밀접한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위대가 일본 주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이 같은 조항들은 일본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석 개헌으로 입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 내각불신임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 등을 줄줄이 제출하며 저항했다. 양원 여대야소의 구도에서 이들 안건은 부결됐지만 다른 안건보다 우선 심의하게 돼 있는 불신임결의안 등을 통해 안보법안 표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전략이었다. 중의원에서는 이미 7월 안보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는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이 집결해 “아베 정권은 파시스트다. 전쟁과 파시즘이 다가오고 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벗어나 미군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보법제 통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집단자위권 행사도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을 해치지 않게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반도 안보나 한국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한국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안보법안 통과와 관련해 “우리는 지역 및 국제안보 활동에서 일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가상 적국인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장원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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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주사변 일으킨 날 軍國 야욕… 국회밖 4만명 “아베 퇴진을”

    1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안 최종 표결이 진행된 일본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힘겨루기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9시 민주당 등 야권 5당 당수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고, 참의원에는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불신임안과 문책결의안이 법안보다 우선 심의되는 것을 ‘최후의 무기’로 삼은 것이다. 일본은 19∼23일이 연휴여서 야권은 법안 처리를 연휴 기간으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민당은 단상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통과시키며 응수했다. 오후 1시부터 참의원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총리 문책결의안이 논의됐다. 전날 참의원 특별위 날치기 통과 후 ‘자민당이 죽은 날’이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던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 생활의 당 대표는 상복을 입고 참배 퍼포먼스를 하면서 투표함까지 극도로 천천히 걷는 우보(牛步) 전술을 폈다. 아베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다 오후 2시 45분 문책안이 부결되자 벌떡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다. 중의원은 오후 4시 반부터 내각불신임안 심의에 돌입했다. 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아베 내각은 민주 정부로서 이성을 잃고 폭주하고 있다”면서 두 시간 가까이 발의를 하며 시간을 끄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썼다. 그럼에도 안보법안 통과가 확실한 것은 자민당이 공명당과 군소 정당을 합쳐 참의원 의석의 6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전날 특별위 날치기 처리를 위해 위원장석을 에워싸는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강행 처리 임박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 4만 명(주최 측 추산)이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강행 처리로 가닥이 잡히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통과로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전후체제 탈피’의 과업을 사실상 달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교전권과 군사력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해 쐐기를 박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비원(悲願·비장한 소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데다 이번 안보법안 강행 처리로 반발이 더 커질 것이 확실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베 총리는 이달 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는다. 올 4월 방미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약속한 안전법제 정비를 마친 만큼 발걸음이 가벼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쟁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분간 긴장은 오히려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지역에서 일본과 안보 부담을 나눠 지려는 미국은 안보법제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타깃이 되는 중국과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84년 전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인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날(9월 18일)에 안보법제가 통과됐다는 사실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하다. 당장 22일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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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재무장 고비마다 빌미 안겨준 北

    일본의 군사 팽창 시도가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 것은 북한이었다.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안 밀어붙이기에 화난 국민들 때문에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던 때 지뢰 도발과 준전시상태 선포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북한이었다. 예상대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했다. 이달 15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사는 아베 정권에 안보법안 통과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즉각 자민당과 공명당은 16∼18일에 걸쳐 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의 자위대 창설부터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이뤄졌다. 일본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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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보법안 6분만에 날치기… 빗속 시위 시민들 ‘울분’

    일본 여당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을 참의원에서 6분 만에 통과시켰다. 17일 오후 4시 28분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국회의사당.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선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위원장이 자리에 앉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건장한 자민당 남성 의원 10여 명이 의원석에서 뛰어나갔다. 이들이 스크럼을 짠 채 위원장을 감싸자 민주당 의원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고노이케 위원장은 자민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안을 하나씩 올렸고, 사토 의원의 손짓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하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집단자위권 법제화 등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정·개정안이 6분 만에 처리됐다.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육탄전으로 나가다 판세가 기울자 TV 카메라를 향해 ‘자민당이 죽은 날’이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일본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안보법안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앞에서 밤샘시위가 벌어지고 민주당이 의사 진행을 지연시켰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르면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자민당은 오전 9시부터 특위를 개회하려 했지만 민주당 등의 반대로 오후 1시가 돼서야 회의를 열었다. 전날 3만5000여 명이 비를 맞으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전날 민주당은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며 저항했고 아베 총리는 오전 4시 반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다가 성과 없이 떠났다. 하지만 다음 날은 달랐다. 민주당은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내면서 3시간 반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활용해 회의를 지연시켰지만 불신임안 부결 직후 자민당에 허를 찔렸다. 이날 날치기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 앞에서는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아베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격렬히 저항했다. 그럼에도 자민당은 오후 8시 10분부터 본회의를 열었다. 이에 민주당 등은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운영위원장 해임결의안 등을 참의원에 제출하는 등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은 18일에는 강행 처리를 할 태세다. 일본은 19∼23일이 연휴다. 이 때문에 지역구로 돌아가는 의원이 많은 데다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자민당은 법안 처리 강행 시점을 19일 이전으로 잡아 놓았다. 안보법안이 시행되면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등 특정 조건에서는 무력행사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를 근간으로 해온 일본의 전후 안보 체제가 ‘먼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무력행사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위반이라는 헌법학자 등의 반발이 있었지만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꾸는 편법으로 이를 비켜 나가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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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日신용등급 강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6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계단 낮췄다. S&P는 “지난 3∼4년간 일본의 국채 신용도를 지탱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계속 약해졌다. 일본 정부의 경제 회생 및 디플레이션 종식 전략은 향후 2∼3년간 약세를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등급 강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나랏빚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율 인상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등급이 ‘A+’로 강등됨에 따라 한국보다 낮아지게 됐다. S&P는 전날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부여한 한국의 신용등급은 각각 ‘Aa3’와 ‘AA―’로 일본(무디스 A1, 피치 A)보다 높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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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레이, LG화학 오창공장 일부설비 인수

    일본 화학회사 도레이가 한국 LG화학으로부터 리튬이온 충전지의 핵심 소재인 ‘세퍼레이터(분리막)’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세퍼레이터는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 전해질 이온을 통과시키는 박막(薄膜) 소재다. 보도에 따르면 도레이는 충북 오창에 있는 LG화학 공장 설비를 30억 엔(약 294억 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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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 깬 日 젊은층, 反아베 중심에

    14일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헌정기념관 앞. 젊은이 100여 명이 야광봉을 손에 들고 삼삼오오 모였다. 오후 6시가 되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한 여학생이 확성기 앞에 섰다. CNN 등 내외신 카메라가 일제히 여학생을 향했다. 여학생은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 멤버인 조치대 3학년 시바타 마나(芝田万奈) 씨였다. 유튜브에 올라온 그의 연설 영상이 조회수 수만 건을 기록한 유명 인사이다. ‘쟤들이 실즈인가 봐.’ 주위에 있던 중장년 시위 참가자들이 속닥거렸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이) 초식남(연애나 결혼에 소극적인 젊은 남성) 사토리(돈벌이나 출세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 등 부정적 이미지로 젊은이들을 바라봤던 일본 기성세대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연신 이들의 사진을 찍었다. 일본에서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2만 명, 14일에는 4만5000명이 국회 앞에 모여 ‘아베 정권 퇴진’을 외쳤다. 1960년 안보투쟁 이후 55년 만에 시위대가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한 모습에 일본인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 하지만 시위 양상은 반세기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1960년대 일본의 학생 시위가 각목과 헬멧으로 대표되는 과격 조직 위주였다면 지금은 첨단기기와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느슨한 연대체계에 가깝다. 변화의 한가운데에 ‘실즈’라는 조직이 있다. 안보법제 반대를 목적으로 5월에 결성된 학생모임 ‘실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고 랩으로 구호를 외친다. 14일 마이크를 잡은 시바타 씨는 시위에 처음 나온 학생들을 위해 “무리하지 말고 빠지고 싶으면 언제든 빠지라. 몸이 아프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스태프를 찾으라”는 친절한 주문부터 했다. 자상한 태도에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 고교 3학년이라는 스즈키 다이키(鈴木大樹·18) 군은 “자위대에 입대한 선배가 있고 입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전쟁터에 파견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위헌 법률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중 트위터에서 실즈 멤버로부터 초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처음 시위에 나왔는데 그전에는 시위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시위대 중에는 지방에서 온 이들도 상당수였다. 오사카(大阪)에서 신칸센을 타고 왔다는 노지마 사토코(野島聰子·28) 씨는 “안보법제에도 반대하지만 무엇보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왔다. 연금은 줄고, 일자리는 마땅치 않다. 의료와 복지 서비스도 줄고 있다. 나이 먹는 것 자체가 두렵고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현실에 나 같은 젊은이들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팝아트풍의 포스터를 피켓 대신 들고 나왔다. 시위가 시작되자 이들은 원을 그리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드럼을 치며 랩을 하는 것처럼 구호를 외쳤다. “전쟁 멈춰, 헌법 지켜, 아베 총리 이제 그만!” BBC는 실즈의 활동을 두고 “일본의 젊은 세대가 침묵을 거부하고 눈을 떴다”고 평가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주부들은 유모차에 ‘누구의 아이도 죽게 하지 않겠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주부 지하라 마리(千原麻里·31) 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쟁으로 몰고 가는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시위는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해졌다. 경찰은 시위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자 물러나 국회의사당 앞에 차벽을 쳤다. 시위대는 승리 표시로 야광봉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시위는 안보법안 통과가 예정된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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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퇴진” 日 4만여명 국회앞 시위

    14일 오후 7시경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 시민 4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이달 18일 안보법안 처리를 앞두고 준비됐지만 시위 현장에서 많이 나온 구호는 ‘안보법안 철회’가 아니라 ‘아베 정권 퇴진’이었다. 일본 경찰은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대를 막았지만 집회 참여 인파가 급속히 늘면서 저지선이 무너졌다. 시위대는 차도로 밀려나와 미리 준비한 야광봉을 머리 위로 휘두르며 “폭정을 당장 멈춰라” “아베 정권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가 시작되자 주최 측이 무대를 마련한 곳에는 인파가 가득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 집회에 참가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씨는 “내 인생 80년 중 70년은 평화헌법하에서의 삶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일본이 사라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시위대는 안보법안 통과가 예정된 이번 주에는 매일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의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18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참의원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연립 여당이 참의원 242석 중 과반인 135석을 차지하고 있어 시간을 끄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6%로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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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3명 ‘의문의 추락사’ 요양원에 몰카 설치했더니

    일본의 한 요양시설 직원이 입소자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요양시설은 지난해 말 입소자 3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추락사해 ‘죽음의 요양원’이라고 불려왔던 곳이다. 경찰은 추락사 원인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요양원은 도쿄(東京) 인근 가와사키(川崎) 시의 ‘S아뮤 가와사키 사이와이초’. 정원 80명의 이 요양시설은 식비 관리비 등 한 달 비용이 22만 엔(약 220만 원)에 달해 주로 중산층 노인이 입소한다. 85세 여성 입소자의 장남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한 영상이 10일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요양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영상에서 직원은 손으로 입소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고, 안고 있던 몸을 침대에 던졌다. 시설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입소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런데 이 요양원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80, 90대 남녀 입소자 3명이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오전 1시 반~4시 반 사이 시설의 4~6층에서 떨어졌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중 지난해 12월 31일 6층에서 추락사한 96세 여성은 자신의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떨어졌는데 이 여성은 노쇠해 걸을 때도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여서 타살 의혹이 제기돼 왔다. 언론 취재 결과 이 요양원에는 예전에도 직원들의 학대와 도난 사고가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20~40대 남성 직원 4명이 80대 여성 입소자에게 ‘죽어라’라며 폭언을 퍼붓거나 머리를 때렸다고 보도했다. 올해 3월에는 혼자 목욕하던 80대 남성이 실신 상태로 발견됐고, 5월에는 입소자 방에서 돈을 훔친 직원이 체포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수도권의 요양시설 부족으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일본에서는 고도성장기 수도권에 상경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수도권 지바(千葉) 현의 도키와다이라(常盤平)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4%에 이른다. 하지만 땅값과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의료 및 요양시설을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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