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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 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 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 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 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 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떨어진 KH계열사가 낙찰받은 다른 KH 계열사의 인수자금 마련을 도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한 호주머니’에서 자금을 관리하며 알펜시아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매각에 응했다가 떨어진 평창리츠의 모기업 ‘IHQ’가 입찰 경쟁 상대였던 KH강원개발의 인수자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입찰방해(담합)와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또 KH 계열사 2곳이 응찰했다는 걸 인지했던 강원도가 두 계열사 간 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H강원개발은 2021년 5월 7일 KH의 지주사격인 KH필룩스가 출자해 설립됐다. 3일 뒤 다른 계열사인 IHQ도 평창리츠(설립 당시 이름 ‘KH리츠’)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설립 직후 알펜시아 5차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입찰가로 약 6800억 원을 써낸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를 낙찰받았다. KH강원개발이 잔금을 치르는 이듬해 2월 18일, 입찰에서 떨어졌던 IHQ 측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350억 원을 마련했다. 동시에 IHQ는 KH와 연관 있는 한 투자조합에 496억 원을 출자했다. 이 496억 원은 다시 KH필룩스를 거쳐 KH강원개발로 흘러갔다. KH강원개발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 및 KH계열사에서 CB 발행을 통해 끌어온 자금 등으로 잔금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두 계열사가 계획부터 인수 자금 마련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IHQ 대표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KH 측은 “두 계열사가 함께 입찰한 것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을 뿐 다른 기업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측도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라고 조달청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금을 동결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범죄수익에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범죄수익으로 파악하고 동결한 8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예금반환채권 등 자산 가운데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의 사업 수익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44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천화동인 1~7호가 보유한 800억 원 가량의 자산을 동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를 통해 은닉한 범죄수익이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가운데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숨긴 범죄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공사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공사 내부에선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배당권자의 이익이 줄어 정 씨와 호반건설 측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임을 고려해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푸른위례프로젝트 명의 광고비로 5억 원이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적무대리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공사 내부에선 5억 원을 제공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배당권자의 이익이 줄어 정 씨와 호반건설 측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임을 고려해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푸른위례프로젝트 명의 광고비로 5억 원이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숨긴 범죄수익과 관련해 “그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에 대비해 은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김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245억 원가량을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권 수표로 쪼개 은닉한 것으로 보고 2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수익을 인출하고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현금을 숨기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체포된 뒤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씨 측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씨의 자해로 인해 잠시 연기됐던 대장동 재판은 13일부터 재개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직 당시 알펜시아의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H가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2021년 알펜시아를 인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문순, 인수 과정 논의 의혹도 받아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 전 지사가 재직 당시 알펜시아의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입찰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KH의 실소유주인 배상윤 회장에게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배 회장은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알펜시아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2009년 건설된 리조트로, 총사업비 1조6325억 원이 투입됐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을 맡았지만 한때 부채만 1조 원이 넘어 2020년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강원도와 강원도개공은 알펜시아의 매각 대금으로 1조 원을 책정했지만 4번의 공개입찰과 2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거듭 유찰되며 매각 대금이 8000억 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2021년 6월 최소 매각 대금을 7000억 원까지 낮춰 5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라는 2개 업체가 입찰보증금 약 350억 원을 내고 인수전에 참여했다. 강원도개공은 7115억 원의 입찰금을 써 낸 KH강원개발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평창리츠는 알펜시아 입찰 마감 하루 전 사명을 KH리츠에서 바꾼 곳으로, KH강원개발과 함께 KH의 계열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방해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입찰 직후 KH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배 회장 등을 만나 인수 과정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 전 지사는 “KH 임원과 도지사, 도청 관계자들이 참가해 알펜시아 일반 현황과 매각 계획을 소개하고 KH의 입찰 참여와 현지 실사를 요청하는 공식적·공개적 회의였다”는 입장을 냈다.○ KH, 알펜시아 무자본 M&A 의혹 검찰은 KH가 알펜시아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서 계열사에 약 45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KH는 알펜시아 인수자금 7115억 원 중 대부분을 외부 금융기관 차입 및 담보대출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115억 원 중 골프장 회원권과 리조트 분양보증금 등 약 2600억 원 등의 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해 실제로는 약 4500억 원만 인수자금으로 냈다. KH강원개발은 지난해 2월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0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계열사인 KH필룩스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대여금을 받는 방식으로 4500억 원가량의 인수대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KH의 다른 계열사들은 KH강원개발에 대여금을 주기 전 대규모 전환사채(CB)를 잇달아 발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자본 없이 알펜시아를 인수한 것으로 무자본 M&A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H 관계자는 “금융기관 및 자본유동화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은닉 범죄수익과 관련해 “그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해 은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김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245억 원 가량을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권 수표로 쪼개 은닉한 것으로 보고 2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화천대유가 김 씨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보낸 범죄수익 가운데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꾸며 송금 받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체포된 뒤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씨 측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씨의 자해로 인해 잠시 연기됐던 대장동 재판은 13일부터 재개된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한쪽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제이경인고속도로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49분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불이 난 후 안양 방향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은 불이 날 경우 경보등이 울리며 스크린 형태의 펼침막이 내려와 양측 차량 통행을 막도록 설계돼 있다. 수동으로 작동하는데 전기가 끊겨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안양 방향 차량들은 화재가 난 사실을 모른 채 터널에 진입했고, 5명 모두 이 방향 차로에서 사망했다. 반면 성남 방향 도로의 터널 진입 차단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이 방향 차량들은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우회할 수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30일 오전 11시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화재 발생 지점은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하단부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 트럭 운전자 A 씨를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화재가 난 방음터널을 건설한 업체의 회장 최모 씨(62)가 국토교통부에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친분이 있던 국토부 서기관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해 2017년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명 이상이 대거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 브로커 주범 구모 씨(수감 중)가 공군 군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서 병역비리 수법을 접하거나 관련자와 인연을 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씨는 불구속 수사 중인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병역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증원하며 이들의 배경과 수법 등을 파헤치고 있다.○ ‘병역의 신’ 자칭하며 병역비리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는 2002년 입직해 6년 동안 해경에 근무하다 2008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경장 계급으로 해경을 떠났다. 이후 2017년까지 공군에서 헌병대대 수사관(군무원) 등으로 일했다고 한다. 구 씨는 ‘병역의 신’으로 자칭하며 의뢰인 중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무소 부대표를 지내며 병역비리 수법을 익힌 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공유사무실을 빌려 사용했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으로 홍보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쓰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해당 호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이 꺼져 있었다.○ 검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들은 주로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작하는 신경계 질환인데 20∼29세 남자의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88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의료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이라며 “그동안 봉인돼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했다. 수사팀은 구 씨 등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1억 원을 챙긴 사례를 확인했다. OK금융그룹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는 스스로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프로축구 1부리그 주전선수 김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속된 적 있는 프로축구 선수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예인,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인력 2배로 늘리기로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리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병역비리 대상이 최소 7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여 명 이상이 대거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 브로커 주범 구모 씨(수감 중)가 해양경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 씨는 불구속 수사 중인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병역 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증원하며 이들의 배경과 수법 등을 파헤치고 있다.● ‘병역의 신’ 자칭하며 병역비리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는 2002년 입직해 6년 동안 해경에 근무하다 2008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경장 계급으로 해경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씨는 이후 공군 수사관으로 일했다고 스스로를 주변에 소개했다. 구 씨는 ‘병역의 신’으로 자칭하며 의뢰인 중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 사진을 올려 인증하기도 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무소 부대표를 지내며 병역비리 수법을 익힌 후 온라인에서 전문직종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자신을 ‘병역판정, 재검, 현부심(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생감면(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공유사무실을 빌려 사용했고 온라인과 SNS메신저 등으로 홍보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쓰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 검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들은 주로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작하는 신경계 질환인데 20-29세 남자의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3.88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신체부위를 손상시키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의료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이라며 “그 동안 봉인돼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구 씨 등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1억 원을 챙긴 사례를 확인했다. OK금융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는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프로축구 1부리그 주전선수 김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속된 적 있는 프로축구 선수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예인,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인력 2배로 늘리기로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리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병역비리 대상이 최소 7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전날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보고 받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예전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리해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시민을 이롭게 하겠다는 이 대표의 말을 믿고 돈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영화 대사처럼 이 대표를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라고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협잡한 것이 맞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공정하게 진행하지도 않았다”면서 “그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개발 사업은 모두 이 대표를 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모를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또 그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보고 진술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되니 이 대표를 위해 대장동 Q&A를 만들었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라며 “이 대표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 그때 알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이미 빌런(악당)”이라며 “정의의 사도라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정 전 실장이 ‘김인섭(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본부장)이 하고 있으니 살펴보라’고 해 실무자에게 경과를 물었는데, 이미 시가 용도변경 절차를 마치고 구색 맞추기로 공사를 끼워 넣은 듯했다”며 “백현동 사업은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해준 게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남FC에 간 후원금이 정말 광고 목적이라면 웃기는 일이다. 관중 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짜리 광고 한 번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40억, 50억 원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초기를 떠올리며 “나는 그들을 보호해주려 했는데 그들은 내 뒤에 숨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해 버렸다”며 “검찰 조사 전날 김 전 부원장이 ‘경선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가 있으라’고 해 상한 음식을 먹었고 ‘(음식물)쓰레기라도 먹으라’고 해 쓰레기통까지 찾아봤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유 전 직무대리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이 첩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에서 50여 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서 5600여 건의 첩보 및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대량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며 “서 전 실장 지시의 실체는 ‘은폐 지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예전엔 이재명이 불리해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을 거론하며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입장문을 거론하며 “그들의 죄를 진술한다고 내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내 뇌물공여 혐의도 모두 진술했다”며 “모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의 사도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빌런’이다”라며 “죄인으로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거나, 김 전 부원장이 ‘상한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가라. (음식물)쓰레기라도 먹어라’라고 지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 저는 그들을 지켜주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건 그들”이라고 했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는 “영화(달콤한 인생) 대사처럼 이재명에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라고 묻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을 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김 부원장 측이 낸 입장문을 봤다.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 지웠다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행가 가사로 비아냥거릴 일인가. 정치인 다 됐구나 싶더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구속된 건 법원이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입장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 반영했고, 유동규의 혐의를 덜어주려 한다는 주장인데. “그들의 죄를 진술한다고 해서 내 죄가 가벼워지나?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준)일도 모두 함께 자백했다. 이건 공소시효도 끝나지 않았다. 자백을 할 때마다 내 죄도 벽돌 쌓듯 한 겹씩 더해진다. 내 죄가 무거워지더라도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김 전 부원장이) 당시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늦은 저녁 돈을 건넸다. 나는 경험한 대로 진술했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찰이 봐줄 일은 아니다.” -그런 진술을 하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 “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난리가 났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보호해주려고 또 거짓말을 했었다. 검찰 조사 전날엔 (김 전 부원장이) 상한 음식을 먹고 병원을 가라고 해서 먹었다. 경선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가 있다가 오면 된다더라. (음식물)쓰레기라도 먹으라고 하기에 진짜 쓰레기통까지 찾아봤다. 그땐 그 사람들을 믿어서 다 따랐다. 그들은 날 위에 뭘 했나?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이재명에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라고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심경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를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계기였다. 김 전 처장은 마지막까지 이 대표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 경기도에서 해명을 위한 ‘대장동 Q&A’ 자료를 만들었다. 그걸 누가 만들었겠나. 김 전 처장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런 김 전 처장을 하위직이라서 모른다? 나는 예전엔 이재명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지는 이제야 알게 됐다.” -이 대표는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이 대표가 선거에 나갈 때마나 공직에서 나왔다가 당선되면 다시 공직에 들어가길 반복했다. (선거)캠프에 있진 않았지만 별동대로서 정 전 실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 측근이 아니라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 어떻게 갔겠나?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윤건영 의원을 이 대표에게 소개했나. “윤건영 의원과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윤 의원을 만나 당시 경선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 의원을 두 번 만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던 정 전 실장이 지난해 초 자리를 마련해달라 부탁했고 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당시 나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당시 내가 측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배석할 수 있었겠나.” -최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진술을 했나.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본부장)을 보고 해준 것이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가 하고 있으니 살펴보라’고 말해 실무자들에게 진행 경과를 물었는데, 이미 성남시가 용도변경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참여하는 건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실무자들도 부정적으로 보고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성남FC에 간 후원금이 정말 광고 목적이었다면 그게 더 웃기다. 광고 효과가 있어야 광고를 할 것 아닌가. 경기당 관중 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짜리 광고 한 번 받기 힘들다. 당시 성남FC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런 구단이 어떻게 40, 50억 원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겠나. 성남FC가 광고를 받을 만 해서 받은 거라면 업무 담당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진술하고 나니 심경은 어떤가. “모두 밝히고 나니 후련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협잡한 것 맞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게 맞다.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도 맞다. 그래서 그걸 자백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 배임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정의의 사도가 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미 ‘빌런’이다. 내가 잘못을 한 게 맞고 그걸 있는 대로 밝혀서 이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KH그룹을 둘러싼 알펜시아 매각 입찰 방해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KH 본사와 계열사의 사무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의 주거지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춘천지검으로부터 알펜시아 매각 입찰 방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 알펜시아를 7115억 원에 매각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기업 2곳이 모두 KH 계열사로 확인되며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최 전 지사가 알펜시아의 자산 가치를 고의로 저평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H가 알펜시아 경영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며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등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KH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2019년 5월 KH 배상윤 회장과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와 함께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KH 자금이 북측에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배 회장은 같은 해 1월 북한 고위층에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최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거론하며 백현동 사업을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 대표를 도왔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인 2015∼2016년 성남시의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과 ‘임대주택 100%→10%’ 축소 결정 등 주요 인허가를 직접 결재했다.○ 유동규 “정진상, 백현동 직접 부탁”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던 시기에) 정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 ‘김인섭이 하는 거다. 한번 살펴봐라’라는 취지로 내게 직접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전 실장이 “가서 얘기 좀 들어보고 거기 좀 해줘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유 전 직무대리의 입장이다. 앞서 2015년 3월 성남시는 같은 해 1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용도변경 신청을 수용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시켰다. 올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용도변경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공사는 이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2016년 7월경 유 전 직무대리가 실무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해 공사는 사업에서 빠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로 인해 공사에 최소 31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실장이 얘기해서 실무자들에게 ‘민간업자를 만나보고 오라’고 하고 밑에 맡겨뒀는데 이후 진행 상황을 물으니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사업 참여나 포기 결정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준 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토지 용도변경과 임대주택 축소 등에 김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됐다. 이 대표는 올 2월 1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거리를 뒀지만 경찰은 최근 김 전 대표의 옛 동업자를 조사하며 “정 전 실장과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서로 알게 돼 이후 줄곧 가깝게 지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용, 1억9000만 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당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을 받았고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8억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가로 1억9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당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인 유 전 직무대리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을 받았고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00만 원은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수수 혐의 3억5200만 원에서 나온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3억5200만 원 중 1억 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4년 4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선거자금 명목이었다는 남욱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