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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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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1%

  • 대출영업 뛰어든 인터넷은행 “한도 늘리고 이자 돌려드려요”

    새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문이 열리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본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섰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인터넷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앞세워 대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이달 들어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5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1억 원 늘렸다. 한 직장에 6개월 이상 다니고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최저 연 3.75%의 금리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대출플러스’의 최대 한도 역시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높였다. 또 신용대출을 받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돌려주거나 사고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혜택을 내걸고 공격적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새해 들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올해 1분기(1∼3월) 최대 한도 6억3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비공개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가 2020년 8월 선보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은 11일 기준 누적 취급액 1조 원을 넘어섰다. 이 상품은 신청부터 대출금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100% 비대면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출범 9일 만에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했던 토스뱅크도 1일부터 대출 재개에 나섰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토스뱅크가 상대적으로 좋은 대출 조건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스뱅크 신용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3.29%(11일 기준)이며 최대 한도는 2억7000만 원으로 국민은행(3억 원) 다음으로 높다. 특히 토스뱅크는 올 들어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일부터 시행된 점을 이용해 1, 2일 이틀간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봉 이상으로 대출을 내줬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11일에도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에게 신용대출 상품 관련 알림을 보내며 홍보에 나섰다.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1월 1일자로 재설정되면서 대출 문이 열렸지만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97조7689억 원으로, 지난해 말(709조529억 원)에 비해 오히려 11조2840억 원 줄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대출 금리도 상승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대출 잔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공격적인 마케팅 등에 힘입어 올 들어서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대출 잔액은 4조7349억 원 늘어난 바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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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 횡령 직원, 회사서 ‘실세’로 통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45)는 사내에서 ‘실세’로 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재무팀장이던 2020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함께 돈을 횡령한 재무팀원 1명은 계열사로 전보됐으나 이 씨는 팀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내에선 “이 씨가 ‘실세’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 씨가 범행에 부하 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같은 소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 위조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98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고, 이 중 100억 원을 돌려놓았다. 경찰은 이 씨 명의 증권계좌에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당초 이 계좌에는 예수금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여러 종목의 주식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이 씨 체포 당시 금괴 497kg(약 400억 원어치)과 현금 4억3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금괴 354kg(약 280억 원어치)을 포함해 회수하지 못한 약 1100억 원의 행방을 이 씨에게 추궁하고 있다. 또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75억 원 상당의 아파트, 오피스텔, 리조트 회원권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및 주요 증권사들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포함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최근 잇달아 중단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추가 납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 주주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7일 피해 구제 소송에 동참할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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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6%대’ 진입 초읽기, 속타는 영끌족

    한국은행이 연초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6%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빚을 끌어 모아 집을 산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2∼5.50%다. 이미 최고 금리가 연 5%대를 넘었다. 변동형도 3.57∼5.07%로 하단이 지난해 9월 말(2.78∼4.53%)에 비해 0.7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하며 시중금리도 올랐기 때문이다. 한은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은의 긴축 시계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내에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를 돌파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대출 규제도 강화돼 신규 대출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졌다.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동산 비규제지역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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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 직원, 2년전 횡령 때 팀장직 유지… ‘실세’로 통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45)는 사내에서 ‘실세’로 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재무팀장이던 2020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씨와 함께 돈을 횡령한 재무팀원 1명은 계열사로 전보됐으나 이 씨는 팀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내에선 “이 씨가 ‘실세’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 씨가 범행에 부하 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같은 소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 위조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씨 명의 증권계좌에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당초 이 계좌에는 예수금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러 종목의 주식만 들어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이 씨 체포 당시 금괴 497㎏(약 400억 원어치)과 현금 4억3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금괴 354kg(약 280억 원어치)를 포함해 회수하지 못한 1200억여 원의 행방을 이 씨에게 추궁하고 있다. 또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및 주요 증권사들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최근 잇달아 중단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추가 납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 주주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7일 피해 구제 소송에 동참할 소액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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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증권사,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펀드 판매 중단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주요 증권사들이 1880억 원 횡령 사태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의 신규 판매를 잇따라 중단했다. 7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호,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등 17종과 KODEX헬스케어 상장지수펀드(ETF) 1종 등 총 18종에 대한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설정금액 중 오스템임플란트 비중이 1% 이상인 상품이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와 관련된 펀드 5종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스마트뉴딜증권투자신탁1호,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제1호,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 KB밸류초이스30증권투자신탁,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 등이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24일까지 KB중소형주 포커스 증권투자신탁 등 43종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들의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비중은 1%대로 낮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는 게 KB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5대 은행 외에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비중이 1% 이상인 펀드 2종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다. 최근 이 회사 재무팀장 이모 씨(45)가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5일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를 비롯해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1주 이상 담긴 77종의 펀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NH농협은행 역시 6일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29종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펀드의 기존 가입자는 추가 납입이나 이체를 할 수 있지만 신규 펀드로 가입은 할 수는 없다. 시중은행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존 가입자들의 추가 납입을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구은행 등은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펀드의 신규 가입은 물론이고 기존 가입 고객의 추가 입금을 제한해뒀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에 이어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 중단에 나섰다. 7일 메리츠증권은 33종, 신한금융투자는 17종, 하나금융투자는 75종의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를 담은 국내 펀드는 106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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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상승기 적격”… 불티나는 ‘적격대출’

    새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재개된 가운데 대표적인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적격대출’이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줄줄이 마감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적격대출 판매를 재개한 첫날인 3일 1월 대출 한도(약 330억 원)를 모두 소진했다. NH농협은행은 영업 개시 이틀 만인 4일 1분기(1∼3월) 적격대출 한도를 모두 채웠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 달, 농협은행은 4월부터 적격대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다. 별다른 소득 제한이 없는 데다 집값 기준(9억 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 원)가 높은 편이어서 인기가 많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사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매달 또는 매 분기 초에 한도가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된 데다 대출 규제도 강화돼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적격대출의 인기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5일 1분기 판매를 시작한 하나은행 역시 이번 주 중으로 월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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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잡아라” 금융사 사활 건 경쟁

    “고객님, 이달 배달음식에만 35만 원을 지출하셨군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을 저축해 보세요.” 회사원 박모 씨(30)는 KB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 비슷한 소득을 버는 또래들보다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한다는 분석도 곁들여졌다. 박 씨는 다음 달부터 배달음식을 5만 원 더 적게 먹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박 씨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5만 원이 저축된다. 이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개인별 재테크 목표를 제시하는 국민은행의 ‘목표 챌린지’ 사례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5일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금융사와 핀테크 등 33곳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디지털 금융’ 격전지 된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소비 습관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와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사는 은행 10곳, 핀테크 10곳, 카드사 6곳, 증권사 4곳 등 모두 33개사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나머지 21곳은 올 상반기(1∼6월) 중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머니버스’는 소비자의 금융 일정을 정리해 주는 ‘MY 캘린더’와 카드, 멤버십 등 다양한 포인트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포인트 모아보기’ 기능을 담았다. 카드사들은 개인의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여행지, 맛집 등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맞서 디지털·플랫폼 전환에 주력하는 금융사들에 마이데이터 시장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될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자사 플랫폼에 고객을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가 크다는 점도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최현수 씨(35)는 “하나의 금융사 앱으로 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편리하다. 다른 앱을 사용하는 일이 확연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 “제공 정보 확대하고, 서비스 다양화해야”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서비스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의료, 쇼핑,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금융 정보와 결합돼야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업자 간 데이터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기대했던 것보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다”며 “데이터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고객이 관심을 가질 ‘킬러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납세, 건강보험, 연금 납부 내역 등 공공정보도 제공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서비스를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골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의 기본 개념이 ‘정보 주권’에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할수록 시너지가 높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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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민노총 제치고 2년만에 ‘제1노총’ 복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총’ 지위를 되찾았다. 2018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조합원 수가 역전된 뒤 2년 만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115만4000명으로 민노총(113만4000명)보다 2만 명 많았다. 국내 노조 조합원 중 41.1%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40.4%가 민노총 소속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2018년 기준 집계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노총에 1노총 자리를 내줬다. 한국노총이 2년 만에 다시 1노총이 된 것을 두고 노동계 안팎에선 “공공부문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 늘리기에 나선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지난해 민노총이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강경 투쟁을 고집한 것이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민노총 강경투쟁에 한노총 가입 늘어”한국노총 ‘제1노총’ 복귀 노동계에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제치고 국내 ‘1노총’ 자리를 되찾은 배경에 민노총의 강경 투쟁 노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그룹과 공공 부문 등이 투쟁 위주인 민노총 대신 한국노총을 선택하면서 ‘반사이익’을 봤다는 의미다.○ 강경 투쟁보다 실리 추구 지난해 한국노총은 삼성그룹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신규 조합원을 늘렸다. 2019년 말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로는 처음 상급단체에 가입한 삼성전자 노조는 민노총의 강경 투쟁노선에 대한 거부감에 한국노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실리를 따지는 한국노총 노선이 우리 노조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한국노총 삼성그룹노조연대 조합원 수는 현재 1만5000명에 이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 증대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1노총 지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전국통합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연맹 등을 아우르는 공공노총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약 10만 명 규모다. 현 민노총 지도부가 완강하게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만큼 대정부 교섭이 필요한 공공 부문 노조가 한국노총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조 출범 후 처음으로 2018년 민노총에 조합원 수를 역전당하면서 ‘세(勢) 불리기’에 나선 것도 1노총 탈환의 요인으로 꼽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신임 위원장에 당선된 직후 “1노총 지위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노총과 조직 경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산하조직에 적극적으로 조합원 수 신고를 독려했다”며 “그 결과 이전보다 신고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노조 조직현황 통계는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는 뜻이다.○ 1노총 변경에 정부 부담은 덜 듯2년 만에 1노총 순위가 뒤바뀌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1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할 때 다른 노총보다 더 많은 자리를 보장받는다. 실제 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한국노총보다 더 많은 자리를 달라고 고용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 2년 동안 한국노총이 1노총이었던 때와 동일하게 정부 위원회가 운영됐다. 다만 노동계와 대화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다소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민노총은 1노총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 왔다”며 “정부로서도 민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에 부담을 가졌는데 다시 한국노총이 1노총이 되면서 이런 부담을 덜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가입자 역대 최다 지난해 국내 노조 가입자는 280만5000명으로 2019년보다 26만5000명 늘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노조 조직률 역시 1994년 이후 최대치인 14.2%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노조가 더 활발하게 조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11.3%에 그친 반면, 공공 부문은 69.3%에 달했다. 공무원은 전체의 88.5%가 노조에 가입했다. 교원 가입률은 16.8%였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노총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4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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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2년만에 민노총 제치고 ‘1노총’ 탈환…조합원 115만명 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기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국내 ‘1노총’ 자리를 되찾았다. 2018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게 조합원 수가 역전된 뒤 2년 만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1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조 가입자의 41.1%다. 민노총 조합원 수는 113만4000명(40.4%)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각각 101만8000명, 104만5000명이었는데 양 노총 모두 10만 명 안팎 늘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1노총’ 자리를 되찾았다. 2018년 민노총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 수로 한국노총을 넘어선지 2년 만이다. 이번 집계 결과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총이 1노총 지위를 되찾기 위해 조직 확대에 전력을 쏟은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지난해 신임 위원장 당선 직후 “1노총 지위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노총과 조직 경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노총이 강경 투쟁 노선을 고집하며 한국노총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올해 전국통합공무원 노조, 교사노조연맹 등을 아우르는 공공 노총이 한국노총에 통합되며 내년에는 한국노총과 민노총 간 조합원 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면서 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한 공공부문 노조가 한국노총을 선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노조 가입자 수는 280만5000명으로 2019년보다 26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노조 조직률 역시 1994년 이후 최대치인 14.2%으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노조는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보다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9.2%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은 10.6%, 30~99인 2.9%, 30인 미만은 0.2%에 불과했다. 또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11.3%에 불과한 반면, 공공부문은 69.3%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88.5%가 노조에 가입했고 교원은 16.8%였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4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38만6000명이었는데 다소 늘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들이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독자적인 노조를 활발하게 조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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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라

    내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 차의 급여가 월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또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합산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육아휴직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랐다. 3개월까지는 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 12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줬다. 내년부터는 4∼12개월째 급여가 올라 1년 내내 월 15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80%가 나온다. 한부모 근로자라면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기간에는 월 1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내년 시행된다. 한 사람당 급여가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총 1500만 원이 나오는 것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거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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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다

    직원이 4명인 회사에 다니는 A 씨. 그는 최근 사장에게서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하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후에야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한 달 치 월급을 줘야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해고가 뒤늦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치 월급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을 때 가능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고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무 능력이나 조직 적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A 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근로자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 등이 대표적인 해고의 유형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근로자들의 직장 생활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령 특정 근로자의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사가 일련의 절차를 밟은 뒤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직무 능력 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은 회사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줘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 근로자 직무 능력 부족을 해고의 사유로 정해 뒀다면 어떨까요. 설령 그렇더라도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역시 절차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협의도 거쳐야 하죠. 징계해고 또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해고에 합당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역시 정당한 해고의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압박 등에 못 이겨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구제받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사직서를 쓰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으면 ‘해고 예고 수당’ 만약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 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A 씨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을 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30인 규모 회사에 다니는 B 씨는 사장이 절차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을 하게 됐죠. B 씨는 나중에 실제 복직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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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력공단 상담전화 ‘1644-8000’으로 하세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고객 상담번호를 ‘1644-8000’으로 통합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고객 상담번호를 1644-8000(자격시험), 1644-8100(능력개발), 1577-9997(해외취업) 등으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고객이 상담 도중 다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별도 상담번호로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내년부터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1644-8000으로 전화한 후 내선번호를 통해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다. 다른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상담을 계속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 등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존 상담번호는 해지돼 내년부터 상담사 연결이 불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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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키우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내년부턴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가능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15∼30시간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이 제도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직원 수 1∼29명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자신의 건강, 학업, 55세 이상일 경우 은퇴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신청할 때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 추가로 2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업 사유로는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1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는 게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역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1인당 월 6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내년부터 폐지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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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장님…구제받을수 있을까요

    직원이 4명 뿐인 회사에 다니는 A 씨. 그는 최근 사장으로부터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후에야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한 달 치 월급을 줘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해고가 뒤늦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을 때 가능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고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직무능력이나 조직적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A 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근로자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 등이 대표적인 해고의 유형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모든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령 특정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사가 일련의 절차를 밟은 뒤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직무능력 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은 회사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줘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 근로자 직무능력 부족을 해고의 사유로 정해 뒀다면 어떨까요. 설령 그렇더라도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역시 절차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협의도 거쳐야 하죠. 징계해고 또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해고에 합당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역시 정당한 해고의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압박 등에 못 이겨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구제받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사직서를 쓰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달 전 통보 못 받았으면 ‘해고 예고 수당’만약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 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A 씨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해 복직을 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30인 규모 회사에 다니는 B 씨는 사장이 절차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며 복직을 하게 됐죠. B 씨는 나중에 복직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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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년만에 ‘최강 12월 한파’… 오늘 아침도 춥다

    성탄절 연휴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전국을 강타했다. 서울에는 12월 기준으로 41년 만의 최강 한파가 찾아왔고 강원 전라 제주 등에는 폭설이 내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5도를 나타냈다. 1980년 12월 29일 영하 16.2도 이후 12월 서울 기온으로는 4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강원 속초와 경남 창원 역시 이날 각각 영하 14.9도, 영하 10.3도까지 떨어지면서 관측 이후 12월 기온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 철원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25.5도까지 떨어졌다. 찬 바람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 이상 낮았다. 주말 이틀 동안 전국 곳곳에서 폭설도 이어졌다. 울릉도에는 26일 오후 2시 기준 53.4cm의 눈이 쌓였다. 속초는 최대 48.1cm 적설량을 보였다. 제주 산지와 전남 무안군의 적설량은 각각 35.9cm, 33.0cm였다. 이번 추위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다소 누그러진다. 화요일인 28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한다. 다만 31일부터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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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해돋이, 국립공원서 못본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산과 바다의 국립공원 입장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라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해돋이를 볼 수 없게 됐다. 보신각 타종 행사는 2년 연속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축제도 줄줄이 취소된다. 26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3시∼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1일 오후 3시∼2일 오전 7시까지 입산이 금지된다. 입장이 통제되는 국립공원은 북한산, 한라산, 설악산, 속리산, 태백산 등 21곳이다. 제주도가 별도로 관리하는 국립공원인 한라산 역시 야간산행이 통제된다. 이 시간에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진입로에 차단막을 내리고 인력을 배치해 입장을 막기로 했다.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리산 천왕봉 등 4곳의 새해 일출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전면 통제된 탐방로 경로와 시간 정보, 직영 주차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했던 연말연시 기념행사도 취소되고 있다. 1953년 이후 67년간 이어졌던 보신각 ‘제야의 종’ 야외 타종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서울시는 “타종 행사를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서울시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방송사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종식에는 양궁 선수 안산, 배우 오영수 등 시민 대표 10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여해 종을 33번 울린다. 현장 행사가 없는 만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장 운행은 하지 않는다. 보신각 주변 도로 통제 등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내년 1월 1일 약 70년 만에 장산(634m) 정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24일 취소했다. 주민 대표와 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해맞이 행사만 진행된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장산은 군 통신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6·25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온 곳이어서 이번 개방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산 정상 면적이 넓지 않아 개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이 우려된다. 내년 4월 이후 일반인 상시 개방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도 ‘정서진 해넘이 행사’를 2년 연속 취소했다. 지자체들이 해마다 열던 주요 축제도 취소되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안동 암산얼음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2009년 시작된 안동 암산얼음축제는 매년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다. 강원 지역에서는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던 ‘화천 산천어축제’를 비롯해 인제 빙어축제, 평창 송어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태백산 눈축제가 취소됐다. 화천군은 계약 양식을 통해 확보한 90t의 산천어를 통조림 가공이나 반건조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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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배달기사 2명중 1명 “배달중 사고 당해 봤다”

    음식 배달기사 2명 중 1명은 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 등 6개 배달플랫폼 업체 기사 56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6%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봤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배달기사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해 봤다고 응답했다. 사고 원인은 ‘상대방이나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72.9%)과 ‘날씨’(12.7%)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기사들이 그렇지 않은 기사들보다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달기사 중 86.3%가 음식점이나 고객, 지역 배달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사고를 겪어본 비율은 50.3%였다. 반면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은 기사들은 23.0%만이 사고를 경험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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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전라-제주엔 폭설… 車고립-정전 피해

    주말 동안 강원과 전라, 제주 지역에는 폭설이 내리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인 27일 오전까지 계속되다 이날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최고 50cm 이상의 눈이 내린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차량 고립과 정전, 어선 침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고성, 양양, 속초, 강릉에서는 차량 10대와 사람 26명이 쌓인 눈에 한때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강릉 송정동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져 일부 가구가 한때 정전됐다. 속초에서는 정박 중이던 어선 1척이 쌓인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침몰했다. 전남 지역에서도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통제가 잇따랐다. 26일 폭설로 구례 성삼재와 진도 두목재 등 3곳의 도로가 통제됐고 바닷길도 막혔다. 이날 목포, 여수, 완도 등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53개 항로 86척 가운데 33개 항로 45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부터 27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에 5∼20cm,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 2∼7cm 등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기준으로 이례적인 이번 한파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통은 러시아 바이칼호 서쪽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내려온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그보다 기온이 더 낮은 바이칼호 북쪽의 고기압이 확장해 찬 공기가 한반도로 강하게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인 27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12도, 광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9도, 부산 영하 7도 등으로 예보됐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 안팎이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7일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서서히 오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5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28일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이 2∼9도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에서 따뜻한 공기와 함께 미세먼지도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등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연말인 31일과 내년 1월 1일에는 한반도에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침기온은 31일 영하 11도, 1월 1일 영하 10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지역도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다. 30일과 31일 전라도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화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무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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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해돋이, 유튜브로 보세요”…정부, 국립공원 입장 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산과 바다의 국립공원 입장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라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해돋이를 볼 수 없게 됐다. 26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통제 시간은 3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한 차례, 내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한 차례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1월 1일 해맞이 탐방객 편의를 위해 새해 첫 날 개방시간을 기존 오전 4시에서 오전 3시로 앞당겨 왔지만 올해는 아예 입산을 막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진입로에 차단막을 내리고 인력을 배치해 사람들의 입장을 막을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국립공원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역시 전면 금지된다. 탐방객이 찾아와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우선 탐방객 밀집예상 현장 방역 강화를 위해 1224명이 투입된다. 불법산행 현장 통제인력도 고지대 위주로 95곳에 배치된다. 탐방로 상습결빙지역은 사전 조치에 나서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 기간 재난 발생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도 강화된다. 입장이 통제되는 21개 국립공원은 경주국립공원을 비롯해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덕유산, 무등산, 변산반도,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태백산, 태안해안,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이다. 제주도가 별도로 관리하는 국립공원인 한라산 역시 야간산행이 통제된다. 전면 통제된 탐방로 경로와 시간 정보, 직영 주차장의 자세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 대청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덕유산 향적봉 등 4곳의 새해 일출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유튜브에서 ‘국립공원TV’로 검색하면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새해 일출 장면은 아쉽더라도 국립공원 실시간 영상으로 감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새해에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내 방역 안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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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6개월 더 준다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당초 2018년 한 해만 실시하려던 한시적 대책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시행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더 연장된 것이다. 고용부는 연장 이유로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급여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내년 5월분 급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등은 사업장 규모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고,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올해 1인당 월 5만 원 또는 7만 원에서 내년엔 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역설’을 막자는 게 도입 취지였다. 다만, 정부는 2018년 시행 때부터 이 사업을 ‘1년 한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육책’”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켜 정부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로 인한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매년 연장됐다. 올해도 7월까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연말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면서 다시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9조8487억 원이다. 내년에 4286억 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5년간 10조 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끝나면 영세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경기 평택시에서 23인 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이모 씨(37)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부자재 값까지 오르면서 대출이자도 내기 어렵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는데 지원이 끝나면 정말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일부 소상공인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코로나19 영향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설령 끝나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자리안정자금30인 미만 종업원을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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