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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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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지방뉴스49%
사건·범죄23%
사회일반10%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행정3%

  • 경기도, ‘땅값 ＞주택가격’ 역전 바로잡는다

    경기도가 토지 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가격역전현상’을 바로잡는다. 도는 이달부터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 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직접 검증한다고 9일 밝혔다. 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특성불일치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14만8824호 등 모두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땅의 높낮이와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한다.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달라,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토지 담당이 성남의 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면서 땅의 높낮이를 평지로 보고 가격을 매겼는데 세무 담당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완경사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오는 경우다. 도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현상을 바로잡게 된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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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물고문 치사’ 이모 부부, 개똥도 먹였다

    10세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조카에게 개똥을 억지로 먹게 한 엽기적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8일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 씨(34·무속인)와 이모부 B 씨(33·국악인)가 조카 C 양(10)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1월 16일부터 C 양이 사망한 2월 8일까지 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다. 1월 20일 촬영한 동영상은 A 씨가 C 양을 파란색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개똥을 주며 “입에 쏙”이라며 먹을 것을 강요했다. C 양이 개똥을 입에 넣기만 하자 “장난해? 삼켜”라고 윽박질렀다.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고, 공판이 끝난 뒤 일부 방청객들은 “사형시켜라”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A 씨 부부는 2월 경기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기도 했다. 이들은 3월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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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사, 문화-휴식 공간으로 새단장

    경기 오산시청 정문을 들어서면 시청사 왼쪽에 18일 광장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1157m²(약 350평) 규모의 광장에는 3, 4명의 공사 관계자가 보도블록을 매끈하게 만들고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상범 오산시 재산관리팀장은 “임시주차장 80면을 없애는 대신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광장은 버스킹 공연이나 프리마켓, 야외 꽃전시회 등 문화·체육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는 시청사를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구성한다고 8일 밝혔다. 자연생태체험관과 연계한 시민문화광장을 만들고 시청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연생태체험관 품은 오산시청 시청 광장 바로 뒤편에는 높이 약 30m, 면적 3971m²(약 1201평)인 유리온실이 등장한다. 새둥지를 형상화한 자연생태체험관이다. 지난달 22일 문을 연 자연생태체험관은 민간 기업인 ㈜오산버드파크가 170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 ㈜오산버드파크는 시설을 지은 뒤 최대 20년 동안 운영하고 시에 기부한다. 이철주 오산시 공공시설팀장은 “자연생태체험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동식물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며 “공공 청사의 새로운 개방 모델로, 오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생태체험관은 자연관과 생명관, 과학관, 오산관 등 4개의 테마 공간과 20개의 세부 콘텐츠 공간으로 마련됐다. 1층 입구에 들어서면 금조 구관조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등 다양한 소리를 내며 관람객을 맞이한다. 2층은 스토리텔링 공간이다. 생태하천복원 성공 사례인 오산천에 사는 동식물을 볼 수 있고 육지거북과 수달, 페럿, 친칠라 등을 만날 수 있다. 새의 서식지와 특징, 새의 길이와 키를 비교하는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3층에는 열대 양서류 및 파충류관과 수직정원, 실내폭포, 수생생태관과 최장 48m에 달하는 앵무새 활공장이 들어섰다. 갇힌 동물을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새장 속에 들어가 동물의 생태와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며 교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인기다. 4층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 체험관과 어린이 새 체험관,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황성춘 ㈜오산버드파크대표(58)는 “동식물 입식이 완료되면 300여 종의 동물, 400여 종의 식물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장권은 중학생 이상은 2만3000원, 24개월부터 초등학생까지는 1만9000원이다. 네이버 예약을 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 오산시민은 1만 원이면 입장이 가능하다.○ ‘차 없는 거리’로 문화의 장 마련 오산시는 열린 공공 청사를 만들기 위해 청사 인근 대신증권 앞 사거리∼우리은행 앞까지 길이 140m, 폭 3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교통을 통제해 시민 문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신촌 로터리부터 연세대 정문에 위치한 ‘신촌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벤치마킹했다. 오산시는 차 없는 거리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오산시 원도심(원동 상점가) 일대 매출이 30%가량 줄었고 전통시장은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역상권과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친환경적 도시와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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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주민 소통 ‘마을계획단’ 6개동 운영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수진2동과 복정동, 하대원동, 도촌동, 구미1동, 운중동 등 구별 2개동씩 6개동에 주민 간 소통 역할을 하는 ‘성남시 마을계획단’을 운영한다. 시는 마을활동 전문가를 동별로 1명씩 선정했다. 이들은 최대 100명의 주민과 함께 교육과 워크숍을 거쳐 총회에서 의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9월 태평4동, 은행2동에 이어 다음 달 신흥1동·수진1동 수정커뮤니티센터에 행복마을관리소 1곳을 추가로 운영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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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창업 돕는 ‘이석영 신흥상회’, 남양주서 11일 문 열어… 29개팀 입주

    경기 남양주시가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만든 ‘이석영 신흥상회’가 11일 문을 연다. 이석영 선생이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기 위해 1910년 세운 신흥무관학교처럼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석영 신흥상회는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앞에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 1300m²로 88억 원이 들어갔다.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과 미디어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또 간단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 플리마켓 라운지 등도 조성했다. 이석영 신흥상회에는 남양주에 사는 만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평균 월 임대사용료가 5만 원에 불과해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부담이 적다. 경영과 마케팅, 회계, 인사, 특허 전문가 120여 명이 창업 자문 역할도 해준다. 1기 입주자 31개 팀 모집에 카페 음료와 미용, 일반판매 등 29개 팀이 합격했다. 최연소 입주자는 만 23세다. 이들은 2년 뒤 성과를 평가받아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일 개관식 날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시 홍보대사인 걸그룹 EXID 혜린, 청년 입주자 3명 등이 유튜브채널 ‘방구석쇼핑’에 출연해 쇼호스트와 함께 상품을 소개한다. 조 시장은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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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수뢰혐의 영장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련 수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에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4∼2018년 기흥구 보라동 일대 특정 부지의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의원은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들였는데 용인시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을 세우면서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딸이 매입한 주변의 다른 땅과 건물 역시 당시 특혜를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올 2월 17일 수사관 16명을 동원해 용인시 도시개발과와 기흥구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산 시점과 면적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용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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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2030년 온실가스 전망치서 33% 감축”

    경기 고양시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3일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당면한 촌각을 다투는 생존 문제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절체절명의 화두”라며 “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242개 단체 7337명과 함께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를 만들고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시 소속 환경친화사업소를 기후환경국으로 격상하고 기후대기과와 기후변화 대응팀, 신재생에너지팀을 만들었다. 법적 근거인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해 92개 세부사업을 구체화했다. 우선 탄소배출 1위로 꼽힌 ‘수송 분야’ 대책으로 약 825억 원을 들여 5년 안에 전기버스 33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간 약 282t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관용차도 올해까지 총 206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로 바꾼다. 자전거 이용객 증가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유자전거 ‘타조(TAZO)’ 1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드는 등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장항습지와 인근 지역인 제1자유로 옆에 10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연간 7490t 이상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기대하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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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채석장에 산림레포츠장… 군포엔 저탄소 체험 둘레길

    경기 양평군은 2023년까지 170억 원을 들여 용문면 산에 방치된 폐철도 자갈 채석장 부지를 산림레포츠장으로 조성한다. 군포시는 내년까지 물류기지와 산업단지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그린방음터널과 저탄소 체험 둘레길을 만든다.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퍼스트’에서 양평군과 군포시가 부문별 대상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정책공모사업은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시군이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숙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정책공모에는 대규모 사업 20건, 일반 규모 사업 9건 등 모두 29건이 접수됐다. 전문가 그룹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11건의 정책을 선정했다. 대규모 사업 부문은 양평군의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Y-클라이밍 에코 파크 조성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100억 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은 복합체육시설을 짓는 하남시의 ‘삼·위·일·체 한지붕 세가족 건강한 동행 with 경기사업’이 뽑혀 80억 원을 지원한다. 일반 규모 사업 부문은 군포시의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이 대상을 받아 60억 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은 환승주차장 등을 만드는 의왕시 ‘경기의왕 교통문화복합시설, 모(모두의) 락(樂) 조성사업’이 선정돼 50억 원을 준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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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모인 접종노인들 “살것 같다”… 식당은 “8명+α 모임 환영”

    “이렇게 함께 만나서 노는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네요.” 1일 서울 중구의 한 경로당. 노인 1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화투를 치거나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직 마스크를 벗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오랜만에 경로당 안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중구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75세 이상 고령층이 관내 48곳의 경로당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경로당을 찾아온 이들은 하나같이 “이제야 살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경로당 이용,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등을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조금씩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서 ‘일상 회복’ 첫발 1일 오후 1시경 광주 북구 임동 그린요양병원 내 정원. 1년여 만에 딸을 보자 김모 할머니(87)는 눈물을 글썽였다. 딸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냈다. 이날 이 병원에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친 환자 3명이 가족을 만났다. 다만 대면 면회를 하더라도 접촉은 제한했다. 대화를 나눌 때도 거리 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안수기 병원장은 “백신 접종이 늘어나 대면 면회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환자들이 가족들을 만나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의 ‘훈풍’은 식당가에도 불었다. 이날 서울의 한 중식당은 “1일부터 1차 이상 백신 접종자 직계가족 8명+α(알파) 모임 가능합니다”란 안내문을 붙였다. 그동안 직계가족이라도 8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돼 왔다. 이날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8명 제한’ 인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 복지관에서는 이날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를 쓰고도 수강할 수 있는 강좌가 속속 개설됐다. 백신 접종확인서를 내면 국립 자연휴양림 등도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으로 받는 혜택이 더 커진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노 마스크’ 등산, 산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의 예외가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몇 명이라도 한꺼번에 모일 수 있다.○ 접종률 높이기 안간힘…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60∼74세 접종 예약률이 높은 마을을 선정해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이 결정해 마을 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접종 우수마을로 뽑힌 동네의 경로당에는 100만 원씩을 별도로 지원한다. 접종을 마친 군민 가운데 추첨해 1000만 원 상당의 경품도 주기로 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9월 열리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안전하게 개최하려면 집단면역 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마련한 일부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1일부터 접종자에게 프로축구 경기 무료 입장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려다가 보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본 탓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헬스장, 수영장 등의 공공체육시설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일단 보류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 / 광주=이형주 / 안양=이경진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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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들 “백신 맞으면 건강검진권-축구티켓 드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건강검진권과 축구관람권 등 경품 혜택까지 등장하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건강검진권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권 등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30만∼40만 원이다. 지역 내 모든 병원과 건강검진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가 자체 인센티브를 내놓은 건 접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탓이다. 현재 대구 지역 접종률은 9.1%로 전국 평균(10.5%)에 미치지 못한다. 대구시는 지역 의료 관련 업체가 생산한 혈압계나 혈당측정기, 마스크팩 등 추가 경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프로축구 FC안양 경기 무료 입장 혜택을 준다. 또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호계체육관과 박달복합청사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60세 이상 안양시민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안양시의 1, 2차 접종 대상은 10만6299명이다. 이 중 5만6246명(52.9%)이 1차 접종을, 2만6660명(25.1%)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도 역시 1차 접종자에게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고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이용할 때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6월부터는 정부 차원의 백신 인센티브도 시작된다. 1일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현재까지 8명인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빠진다. 이날 기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1차로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약 374만6000명은 곧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양병원에서도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만 2차 접종을 끝내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도 이날부터 정상화된다. 백신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중 “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9.2%로 나타났다. 4월에 실시된 같은 조사보다 7.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접종을 지켜본 것이 접종 의향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안양=이경진 / 무안=정승호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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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치과주치의 사업 6월 시작, 초등학교 4, 5학년 무료 구강검진

    경기도는 6월부터 초등학교 4, 5학년 25만4000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지역 내 지정 치과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과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복지 사업이다. 5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치과주치의 검진이 제공되지 못해 대상 인원을 5학년까지 늘렸다”며 “초등학교 4, 5학년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도는 만 10∼11세의 학교 밖 청소년과 미등록 이주 아동 등도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 학생들은 11월 30일까지 경기도의 ‘덴티아이’ 앱을 내려받아 칫솔질 방법, 식습관, 구강위생 관리법 등이 담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뒤 치과 예약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경기도 치과주치의 지정 치과 의료기관은 도내 1900여 곳으로 학교 안내문 또는 덴티아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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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백신 맞으면 선물 드려요”…백신 인센티브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건강검진권과 축구관람권 등 이른바 경품성 혜택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건강검진권과 MRI 촬영권 등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30만~40만 원이다. 지역 내 모든 병원과 건강검진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가 자체 인센티브를 내놓은 건 백신 접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탓이다. 현재 대구지역 백신 접종률은 9.1%로 전국 평균(10.5%)에 미치지 못한다. 대구시는 지역 의료관련 업체가 생산한 혈압계나 혈당측정기, 마스크팩 등 추가 경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백신을 맞은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축구 FC안양 경기 무료입장 혜택을 준다. 또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호계체육관과 박달복합청사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60세 이상 안양시민이다. 30일 기준 안양시의 1·2차 접종대상은 10만6299명으로 이 중 5만6246명(52.9%)이 1차 접종, 2만6660명(25.1%)이 2차 접종을 마쳤다. 경기 지역 1차 접종률(47.3%)과 전국 1차 접종률 (46.0%)보다 높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도 역시 백신 1차 접종자에게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고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이용할 때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6월부터는 정부 차원의 백신 인센티브도 시작된다. 1일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현재까지 8명인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빠진다. 요양병원에서도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만 2차 접종을 끝내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도 이날부터 정상화된다. 백신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중 “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9.2%로 나타났다. 4월에 실시된 같은 조사보다 7.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접종을 지켜본 것이 접종 의향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라는 응답이 8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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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기본소득, 선심성 현금살포”… 이재명 “안심소득, 시민 속이는 헛공약”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자신들이 추진하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자 상대의 정책에 대해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오 시장), “안심소득은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 지사)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논쟁은 이 지사가 28일 페이스북에 먼저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전날 서울시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시민에게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심소득을 시범 시행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을 대립시키고 낙인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중산층과 부자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 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며 “안심소득은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29일 “17조 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밝혀야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재차 공격에 나섰다. 그는 또 “17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저소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소한 시범사업의 골격이 준비되고 출범할 때까지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도리”라며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공방은 사흘째인 3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이 외려 선심성 현금 살포에 가깝다며 “저를 ‘선심성 현금 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이야말로 역차별적이고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 유발적”이라고 비판했다.박창규 kyu@donga.com·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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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와 달라… 현장에 답이 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58)은 ‘눈에 보이는 변화’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중심의 지방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석 수는 142석이다. 17개 광역의회(829석) 중 가장 많다. 그만큼 챙겨야 할 것도 많다는 뜻이다. 도의회는 올 초 ‘2차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경기도에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런 노력으로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장 의장을 25일 수원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위기다. “그 말을 실감한다. 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1월 30일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회의를 150여 차례 한 것 같다. ‘역학조사관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같은 의견만 550건 넘게 받았다. 이 중에 65% 정도는 처리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급했다. “지난해 3월 25일 도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자치단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을 근거로 지난해 4월 도민 1339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다. 올 1월에는 선제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을 도에 제안했다. 1차 때와 같은 전 도민 대상 10만 원 보편지급 방식이었다. 도가 동의해 예산을 바로 세웠고, 의회도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결과다. 지난달 말 기준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95%인 1275만 명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년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도민들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확대할 생각이다.” ―현장행보가 눈에 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와는 다르다.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맨 앞에서 챙기고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현장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의장이 된 뒤부터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열어 꾸준히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27곳을 찾았는데,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재난지역 등 찾아간 곳도, 만난 사람도 다양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의회 북부분원도 개원했는데…. “경기도가 면적이 넓지 않나. 수원(남부)처럼 의정부(북부)에도 도청과 교육청, 경기경찰청, 소방재난본부 같은 독자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을 갖췄다. 그런데 의회는 수원에만 있다. 북부에 사는 도민은 당연히 불편함과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달 북부청사 별관에 북부분원 문을 열었다. 업무보고와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도 이곳에서 다 이뤄진다.” ―공공기관을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북부 의원들은 환영과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대로 남부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명제다. 하지만 이전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절차를 건너뛴 것이 반발을 일으키고 갈등을 빚었던 이유라고 본다.”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를 표명하고 지원을 약속했는데….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미얀마유학생연합회와 도의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미얀마의 봄’ 행사를 열었다.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가졌고 성금도 전달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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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가짜 기본소득” vs 이재명 “안심소득 헛공약” 연일 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자신들이 추진하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자 상대의 정책에 대해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살포”(오 시장), “안심소득은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 지사)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논쟁은 이 지사가 28일 페이스북에 먼저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전날 서울시가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에 못 미치는 시민에게 중위 소득 미달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심소득을 시범 시행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을 대립시키고 낙인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중산층과 부자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며 “안심소득은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29일 “17조 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밝혀야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재차 공방에 나섰다. 그는 또 “17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일당 연간 170만 원을 지급 가능하다”며 “저소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소한 시범사업의 골격이 준비되고 출범할 때까지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도리”라며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공방은 사흘째인 3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이 외려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며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이야 말로 역차별적이고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 유발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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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40대 직원 “업무상 스트레스” 극단 선택

    네이버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25일 오후 1시경 40대 남성 A 씨가 성남시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당일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경찰은 특이한 외상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A 씨는 유서를 따로 남기지 않았으나, 자택에서 ‘평소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쓴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한 한 익명 커뮤니티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몇몇 게시글에는 ‘A 씨를 괴롭힌 상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28일 입장문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영진은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외부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받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성남=이경진 lkj@donga.com / 신동진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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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네이버 직원 극단 선택… ‘업무 스트레스’ 메모 발견

    네이버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5일 오후 1시경 40대 남성 A 씨가 성남시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당일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경찰은 특이한 외상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A 씨는 유서를 따로 남기지 않았으나, 자택에서 ‘평소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쓴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한 한 익명커뮤니티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몇몇 게시 글에는 ‘A 씨를 괴롭힌 상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억측은 삼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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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살기좋은 공유도시’ 프로젝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5년부터 1만6000여 채의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급한다. 역세권 등 중심 상권에 GH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정상가’와 ‘공공오피스’도 만들 계획이다. GH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혁신 프로젝트’를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기본적인 목표는 혁신을 진행하면서 불평등은 줄이는 ‘살기 좋은 공유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GH가 지분 참여를 하는 과천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공유도시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공정상가’ ‘공공오피스’ 공급토지와 건축물을 GH가 직접 개발해 소유하고, 도시 관리와 운영은 민관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GH가 생각하는 공유도시다. ‘기본주택’과 ‘공정상가’ ‘공공오피스’가 핵심이다. 올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처음으로 ‘기본주택 정책’이 반영되면서 공유도시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소득과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임대로 살수 있다. 임대주택 용지 조성원가를 평당(3.3m²당) 2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같은 평형의 1000채 단지를 기준으로 84m²의 월 임대료를 계산하면 63만4000원 정도다. GH는 또 상업용지에 공적 예산을 투입해 직접 개발하고 상가를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공정상가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방식이다. 기존 상가가 활성화되면서 권리금과 임대료 등의 문제로 임차인들이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상가는 경쟁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의 임대료로 최대 30년 이상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한다. ‘공정상가운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매출액과 공공기여도, 운영일 등 운영평가를 진행해 계약 연장이 지속가능하도록 한다. 임차인 선정 시 공고문에 권리금과 점포를 재임대하는 금지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GH는 현재 정부에 ‘상업용지를 GH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요청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공공오피스’도 마련해 일자리를 만들고 직장인들에게 직주근접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토크콘서트, 다음 달 ‘굿홈TV’에 공개GH는 27일 오후 3시 수원 광교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혁신비전 토크콘서트’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다음 달 초 GH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굿홈TV’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공유도시를 통해 도시개발이익이 공적순환구조로 실현되면 젊은 인재가 유입되고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모두 함께 행복한,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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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채용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실 등 14곳 압수수색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성남시 등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성남시청 시장실 등 1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성남시는 은 시장 측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은 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14일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다시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찰 18명을 투입해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청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올 2월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등 6곳을 한 지 113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실이 추가됐다. 이는 은 시장이 부정채용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장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장실 이외에 부정채용 의혹이 발생한 서현도서관에선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은 시장 측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수십 명을 성남시와 유관기관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두 달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에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7명 등 총 33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부정채용 의혹과 별도로 2018년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수감 중)이 자신에게 은 시장에 대한 수사정보를 보여주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의 이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김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올 3월 기소하는 한편 10일 성남시 비서실과 회계과, 이튿날엔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이경진 lkj@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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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건설공사 사망 절반으로”…시군-국토부 등과 안전관리 협력

    경기도는 건설공사 현장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군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자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112명에서 61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건설공사 현장은 1만8000여 곳이다. 이 중 약 61%인 1만1000여 곳이 민간 사업장이다. 민간 사업장은 인허가권자인 시군이 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한 허가조건 이행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군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정주요시책지표에 시군 건설안전 실태 평가사항을 반영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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