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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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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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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예고…환율, 금융위기 첫 1400원 돌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 선을 내줬다. 무엇보다 연준이 올해 남은 두 차례(11,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1.25%포인트 더 올릴 것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5원 오른(원화 가치는 내린) 1409.7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3월 20일(1412.5원)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장중 1413.4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정부와 외환당국은 공식 구두개입에 이어 직접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는 실개입에도 나섰지만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 선이 무너졌다.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지난달 17.6으로 ‘위기’ 단계(22 이상)에 근접하고 있다. 미 연준이 21일(현지 시간) 3번째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연2.25~2.50%에서 연 3.0~3.25%로 뛰었다. 상단 기준으로 보면 한국(연 2.50%)보다 0.75%포인트 더 높다. 여기에 미국이 4번째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밝히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미국의 연말 금리 수준은 연 4.4%, 내년에는 연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급망이 일부 복원됐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지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4연속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이언트스텝의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강달러 압력은 더 커졌다. 이날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11 선을 넘어 20년 만에 가장 높이 올랐다. 22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 2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달러당 145엔을 넘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한국의 국채 금리도 치솟았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1년 2월 8일(4.06%) 이후 처음 장중 4%를 넘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각각 0.63%, 0.46% 떨어졌다. 일본 니케이평균주가(―0.58%)와 대만 자취안지수(―0.97%)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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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연속 ‘자이언트 스텝’…파월 “물가 잡기전엔 금리 안내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세 번째 자이언트스텝(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거침없는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방침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미래 금리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점도표에 따르면 위원들은 올해 말 4.4%, 내년 4.6%까지 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파적 신호를 보냈다. 그는 지난달 잭슨홀 연설 당시의 스탠스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연준이 20, 21일 이틀간 열린 FOMC에서 0.75%퍼센트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2.25~2.50%에서 3.0~3.25%로 뛰었다. 미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보면 한국 기준 금리인 2.50%와 비교해 0.75%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강달러 현상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최근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8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3%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해 여전히 강세를 보임에 따라 일각에선 1%포인트를 높이는 ‘울트라스텝’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대로 0.75%포인트로 안착했다.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6월 이후 첫 공개되는 점도표였다. FOMC 위원 18명이 각각 올해, 2023년, 2024년 기준금리가 어디쯤 도달할 것인지 점을 찍어 보여주는 도표다.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이들의 미래 금리 전망을 볼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받았다. 6월만 해도 FOMC 위원들은 연말 금리를 3.4%로 봤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강세에 9월 점도표에선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 중간 값은 올해 말 4.4%로 6월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이어 내년에는 최대 4.75~5.0%까지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는 위원도 6명에 달했다. 내년 금리 중간값은 4.6%였다. 2024년에는 금리를 일부 인하할 것으로 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3.9%에 도달할 전망이다. 연준이 연말 4.4%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줌에 따라 11월 네 번째 자이언트스텝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11, 12월 두 차례 남은 FOMC에서 최대 1.25%포인트를 올려야 4.25~4.5%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준이 미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2%로 대폭 하향조정하면서도 금리 전망을 높게 한 것으로 미뤄보아 경기침체 우려에도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고통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높은 연준의 금리 인상 로드맵에 FOMC 발표 직후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4.11%를 찍고, 뉴욕 3대 증시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를 넘은 것은 미국 금융위기(2008년) 직전인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미국이 올해만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10월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했지만 미 연준 통화정책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며 “한국은행이 미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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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준發 긴축 공포에 美국채금리 4% 육박… 경기침체 소용돌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고강도 긴축 통화정책에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가 더욱 커졌다. 연준이 21일(현지 시간)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첫날인 20일 뉴욕 3대 증시는 1%대 안팎으로 하락했을 뿐 아니라 달러지수와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시장의 두려움을 반영했다. 연준의 21일 금리 인상으로 미 기준금리는 중립 금리 수준으로 여겨지던 2.5%를 넘어섰다. 인상 전까지는 2.25∼2.5%였다. 중립 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고물가 지속)이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하락) 없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연준의 강력한 통화정책에도 공급망 위기에 따른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미국 경기가 경착륙하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투자사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연준의 지속적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근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1%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내년 미 기준금리 4.5%” 20일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3.99%까지 치솟으며 4.0%에 육박했다. 미 국채 금리가 4%대에 육박한 것은 시장이 연말 기준금리를 4%대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시장은 내년 상반기(1∼6월) 기준금리 4.5%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에 따라 장기 시장 금리를 반영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상승세다. 전날 심리적 마지노선인 3.5%를 돌파했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 3.6%도 넘어 2011년 이후 기록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에서도 21일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24%포인트 오른 연 3.847%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1년 8월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역시 연 3.891%로 0.055%포인트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다. 미 국채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 때 몰리는 대표적 안전 자산인 달러도 연준이 기준 금리를 올릴 때마다 급등하고 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지수)는 올 초만 해도 96 선이었지만 이날 장중 110.38까지 치솟았다.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나 미국 국채로 쏠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시장은 올해 들어 27% 하락했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 위기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한 코세 세계은행 부총재는 “세계 각국의 동시다발적 긴축적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경제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긴축정책에도 고물가… 경기 경착륙 경고음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높이고 양적 긴축을 단행해도 미 인플레이션 강세가 계속되면서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뉴욕 증시에서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는 전장 대비 12.35% 급락했다. 11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포드가 이날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에 따른 부품 부족으로 3분기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 감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류기업 갭이 이날 사무직 인원의 5%에 해당하는 500명 감원을 발표했다. 부동산 기업인 컴퍼스도 대대적 감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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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제국주의 복귀”“안보리 상임국 퇴출”… 푸틴 성토장 된 유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일 처음 열린 제77회 유엔총회에서 서방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핵심 주제로 거론하며 러시아를 겨냥했다.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경고’에 이어 연단에 오른 서방 주요국 수반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며 러시아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러시아를 아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퇴출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佛 마크롱 “러시아 제국주의 귀환”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과 영토 병합을 위해 (유엔) 집단안보를 깼다”면서 “우리가 2월 24일 목격한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시대의 복귀”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에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들을 향해 “그들은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침묵을 지키는 국가는 신제국주의에 공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인은 러시아의 침공이, 테러가, 어떤 의미인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 전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세계는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를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힘이 아닌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동안 러시아와 서방의 중재자를 자처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마저 “이 전쟁에 누구도 승자는 없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튀르키예의 중재 메시지가 주는 힌트를 알게 됐다”고 평했다.○ “안보리에서 러시아 퇴출하자”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러시아를 퇴출하자는 안보리 개편론을 잇달아 내놓았다. 거부권(비토)을 쥔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 등이 무산되면서 분출된 ‘유엔 무용론’의 연장선상이다. 경제력을 앞세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 온 일본과 독일이 ‘러시아 퇴출론’의 총대를 멨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구테흐스 사무총장 및 주요국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안보리 개혁 관련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유엔 안보리를 뒤흔든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러시아가 경로를 바꾸도록 세계가 연대해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제 안보리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으며 세계 평화를 지키려면 유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어 유엔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는 물론 북한 시리아 등의 인권 탄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유엔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임기 제한 없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거부권이라는 큰 권력을 행사하는 현 상임이사국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주요 4개국(G4) 그룹’을 형성해 안보리 권력 분산을 주장했지만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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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준 금리인상 앞두고 美 국채금리 4% 육박…시장 공포 반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고강도 긴축 통화정책에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가 더욱 커졌다. 연준이 21일(현지 시간) 금리인상 폭을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첫 날인 20일 뉴욕 3대 증시는 1%대 안팎으로 하락했을 뿐 아니라 달러지수와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시장의 두려움을 반영했다. 연준의 21일 금리 인상으로 미 기준금리는 중립 금리 수준으로 여겨지던 2.5%를 넘어섰다. 인상 전까지는 2.25~2.5%였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고물가 지속)이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하락) 없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연준의 강력한 통화정책에도 공급망 위기에 따른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속에 미국 경기가 경착륙하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투자사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연준의 지속적 금리 인상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근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1%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내년 미 기준금리 4.5%” 20일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3.99%까지 치솟으며 4.0%에 육박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를 넘은 것은 15년 전인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이 마지막이었다. 미 국채 금리가 4%대에 육박한 것은 시장이 연말 기준금리를 4%대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시장은 내년 상반기(1~6월) 기준금리 4.5%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에 따라 장기 시장 금리를 반영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상승세다. 전날 심리적 마지노선인 3.5%를 돌파했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3.6%도 넘어 2011년 이후 기록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 국채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 때 몰리는 대표적 안전 자산인 달러도 연준이 기준 금리를 올릴 때마다 급등하고 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지수)는 올 초 만 해도 96 선이었지만 21일 장중 110.38까지 치솟았다. 달러지수가 110을 넘은 것은 20년 만이다. FOMC 발표 직전 급등하다 발효 뒤 급등세가 주춤하다 이어지는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나 미국 국채로 쏠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올해 들어 27% 하락했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달러표시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 위기 경고음이 잇따라고 있다.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 부총재는 “세계 각국의 동시다발적 긴축적 통화정책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경제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긴축정책에도 고물가…경기 경착륙 경고음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높이고 양적 긴축을 단행해도 미 인플레이션 강세가 계속되면서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뉴욕 증시에서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는 전장 대비 12.35% 급락했다. 2011년 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포드가 이날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에 따른 부품 부족으로 3분기(10~12월) 10억 달러(1조4000억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다른 자동차 업체 주가도 각각 5.63%, 3.53% 하락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경기침체에 대비해 감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류기업 갭이 이날 사무직 인원의 5%에 해당하는 500명 감원을 발표했다. 부동산 기업인 컴파스도 대대적 감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슨 토마스 칼라일 그룹 애널리스트는 CNBC에 “연준의 목표는 경기침체 공포 속에 구매력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며 “침체가 실제로 오지 않더라도 감원 우려에 직장인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철회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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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제국주의 식민시대로 귀환” vs “식량 부문 제재 유연해져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열리는 제 77회 유엔총회 일반토의가 20일(현지시간) 막을 올렸다. 첫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 독일, 튀르기예, 이탈리아, 브라질 등 총 35개국 정상이 연설에 나서 세계적 위기 상황에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모든 이슈를 선점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우리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로 시작한 데 이어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은 “겨울이 오고 있다”며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브라질, 세네갈 등 제3 세계는 식량위기를 우려하며 러시아 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등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은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엔 내 일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 마크롱 “러, 제국주의의 귀환”, 기시다 “안보리 개혁” 러시아 규탄에 가장 목소리를 높인 정상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지칭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과 영토 병합을 위해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깼다”고 외쳤다. 이어 “우리가 2월 24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 목격한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시대의 귀환”이라며 중립을 지키는 국가들을 향해 “그들은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오늘날 침묵을 지키는 국가는 신제국주의에 공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주어진 15분의 두 배인 30분을 연설에 쏟았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인은 러시아의 침공이, 테러가 어떤 의미인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 전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세계는 이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러시아를 겨냥해 “힘이 아닌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과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보리 상임이사 체제를 바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돼야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서방세계 간 중재자를 자처하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기예(옛 터키) 대통령은 “이 전쟁에는 누구도 승자가 없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터키가 러시아 중재에 전하는 메시지의 힌트가 됐다”고 평가했다. ● 브라질 “러 제재 유연해져야”…서방과 온도차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한 유럽, 일본 등 서방 진영과 달리 브라질, 세네갈, 요르단 등 제 3세계는 식량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유엔총회 관례대로 가장 먼저 연설자로 나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비료를 사들이고 있다.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식량 부문 등에 대해선 금융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발도상국은 배가 고픈 채 침대에 들고 있다”며 식량 위기가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밝혔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신 냉전 세계 질서를 우려했다. 이미 이번 유엔총회에 중·러 정상이 참여하지 않는 등 세계질서가 신 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에는 참석했지만 이번 유엔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란도 SCO 가입을 밝힌데 이어 튀르기예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중·러가 주도하는 SCO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유와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11분 간 연설했다. NYT는 “윤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NYT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언급했다.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겨냥한다는 데에는 신중했지만 최근 중국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발언 당시 북한 대사 자리는 비어 있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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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만에 대면 유엔총회, 정상급 100명 뉴욕 집결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 42번가(街). 뉴욕 경찰(NYPD)이 길을 바리케이드로 막아 유엔 출입증을 보여줘야 지나갈 수 있었다. 유엔본부에서 걸어서 20분 이상 걸리는 57번가까지도 곳곳에 NYPD 검문소가 설치됐다. 유엔본부 앞 1번로(路) 앞은 경찰차와 검은색 차량이 두 줄로 에워쌌다. 3년 만에 완전한 대면으로 20일 열리는 제77회 유엔총회를 위해 삼엄한 경비가 시작된 것이다. NYPD 측은 “몇 년 만에 가장 많은 (각국) 정상이 올 것으로 보고 1년 전부터 안전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화상회의를 겸했던 지난 2년간 총회와 달리 정상급 인사 100명을 포함한 157개국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올해 유엔총회 주제는 ‘결정적 순간: 서로 맞물리는 도전 과제에 대한 혁신적 대안’이다.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유엔총회이기도 하다. 리처드 고언 유엔 국제위기그룹 디렉터는 뉴욕타임스(NYT)에 “그 어느 때보다 세계가 갈라진 상황에서 열리는 첫 번째 유엔총회”라고 말했다. 주요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가 혼합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 동맹’의 중요성 및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설하는 정상 중 7번째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과 중국 비판,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사전 녹화 화상을 통해 연설한다. 지난해 화상 연설로 미국을 비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외교장관급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설은 정상급 장관급 대사급 순으로 진행된다. 정상급 순번은 온라인 선착순 신청으로 정한다. 1955년부터 유지된 관행에 따라 브라질 정상이 가장 먼저 한다. 유엔 창립 초기 브라질이 가장 먼저 발언하겠다고 나선 것이 굳어졌다고 한다. 주로 김성 주유엔 대사가 연설해온 북한은 마지막 날인 26일, 마지막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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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0년 만기 국채금리, 11년만에 최고… 침체 우려 커져

    20, 21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 결정을 앞두고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다. 장·단기 국채 금리 격차 역전 폭도 20여 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9일 미 뉴욕시장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3.515%까지 치솟았다가 3.490% 부근으로 내려왔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5%를 넘은 것은 2011년 4월 이후 11년 만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이날 한때 3.960%까지 올랐다. 이날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0.46%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2000년대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이다.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채권 만기가 길수록 금리 또한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연준이 올해 내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미국의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미 채권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직전에는 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경기 침체 우려 고조로 이날 주식, 채권, 가상통화 등 주요 자산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장은 연준이 현재 2.25∼2.50%인 미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려 3.00∼3.25%로 만드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6월과 7월에 이어 3연속 0.75%포인트 인상이 이뤄진다. 이번 연준 회의에서는 참여 위원 18명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도 공개된다. 6월 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공개되는 것이다. 연준이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8월 미 소비자물가가 월가 예상보다 높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을 기록함에 따라 연준이 일부 경기 침체 위험에도 올해 내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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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뉴욕서 회담…정상회담 질문엔 묵묵부답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해 양국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한 호텔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오후 4시~4시 55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회의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와 주묵을 받았지다. 다만 외교장관회담 직후 박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하야시 외무상도 “정상간 만남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은 다자 회의 계기로 자주 만나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자고 했고, 이번이 벌써 박 장관의 4번 째 한일 회담”이라며 “유엔 총회를 계기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며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은 꺼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인 20일에 둘다 연설에 나서지만 윤 대통령은 오전 세션의 10번째,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후 늦게로 잡혀 있는 상태다. 일본 외교 수장은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이 직접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 각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일본에 전달하고,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도 진지하게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양국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측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국민들이 자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한일 교류 회복을 위해 양국의 격리 문제 , 항공 노선 회복, 무사증 입국 등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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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GDP, 30년전으로 추락… ‘세계3위’도 獨에 내줄 판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에 추월당해 경제 규모 세계 3위가 된 일본이 조만간 독일에도 따라잡혀 4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장기 경기침체와 초엔저(超円低) 현상으로 달러화 환산 일본 GDP가 3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일본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도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취임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치로 소득 향상을 내걸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달러당 140엔으로 환산했을 때 일본의 올해 명목 GDP는 30년 만에 4조 달러를 밑돌아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전망을 최근 환율로 분석한 결과 올해 일본의 명목 GDP는 3조9532억 달러로 독일(3조8513억 달러)을 살짝 웃돈다. 독일(8388만 명)이 일본(1억2558만 명)보다 인구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GDP는 독일이 일본을 1만5000달러가량 앞선다고 추산할 수 있다. 일본의 명목 GDP가 4조 달러를 밑돈 건 ‘거품경제’가 꺼지기 시작한 1992년(3조9090억 달러)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일본 경제는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중국 유럽 등에 밀려 점유율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PPP 기준 1인당 GDP가 4만1809달러로 한국(4만5438달러) 미국(6만5117달러) 등에 뒤진다. PPP 기준 GDP는 해당국 화폐 가치, 물가 수준 등을 근거로 산출해 실제 소비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된다. 닛케이는 “달러당 140엔으로 환산하면 1990년대로 돌아간다는 계산”이라며 “10년 전 일본 평균임금은 한국의 배에 달했지만 지금은 비슷한 수준이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파이는 더욱 작아질 공산이 크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월과 7월에 이어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달러 강세가 계속돼 엔화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시다 정권은 비상이 걸렸다. 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國葬)을 마치는 대로 20조 엔(약 195조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방침이지만 휘발유 보조금 지급 연장, 지방 교부금 확대 같은 임시방편에 그쳐 국민이 지지를 보내지 않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이 17,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9%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출범 이래 주요 언론 여론조사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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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3연속 자이언트스텝 임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0, 21일(현지 시간) 열린다. 시장에선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연 4.25%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금리 선물(先物) 거래로 기준금리 추이를 점치는 미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이번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은 80%로 나타났다. 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울트라스텝’ 가능성이 20%였다. 최근 미국의 물가지표가 계속 오르면서 울트라스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에 무게를 싣고 있는 셈이다. 앞서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만 올릴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최근 금리 전망을 수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에 나선 뒤 연내 남은 두 차례 회의(11, 12월)에서 0.5%포인트씩 올려 연말 기준금리가 4.00∼4.2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준금리는 내년에 4.5%로 고점에 이른 뒤 2024년에야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현재 연 2.5%로 같은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는 연말에는 격차가 1.25%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0, 11월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대규모 자본 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한미 금리는 과거 세 차례 역전됐는데 당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은 오히려 순유입됐다. 그러나 고환율과 무역적자의 장기화로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금리가 역전됐던 과거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더라도 미국과 금리 차가 0.75%포인트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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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김현수]40년 전 ‘반도체 전쟁’… 역사는 되풀이된다

    요즘 미국에선 1980년대가 자주 소환된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40년 만의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다. 1980년대에는 최초의 ‘반도체 전쟁’이 있었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본 메모리반도체 산업을 본보기로 때렸다. 이른바 ‘저팬 배싱(Japan bashing)’이다. 일본의 KO패로 끝났다. 오일쇼크에 이은 미국 경제 위기 속에 일본을 상대로 산업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는 점이 현재 상황과 놀랍게도 흡사하다. 대중 무역적자에 불만을 가진 미국 정부가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김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는 중국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전쟁을 키웠고 조 바이든 정부는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전방위적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확전 중이다. 40년 전 반도체 전쟁의 출발도 미국 무역적자였다. 대일 무역적자가 전체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에 육박했던 1985년 뉴욕타임스(NYT)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위험’이란 기사가 실렸다. “만약 일본이 계속 팽창한다면 미국을 능가하는 산업 패권국이 될 수 있다. 그들의 무역 전략은 (미국의) 가늠하기 어려운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은 대응에 나섰다. 미 상무부 등은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줘 가격을 낮췄다는 덤핑 혐의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미국의 보복관세 위협에 일본은 1986년 ‘굴욕적인’ 미일 반도체협정에 서명했다. 일본산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높이고, 일본 반도체 시장 내 해외 반도체 기업 제품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컴퓨터 기업엔 “미국 반도체를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 일본이 실행에 미적대자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3억 달러에 달하는 TV 컴퓨터 등 일제 수입품에 100%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혼비백산한 일본은 협정 이행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사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가 기회를 잡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치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2000년 보복관세를 철회했다. 미국이 일본만큼 한국 반도체를 강하게 공격하지 않은 배경에는 반도체 소비자인 HP 같은 컴퓨터 기업이 반대한 이유도 있었다. 또 2000년대 미국 무역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에서 해외시장 개방 요구로 바뀌게 된다. 이는 중국의 성장과 한국 기업 부상의 발판이 됐다. 40년 전 산업패권전(戰)은 현재에도 시사점을 준다. 패권국은 자국 이익에 철저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동맹국이었지만 미국은 경제 위기와 반일 여론 앞에서 냉정했다. 일본은 백기를 드는 대신 미국 지지를 등에 업고 아시아에서 이해관계를 높이는 쪽을 택했다. 또 반도체 전쟁 때 컴퓨터 산업처럼 현재 ‘BBC 패권전’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중국 매출을 잃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나 전기차 보조금이 끊긴 유럽 자동차 산업과 연대해 여론과 미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이 BBC 분야 모두에서 강국이 된 것은 기업이 시장 기회를 잘 잡아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산업패권전은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자국 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김현수 뉴욕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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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GDP, 조만간 독일에도 따라잡혀 4위로 내려앉을 듯…기시다 정권 비상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에 추월당해 경제 규모 세계 3위가 된 일본이 조만간 독일에도 따라잡혀 4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장기 경기 침체와 초엔저(超円低)현상으로 달러화 환산 일본 GDP가 3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일본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도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취임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치로 소득 향상을 내걸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았다. 구매력 기준 GDP 한국에 뒤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달러당 140엔으로 환산했을 때 일본 올해 명목 GDP는 30년 만에 4조 달러를 밑돌아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전망을 최근 환율로 분석한 결과 올해 일본 명목 GDP는 3조9532억 달러로 독일(3조8513억 달러)을 살짝 웃돈다. 독일(8388만 명)이 일본(1억2558만 명)보다 인구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GDP는 독일이 일본을 1만5000달러가량 앞선다고 추산할 수 있다. 일본 명목 GDP가 4조 달러를 밑돈 건 ‘거품경제’가 꺼지기 시작한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일본 경제는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중국 유럽 등에 밀려 점유율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PPP 기준 1인당 GDP 4만1809달러로 한국(4만5438달러) 미국(6만5117달러) 등에 뒤진다. PPP 기준 GDP는 해당국 화폐 가치, 물가 수준 등을 근거로 산출해 실제 소비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된다. 닛케이는 “달러당 140엔으로 환산하면 1990년대로 돌아간다는 계산”이라며 “10년 전 일본 평균임금은 한국의 배에 달했지만 지금은 비슷한 수준이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파이는 더욱 작아질 공산이 크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월과 7월에 이어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달러 강세가 계속돼 엔화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에 기시다 지지율 ‘위험 수위’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시다 정권은 비상이 걸렸다. 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國葬)을 마치는 대로 20조 엔(195조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방침이지만 휘발유 보조금 지급 연장, 지방 교부금 확대 같은 임시방편에 그쳐 국민이 지지를 보내지 않는 상황이다.마이니치신문이 17,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9%를 나타내 지난해 10월 출범 이래 주요 언론 여론조사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갔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 합이 50%보다 낮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아오키 법칙’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시다 정권 지지율이 ‘위험 수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집권 자민당 지지율(23%)에 내각 지지율을 더하면 52%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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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온 美연준의 시간…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확실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0, 21일 열린다.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공개될 '점도표'에 주목하고 있다. 점도표는 FOMC 위원 18명의 금리 전망을 보여준다.6월 FOMC에서 위원들은 올해 말 미국 금리 상단이 3.5%에 이를 것으로 봤다. 현재 미국 기준 금리는 2.25~3.0%다. 하지만 지난달 연준의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회의 이후 4%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골드만삭스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연말 기준금리를 3.75~4.00%에서 4.00~4.25%로 올렸다. 8월 CPI 보고서가 미국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8월 CPI 상승률은 8.3%로 7월(8.5%) 보다 소폭 내려갔지만 국제유가 하락폭을 감안하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1.5%에서 1.1%로 0.4%포인트 낮췄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연준 최종 금리가 4.5%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5%를 넘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1%포인트 인상을 단행해야한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이 최종 금리를 6%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세계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5%, 1인당 GDP 증가율은 -0.4%로 경기침체에 이르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미 재무부 차관을 지낸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18일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우리는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통화·재정 정책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부족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요를 줄이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 경기 침체를 막아야한다는 의미다. 미 정부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 경제 재러드 번스타인 미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18일 폭스TV에 출연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과열된 집값을 하락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모기지 금리가 6%대로 치솟아 미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번스타인 보좌관은 또 바이든 정부의 노력으로 유가가 하락했대며 “유가 하락은 미 서민층의 숨쉴 구멍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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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공무원 유족, 유엔 北대표부 찾아 “장례식 조문단 파견” 요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 등이 주유엔 북한대표부 앞에서 북한 측에 진상규명과 사과, 장례식 조문단 파견을 요청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북한대표부 건물을 찾은 이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들어 보이며 “어린 조카를 비롯한 유족들은 22일 시신없이 장례를 치러야 한다”며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확실한 사과를 하고, 동생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씨는 “판문점에서 당국자들과 유엔의 3자 공동 진상조사를 위한 만남을 통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위원장의 통 큰 배려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주유엔 북한대표부에 서신 전달하기 위한 이 자리에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방미한 국민의힘 하태경·홍석준·황보승희·지성호 의원,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도 동참했다. 이들은 북 측에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입주한 빌딩으로 들어가려했지만 북한대표부 측의 거부에 따라 진입이 막혔다. 이에 우체통에 북한대표부 주소를 적은 서한을 넣어 우편으로 전달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북한 측에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라며 “첫째 정확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둘째 시신 없는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해 달라, 셋째 위령제라도 치를 수 있게 사건 현장에 유족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북한에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북한에 “16년 전 아버지가 탈북을 시도하다 고문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며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래진 씨와 방미 의원단은 17일 북한에 구금됐다 석방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유족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자택을 찾아 북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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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 증가 26년만에 최대… 세계銀 “침체로 가고있다”

    국내 기업들의 재고가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세계은행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들어 가파르게 뛰고 있는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에 육박하며 치솟은 국내 물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분기(4∼6월) 산업활동동향의 제조업 재고지수 증가율은 18.0%였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분기(22.0%)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재고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예측을 위한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현상이 대외 변수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 아닌 본격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15일(현지 시간) 낸 보고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나’에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5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동시에 대폭 인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에 도달하려면 (투자자 전망보다) 추가로 2%포인트가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0.5%로 둔화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4%가 된다.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세계 3대 경제인 미국, 중국, 유럽이 동시에 경기가 둔화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세계 경제는 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 역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4개월째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399원까지 상승했다가 1388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31일(1422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정유-전자 재고 50%이상 급증… “임대창고도 꽉차 공장가동 줄여” 재고증가율 26년來 최고… 침체 경고음, 원자재값 뛰고 금리 올라 수요 위축기업 생산보다 판매량 더 빨리 줄어… 2분기 제조업 제품재고 40% 증가공장가동 줄면 고용투자 감소 악순환… “수출지원-내수진작 특단대책 절실” #1. 경기도에 있는 통신기기부품 제조 중견기업 A사는 지난달 공장 가동률을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올해 상반기(1∼6월) 들어 팔리지 못한 재고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장 안에는 더 이상 적재 공간이 없어 주변 창고까지 임차했지만 더는 재고를 보관할 곳이 없다. A사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출 계약조차 잘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일부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2. 울산 소재 정유 대기업 B사는 지난해 말 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 대비를 위해 원유 구매량을 늘렸다가 올해 들어 수요가 급락하며 재고 압박에 낭패를 보고 있다. B사 경영지원팀장은 “유가 상승에 대비한다고 선제적으로 원유 구매량을 늘린 게 오히려 독이 됐다”며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영업이익을 흑자로 가져갈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6년 만의 재고지수 최대 증가율을 마주한 기업 현장은 이미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량 조절에 비해 판매량이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하반기(7∼12월)와 내년 경기 전망에 먹구름이 끼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재고지수 증가율과 더불어 실제 재고자산의 증가율을 따져본 결과 올 2분기(4∼6월) 제조업 전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제품 재고가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제품’(79.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64.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8.1%), ‘1차 금속’(56.7%) 등의 재고자산 증가율이 특히 높았다. A, B사의 사례처럼 지난해 원자재 가격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고 확보에 나섰던 정유사 등 소재업계,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전자업계가 특히 타격을 입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의 수요 침체로 인한 출하량 감소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는 점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는 모두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출하 감소 폭이 생산 감소 폭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판매 부진이 급격히 닥쳐오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3분기(7∼9월)부터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 감소에 돌입하면서 경기 급랭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대한상의는 전망했다.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게 되면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그만큼 고용과 신규 시설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기업은 올해 채용 및 시설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보류하는 추세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금리 인상 추세도 지속되는 등 대외 요인도 녹록지 않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연말 미국 기준금리 예측치를 기존 3.75∼4.0%에서 4.0∼4.25%로 올렸다. 이미 시장에선 이달 20, 21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소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공포가 확산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하반기 경기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근 무역수지 개선, 중장기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수출 종합 전략을 발표한 만큼 이를 조속히 실행에 옮기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동행세일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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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주 한미 정상회담서 외환협력 논의”

    대통령실은 16일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논의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정상 간에 만나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정상 간 말씀을 나눴고 재무장관 간 회담도 있었던 데다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논의는 중앙은행 간에 하는 것이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정상끼리 포괄적 논의를 하고 중앙은행끼리 나중에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캐나다 순방에 대해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백악관에 전기차 우려 전달”… 설리번 “진지하게 검토” 내주 한미 정상회담전기차 문제 정상회담 의제 가능성짐 팔리 美포드 CEO 내주 방한LG-SK와 ‘배터리’ 해법 모색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중앙은행 간 계약이다. 미국 재무부가 아닌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업무여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정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로 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의 논의 여부를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외환시장 협력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올려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국가안보회의(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전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 워싱턴을 찾은 조 차관은 15일(현지 시간) 설리번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IRA에 따른 한국 기업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완성차 업체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은 다음 주 방한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방문할 예정이다. IRA 시행을 앞두고 포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경영진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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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던 ‘라스트댄스’ 유니폼 141억 낙찰… 마라도나 유니폼 130억 기록 갈아치워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59)이 1998년 미국프로농구(NBA) 결승 1차전에서 입었던 시카고 불스 유니폼 상의(저지·jersey·사진)가 1010만 달러(약 141억 원)에 낙찰됐다고 세계적 경매회사 소더비가 1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착용한 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낙찰가다. 올해 5월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1986년 월드컵에서 입었던 ‘신의 손 저지’ 유니폼 낙찰가 930만 달러(약 130억 원) 기록을 4개월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소더비는 경매 전 낙찰 가격을 300만∼500만 달러로 예상했지만 20여 명이 응찰하며 예상가를 훌쩍 넘어섰다. 이번에 낙찰된 조던의 유니폼은 2020년 조던이 뛰던 시카고 불스의 6번째 우승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목 ‘라스트 댄스’에 착안해 ‘라스트 댄스 저지’로 불렸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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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리만 첨단산업 손놔 뒤처져… 손해 불사하고 공급망 재편”[글로벌 포커스]

    “이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이 될 것입니다.” 올 3월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GPU) H100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H100은 1.2GB(기가바이트) 영화 420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다.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를 4000개 넣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1초에 무려 1840경 번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다. 도로 위 온갖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부터 스스로 판단해 적을 공격하는 첨단 무기까지 슈퍼컴퓨팅은 미래 AI산업의 필수 기술력이다. H100 반도체는 이달 초 미국이 중국 수출 금지령을 내려 다시 주목받았다. 미국은 이 첨단 반도체가 중국 무기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수출 금지령으로 엔비디아는 약 4억 달러(약 5560억 원)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가량이다.○ 미, 中 견제 위해선 자국 기업 손해도 불사엔비디아의 사례는 미국이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면 자국 기업의 손해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글로벌 GPU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첨단 GPU에 대한 수출 통제는 중국 자율주행차 및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타격을 준다.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의 허샤오펑 회장은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GPU 수입이 어려워지자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차 테스트에 제동이 걸렸다”며 우려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는 미국은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반도체 장비 공급을 막아 반도체 개발을 저지하고 있다. 1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반도체 장비만 중국 수출을 금지하던 것을 14nm 이하로 확대하는 것 역시 확실시된다. 기준이 10nm일 때에는 네덜란드 업체 ASML 장비가 주로 수출 금지 대상이 됐지만 14nm로 확장되면 미국 기업 램서치 KLA 등의 중국 매출도 사라지게 된다. 중국이 ASML 극자외선(EUV) 장비 없이 기존 노광(露光)장비로 7nm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알려지자 단행한 조치다. 중국 첨단 반도체 싹을 자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또 자국 및 해외 기업들이 중국 BBC 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을 막아 기술 유출 우려를 차단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성장을 저지하려 한다. 이달 초 애플이 중국 반도체기업 YMTC로부터 낸드플래시를 공급받겠다고 하자 미 의회가 “불장난하지 말라”며 제동을 건 것이 대표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오하이오주의 200억 달러(약 28조 원)짜리 인텔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팻 겔싱어 인텔 CEO를 “팻”이라 부르며 연신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인텔이 ‘반도체·과학법’의 중국 투자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로비를 벌일 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은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매출의 35%는 중국에서 온다. 중국 같은 거대 시장을 잃으면 그만큼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도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바이든은 왜 BBC에 꽂혔나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 등 4개 분야 공급망을 향후 100일간 점검·평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 직전 연설에서 반도체 칩을 들어 보이며 “이 행정명령은 팬데믹은 물론이고 국방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및 다른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미국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광물이 배터리와 반도체, 바이오의 소재임을 감안하면 결국 ‘BBC’ 3개 산업이 미국 안보와 경제를 책임질 산업이면서, 뒤처질 경우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BBC는 미국의 특허 및 설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제조 능력, 중국의 자원 공급이 결합된 복잡한 분업을 바탕으로 공급망이 짜여 있다.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낸 ‘미국 공급망 점검 보고서’는 미국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 센카쿠 열도 관련 중일 갈등 당시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희토류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들며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원자재 의존 위험성을 경고했다.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에, 바이오산업은 주로 인도와 중국에 생산 시설이 몰려 있어 쏠림 현상이 심한 것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원료부터 배터리, 전기차까지 모조리 중국이 주도하는 산업이다. 미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3.5%(보유량 2100만 t)를 차지하고 있지만 채굴 후 가공 시설에는 투자가 미미했다. 중국은 해외 광물을 사다가 가공하는 시설에 공을 들여 세계 코발트 시장의 80%, 리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배터리 완제품 점유율도 중국이 압도적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중국 배터리 완제품을 배제할 뿐 아니라 중국의 핵심 광물 사용까지 줄이도록 명시한 것은 공급망 점검 보고서의 이 같은 경고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려도 크다. 적국이 해킹으로 반도체 설계 공정을 악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미국 수출 시 반도체 모조품을 섞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내 통신망과 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해야 여러 위험 요소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 美 “우리만 손놔서 뒤처져”미국은 1980년대 일본에 이어 1990년대 한국, 중국, 대만이 반도체, 정보기술(IT) 제조 분야에서 부상한 배경에 각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아메리카 메이드’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미국만 손을 놓는 바람에 공급망이 취약해졌다는 정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 반도체협회의 뉴퍼 회장은 ‘미국이 IRA, 반도체법 등으로 각국 산업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반도체 제조업이 서서히 침식되도록 내버려둬 왔다. 이제 다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의 반도체 무역전쟁 격인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전후 미국에선 일본 경제산업성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1980년대 ‘일본과의 첨단 테크 전쟁’, ‘반도체 전쟁’ 같은 책이 줄줄이 출간되며 미 정부도 일본처럼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미일 협정에서 미국은 일본 D램 원가와 미국 수출 가격까지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강제한 바 있다. 1990년대에도 미 반도체협회 등은 삼성전자와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급성장한 미국 IBM, 애플 등 전자업체들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급을 막지 말라며 나섰고, 2000년대 급속히 디지털 경제로 바뀌며 분업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 신냉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다시 ‘아메리카 메이드’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메리카 메이드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의 조항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줘가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키웠다”며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 입장에서 ‘우리만 모범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을 지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손해를 봤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기반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UAW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전환으로 노조원 3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찾아 IRA가 일자리를 돌려줄 것이라며 전통 산업지역의 표심을 달랬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8일 최근 3000명이 해고된 포드 공장을 방문했다. IRA 이전 버전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에는 2027년부터 미국산 전기차에 7500달러, 미국 노조가 만든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 4500달러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당시 바이든 정부가 그만큼 노조 달래기를 의식했다는 의미다. IRA에선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산 전기차에서 북미산 전기차로 다소 확대하고 지난달 16일 법 통과와 동시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미국 노조가 만든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준다는 조항은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 반도체법 등 ‘메이드 인 아메리카’ 관련 법의 성과를 연일 강조하는 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AP통신-시카고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월 36%에서 최근 45%로 급격히 올랐다.○ “韓 정부-기업, 美 기류 냉정히 따져야” 한국 전기차는 미국의 중국 견제 의지와 미국 내 정치 역학관계가 얽힌 IRA로 괜한 불똥을 맞았다. 당초 IRA 이전 초안에는 2027년부터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부터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IRA는 대통령 서명 즉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당장 현대차와 기아에 전기차 보조금이 끊긴 상태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아메리카 메이드’가 새로운 경제 질서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IRA의 독소 조항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자국 기업 손해도 불사하는 미국이 한국 기업 사정만 봐주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 같은 투자 유인책이 다른 나라들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일 뿐, 기업들에 투자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이 안전해서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윌리엄 라인시 선임 고문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프렌드쇼어링’의 정의는 친한 국가에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이지만 미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답은 ‘고향(미국)’으로 와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사업할 경우 발생할 정치·경제적 위험을 재평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재평가는 기업들이 각자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미국이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업과 정부가 함께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냉정하게 투자 결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투자했으니 다 잘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버려야 한다. 미국 의회, 정부는 따로 움직이고 생각도 바뀔 수 있다”며 “냉정하게 미국의 기류를 살피며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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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주 한미 정상회담서 외환협력 논의”

    대통령실은 16일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논의 가능성에 대해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논의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정상 간 만나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답했다. 이어 “다만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정상 간 말씀을 나눴고 재무장관 간 회담도 있었던 데다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논의는 중앙은행 간에 하는 것이다”면서도 “그렇지만 정상끼리 포괄적 논의를 하고 중앙은행끼리 나중에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순방에 대해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 산업의 협력기반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하는 중앙은행 간 계약이다. 미국 재무부가 아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업무여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특정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로 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의 여부를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외환시장 협력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올려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국가안보회의(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전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 수도 워싱턴을 찾은 조 차관은 15일(현지시간) 설리번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기업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은 다음주 방한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앞두고 포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경영진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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