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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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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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통행 계속” 통보…일산대교㈜, 2차 불복소송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경기도는 또 다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일산대교(주)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2차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2차 집행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이고, 운영사 측이 경기도의 손실금 선지급 제안을 거부하면서 통행료를 다시 유료화할 경우 경기도로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한 뒤 다음 날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3일 “경기도 측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통행료 무료화는 시행 7일 만에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자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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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동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일산대교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통행료 무료화는 시행 7일 만에 법적 효력이 중단됐지만 경기도는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사안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인 일산대교㈜는 (경기도 측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며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한 뒤 다음 날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경기도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로 통지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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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카 물고문 살인…유례 찾아볼 수 없어”

“잔혹함에 있어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3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2심 첫 공판. 열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물고문과 폭행 등의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박상용 검사(40·사법연수원 38기)는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박 검사는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피고인들은 징역 30년, 12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박 검사의 설명이다. 박 검사는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언급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모(34·무속인)와 이모부(33·국악인)는 2월 경기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A 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정서적 학대도 했다. 검찰의 항소이유가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공판을 마쳤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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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성남시 채용 비리’ 3인에 3번째 영장 신청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채용비리를 도와주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은 시장 캠프 출신 A 씨와 2018년 당시 성남시 인사과 직원 2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9월 8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같은 달 27일 수사를 보완해 경찰이 다시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의 수사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캠프 자원봉사자 박모 씨가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이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 인원 15명 중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 이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채용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 시장 조사 여부는 관련자 3명의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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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캠프출신 ‘채용비리 의혹’ 관련 3명 영장 재신청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채용비리를 도와주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은 시장 캠프출신 A 씨와 2018년 당시 시청 인사과 직원 2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세 번 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9월 8일 첫 번 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같은달 27일 수사를 보완해 경찰이 다시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의 수사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캠프 자원봉사자 박모 씨가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이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 인원 15명 중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 이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채용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 시장 소환 여부는 관련자 3명D의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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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 설치 초등학교장, 메모리칩 훼손 시도”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메모리 칩 훼손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장은 화장실 내부의 갑 티슈 안에 가로 2cm, 세로 4cm 크기의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하지만 교감과 인권부장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보고하자, A 교장은 이 교사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10분간 카메라 메모리 칩을 훼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교장은 카메라 설치는 인정했지만 메모리 칩 훼손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에 신체를 찍은 영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 10여 건이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장의 휴대전화와 카메라,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디지털포렌식 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 교장의 신상 정보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불법촬영한 카메라를 발견해 A 교장에게 가져갔더니 신고를 못 하게 막았다더라.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신고해 잡힌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경찰에 “(학교) 보안상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다가 시험 작동하려고 하루 동안 화장실에 설치했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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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첫날… 운영사는 불복소송 제기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수원지법)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이날 불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2,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26일 공익처분을 전달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약 290억 원을 일산대교㈜ 측에 선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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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첫날…운영사는 ‘불복 소송’ 제기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27일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수원지법)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이날 불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2,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복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26일 공익처분을 전달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약 290억 원을 일산대교㈜ 측에 선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올 2월 일산대교㈜에 자금 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회계·금융·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조직까지 만들었다. 일산대교㈜는 3월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 재조달은 불가”라고 회신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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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동료 스토킹 20대男, 처벌법 시행후 첫 구속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4일 만에 관련 신고가 5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A 씨가 B 씨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으로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C 씨(62)를 체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530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6건이 접수된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74건으로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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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따라다닌 20대, 스토킹처벌법 첫 구속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5일 만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 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A 씨가 B 씨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 체포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C 씨(62)를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530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6건이 접수된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74건으로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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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 100% 나올것 없어… 걱정되는건 주변 사람들”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 전 실장이 황 전 사장 사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정 전 실장을 8차례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24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은 우리가 (공모 절차를 통해) 모셔온 분이다. 그 양반(황 전 사장)이 그만둘 때 나에게 퇴임 인사하러 왔었다. 그때 ‘왜 그만두나’ 이래 생각했어. ‘(조직과) 잘 안 맞아서 그런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사람(황 전 사장)을 내보낸 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계가 있으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를 (사장으로) 뽑았겠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한신공영 출신으로 전문가”라고도 했다. 황 전 사장은 한신공영 사장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지침이 삭제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가 나한테 개별 보고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이 잘 없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두세 번은 했다”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익환수를) 확정(수익)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걱정되는 건 다만 주변사람들인데, 그 사례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즐거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라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임용추천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이 후보는 “모른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만둔 뒤 어떻게 됐는지”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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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무성 사퇴전 ‘공사 수익 50% 보장’→사퇴후 ‘1822억 고정’

‘공사에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50% 수익 보장’(1월 26일)→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중도 사퇴(2월 6일)→‘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지침서 공고’(2월 13일).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종용으로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사장의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황 전 사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의견이 달랐던 점을 사퇴 이유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무성 사표 후 사라진 ‘50% 수익’ 설계안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규정상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심의위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김민걸 회계사가 간사로 참석해 투자 및 수익 방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를 받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한 외부위원이 “분양률이 97% 정도 될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률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된 것이다.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했다.○ 실무진의 수익 70% 환수 의견도 묵살 황 전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년 2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과 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요청했다.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전 개발계획 파트장은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전 파트장은 공모지침서에 담겨 있던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보고를 올렸다. 주 전 파트장은 당시 김문기 1팀장을 거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이현철 2팀장은 “택지 조성까지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상황을 알 수 없어 플러스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수기(手記)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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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무자들과 2,3번 합동회의…내가 ‘확정’ 지시”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 전 실장이 황 전 사장 사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정 전 실장을 8차례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24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은 우리가 (공모절차를 통해) 모셔온 분이다. 그 양반(황 전 사장)이 그만둘 때 나에게 퇴임 인사하러 왔었다. 그때 ‘왜 그만두나’ 이래 생각했어. ‘(조직과) 잘 안 맞아서 그런 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사람(황 전 사장)을 내보낸 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계가 있으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 사장직무대리)를 (사장으로) 뽑았겠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 “한신공영 출신으로 전문가”라고도 했다. 황 전 사장은 한신공영 사장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초과 이익 환수 지침이 삭제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가 나한테 개별 보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이 잘 없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2,3번은 했다”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익환수를) 확정으로 해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그런 각오도 없이 여기(대선 출마)까지 왔겠느냐”라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황당하다. 즐거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라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임용추천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이 후보는 “모른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만둔 뒤 어떻게 됐는지”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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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경기관광公 직원 60명 아주 소규모” 주장 논란

“경기관광공사는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60명인가요. 아주 소규모 재단(기관)입니다, 소규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측근이니까 도지사 되고 난 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킨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렇게 답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용됐다. 2015년 사장 직무대리까지 지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석 달 뒤인 2018년 10월 제8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측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후보는 경기관광공사를 소규모 기관이라고 말했지만 경기관광공사의 규모나 위상 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관광공사는 국내 최초의 관광 전문 지방공기업으로 2002년 5월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 한 해 예산도 512억 원이고, 정원 기준으로 직원 수는 90명이다. 경기도 산하기관 27곳 중 직원 수 기준으로 11위에 해당한다. 임기 3년의 사장직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출신 고위 공무원이 주로 맡았다. 전직 국회의원 1명, 전직 정부부처 차관 2명, 전직 정부부처 차관보 1명이 사장을 지냈다. 올 8월에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사장으로 내정했다가 자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사임했지만 10개월 뒤인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에 사장으로 돼 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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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뒷북 압수수색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 부속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5일부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장실 등은 제외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의식한 부실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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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유동규, 압수수색때 자살하려 약 먹었다더라”

“아마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그분이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분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누구에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 그중에서 지난달 중순 새로 개통했던 아이폰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밖으로 던졌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7일 50대 무직 남성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파손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수리를 끝냈다.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측이 19일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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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동규, 압수수색 때 자살한다며 약 먹었다고 들어”

“아마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그분이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분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누구에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 지난달 중순 새로 개통했던 아이폰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밖으로 던졌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7일 50대 무직 남성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파손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수리를 끝냈다.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측이 19일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자택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휴대전화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집에서 찾아낸 휴대전화 등 2대를 분석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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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동규에 배신감… 정진상은 측근 맞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 TV 토론에서 “제 측근이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던 이 후보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국감장에서 ‘부패사범’이라고 불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0년과 2014년, 2018년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2018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국감에서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고 묻자 이 후보는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성남시 또는 경기도 업무 일부를 맡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내가 수치스럽게도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고 저 자신은 정말 노력해서 내 가족이나 측근은 (비리가) 없지만 정말 수치스러워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좌(左)진상, 우(右)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고 질의하자 이 후보는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 ‘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측근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 의원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사면할 것이냐”고 묻자 “말이 안 된다. 부패사범을 어떻게 사면하느냐”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2014년) 인터뷰를 하러 왔던 분이어서 전화번호부에 기록하고 있는 것 외에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분도 사면을 할 것인가”라고 하자 이 후보는 웃으며 “엄벌해야죠”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각각 “모른다” “전혀 모른다”고 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에 대해 이 후보는 “개인적으로 볼 일은 전혀 없었다. 실무자였으니 대장동 개발 합동 회의를 할 때 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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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동규, 휴대전화 던지기전에 2시간 통화”, 李 “난 안해… 체포 보고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지난달 29일)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통화를 2시간 정도 했다. 통화하셨어요?”(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아닙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와 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측근들과 장시간 통화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 받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신문 봤다. 인터넷 기사로 봤다”고 답했다. “정진상 대선 캠프 부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고 다시 묻자 이 후보는 “신문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이 “백종선 수행비서로부터 받은 적 있느냐. 전화 통화한 적 있느냐. 최초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보고 받았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이 후보는 “없다”고 했다. 그러다 김 의원이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 없나”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과 통화하신 적 있냐. 이 사건은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시라”고 하자 이 후보는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모르는 거냐. 있냐, 없냐”고 추궁하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시 유능한 변호사 같다”고 꼬집었다. 국감장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위증죄를 고려해 처음에는 “없다” “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바꾼 것이라고 분석한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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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추천으로 작년말 기관장 추천위 참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천으로 지난해 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지사는 그동안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관계에 대해 “경기도에 와서는 전혀 딴 길을 갔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영화 투자예산 380억 원을 안 줬다고 때려치웠다”며 측근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해 말 이 지사가 그를 산하기관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추천을 받은 시기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나기 21일 전인 지난해 12월 10일이다.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동 출자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이 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원장 추천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위원 9명 중 2명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 이 지사가 이사장 몫으로 추천한 인사였다. 이 지사 측은 “경기도지사가 챙겨야 할 산하 공공기관만 해도 수십 곳에 달해 이 사안도 실무진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언급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3월 “이재명이 (재선)되면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사업과 관련해선 이재명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본인이 사장인데 뭐 알아서 하겠죠”라고 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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