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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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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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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전횡 막아야” vs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 악순환[인사이드&인사이트]

    《여야가 또 한 차례 ‘거부권 정국’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거야(巨野)’가 여당 반대를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즉각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여야 모두 협치가 사라진 채 각각 최후의 수단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 양쪽에 대한 여론 임계치가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여야 모두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野 “대통령 독선” vs 與 “거야의 전횡”여야가 ‘거부권 정국’에 대한 여론 비판에도 벼랑 끝 대치를 무릅쓰는 건, 결국 양쪽 모두 ‘실보다 득이 큰 장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부각해 윤 대통령의 ‘독선’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잇달아 이를 가로막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등 양 특검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안 처리 강행을 이어가는 데에는 “기껏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 그깟 법 하나 통과 못 시키느냐”는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토끼’부터 지키겠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엔 다수당인데도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지자들의 불만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우리 당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일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민주당이 어차피 공포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법만 무더기로 통과시킨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달 본회의 직후 낸 논평에서 “입만 열면 ‘협치’ 타령이면서도 정작 쟁점 법안은 꼼수, 반칙으로 밀어붙이는 거야의 전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볼모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현직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려 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치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집권여당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극단 수단에 기대는 정쟁 속 민생 외면전문가들은 거부권 정국의 장기화가 결국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떻게든 타협 과정을 거쳐 균형안을 마련해내는 일종의 ‘정치의 과정’이 사라졌다는 것.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원래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수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대응 수단처럼 변질됐다”며 “입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 공세만 주고받다가 법안을 강행 처리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총 66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3권 분립’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줄어들는 경향을 보여왔다.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총 45건을 행사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로 뒤를 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6번, 박정희 전 대통령이 5번을 행사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는 각각 1회, 2회에 그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최 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성숙해질수록 거부권 행사와 같은 극단적 수단의 활용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지금은 야당도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툭’ 하고 던지고, 대통령도 아랑곳하지 않고 ‘탁’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다. 협치나 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의 실종 속 여야 모두 민생 입법 성과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로 내놓는 정책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구조가 되다 보니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실제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곧장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사태를 두고도 여야는 임차보증금 반환과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등 각자의 방안을 고집하느라 한동안 신경전만 반복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노동시간 개편안이나 야당이 추진하려 했던 양곡관리법 등 최근 나온 정책이나 법안 중 제대로 시행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며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일갈했다.●“여야 모두 심판받을 것”…‘제3지대’ 부상이 때문에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수록 국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정치 혐오’만 팽배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양당 모두 여론을 업지 못한 채 무의미한 ‘힘자랑’만 하고 있다”며 “여론이 적극 지지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내놓으면 상대 측도 동의할 텐데, 양쪽 모두 그게 안 되니 무리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론도 한계치를 느끼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중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 비율은 27%였다. 이러다 내년 총선에서도 무당층 지지율이 1위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에선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한 제3지대 구축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실장은 “지금은 여야 모두 극단적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치권 내에 충격을 흡수하는 ‘버퍼 존’이 없다. 그렇다 보니 양당이 아닌 중도층, 온건파 세력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새롭게 꾸려진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런 여론을 반영해 강대강 대치 국면을 끝내고 협치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내 온건·협상파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원내대표가 ‘의회 정치 복원’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듯이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통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박 원내대표 선출에 논평을 내고 “평소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해온 박 원내대표의 선출이 우리 국회의 의회주의 복원과 여야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규영 정치부 기자 kyu0@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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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특검법, 24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은 앞으로 최장 24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총선 직전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내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등 두 특검법 모두 특검 추천 대상에서 여당을 배제했다. 패스트트랙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가 아닌 본회의에서 지정된 것은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양 특검법은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시작 직후 ‘돈봉투 방탄’ ‘의회폭주 규탄’이라고 적은 손팻말만 자리에 남긴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이변 없이 민주당(170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4명)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특검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해서 12월 말경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향후 180일 이내에 이런 국민의 뜻과 국회 다수의 요구에 맞춰 법안 심사를 마쳐 줘야 할 것”이라며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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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6 용퇴론’ 부는 민주당,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키로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86 용퇴론’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 취업 지원 등을 대거 덜어냈지만 86세대가 주도하는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던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양육지원’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최근 마무리지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수정안에 따르면 의료 지원도 일부 축소됐고, 장기 저리 대출과 공공주택 우선 공급 조항 등 논란이 일었던 조항들은 대부분 삭제됐다. 민주당은 “금전적 지원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 중복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될 수 있고 특히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공정성 논쟁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안에서 민주화 유공자의 범위는 유지하고 쟁점 사항은 축소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한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안에는 이미 법률로 규정돼 있는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만 외에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1979년 부마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으로 유공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우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한열과 전태일, 박종철에게 ‘민주화 유공자’를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명예회복이라도 해주자는 것”이라며 “특별한 예우를 하자는 게 아닌 만큼 특혜라고 하는 부분을 다 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라 법안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재점화한 ‘86용퇴론’으로 인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예산이 문제면 지원 항목을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여권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측 설득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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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사진)이 26일 1년 만에 복당했다. 당 안팎에선 “탈당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발표하면서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민 의원이 탈당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합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 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고 썼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 “송영길이 나가니 민형배가 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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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헌재 결정 무시하고 만장일치 “민형배 복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지난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데에 이어 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는 것.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꼼수를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특히 앞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 판단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민형배, 대의적 결단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전 ‘결자해지’하는 식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2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민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민 의원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두 의원의 복당은 전날 오후 열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물론 이날 최고위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당한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최종 승인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미향 의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복당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非明 “반성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어” 당내에선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헌재로부터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받았던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이 27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의원 7명을 더하면 총 182석인 상황. 한 관계자는 “이번 복당 결정이 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쳤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했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 탈당 쇼의 결말”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 탈당’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송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가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라며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 ‘광산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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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에…비명계 “헌재 판결 무시, 부끄러움 몰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지난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데에 이어 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는 것.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꼼수를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특히 앞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 판단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민형배, 대의적 결단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당 내에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전 ‘결자해지’하는 식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2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 부담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민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민 의원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두 의원의 복당은 전날 오후 열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물론 이날 최고위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당한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최종 승인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미향 의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복당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非明 “반성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어” 당 내에선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헌재로부터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받았던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심상치 않은 당 내 반발이 27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을 더하면 총 182석인 상황. 한 관계자는 “이번 복당 결정이 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쳤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했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 탈당 쇼의 결말”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 탈당’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송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가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라며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 ‘광산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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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기자, 尹 ‘日 무릎’ 발언 원문 공개… “오역 주장 與 망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출국날인 2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WP 기자가 윤 대통령이 발언의 주어를 “저는”이라고 밝힌 원문(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여당이 “발언에 주어가 없다”며 “주어를 일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자가 직접 이 발언의 주어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인터뷰가 공개된 뒤 야당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인터뷰 기사에서 인용된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할 때 주어가 빠진 문장으로 공지했는데 그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닌 일본이란 것. 국민의힘은 25일 “영문 번역 과정에서 주어가 빠진 것인데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인터뷰를 진행한 WP 미셸 예희 리 기자는 25일 윤 대통령의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역 논란과 관련해 녹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해 “국민을 상대로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망신인데 대통령이 말한 걸 여당이 어떻게 모면해보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통령을 더 망신스럽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당 의원이 한 얘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 제가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상범 대변인은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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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비공개 회의서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의 복당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에 착수한 것. 이에 따라 민 의원의 복당이 26일 최고위 논의 테이블에 처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었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1년이 지나면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총선 과정에서 10%의 감산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당 대표 또는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복당이 결정되면 감산을 면할 수 있다. 민 의원은 20일로 탈당 만 1년을 채워 복당 신청 자격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 내에선 “당 지도부가 민 의원의 복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쳐 왔다. 특히 박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이 탈당한 만큼 박 원내대표가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당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 의원이 속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28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만큼 원내대표 후보들도 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큰 상황이다. 앞서 선거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은 처럼회 소속 김용민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과 함께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민 의원의 조속한 복당을 요구하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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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7일 본회의, 전세사기 법안만 처리” 野 “방송-간호법도 매듭”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양 특검과 직회부된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매듭 짓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등 민생 법안 처리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더해 두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 한 번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與 “전세사기 법안만” vs 野 “간호법 등 매듭”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1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합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는 것. 지방세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21일 여야3당이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과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27일로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만큼 명분도 갖췄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이날부터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야 합의 처리를 중요시하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도 27일 본회의의 변수다.● 여야, 28일 국토위에 특별법 상정 합의27일 본회의와 별개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23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우선매수권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전세사기 대책 세부안을 이르면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 감면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도 있고 여러 수수료가 붙는데,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가급적 (피해자들을) 도와주려 한다”며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은 면제해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정이 이번 주 내 마련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전체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들도 상정될 계획이다. 민주당도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법안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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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관련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LH가 경매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우선 매수 가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논의를 거쳐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해 다음 달 초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 또는 20년 임차’ 선택권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매수희망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거주만 원할땐 LH 매입임대주택세부 기준 안정해 형평성 논란 예고, 野는 ‘先보상’ 구상… 협의 힘들수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관련 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와 경매 중단을 속도감 있게 수용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피해 주택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와 개인 등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적정 매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에 힘을 싣고 있어 법 개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기존 매입임대 예산 7조5000억 원 활용”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매입을 원할 경우엔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입이 아닌 거주만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원하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최장 20년 동안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재원은 기존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 예산은 LH 5조5000억 원(2만6000채), 지방자치단제 2조 원(9000채) 등 7조5000억 원 규모로 이를 재원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전용면적 85㎡, 시세 3억 원 이하에 몰려 있는데 기존 LH 매입임대주택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안이나 전세사기 주택 직접 매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보상 후구상안은) 범죄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선례가 없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피해 주택 기준 안 나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당정이 추진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일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집을 바로 낙찰받을 수 있다.다만 경매가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치 않는 집을 매수하는 등 피해는 여전하다. 박모 씨(32)는 “이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 대출 이자만 나가고 정부 대책에서는 제외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조직적인 사기 행각 없이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또 이미 일부만 변제받고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주택을 얼마에 낙찰받을지도 문제다. 우선매수권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집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경매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부실채권을 매입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 개인 채권자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나 낙찰가율 등 우선 매수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매 중단만으로도 피해가 큰데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 손실이 커진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절충해 종합 패키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안이 (제대로 된 안이) 아니면 여당 내용까지 포함해 적극 관철하겠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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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중-러에 굴종적 저자세” 野 “尹 무분별 발언 평지풍파”

    2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중국,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는 점도 여야 격돌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중-러의 반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해 “미국은 혈맹인데 중국, 러시아 사대주의에 빠져 눈치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유독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굴종적인 대중·대러 저자세는 화석화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며 “1980년대의 낡은 운동권식 ‘소중화(小中華)’ 인식으로 동북아 외교를 이해하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익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 대표의 21일 발언을 겨냥한 것.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 “북·중·李(이 대표), 대통령 비난에 입 맞췄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중국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놓고 이 대표가 ‘불장난이냐’고 했다. 불장난은 좌파 공용어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가치 동맹’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이라며 “대미 무역은 9조 원 흑자, 대중 무역은 10조 원 적자”라고 했다. 이런 여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니 ‘중국과 한편이냐’고 우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불필요한 발언으로 남의 나라 문제에 끼어든 것은 윤 대통령이다. 편들어줄 만한 말을 해놓고 편들어달라고 하라”며 “변명할 말이 없으니 중국 편드냐고 억지 부리는 여당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의 평지풍파를 만든 건 정작 윤 대통령이면서 야당에 ‘친중(親中) 프레임’을 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국제적인) 진영 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확장억제는 역대 모든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별히 진전될 게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움직임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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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학자금 이자면제 관철” 與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통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 국면을 희석시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개정안은)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 달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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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유독 중-러에 저자세”…野 “尹 잘못 지적하니 억지”

    2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중국,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는 점도 여야 격돌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중-러의 반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해 “미국은 혈맹인데 중국, 러시아 사대주의에 빠져 눈치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유독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굴종적인 대중·대러 저자세는 화석화 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며 “80년대의 낡은 운동권식 ‘소중화(小中華)’ 인식으로 동북아 외교를 이해하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익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 대표의 21일 발언을 겨냥한 것.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 “북·중·李(이 대표), 대통령 비난에 입 맞췄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중국이 ‘불장난하면 타죽는다’고 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놓고 이 대표가 ‘불장난이냐’고 했다. 불장난은 좌파 공용어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가치 동맹’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이라며 “대미 무역은 9조 원 흑자, 대중 무역은 10조 원 적자”라고 했다. 이런 여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니 ‘중국과 한편이냐’고 우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불필요한 발언으로 남의 나라 문제에 끼어든 것은 윤 대통령이다. 편들어줄 만한 말을 해놓고 편들어달라고 하라”며 “변명할 말이 없으니 중국 편드냐고 억지 부리는 여당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의 평지풍파를 만든 건 정작 윤 대통령이면서 야당에 친중‘(親中) 프레임’을 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국제적인) 진영 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확장억제는 역대 모든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별히 진전될 게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안규영기자 kyu0@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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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자금 이자 면제 관철”…국민의힘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상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통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국면을 희석시키는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개정안은)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 달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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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탈당도 고민중”… 당 안팎선 “정계은퇴 해야” 요구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사진)를 비판하며 즉각 귀국을 촉구했다. 송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예정대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탈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 기자회견 후 조기 귀국할 듯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감안해 향후 행보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은 할 것 같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귀국을 촉구하는 얘기가 (송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갔는데,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초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의총에선 10여 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등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파리로 가서 직접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네가 송 전 대표와 친하지 않으냐’라며 ‘누가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직접 데려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간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기류가 감지됐다.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검찰 탄압이니, 제도 개선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내 추가 갈등 불가피할 듯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상황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정계 은퇴가) 당연하다. 미련을 가진들 (향후 정치 행보가)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에서 송 전 대표에게 밀려 낙선한 홍영표 의원은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각을 밝힌다”며 “당사자는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썼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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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는 쩐대였다… 피켓 든 당원 전부가 돈” 민주당내서도 실토

    “원래 전당대회는 돈 안 쓰고는 못 치른다. 장소 대여부터 당원 동원, 대의원 식사 등 모든 게 돈.”(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한 캠프에서 일했던 보좌진) “피켓을 들고 있는 당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돈’이다.”(지난해 전당대회에 참여한 관계자)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전당대회는 늘 ‘쩐당대회’였다”는 실태를 전하며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이 핵심인 전당대회마다 암암리에 돈을 주고받아 온 ‘여의도 돈 선거’ 관습에 경종이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내 선거에도 윤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당대회=돈 선거’는 공식”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신에 최대 1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은 문자메시지 비용이나 캠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곧바로 소진될 때가 많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A 의원은 “후원금 받은 건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 몇 번 보내니 금방 거덜 나더라”라며 “그나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돈을 덜 쓴 것”이라고 했다. 후보자가 직접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식사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번 ‘돈봉투 의혹’처럼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 사업가 등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 유혹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여했던 한 보좌관은 통화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본인 자비로 식사하고 전화를 돌리라고 할 순 없지 않으냐. 내 돈으로 팀원들 밥 먹이느라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을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명에 달하는 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대의원에게 공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당직자는 “적은 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선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의 표를 빼앗아 오기 위한 ‘출혈 경쟁’이 이뤄진다. ‘상대편에서 얼마를 풀었다더라’ ‘돈을 더 풀면 대의원 한 표가 더 온다’는 생각에 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아니라 실무자 용돈” 주장도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주요 당원들에게 50만 원씩 돌렸다는 이번 의혹을 두고 “뇌물이라기보다 실무자들 용돈 개념일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해명이 이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9일 SBS 라디오에서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은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장 의원도 반지하 월세 산다고 홍보 많이 했는데 300만 원이면 몇 달 치 월세 아닌가. 국회의원 기득권에 물들어 300만 원 돈봉투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 실망스럽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전날 “(돈봉투 의혹)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기름값·식대 수준”이라고 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를 추측하면서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며 사과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의도 바닥에선 선거 때마다 ‘형, 동생’ 하는 사이에서 편하게 돈봉투를 주고받는 잘못된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조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겨루도록 선거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전당대회 지원비를 당 차원에서 지급해 투명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들끓는 민주당 “송영길 어서 귀국하라” 당내에서 돈봉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22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당내에선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성명서를 통해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어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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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1660억 예산 중 9억만 집행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1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3개월간 9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대출 실적’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개월 동안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8명, 액수는 9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올 한 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66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1%대 저리 대출로 지원하기 위해 16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해당 대출 상품은 올해 1월 9일 출시됐지만 1월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2월엔 3명이 3억 원을 빌렸고, 3월엔 5명이 6억 원을 빌렸다.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해당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 거주지 마련 등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가 많다보니 집행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요란한 빈 수레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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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부담 덜어줄 대환대출, 발표 두달 지났지만 시행 안돼

    벼랑 끝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뒷북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대출 상품은 대책 발표 2개월여가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주거 지원으로 내놓은 임대주택은 피해자 수요와 맞지 않아 이용률이 3%대에 그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전세사기를 당하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는 3개월째 준비 중이다. 실제 대출 상품은 다음 달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미리 바꿨지만 은행 시스템을 준비해야 해서 일정을 앞당기기는 힘들다”고 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전세앱도 지난해 9월 발표한 뒤 5개월 뒤인 올해 2월에야 나왔다.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발표 8개월 뒤인 5월에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요건이 까다롭거나 피해자 수요와 맞지 않는 대책도 많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지원 주택 200여 채는 대부분 원룸이거나 도심과 떨어진 나 홀로 주택이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긴급지원 임대주택 238채 중 8채(3.36%)에만 피해자들이 입주한 상태다. 정책 사각지대도 있다. 정부는 주택이 미납세금 때문에 공매로 넘어가면 미납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소액 임차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도록 한 최우선 변제 제도도 마찬가지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에 들어간 세입자나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미비하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세입자들은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불법 건축물이라 낙찰이 되지 않고, 본인이 낙찰받아도 해당 건물에 부과된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리 대출 역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이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단 8명에 그쳤다. 이미 보증금을 떼인 데다 살던 집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대출 자체가 부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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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에 조기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7일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당초 ‘집권 여당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통화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서 귀국 여부와 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檢기획수사”라던 野, ‘돈봉투 녹취록’ 잇따르자 결국 공식 사과 李, ‘전대 돈봉투 의혹’ 5일만에 사과野, ‘셀프 면책’ 의식 자체조사 보류… 비명계 “성역없이 조사해야” 반발송영길 “李와 통화… 난 모르는 일”與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인 17일 공식 사과하는 등 급격한 태세 전환에 나선 건 총선을 1년 앞두고 ‘부패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애초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이 성역 없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어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과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혹평했다.● 李, 宋에 귀국 요청… 宋 “의혹 모르는 일”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6일 저녁 비공개로 모인 자리에서 당 대표의 공식 사과 및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대다수가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에는 찬성했지만 윤리감찰단 등 당내 기구를 활용한 진상 규명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한다. “국민적 의혹이 된 만큼 당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당에 수사권도, 수사할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것. 4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일단 자체 조사는 보류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 규명을 보류한 건 자칫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감찰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 대표가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관리 감독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대표가 이날 사과한 것을 두고도 자신의 수사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밤 송 전 대표에게 직접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에서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은)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검찰 조사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임기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현역 의원들에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을 위해 먼저 탈당하라고 권유하더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준”이라고 했다.● 비명계 “강도 높은 진상 규명 해야” 이른바 ‘돈봉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의심받는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수도권의 A 의원은 “전당대회 땐 송영길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호남 지역의 B 의원은 “내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 의심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왜 주겠냐”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는 가깝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비명계에선 당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을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는 고약한 일’이라고 칭하며 “지도부가 가차 없이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기획수사’라고 얘기한 건 아주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돈봉투 관련자들을 신속히 징계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며 “수많은 녹취록과 증거가 나와도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며 폄하하는 모습들, 이것이 ‘꼬리 자르기당’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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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내부 “송영길, 귀국해 돈봉투 의혹 조사받아야”… 宋 “난 모른다”

    검찰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지금 나오는 문제는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했는데,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로 ‘전달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제 발로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 방문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다. 2021년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 전 부총장은 송 전 대표를 도왔고, 선거 결과 송 전 대표가 승리했다. 당내에선 자성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돈봉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과거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끊어내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이번 의혹으로 ‘방탄 정당’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녹취록이 실제로 나오니 실태 파악 없이 무작정 탄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칫 ‘방탄 정당’ 이미지가 굳어져 총선 때까지 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13일(현지 시간) 파리정치대(시앙스포)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동아일보·채널A 인터뷰에서) 도의적 책임을 사과한 건 (이 전 부총장이) 1심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지, 지금 나오는 문제는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등이 당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 이어 검찰을 향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조사하고, 그때 보자 했으면 갔을 것”이라며 “(이 전 부총장 수사 당시) 같이 처리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하느냐)”라고 성토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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