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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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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윤미향 “총련 접촉 계획 없었다” 정부 “총련국장 옆자리, 단순참가 아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식 참석 논란이 불거진 지 4일 만에 입장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5일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접촉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 윤 의원에 대해 “단순히 헌화만 한 일반 참가자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① 정부 “행사장 맨 앞줄 尹 단순 참가자 아냐”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총련 주최 추모식 참석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헌화만 했을 뿐,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총련 주최 추도식 행사에서 행사장 천막 맨 앞줄 왼쪽에서 13번째 자리에 앉았다. 임경하 총련 국장 옆자리였다. 맨 앞줄에는 맨 왼쪽 허종만 의장을 필두로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중앙 간부들이 대거 자리했다 정부는 윤 의원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이 일본 출장에 앞서 국회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제출한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행사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관련 업무 협조 요청사항’ 문건에 첨부된 일정표에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이라고 적혀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에서 ‘남측 대표단’으로서 VIP석인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헌화만 한 일반 참가자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2012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쪽 위안부 단체와 “동북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저지시킬 것”이란 공동 성명을 낸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서면경고를 받았다.②“尹 참석 행사는 총련 등 2개 단체만 주최자”윤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실행위)’에 참여한 100여 개 단체 중 총련이 있다”며 “이게 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고 (논란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는 2개 행사가 열렸다. 개최 장소만 같을 뿐 별개 행사다. 오전 11시에 일조(日朝)협회 등이 주축인 실행위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추도식전)이 열렸다. 오전 11시 행사를 주최한 실행위는 총련을 포함한 100여 개 단체 등이 들어간 시민단체 연합이다. 이 행사는 오후 1시에 끝났다.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총련 도쿄도본부,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주최한 ‘도쿄 동포 추도모임’(추도모임)이 열렸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윤 의원이 참석한 1일 오후 추도모임은 총련과 진상조사단 등 2개 단체만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진상조사단은 총련이 참여하고 있어 총련과 밀접한 단체로 알려졌다. 재일동포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오전 행사는 일본 내 많은 단체가 참여했지만, 오후 단체는 사실상 총련 단독 주최”라고 말했다. 1일 오전 행사를 주최한 실행위는 이날 오후 총련 주최 행사에 주최자, 후원, 연대단체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③尹 “민단 추도행사 들었다”→“알지 못했다”앞서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날 윤 의원은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외교부는 간토 학살 관련 방일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왜 주일 한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나”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 공관의 모든 행사 일정을 어떻게 의원 개개인에게 일일이 공지하나”라며 “윤 의원 측으로부터 간토 대지진 추모식과 관련한 어떤 문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왜 문의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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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성향 시민단체, 강기정 시장 국보법 위반 검찰 고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정율성을 찬양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혐의다. 공권력감시센터(센터장 문수정 변호사)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박소영) 등 5개 단체는 이달 1일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낸 단체들은 정율성에 대해 “다수의 공산혁명가를 작곡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창건에 기여했으며 6·25 남침전쟁 때 북한군 군관으로 참전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에 대해선 “정율성의 반(反)대한민국 행적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내에 국민 세금 48억원을 들여 그를 기념하는 공원을 연내 완공 목표로 공사 중이고, 각계의 논란에도 공사 강행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고 했다. 이 단체는 강 시장의 정율성 공원 건립 강행에 대해 “정율성의 행적을 미화, 찬양하는 기념공원을 건립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구성원이었던 정율성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성의)와 임성록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고문도 지난달 말 강 시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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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비서실장 “아내 주식 백지신탁 못해” 행정소송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부인은 서희건설의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박 실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인의 경영 참여 근거가 되는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배우자의 경영 참여권과 가업 승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이 올 3월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서희건설 주식 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주식 126만4000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박 실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과 세 딸의 국내외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올 2월 배우자 소유의 서희건설 주식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가진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 싫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000만 원대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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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로 ‘전술핵 공격’ 훈련… 오키나와 美기지 사정권

    북한이 2일 새벽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북한판 토마호크·화살-1·2형)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마지막 날(8월 31일) 진행된 한미 공군의 실사격 폭격훈련에 대한 ‘맞불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북한이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전술핵 공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3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미국은 적국의 핵공격 시 대량 핵 보복에 나서는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정권수립일(9일)을 앞두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고도에서 전술핵 모의 폭발시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2일) 새벽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신속한 승인 절차에 따라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들을 조선 서해로 발사해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초(2시간 7분 52초)∼7681초(2시간 8분 1초)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전했다. 3월 22일 화살-1·2형 전술핵 공격시험 당시 북한이 발표한 설정고도(600m)나, 지난달 30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의 전술핵 타격훈련 당시 발표된 설정고도(400m)보다 크게 낮다. 군 소식통은 “한미 탐지·요격망을 피해 초저고도로 날아가 전술핵으로 전쟁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군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순항미사일 1기의 발사 및 공중폭발 사진만 공개한 점에서 나머지 1기의 정상 발사가 실패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ICBM 도발 가능성, 美 정찰기 대북감시 출격 북한이 발표한 비행거리(1500km)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발사원점(청천강 하구)에서 직선으로 F-22 스텔스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배치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까지 닿는다. 사흘 전(8월 30일) KN-24로 계룡대를 ‘타깃’ 삼은 데 이어 화살-1·2형으로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의 주일 미군기지도 ‘핵 표적’으로 상정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은 3∼4월 때처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장거리순항미사일→ICBM’의 도발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관한 ‘전군 지휘 훈련’을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발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를 3일 수도권·서해상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에 나섰다.● 美, “5∼6일 미니트맨3 시험 발사”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음속에는 못 미치지만 수십∼수백 m 초저고도로 경로를 수시로 바꿔 레이더 추적이 어렵다. 수 m 오차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저위력 핵탄두로도 표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순항미사일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북한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핵 장착이 목적인 만큼 탄도미사일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5일 오후 11시 47분∼6일 오전 5시 47분(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미니트맨3는 미 본토에서 발사되면 30분 내 평양에 도달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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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북 러 대사 “러·중 군사훈련에 北참여 적절”…北 열병식에 대표단 보낼듯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달 9일 정권 수립일에 맞춰 북한이 세 번째 열병식을 예고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맞서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체고라 대사는 2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아는 바는 없다”면서도 “미국과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3국간 연합훈련을 지속하며 반중적, 반북적 메시지가 나오고 반러시아적 어조도 더해지고 있다”며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부각했다. 그는 북한 열병식 참석을 예고하며 중국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러 관계에 대해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상승세에 있다”며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도 했다. 중-러 양국은 7월 연합해상훈련인 ‘북부연합-2023’을 실시하는 등 군사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7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의 방북 당시 북한에 큰 틀에서의 연합훈련을 제의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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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건설사 대주주 부인 지분까지 매각은 부당” 행정소송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부인은 서희건설의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박 실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인의 경영참여 근거가 되는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배우자의 경영참여권과 가업승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이 올 3월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서희건설 주식 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주식 126만4000주 등이 포함돼 있다.이에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박 실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과 세 딸의 국내외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올 2월 배우자 소유의 서희건설 주식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가진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 싫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000만 원대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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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군 작계 공개… 개전초 한미연합사 ‘CP 탱고’ 등 타격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북한군 작계’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방어 및 반격 등의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 지휘 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Command Post Tango) 및 서울 남태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 시설들을 집중 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 지휘 통신 수단 파괴는 물론이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 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 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간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 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훈련 명칭 자체도 처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 지휘 훈련 현장에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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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판 ‘작계’ 공개… 지휘소 찾아 “남반부 전 영토 점령”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북한판 작계’에 따라 이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셈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전군 지휘 훈련’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반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지휘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지휘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 및 서울 남태평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들 시설을 집중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지휘통신수단 파괴는 물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반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추정되는 곳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지휘훈련을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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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 개편 거론

    정부가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려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차전지 소재 업체와 같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신산업 중심 개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농·생명 권역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새만금 30년 ‘표류’… 농지→경제특구→재생에너지 기지→재검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尹정부, 신산업 산단 조성안 구상리조트-테마파크 휴양도시도 거론정권 바뀔때마다 개발 계획 변경…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려 나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빅 픽처’(큰 그림)를 다시 그리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과 일부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역사상 최대 간척 사업으로 205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409㎢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 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3에 그쳤고, 약 1.3km 떨어져 걸어서 20분 안팎 걸리는 군산공항이나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된 신항만 건설 사업이나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권 따라 표류했던 새만금 개발 정부가 SOC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현 정부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31개 기업에서 6조6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6곳가량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큰 공장을 필요로 하고, 용수를 많이 쓴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용폐수 처리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한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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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개발 재검토…한 총리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 짜달라”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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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정율성 공원 취소하라’ 시정명령 가능… 헌소는 어려워”

    광주시가 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각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정율성(공원 조성)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반(反)국가적 인물에게 쓰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이날 전·현 법관 및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8명에게 질의한 결과 보훈부가 “공원 조성 사업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정부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보훈부가 전남도지사나 광주시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보훈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가 정책에 반해 재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7년 3월 울산시장이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해 파업한 공무원을 승진시킨 북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적법하다”며 “(시정명령 대상에는) 지자체장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보훈부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다만 8명 중 대부분은 보훈부 장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아예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하는 것이라는 것. 보훈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보훈 사무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유공자로 선정될 수 없는 인물을 기리는 보훈 사업을 지자체가 보훈부 승인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전직 헌재 연구관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 사무로 중앙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을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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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 짜달라”…새만금 개발 재검토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공항을 건설해도 제대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새로 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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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오염수 모든 핵종 위험도, 국제기준 이하”

    정부가 28일 “모든 핵종에서 발생한 위험도를 총합으로 평가했을 때 국제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정보를 분석한 뒤 일부 결과를 공개한 것.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부터 나흘간 일본 도쿄전력 등의 공개 자료를 점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핵종별 배출 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친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이 약 0.28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이란 오염수에 포함된 69개 핵종의 국제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 값의 비율을 모두 합친 것. 이 값이 국제 기준치인 1을 넘게 되면 일본 정부는 해당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다시 처리시설을 거쳐 정화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처리시설을 거친 뒤 바닷물에 희석된 오염수 안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142∼200Bq(베크렐)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제시한 배출 기준치(L당 1500Bq)의 9.4∼13.3% 수준에 해당된다. 후쿠시마 원전 3km 지점에서 측정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도 L당 4.6Bq로 국제 기준치(L당 700Bq)의 0.6%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삼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7일 일본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 있는 IAEA 사무소에 도착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은 IAEA 측 관계자들과 방류 안전 점검과 관련해 1차 면담을 마쳤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8일부터 100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가리비, 참돔, 멍게 등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2만 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도 시행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선 오염수 방류 당일 원전 앞바다의 색깔이 일부 잿빛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유포됐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사진 촬영 시점은 오염수가 실제 바다로 흘러 나오기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 색깔이 변하는 건 암초대의 위치, 조수의 흐름 등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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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이달말 착수

    현직 교사들이 학원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은 ‘사교육 카르텔(담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이달 말 감사에 착수한다. 앞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발본색원’(뿌리를 찾아내 뽑는다) 표현까지 써 가며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올 8월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배경에 대해선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이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현직 교사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 등을 만들어 팔고 대가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교육부 자진신고에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번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사교육 시장이 큰 8개 시도의 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외국어고, 과학고 교사 등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벌어들인 가외 수입 규모와 수입 발생 원인, 정당한 수입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제를 만들어주거나 입시 컨설팅을 해준 뒤 대가를 받은 사건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를 맡는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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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삼중수소, 기준치 1%” 韓 “현장검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L당 10Bq(베크렐)을 밑돌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에서 L당 700Bq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0개 지점 중 가장 높은 농도가 8.1Bq을 기록했는데 일본 정부 기준과 비교하면 1.16% 수준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고 있는 먹는 물 기준(L당 1만 Bq)과 비교해도 1000분의 1 수준이다. 도쿄전력은 방류를 시작한 전날 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일본은 원전 3km 밖에서도 30Bq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역시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연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L당 1Bq 정도라 하루 전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 후 미세하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역시 극미량이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는 ㎥당 172Bq(L당 0.172Bq)이다. 도쿄전력은 또 이날 오염수 방류구 앞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가 L당 207Bq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같은 수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류 기준치(L당 1500Bq)의 7분의 1 수준이고, 한국 삼중수소 배출 기준(L당 4만 Bq)의 0.52%이다. 일본 환경성은 도쿄전력과 별도로 이날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가량 떨어진 지점 11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한 뒤 27일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수산물 관리를 담당하는 수산청 또한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5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넙치 등 물고기를 잡아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26일 공개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일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6∼27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日원전 3km내 삼중수소 농도, 韓해역보단 높아… “인체 영향 미미” [日 오염수 방류]오염수 방류뒤 10개지점 농도 측정방류전보단 미세하지만 농도 짙어져… 日정부 “기준치 밑돌아” 대대적 강조 日어민들 "어리석은 짓" 여전히 반발2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전날에 이어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오염수 방류가 계속됐다. 이날 오염수 방류 후 인근 바닷물 속의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농도를 처음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류 후에도 기준치 이하의 삼중수소 농도가 확인됐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의 지점에서 확인된 삼중수소 농도인 L당 10Bq(베크렐) 이하는 과학적으로는 안전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하지만 미세하게나마 오염수 방류 전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짙어졌다는 것은 숫자로 확인됐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확인되는데, 후쿠시마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한국 해역 평균 및 계곡물(L당 1Bq)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 및 방사성 물질 농도가 안전 기준치를 훨씬 밑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자국민과 외국을 설득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의 농도 데이터는 일본의 수산물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홍콩 등을 설득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10개 지점 농도 4.6∼8.1Bq 이날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반경 3km 이내 10개 지점의 바닷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는 가장 낮은 곳이 4.6Bq, 가장 높은 곳이 8.1Bq이었다. 10개 지점 중 절반인 5곳에서는 6Bq대가 확인됐다. 같은 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웹사이트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6곳에서 측정한 방사성 물질에 이상이 없다며 ‘녹색 신호등(그린라이트)’을 계속 표시했다. 데이터가 예상 내 수준에 있다는 의미다. IAEA에 따르면 바닷물에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비롯해 오염수 이송 파이프의 방사능 측정치(5.6CPS), 오염수 이송 유량(시간당 19㎥), 희석된 오염수의 방사능 측정치(5CPS), 바닷물 이송 펌프 유량(시간당 1만5017㎥), 희석용 바닷물의 방사능 측정치(8.1CPS) 등이 모두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왔다. IAEA 측은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치”라면서도 “IAEA가 현장에서 장비 상태 및 작동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전날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운영이 시작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 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日 어민 반발 여전…폐로 등 과제 산적 일본 수산청은 향후 한 달간 매일 후쿠시마 원전 배출구 인근의 4∼5km 해역 두 곳에서 광어 등 어패류를 잡아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첫 결과는 26일 영어와 일본어로 배포된다. 환경성 또한 향후 3개월간 매주 원전 반경 50km 해역 내 11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수치를 검사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후쿠시마 일대 어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어부 하마노 히토미 씨는 도쿄신문에 “(어민) 모두가 울고 있다. 나라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후계자인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남은 과제도 많다. 일본이 중국 등 주요국 반발에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 것은 장기 목적인 원전 폐로(閉爐·해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소 8조 엔(약 73조 원)에 달하는 폐로 비용 마련, 폐로 과정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원자로 내 녹아내린 ‘핵연료 찌꺼기(데브리)’ 제거는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올 하반기에 로봇으로 시험 제거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미 2번이나 연기된 터라 예정대로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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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모니터링팀… 주말 후쿠시마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25일 정부는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당분간 그대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후인 24일 오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원들로 꾸려진 ‘모니터링팀’을 가동해 일본 측 공개 정보 등을 분석해 왔다. 정부는 주말인 26, 27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을 일본 후쿠시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보내 방류 관련 정보를 직접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공식 발언을 인용해 달라”고 답변했다. 외교부도 영국 BBC 등 일부 외신이 ‘한국 정부가 오염수에 조용한 반응’이라며 찬성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일본이나 IAEA처럼 ‘처리수’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지금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물’ 등의 표현을 쓰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총괄 표현은 ‘오염수’”라고 했다. 다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같은 브리핑에서 “어제오늘 부산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을 다녀왔는데 많은 상인이 ‘왜 정부에서 오염수란 표현을 쓰느냐’고 항의했다”며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많이 하셨고, 용어 정리를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왔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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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인력 조정후 필요시 검토”

    정부가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 경찰 인력 조정부터 한 뒤 필요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의경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경 제도가 폐지된 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톤 다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한 인력 규모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경 재도입이 병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은 다음 날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경 재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안 중 하나였던 만큼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서는 “섣부른 언급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경 제도 부활을 시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총리실, 부처 간 조정 없이 설익은 채로 발표됐다는 것. 특히 의경 부활 카드는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 청장이 필요한 의경의 규모, 도입 시기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의경 부활’이 가시화된 것처럼 혼선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찰은 수사 말고 치안에 집중하라’는 취지였는데 경찰 혼자 ‘의경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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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삼중수소, 기준치 1%”… 韓 “현장검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L당 10베크렐(Bq)을 밑돌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밝혔다.그간 일본 정부는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에서 L당 700Bq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0개 지점 중 가장 높은 농도가 8.1Bq을 기록했는데 일본 정부 기준과 비교하면 1.16% 수준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고 있는 먹는 물 기준(L당 1만 Bq)과 비교해도 1000분의 1 수준이다. 도쿄전력은 방류를 시작한 전날 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일본은 원전 3km 밖에서 30Bq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인 ㎥당 172Bq(L당 0.172Bq)보다 높은 수준이다. 오염수 방류 전 이곳 삼중수소 농도는 L당 1Bq 정도라 방류 후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역시 극미량이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도쿄전력은 또 이날 오염수 방류구 앞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가 L당 207Bq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같은 수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류 기준치(L당 1500Bq)의 7분의 1 수준이고, 한국 삼중수소 배출 기준(L당 4만 Bq)의 0.52%이다.일본 환경성은 도쿄전력과 별도로 이날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가량 떨어진 지점 11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한 뒤 27일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수산물 관리를 담당하는 수산청 또한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5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넙치 등 물고기를 잡아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26일 공개하기로 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일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6~27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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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 인력 조정 후 필요시 검토”

    “부처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국무총리실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대응의 방편으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경찰 인력 재배치’ 우선 기조로 선회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경 제도 부활을 시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조율없이 설익은 채로 발표됐다는 것. 대통령실, 총리실, 부처간 정책 설계와 조정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 인력의 규모까지 밝혔다. 그러자 “의경 재도입이 병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의경 제도 폐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이튿날인 24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섣부르게 ‘ 의경 부활 카드’를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물러선 것. 총리실 관계자는 25일 “의경 재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그래서 백지화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섣부른 언급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경 부활 카드는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경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희근 경찰청장이 필요한 의경의 규모, 도입 시기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의경 부활’이 가시화된 것처럼 혼선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찰은 수사말고 치안에 집중하라’는 취지였는데 경찰 혼자 ‘의경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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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방류, 현재까지 이상 없어”…‘오염수’ 표현 유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이틀 째인 25일 정부는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당분간 그대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후인 24일 오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원들로 꾸려진 ‘모니터링팀’을 가동해 일본 측 공개 정보 등을 분석해왔다. 정부는 주말인 26, 27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을 일본 후쿠시마의 IAEA 사무소로 보내 방류 관련 정보를 직접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공식 발언을 인용해 달라”고 답변했다. 외교부도 영국 BBC 등 일부 외신이 ‘한국 정부가 오염수에 조용한 반응’이라며 찬성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일본이나 IAEA처럼 ‘처리수’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지금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물’ 등 표현을 쓰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총괄 표현은 ‘오염수’”라고 했다. 다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같은 브리핑에서 “어제 오늘 부산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을 다녀왔는데 많은 상인이 ‘왜 정부에서 오염수란 표현을 쓰느냐’고 항의했다”며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많이 하셨고, 용어 정리를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왔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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