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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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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36%
정치일반19%
검찰-법원판결17%
국회8%
선거6%
사법6%
사회일반3%
대통령3%
산업2%

  • 수뢰혐의 영장신청에… 수원시 제2부시장 저수지 투신

    국토교통부 출신인 도태호 경기 수원시 제2부시장(57)이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국토부 재직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에 투신했다. 주민 신고로 구조대원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 부시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오전 8시 확대간부회의와 오후 2시 협약식 행사에 참석했다. 오후 2시 반 비서에게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고 말한 뒤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저수지 인근을 배회하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확인했다. 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다. 2010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경북 지역 도로건설사업을 장모 씨가 수주할 수 있게 힘써 주는 대가로 1억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당시 도 부시장은 국토부 건설정책관(국장급)이었다. 그는 20,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숨지기 전날에도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세 번째는 “4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알게 된 도 부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조사 모두 변호사가 입회했고 심야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진술 녹화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부시장의 지인은 “고인은 돈을 받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인정한 것을 억울해했다”며 “최근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력하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도 부시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토부 퇴직 후 염태영 수원시장의 제의로 제2부시장을 맡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염 시장은 도 부시장이 국토부에서 토지와 주택, 교통 분야를 두루 거친 점을 높이 사 적극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부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 장 씨는 2008∼2010년 당시 현직이던 윤모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64)에게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따게 해달라며 95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윤 전 사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장 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다. 윤 전 사장은 1990년대 말부터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간부로 일하다가 2006년 11월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조동주 djc@donga.com / 수원=남경현 / 정임수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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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퇴근시간 고속터미널역 성추행-홍대입구역 몰카 주의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고속터미널역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 중 하나다. 3개 노선(3, 7, 9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성범죄도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성추행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올 1∼8월 고속터미널역에서 벌어진 성추행은 118건.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규모(103건)를 넘겼다. 여성의 치마 속을 노리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는 마포구 양화로 홍대입구역에서 가장 많았다. 이곳도 지하철 2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교차한다. 올해(1∼8월) 몰카 범죄 75건이 발생했다. 2위인 강남역(45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은 성범죄의 단골 무대였다. 고속터미널, 여의도(59건), 신도림(55건), 노량진(45건), 사당(35건) 등 성추행 발생 상위 5곳은 모두 환승역이다. 홍대입구를 비롯해 몰카범이 자주 출몰하는 강남(45건), 고속터미널(44건), 서울역(40건), 신도림(35건)도 환승역이었다.○ 고속터미널역, 성범죄 발생 1위 ‘오명’ 동아일보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의 올 1∼8월 서울 지하철역 293곳(환승역 중복 제외)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몰카 범죄 현황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속터미널역은 성추행 1위, 몰카 3위로 서울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고속터미널역은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오전 8∼10시) 평균 1만6000여 명, 퇴근시간대(오후 6∼8시) 2만600여 명이 고속터미널역을 이용한다. 주민도 있지만 상당수는 환승객이거나 인근 백화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역무원들은 7호선에서 3, 9호선으로 갈아타는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다른 곳에 비해 긴 편이라 성범죄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구간은 30도 경사의 에스컬레이터가 최대 19.2m에 걸쳐 운행된다. 서울지하철경찰대 고속터미널출장소 관계자는 “출퇴근시간에 환승구간을 기점으로 사복을 입고 집중 순찰을 벌이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점도 있다”고 말했다. 홍대입구역은 지난해에도 몰카 범죄 1위였다. 지난해 94건이 벌어졌는데 올해는 연말에 11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찾은 홍대입구역 승강장 대형 스크린에는 몰카 집중 단속 기간을 알리는 문구가 선명했다. 홍익대생 강모 씨(22·여)는 “젊은이들이 몰리는 유흥가이다 보니 몰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특별히 신경쓴다”고 말했다. 홍대입구역에서 몰카 범죄가 제일 잦은 곳은 9번 출구 계단이다. 이 출구는 홍대 클럽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어 젊은이들이 몰린다. 9번 출구 앞 패스트푸드점은 유명한 만남의 장소다.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려는 20대들을 노린 몰카범이 기승을 부린다. 지난달 4일에는 퇴근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찍던 회사원 정모 씨(42)가 붙잡혔다.○ 전동차 CCTV 설치 필요성 커져 올 1∼8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1360건이나 된다. 벌써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1488건)에 육박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 2000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성추행은 지난해(799건)보다 40% 늘어 1100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689건이던 몰카는 33% 늘어 올해 9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병권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70%가량은 선제적 잠복수사로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성범죄가 한 건도 없었던 지하철역도 118곳이나 된다. 대부분 수도권 외곽 주거단지이거나 환승역이 아닌 단일 노선이다. 환승역 중에서 ‘성범죄 청정지대’는 광운대, 김포공항, 중랑, 석계, 수서 등 10곳이었다. 채정수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부대장은 “외곽의 지하철역은 승차 인원이 적은 데다 성범죄자도 통상 집 근처에서는 범행을 꺼리는 성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추행은 대부분 해당 지하철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일어난다. 이를 막을 최적의 수단이 폐쇄회로(CC)TV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 중 전동차에 CCTV가 설치된 곳은 2, 7호선뿐이다. 5, 6, 8호선은 전동차 1대에만 있고 1, 3, 4호선은 아예 없다. CCTV가 설치된 전동차는 전체의 30%에 못 미친다. 설치된 CCTV도 대부분 10년 가까이 운영된 것으로 화질은 형체를 분간할 정도다. 그나마 전동차 내부 CCTV 설치는 2013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위원회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2015년 2월 이후 출시되는 전동차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 이전 차량에는 아무 조치가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후 전동차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려면 차량 개조비용을 포함해 1대에 1억 원씩 필요하다”며 “예산 요청이 계속 후순위로 밀려 현재로선 2015년 2월 이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동혁·이지훈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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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 비리의혹 경찰조사 받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이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1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30억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건축비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조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정명진 특수수사3팀장이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은재 변호사(50·사법연수원 24기)가 조사에 배석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넘기는 걸 지시했거나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구속)과 대한항공 A 전무(불구속)가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 조 회장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인테리어 비용을 사비로 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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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앞두고… 이런 문자 조심!

    ‘[△△택배] ○○○님 택배 배송 불가능. 주소지 확인 http://XXXX/YYYY’ 회사원 A 씨는 연휴를 앞두고 낯선 번호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얼마 전 친척에게 명절 선물을 보낼 때 이용했던 택배 회사라고 지레 짐작하고 첨부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 생소한 프로그램이 쏟아졌다.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설치’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유출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인들은 대형 택배업체를 사칭해 ‘명절 택배 물량이 늘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속이거나 유명 기업이라고 내세우며 ‘추석맞이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한다. 덧붙여진 URL을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는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경찰청은 스미싱 사기를 피하려면 낯선 번호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덧붙여진 URL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지인이 보낸 메시지도 URL을 클릭하기 전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백신 프로그램을 깔고 실시간 감시하거나 경찰청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버캅’을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중고품 거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속철도(KTX) 승차권, 항공권 등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판매자가 계좌이체 거래만을 고집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최근 이미 매진된 추석 기간 KTX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60명에게 1900여만 원을 뜯은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52명에게 87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꾼들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온갖 이유를 대며 카드결제 등 안전거래를 거부한다”며 “의심되는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사이버캅’에서 조회하면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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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참여기구가 경찰권 통제한다

    경찰의 권한 사용을 통제하고 감찰까지 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조직 설립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시민단체가 대표를 추천한다. 사무국 직원은 최소 100명 규모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내용이다. 경찰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이른바 ‘경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포함한 경찰권 시민통제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핵심은 경찰에 특화된 인권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국가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조직의 수장인 옴부즈맨으로 임명한다. 개혁위는 옴부즈맨 1명에게 모든 걸 맡기는 독임제 방식이나 독립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두 가지 방식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경찰 옴부즈맨은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시민참여기구의 추천을 받는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사무국에는 조사와 행정 인원을 최소 100명 이상 둘 수 있다.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경찰관을 감찰·고발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민원조사 중 발견된 경찰관의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기존 감찰기능은 유명무실해진다.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광범위한 경찰관 비리에 대해 비전문가인 인권기구 직원들이 제대로 수사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을 전담하는 별도 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나온다. 개혁위는 또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이 10일, 검찰이 최대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즉각 옮기고,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가라고 권고했다.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때는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 담당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짧아지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의무화하게 되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여죄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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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지프 오 “美교민 어깨동무에 웃으며 응한 文대통령 놀라워”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하는 한인이 있다.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이어가는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오(오영조·52) 팀장이다. 오 팀장은 1986년 경찰에 투신해 만 30년 9개월을 채운 뒤 2015년 정년퇴직했다. 미국 경찰은 경력이 30년을 넘고 50세가 되면 정년퇴직이 가능하다. 그러다 지난해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채용돼 현장에서 뛰고 있다. 오 팀장을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만났다. 그는 경찰청이 11일 주최한 ‘경찰과 검찰 간 신뢰와 존중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해외 전문가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오 팀장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올 6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 7명의 경호를 25회 이상 맡았다.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비공식 방미 일정 경호까지 합치면 30회가 넘는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6월 30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했을 때 일화를 들려줬다. 당시 문 대통령이 연구소를 나와 교민들과 악수하는데 갑자기 50대 한인 남성이 뛰쳐나왔다. 이 남성은 “셀피(selfie·셀프카메라) 한 장 찍겠습니다”라며 문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했다. 놀랄 법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웃으며 사진을 찍도록 해줬다. 오 팀장은 “30년 동안 대통령 경호를 하며 처음 본 광경이어서 깜짝 놀랐다”며 “동행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가 전전긍긍하던 표정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방미 일정을 모두 동행했다. 첫 공식 일정이던 장진호전투 기념비 헌화 때도 45분가량 먼저 현장에 가서 안전 태세를 점거했다. 오 팀장은 “이전 대통령들이 미국에 왔을 때는 반대 시위대도 늘 나왔다”며 “문 대통령 때는 일부 한인들이 개 2마리를 끌고 와서 ‘개 식용을 금지하라’고 시위한 게 전부였다”며 웃었다. 형사사건 전문인 오 팀장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당시 벌어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가담했다. 오 팀장은 “한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라 조심스러웠다”며 “미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1976년 부친이 국내 기업의 미국지사로 발령 나면서 미국 땅을 밟았다. 부친은 제3군단장을 거쳐 초대 농협중앙회장을 지낸 고 오덕준 중장이다. 오 팀장은 1986년 메릴랜드대 재학 중 경찰 채용에 합격해 형사전문 1∼3단계를 모두 획득했다. 1999년에는 변호사 자격증도 땄다. 정년퇴직하고 미 연방보안관실(USMS) 판사 경호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피터 뉴셤 워싱턴 경찰국 부국장(현 경찰국장)의 전화를 받고 다시 채용됐다. 오 팀장은 한국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국가기관끼리 상하관계 없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한다”며 “검찰이 경찰 사건을 보강 수사할 때에는 반드시 사건 담당 경찰이 수사관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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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혹한 10대 학교폭력, SNS 잇단 폭로 왜?…커지는 2차 피해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민낯을 보여준 부산과 강릉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 측이 교육당국과 사법체계 등을 불신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여론화됐다는 점에서 판박이처럼 닮았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 당사자가 가출해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지연됐다. 참다못한 피해자 측이 잔혹한 피해 장면 사진을 SNS에 올려 파장이 커지고서야 경찰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피해자 A 양(14)이 6월 말 벌어진 1차 폭행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일 가혹한 보복을 가했다. 7월 초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던 가해 여중생들은 사회봉사 2일,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2일 이수 등의 가벼운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강릉 사건 역시 피해자 B 양(17)이 7월 중순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 중 1명이 가출해 행방불명이라며 미적거렸다. B 양의 언니(19)는 “누구도 동생의 피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SNS 폭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폭행 피해자들의 끔찍한 사진과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단체 채팅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은 분개했다. 소년범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중의 분노는 증폭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자 신상을 캐내 온라인에 유포했다. 피해 동영상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피해자의 참혹한 얼굴을 희화화한 사진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입건됐다. 강릉 사건 피해자 B 양의 언니는 최근 가해자 부모로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사건 폭로 이후 벌어진 가해자 신상털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가해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이름이 거론된 한 남학생은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만 신상이 털려 이 학생 부모가 항의하기도 했다. 부산 사건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해당 학교 측은 전교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0여 건 가까운 2차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한 학생은 가해자들과 같은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점에서 중년 여성에게 폭행을 당해 손목 에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다리에 깁스를 하고 택시를 타려다가 교복을 본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당한 경우도 있다. 욕설과 손가락질에 시달리는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교육당국과 사법체계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커질 수록 이 같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SNS 폭로가 잇따를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적절차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걸 우려한 피해자 측의 SNS 폭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나 선정성 폭력성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SNS를 이용한 폭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무궁무진해 다른 파생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주범 C 양(15)은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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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 일대 그놈이 떴다… SNS에 지하철역 몰카

    최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 몰래카메라(몰카) 영상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모두 여성 뒤를 따라가며 치마 속을 찍은 것이다. 촬영은 대부분 7∼9월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모두 지하철 역사 안에서 촬영됐고, 특히 이용객이 많은 강남의 선릉역 잠실역 등 2호선 역사가 많았다. 방식이나 화질로 볼 때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8일 외국계 SNS의 한 계정에 25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붙은 제목은 ‘업스’. 업스커트의 줄임말로 온라인에서 치마 속 몰카를 뜻한다. 영상에는 화려한 무늬의 치마를 입은 여성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담겨 있다. 출퇴근 시간인 듯 오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촬영자는 계속 여성의 모습을 찍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계정에는 7월부터 9월 초까지 비슷한 내용의 몰카 영상이 잇달아 올라왔다. 10일 현재 확인 가능한 영상은 17개. 이달에만 2, 3일 간격으로 새로운 영상 4개가 게시됐다. 촬영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타깃으로 했다. 지하철 출구나 환승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을 노렸다. 치마를 가리는 여성을 집요하게 쫓아가는 영상도 있다. 여성들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SNS를 검색하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다. 영상마다 일부 누리꾼의 성희롱성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영상의 위치나 영상 상태로 볼 때 촬영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촬영 장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영상도 있다. 선릉역 잠실역 등 주로 지하철 2호선 관련 표기가 많다. 촬영 시기도 오래되지 않아 보인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여름옷을 입고 있다. 또 ‘서울교통공사’ 이름이 붙은 공사 안내 현수막도 눈에 띈다. 서울지하철 통합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5월 31일 출범했다. 정부가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버젓이 대중교통 몰카 영상이 온라인에 나돌자 여성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선릉역에서 만난 20대 여성 A 씨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걱정했다. 20대 여성 B 씨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몰카를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이제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야 할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촬영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건 쉽지 않다. 외국계 SNS에 올라있어 e메일 등 기본적인 정보만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해당 SNS를 통해 음란물을 올리는 누리꾼이 많았다. 지난해 5월 경찰청이 벌인 온라인 음란물 집중 모니터링 당시 전체 적발 건수(5만6000여 건) 중 절반(2만8000여 건)이 해당 SNS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SNS에 유포되는 음란물이 너무 많은 데다 외국 회사라 (몰카범) 검거가 쉽지는 않다”며 “집중단속 기간인 만큼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걸림돌이 많다. 범죄에 악용될 몰카 사용을 제한해야 하지만 국가통합인증(KC)을 받으면 구입이나 사용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경찰청이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전국 3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벌였지만 적발은 7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미인증 제품을 찾아내 적발하는 건 궁여지책”이라며 “위장형 카메라 인허가 관련 법 개정 등 규제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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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버스’ 나흘만에 2500만원에 팔려

    8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할 때 탔던 45인승 버스(사진)가 2500만 원에 팔렸다.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버스를 구매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지지자인 정한영 지주클럽 대표(44)다. 지주클럽은 2011년 소규모 지주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컨설팅 업체다. 회원 상당수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버스 사연을 전한 본보 보도(7일자 A6면 참조)를 보고 판매업체 S사에 직접 전화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생산된 지 15년이나 된 버스이지만 청와대 의전용으로 활용됐고 주행거리가 6만 km 정도여서 실물도 보지 않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초 중고차 판매업체 S사와 2200만 원에 버스를 사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구매 문의가 빗발치자 S사는 판매를 망설였다고 한다. 정 대표는 “S사 측에 ‘계약 파기금은 물론 판매가의 두 배를 줄 테니 꼭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8일 회사 직원을 S사로 보내 판매를 설득했다. 노 전 대통령이 탔던 버스일 뿐 아니라 10년 가까이 청와대 의전용으로 쓰인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결국 정 대표가 300만 원을 올려주는 걸로 매매가 마무리됐다. 정 대표는 회원들의 이동 때 버스를 활용하고 노 전 대통령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도 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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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평화시위땐 ‘사소한 흠결’ 처벌 안해”… 위법방조 논란

    경찰이 평화적 집회라면 ‘사소한 흠결’에 대해선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라면 차선 침범을 비롯해 위법 사안이라도 경미하다면 가급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일반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까지 위법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다 받아들였다. 권고안은 ‘시위는 본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시위를 금지하지 못하게 했다. 또 평화 시위라면 당초 신고한 시간을 초과해도 경찰이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없다고 권고했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관행적으로 맺던 준법집회시위협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10년가량 시위 관리를 전담한 일선서 경찰관은 “사소한 흠결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칫 위법을 처벌하지 말라는 취지로 인식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사소한 흠결이란 가두행진을 하는 시위 참가자 일부가 사전 신고한 도로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을 말한다”며 “시내 사거리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의 과도한 불법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의 물포 발사로 촉발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후속 조치다.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소요사태란 다중이 모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때를 의미한다. 초대형 집회 시위라도 소요사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에서의 살수차 금지는 1999년 경찰의 최루탄 사용 금지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요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대 수압도 낮췄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 취지로 결정한 차벽(車壁)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위는 집회·시위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화적 시위라면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 등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한 폭력을 저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만 차벽을 설치하되 50m마다 한 곳씩 통행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또 ‘진압’ ‘통제’라는 말 대신에 ‘보호’ ‘대응’이라고 쓰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뇌부가 시민단체 출신 인사 중심의 개혁위 ‘눈치’를 너무 본다는 불만도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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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원짜리 ‘문재인 시계’ 온라인선 90만원?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로 ‘문재인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사진)를 온라인상에서 허위로 사고팔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작 단가가 4만 원인 이 시계는 일명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 시계’로 불리며 온라인에서 최고 90만 원가량에 거래가 시도되는 등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시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에 ‘모니터링을 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도 했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문재인 시계를 사고 싶다’며 A 씨가 올린 글을 보고 B 씨가 ‘시계를 팔겠다’며 접근해 25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가해자가 돈을 돌려줬지만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가짜로 만든 문 대통령 시계가 판매되는지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시계’는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으로 일반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 시계를 직원들에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원들은 1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문 대통령에게 시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나도 아직 못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유근형 noel@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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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무현 前대통령 檢출석때 탔던 버스, 중고차 매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 출석 때 이용했던 전세버스가 중고차 매매시장에 나왔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이동할 때 탔던 바로 그 버스다. 6일 인터넷 자동차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의 중고차 거래 게시판에는 해당 버스가 매물로 올라와 있다. 매물 등록은 4일이다. 희망 판매가는 2200만 원. 게시물을 올린 충남 금산군의 자동차매매업체 S사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때 탔던 버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소개된 글에 따르면 이 버스는 GM대우가 2002년 5월 제조한 디젤 수동 차량이다. 주행거리는 6만2635km다. 사고 이력은 없다. 버스 내부에 이동식 집무실이 갖춰져 있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110V와 220V 충전이 가능해 캠핑카로도 적합하다는 소개를 덧붙였다. 확인 결과 이 버스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5월 청와대가 구입해 의전 등에 활용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 버스를 제공했다. 해당 버스는 2011년 7월 청와대 내부경비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유로 바뀌었다. 사용연한(8년)이 지났지만 관리상태는 양호했다고 한다. 2013년 8월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을 거쳐 올 3월 공매로 매각됐다. 당시 서울경찰청이 소유한 중고 대형버스 13대와 함께 총 5000만 원에 S사에 팔렸다. 경찰 관계자는 “가격이 다른 버스 여러 대를 한꺼번에 판매한 것이라 개별 버스의 금액을 정하긴 어렵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1대당 357만 원인 셈”이라며 “희망 가격으로 책정한 2200만 원은 다소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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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해커, 국내 ATM 63대 해킹해 외화벌이

    북한 해커가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침입해 13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 23만여 건을 빼내 이를 중국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지난해 10월 말 ATM 관리대행업체 청호이지캐쉬가 운영하는 ATM에 침입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빼갔다. ATM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의 원격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ATM에 악성코드를 심은 것이다. ATM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확인한 북한은 올 2, 3월 대대적인 해킹에 나섰다. 청호이지캐쉬가 관리하는 ATM 63대에서 개인정보 23만8073건이 유출됐다. 공격 대상이 된 기기들은 2011년에 제작된 구형 기종이었다. 이들 구형 ATM은 해당 기기에서 사용된 카드의 개인정보를 최대 1년까지 보관하도록 설정돼 있었던 까닭에 피해가 컸다. 유출된 데이터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카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었다. 북한 해커는 빼돌린 개인정보를 올 2, 3월경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만난 조선족 A 씨에게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아서 넘겼다. A 씨는 다시 이를 조선족 허모 씨(45·구속)와 한국인 조모 씨(29·구속)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6개 국가 범죄조직에 팔았다. 허 씨 등은 경찰에서 “A 씨가 북한 해커에게 개인정보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의 20∼45%를 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와 접촉한 해커가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부대인 121국 산하 해커그룹 ‘랴오닝성 조직’ 소속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국방부를 해킹했을 때와 사용된 악성코드, 해킹 경로 등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해커가 유출한 개인정보로 제작된 복제 카드는 529장, 피해 금액은 1억264만 원가량이다. 범인들은 복제한 카드로 국내외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해 이를 현금을 받고 파는 식으로 돈을 빼갔다. 조동주 djc@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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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이 안무섭다’는 소녀들이 무섭다

    10대 소녀 한 명이 좁은 방에서 무릎을 꿇었다. 옆에 있던 한 소녀는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한 손에는 담뱃재를 털기 위한 종이컵을 들었다. 다른 소녀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고 소리쳤다. 소녀의 팔이 허공을 가르더니 무릎을 꿇고 있던 소녀가 뺨을 맞고 쓰러졌다. 힘겹게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은 벌겋게 부어올랐다. 이어 한 소녀가 불붙은 담배를 뺨 맞은 소녀의 목과 얼굴로 내밀었다. 약 두 달 만에 세상에 알려진 ‘강릉 10대 소녀 집단폭행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판박이였다. 가해자들은 게임을 즐기듯 때렸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가해자들은 어김없이 폭행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마치 전리품처럼 동영상을 공유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동영상에는 당시 끔찍했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건은 7월 17일 오전 1시경 경포대해수욕장에서 일어났다. A 양(17)은 B 양(17) 등 6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가해자 중 1명이 ‘아이 낳은 걸 후회한다’고 말한 사실을 A 양이 주변에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오전 5시경 A 양은 가해자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려가 또 폭행당했다. 가해자들은 A 양과 친한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 장면을 중계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해자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오히려 채팅방에 A 양 사진을 올려 ‘못생겼다’며 조롱했다.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 같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자’ ‘(신상 공개되면) 페이스북 스타 돼야지’ 등의 황당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10대 범죄는 이미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갈수록 범죄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정작 이들을 바로잡을 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A 양을 집단 폭행한 소녀 6명 중 5명은 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명이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 4명 중 2명도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었다. 가해자 C 양(15)은 얼마 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D 양(15)은 보호관찰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화’는 사실상 전무했다. 10대의 몸과 마음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지만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아이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 강릉=이인모 기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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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다 팔리는 거야? 시간 지나면 다 묻혀” 죄책감 없어

    “우리 얼굴 다 팔리는 거야? 와, 페북(페이스북) 스타 돼야지∼!” 강릉 10대 소녀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약 두 달 전 자신들이 A 양(17)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페이스북 ‘단톡방’에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5일 입수한 가해자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도 이들의 단톡방에는 피범벅이 된 부산 피해 학생 사진과 함께 “이거 ○○○(A 양)인 줄 알고 식겁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A 양의 친언니(19)가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상관없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묻힘”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면 또 폭행 피해자 A 양은 7월 말 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A 양은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몸을 만지기만 해도 극도로 거부감을 보인다고 한다. A 양 친언니는 “동생의 부은 얼굴에 약을 발라주려고 해도 동생이 소스라치게 놀란다”며 “현실을 믿기 어려운지 병실에서 멍하니 거울만 바라보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B 양(17) 등 가해자들은 7월 17일 새벽 경포대해수욕장과 자취방에서 ‘엄마가 없다’ ‘못생겼다’며 A 양을 마구 때렸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A 양에게 조건만남까지 강요했다. 하루 동안 자취방에 A 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본보가 입수한 6분 40초 분량의 당시 영상 속에서 A 양은 3차례 뺨을 얻어맞고 1차례 발로 걷어차였다. B 양 등은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 너 진짜 뒤질래?”라며 촬영을 강요했다. A 양은 사건 다음 날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50여 일이 지난 5일에야 피의자 조사를 겨우 마무리했다. 피의자 1명이 잠적했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미루다가 이날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야 뒤늦게 소재를 파악한 것이다. A 양은 경찰 조사가 지연돼 가해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공포에 떨었다. A 양은 병원에서 언니와 통화할 때마다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물었다. A 양 언니는 “동생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어 사건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알지도 못한 경찰 부산과 강릉 폭행 사건 모두 가해자 일부는 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와의 공조가 미흡해 경찰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해자(14)가 6월 말 고소했지만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뤄왔다. 당시 주범이었던 C 양(15)은 공동폭행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주범 D 양(15) 역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이 가해학생의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는 사이 피해자는 1일 C, D 양을 포함해 4명에게 “경찰에 고소해 괘씸하다”며 보복 폭행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 보호관찰 여부가 나오지 않아 법무부에 따로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호관찰제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이모 군(14)은 이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2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2년 전 마트에서 담배를 훔쳐 보호관찰 대상이 된 양모 군(15) 역시 특수절도, 폭행 등 50건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양 군은 “보호관찰 받으러 가면 강당에 애들을 모아두고 ‘지식채널E’ 같은 다큐멘터리 틀어주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한 명당 맡는 소년범 수는 100∼150명이 넘는다. 관찰관도 평균 3∼6개월마다 바뀌어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10.9%로 성인(4.5%)의 2배 이상이었다.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 이지훈 기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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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범벅 여중생’ 가해자 2명 아닌 4명… 1명은 ‘만14세 미만’ 형사처벌 못해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A(15), B 양(15)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인데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마구 때렸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 달라”고 연락해 만났다가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폭행이 6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인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참혹한 상처가 공개되면서 4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4시간 넘게 마비됐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4만 명 넘는 누리꾼이 몰렸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코너는 오전 9시경부터 4시간 동안 마비됐다.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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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때려 피투성이 만든뒤 선배에 인증샷 보낸 여중생

    3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 고백페이지’에 게시물 1개가 올라왔다. 사진 한 장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것이었다. 게시물 속 사진은 10대로 보이는 여성이 죄를 빌듯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다. 온몸은 붉은 피로 범벅이 돼 있었다. ‘심해?’ ‘(교도소에)들어갈 꺼 같아?’ 등의 대화도 오갔다. 마치 누군가를 폭행한 뒤 자랑하듯 묻는 말투였다. 누리꾼 사이에선 사진의 진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확인 결과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다. 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5), B 양(15)은 1일 오후 8시 30분경 사상구의 한 공장 앞에서 다른 학교 후배 C 양(14)을 철골 자재와 의자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세 명은 과거 비슷한 시기에 가출해 알게 된 사이다. 이날 A, B 양은 C 양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지인을 통해 불러내 무려 2시간 넘게 때렸다. C 양은 머리가 3곳가량 찢어지고 입안이 터지는 등 크게 다쳤다. A 양은 피범벅이 된 채 무릎 꿇은 C 양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선배(16)에게 자랑하듯 보냈다. C 양은 A, B양이 현장에서 달아난 뒤 피를 흘리며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 B 양은 같은 날 오후 11시 51분경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사진을 받은 선배가 ‘이 정도면 세게 처벌받는다’는 취지로 질책하자 뒤늦게 겁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배는 평소 C 양과도 알고 지냈으며 사진을 보고 화가 나 A 양과의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또 3일 C 양의 사촌언니라는 여성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A, B 양이 C 양 얼굴에 침을 뱉고 운동화로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자수 당일 A, B 양은 부모 동반 아래 자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소년범은 야간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들은 3일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입안을 다쳤던 피해자가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호전돼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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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두살 아들 낯선 여자에 넘겼다는 부부

    전남 목포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1년 6개월 넘게 실종 상태다. 부모는 형편이 어려워 입양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데려간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단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종복) 심리로 최모 씨(23) 부부 결심공판이 열렸다. 최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목포 서해안고속도로 근처에서 당시 생후 15개월된 아들 A 군을 한 여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다. 아이에게 매달 지급된 양육수당 총 2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씨 부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14일 내려진다. A 군 실종은 지난해 6월 처음 알려졌다. A 군 할아버지가 “둘째 손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 찾아 달라”며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씨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승용차를 폐차하고 컴퓨터를 버린 걸 확인했다. 공교롭게 친척 등 지인들이 아이의 행방을 물은 직후다.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됐다. 최 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입양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아들이 자주 울고 토하는 등 양육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입양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들을 데려간 여성의 인적사항이나 차량 번호 등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씨 부부는 A 군 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첫째 아이 등 3명을 양육 중이다. 경찰은 A 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부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올 6월 최 씨를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7월 최 씨의 부인도 아들 유기에 관련된 정황을 확보해 구속했다. 검찰은 부부를 상대로 실종된 A 군의 행방을 찾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아동은 실종 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3명, 2015년 5명, 2016년 32명이다. 올 1∼7월은 177명이다. 아동학대예방시민모임 관계자는 “2015년 12월 인천의 맨발 소녀 탈출 사건 후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면서 숫자가 증가했다”며 “실종 아동 수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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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의대생 사칭한 20대 고졸 무직男, 유부녀 돈뜯고 8명 만나며 성관계 몰카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돈도 아이도 남편도 다 잃었습니다.” 올 4월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을 찾아온 30대 유부녀 A 씨가 경찰관에게 하소연했다. 한참을 울먹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연하의 애인에게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후회로 끝난 1년간의 사연을 털어놨다. A 씨가 B 씨(27)를 만난 건 지난해 3월. A 씨는 병원 간호사, B 씨는 환자였다. B 씨는 자신을 서울 유명 사립대 의대생이라고 소개했다. 키 183cm에 모델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외모였다. 주말부부였던 A 씨는 자상하고 재미있는 B 씨의 말에 푹 빠졌다. 주로 낮에 만나 카페나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B 씨는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A 씨는 잠시나마 학창 시절의 풋풋한 연애 감정을 느꼈다. A 씨가 되돌아보니 B 씨는 ‘밀당’의 고수였다. 데이트 약속 후 “학교에 가야 한다” “세미나가 있다”며 시간을 자주 미뤘다. A 씨가 아쉬워하면 대학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다. A 씨의 감정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러자 B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며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피자와 치킨 주문을 요청했다. 나중에는 “월세를 내야 한다” “전기세가 밀렸다”며 액수가 커졌다. 급기야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는 둘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대출까지 받아 6개월 동안 4000만 원을 건넸다. ‘3억 원을 준다’는 각서까지 썼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5월 초 B 씨를 체포해 공갈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남성 ‘꽃뱀’의 사기극이었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깜짝 놀랐다. B 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여성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쏟아진 것이다. 등장하는 여성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심지어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흔적도 나왔다. B 씨의 은행 계좌에는 여성 여러 명이 수시로 돈을 보낸 기록이 가득했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는 마치 신용카드 돌려 막기처럼 A 씨 등 9명의 여성에게서 각각 돈을 뜯어내고 돌아가며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여성들을 협박하기 위해 몰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은 고졸인데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의대생을 사칭했고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자백했다. B 씨는 직업도 없이 여성들에게서 뜯은 돈으로 생활해왔다. 경찰은 B 씨를 공갈과 공갈 미수, 사기와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몰래카메라(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자 경찰도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선 몰카라는 용어를 수사자료 등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몰카라는 용어가 처음 TV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용되면서 사실상 범죄가 아닌 놀이나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은 범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몰카 대신에 다른 용어를 찾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공문과 공식석상에서 몰카 대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라는 정식 명칭을 쓰고, 약자로는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당초 ‘도촬(도둑 촬영)’이라는 용어도 검토했지만 일본 경찰이 쓰는 일본식 표현이라 제외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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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가면 무기되는 GPS-분무기… 전략물자, 中으로 샌다

    고압 분무기는 평소 방역이나 농약 살포 작업에 쓰이지만 전쟁이 나면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장착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은 순항미사일 유도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공장에서 합금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텅스텐 분말은 미사일 부품으로 쓰인다. 정부는 이런 물품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전략물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상대로 전쟁이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북한 등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북핵 위기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1∼7월에만 112명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 검거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범 78명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불법 수출되는 전략물자는 동선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출대행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 상당의 순도 97% 이상 몰리브덴 파우더 200kg을 중국에 수출했다가 올해 3월 인천삼산경찰서에 적발됐다. 윤활유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몰리브덴 파우더는 미사일 부품의 내열재로도 쓰이는 전략물자다. 불법 수출 당시 A사 제품은 세관을 무사통과했다. 관세청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 기준과 전략물자 통제 기준이 연결돼 있지 않았던 탓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산업부와 관세청의 통제 시스템 연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몰리브덴 파우더처럼 산업 또는 생활 용품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장비 생산에도 쓰이는 이중용도 전략물자는 2426개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성행해도 단속이 어렵다. 통신업체 B사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산업부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네트워크 암호화 프로그램과 관련 기계 700여 대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9개국에 수출했는데 올해 4월에야 인천 중부경찰서에 적발됐다. 이 장비는 군용 통신 암호화 장비로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다. B사는 2012년 이전에도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5년) 이전 사건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보안당국은 특히 중국으로 불법 수출된 전략물자의 북한행을 우려하고 있다. 올 6월 중국의 단둥 둥위안이라는 회사가 북한에 탄도미사일 유도장치에 쓰이는 무선항법 보조기구 79만 달러(약 8억9270만 원)어치를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무선항법 보조기구가 어디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미사일 부품으로 쓰이는 전략물자가 중국에서 파키스탄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또 한국산 전략물자가 해외의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미국이 확보한 시리아의 미사일에 한국에서 생산된 전략물자가 장착됐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수출액이 크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구특교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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