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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바이든 “러, 北무기 우크라 공격에 이용”… 김정은 “러시아와 백년대계 구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에 의지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세계 50개국의 지원을 받아 한때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 이상을 수복했다”며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공격 드론과 탄약을 사들이기 위해 이란과 북한에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19일 만나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북-러) 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논의했다”며 “견해 일치를 봤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 제공 등 무기와 군시기술 거래를 넘어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적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에서는 경제, 문화 뿐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논의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가 군사 정찰위성, 대륙간탄도시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 외무부는 2024~2025년 교류 계획서도 체결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러가 이 기간 동 경제, 에너지, 기술 등 협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한 중인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총회 의장은 20일 최근 북-러 간 밀착에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안정·안보를 해칠 수 있는 조치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긔 한국 첫 착륙에 대해 “첫 소멸 대상”이라고 위협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의 대표적 전략폭격기인 B-52H는 전날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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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치매나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의사 최소 172명이 보건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근무해 온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의사 면허 감독 권한을 갖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에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마약 중독 의사가 버젓이 요양병원 근무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의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판단 기준·절차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9년 12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3만9971건의 진료를 봤다.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은 한 외과 전문의는 이듬해까지 656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조울증을 앓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불을 질러 결국 치료 보호 처분을 받았던 한 의사까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의사가 2018년 5월∼2022년 12월 본인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1만8416건에 달했다. 이 중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이었다.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의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의대생이었던 A 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치료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치료보호를 받는 기간에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 치료보호를 마친 뒤엔 올해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 면허까지 취득해 같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트리돌’ 중독 사실이 있는 의사 B 씨의 경우 치료 보호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으로 이직해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사에 노골적 ‘봐주기’ 복지부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처분을 미뤄 징계시효를 넘기도록 하는 등의 노골적인 ‘봐주기’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통보를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아서 시효를 넘긴 사건은 2018년 이후에만 24건에 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위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의 24%인 264명이 처분 기간 동안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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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치매 걸린 의사 172명 그대로 진료…‘마약 중독’ 의사도 요양병원 근무”

조현병(정신분열증)이나 치매를 앓는 의사 최소 172명이 보건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수년 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근무해온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19일 의사 면허 감독 권한을 갖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에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마약 중독 의사가 버젓이 요양병원 근무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의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판단 기준·절차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한 소아과 전문의는 2019년 12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3만9971건의 진료를 봤다.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은 한 외과 전문의는 이듬해까지 656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조울증을 앓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불을 질러 결국 치료 보호 처분을 받았던 한 의사까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의사가 2018년 5월~2022년 12월까지 본인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1만8416건에 달했다. 이 중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이었다.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처방은 12명이었다.마약 중독으로 치료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의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의대생이었던 A 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치료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치료보호를 받는 기간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 치료보호를 마친 뒤엔 올해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 면허까지 취득해 같은 병원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트리돌’ 중독 사실이 있는 의사 B 씨의 경우 치료 보호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으로 이직해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의사 C 씨는 2016년 2월부터 3년 간 총 142회에 걸쳐 마약류인 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이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역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지 않았다. ● 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사에 노골적 ‘봐주기’ 복지부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처분을 미뤄 징계시효를 넘기도록 하는 등 노골적인 ‘봐주기’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통보를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아서 시효를 넘긴 사건은 2018년 이후에만 24건에 달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몰래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위료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의 24%인 264명이 처분 기간 동안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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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인권특사 “탈북민 추가 강제북송 없게 中과 협의중”

“우리는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최근 있었던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임기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터너 특사는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추가 북송이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며 “(중국 정부와) 양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우리로선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한 게 맞다”고 밝혔다.● “中정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촉구” 이달 13일(현지 시간) 취임한 한국계 미국인 터너 특사는 첫 공식 해외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택했다. 6년 9개월 공석 끝에 임명돼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북한 인권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활용해 인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는 증폭기(amplifi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 인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추진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특사는 미 국무부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주로 다뤄온 전문가다.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남아시아 담당도 지냈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해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고 있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특사 임무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방북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도 더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납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터너 특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책임을 묻는 구체적 방법으론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 문서화하는 노력” 등을 언급했다.● “유엔총회서 北에 납북자 송환 요청”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 등도 면담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터너 특사가)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납북자들의 송환 및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달 23일부터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만나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명단을 확인한 뒤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에 납북자들 이름을 적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달라”는 피해자 가족 대표들의 요청에도 터너 특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면담에는 최 대표를 포함해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이 참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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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북한인권특사 “中 탈북민 북송 없도록 해야…유엔서도 논의”

“우리는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최근 있었던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임기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터너 특사는 서울 용산구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추가 북송이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겠다”며 “(중국 정부와) 양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면담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 관련해 “우리로선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한 게 맞다”고 밝혔다.● “中정부에 깅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촉구” 이달 13일(현지 시각) 취임한 한국계 미국인 터너 특사는 첫 공식 해외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택했다. 6년 9개월 공석 끝에 임명돼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북한 인권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활용해 인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는 증폭기(amplifi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 인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추진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특사는 미 국무부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주로 다뤄온 전문가다.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남아시아 담당도 지냈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해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고 있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터너 특사는 북한인권특사 임무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방북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도 더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납북자 송환 문제 관련해선 터너 특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책임을 묻는 구체적 방법으론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 문서화하는 노력” 등을 언급했다.● “유엔총회서 北에 납북자 송환 요청”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 등도 면담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터너 특사가) 다음주 유엔총회에서 납북자들의 송환, 생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달 23일부터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만나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명단을 확인한 뒤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에 납북자들 이름을 적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해달라”는 피해자 가족 대표들의 요청에도 터너 특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면담에는 최 대표를 포함해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이 참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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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美 북한인권특사에 납북자 516명 명단 전달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가 18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최성룡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전후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사연이 담긴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면담에는 최 이사장을 포함해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이 참석한다. 전날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 터너 특사는 17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최 이사장은 터너 특사에게 정보 당국이 입수한 2011년 평양시민 명부를 전후 납북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소 21명의 납북자가 평양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최 이사장은 전후납북자 516명 가운데 240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본은 전후 납북자가 17명, 우리는 516명이지만 일본과 우리 납북자를 대하는 미국 정부의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국인 납치 문제를 테러 행위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터너 특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에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노역에 인근 16호 수용소(화성 수용소) 수감자들이 강제로 동원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HRNK는 16일(현지 시간) 발간한 ‘16호 관리소와 풍계리’ 보고서에서 “풍계리 1번 터널(동문)에서 16호 관리소까지 총 5.2km의 비포장도로가 있다”며 “이 도로는 2005년부터 모든 위성사진에서 관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도로가 16호 수용소에서 핵실험장까지 수감자들을 수송하는 용도와 핵실험 관측기구를 옮기는 용도 등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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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4000만원 뒷돈 챙긴 前장관… 민간단체 10곳 18억 횡령”

전직 장관 출신인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김모 씨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일부를 자신이 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유엔 고위직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비영리 민간단체 이사장 신모 씨에 대해 해외 여행 기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장관·유엔 고위직 지낸 인사들 횡령감사원은 17일 이런 실태가 담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담긴 10개 단체의 횡령 액수는 18억800여만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단체들에 용역을 줬던 관계 부처들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횡령 혐의가 포착된 단체 관계자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선 선별된 일부 단체만 들여다본 것”이라며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액수는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무처 장관을 지낸 김 씨가 회장으로 있는 A협회는 2018년 10월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을 개최했다. 당시 김 씨는 중국인 행사 진행 요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810만 원을 지급했다. 송금 40분 뒤 김 씨는 해당 요원으로부터 683만 원을 돌려받았다. 실제 이 요원에겐 100만 원만 지급된 것. 이후 김 씨는 810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해 차액을 자기 몫으로 챙겼다. 감사원은 김 씨가 이런 방식으로 총 4039만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신 씨는 B정책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 666만 원을 챙겼다. 신 씨가 제대로 출근한 날은 100일 중 26일에 불과했다. 2018년 6∼7월엔 개인적인 목적으로 24일 동안 미국 여행을 하고도 회계 직원에게 “앞으로 근무 확인서는 알아서 서명하라”고 했다. 신 씨는 ‘비상근 임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인건비 10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직원 9명 차명계좌로 조직적 보조금 횡령비영리 민간단체가 직원 9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조직적인 횡령 사례도 적발됐다. 곤충자원 보전 연구 사업을 하는 C단체는 2017∼2021년 환경부와 춘천시 등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고보조금 13억여 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직원들을 시켜 직원 개인 명의로 ‘인건비 수급계좌’라는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보조금 일부를 그 차명 계좌로 보냈다. 직원들은 차명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다시 단체에 전달했다. C단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2회에 걸쳐 3억2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 단체가 기존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678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보고 있다. 환경 관련 연구를 하는 D단체는 2020∼2021년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퇴사한 연구원들까지 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1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한 업체는 신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해 2020∼2021년 정부 보조금 1억4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업체는 중국산 기성 제품에 장식품만 추가로 부착한 뒤 새로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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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 신생아-임산부 포함”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향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탈북민 인권단체 등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공개한 내용을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된 이래 수백 명 단위의 탈북민 북송이 다시 시작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9일 오후 7∼8시(현지 시간)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성 훈춘, 투먼, 난핑, 창바이와 랴오닝성 단둥 지역 변방대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들을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규모는 6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북 소식통은 “랴오닝성과 지린성 변방대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이 전부 북송됐다”며 “감옥이 텅 빈 상태라고 한다”고 전했다. 북송된 탈북민 대다수는 여성이나 아동이었다고 한다. 올해 갓 태어난 신생아와 임산부, 중국에서 자녀를 낳은 탈북 여성도 포함됐다고 한다. 북송이 이뤄진 9일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8일) 이튿날이었고, 북한 노동당 창립 기념일(1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노동당 창립기념일을 맞아 탈북민 수백 명의 생명을 김정은 정권에 선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이 올 8월 해외에 체류하는 공민들의 귀국을 승인한 뒤 탈북민 강제 북송이 암암리에 추진됐다”며 “이번 대규모 북송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2600여 명에 대한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면서 중국 측에 “탈북민들이 본인의 희망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유엔과 북한 인권단체도 중국 측에 북송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언제 강제북송 사실을 감지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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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감된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 신생아·임산부도 포함”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향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수감돼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탈북민 인권단체 등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공개한 내용을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된 이래 수백 명 단위의 탈북민 북송이 다시 시작된 것은 처음이다.북한 인권증진센터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9일 오후 7~8시(현지 시각)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성 훈춘, 도문, 남평, 장백과 랴오닝성 단둥 지역 변방대에 수감돼있던 탈북민들을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규모는 6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북 소식통은 “랴오닝성과 지린성 변방대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이 전부 북송됐다”며 “감옥이 텅빈 상태라고 한다”고 전했다.북송된 탈북민 대다수는 여성이나 아동이었다고 한다. 올해 갓 태어난 신생아와 임산부, 중국에서 자녀를 낳은 탈북 여성도 포함됐다고 한다. 북송이 이뤄진 9일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8일) 이튿날이었고, 북한 노동당 창립 기념일(1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노동당 창립기념일을 맞아 수백명 탈북민의 생명을 김정은정권에 선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이 올 8월 해외에 체류하는 공민들의 귀국을 승인한 뒤 탈북민 강제 북송이 암암리에 추진됐다”며 “이번 대규모 북송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억류돼있던 탈북민 2600여 명에 대한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면서 중국 측에 “탈북민들이 본인의 희망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유엔과 북한 인권단체도 중국 측에 북송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언제 강제북송 사실을 감지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가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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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킹 보안 허술…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

북한 해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선관위의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국가정보원이 10일 밝혔다.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커 역할을 맡은 국정원 직원은 투·개표 시스템 운영에 이용되는 내부 선거망을 공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투표 후보를 뒤바꾸는 등 투표 정보를 조작할 수 있었다. 또 선관위 개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표 결과까지 조작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가 지역 선관위 간부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투·개표 시스템이 실제 해킹 공격에 뚫린 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국정원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 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앞서 서버 패스워드 변경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가상해킹에 뚫린 선관위… 유권자 명단 조작-탈취 무방비 국정원 “보안점수 100점 만점에 31점”업무망은 물론 선거망까지 허술서버 비밀번호 ‘12345’… 쉽게 접근투표용지 만들고 ‘분류기’ 조작도… 선관위 “내부 조력자 있어야 가능” 8월 수도권 모처에서 진행된 모의 개표 현장. 개표소에 설치된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기표(記票)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다. A 후보를 찍은 용지는 왼쪽, B 후보를 찍은 용지는 오른쪽에 정리하는 방식. 그런데 A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가 순간 B 후보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었다. 가상 해킹 공격의 결과였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커가 돼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해킹한 것. 국정원 관계자는 “이러한 모습은 언제든 실제 상황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보안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7월부터 9주간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진행한 국정원은 선관위 내부망을 상대로 가상 해킹 공격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정원 요원이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유권자 명단을 조작하고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었다. 총선과 대선 등 국가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건수는 지난해 3만9896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 선관위 시스템 서버 비밀번호가 12345앞서 지난해 선관위는 보안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그 점수를 만점인 ‘100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선관위의 점수는 ‘31. 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진행한 110여 개 기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국정원 직원은 가상해킹 공격으로 선관위 내부 업무망뿐 아니라 투·개표 시스템 운영에 쓰이는 선거망에도 침투할 수 있었다. 선거망에 침투한 국정원 직원은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물론이고 개표 결과를 관리하는 ‘개표 데이터베이스(DB)’ 등에도 손쉽게 접근 가능했다. 선관위가 서버 비밀번호를 ‘12345’ ‘admin’ 등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 일부 선관위 직원은 서버 접속 비밀번호를 개인 문서 파일에 적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 역할을 맡은 국정원 직원은 내부망 해킹을 통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리고,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었다. 선거 때 쓰이는 투표 용지를 QR코드와 선관위 직인까지 똑같이 만들어 출력할 수도 있었다. 정당 대표 경선 등에 이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국정원 해커에게 뚫렸다. 선관위 내부망을 통해선 재외공관 내부망까지 접근해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까지 확보했다. 해커가 개표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개표 결과까지도 조작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 北 ‘김수키’에 선관위 직원 컴퓨터 해킹당해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컴퓨터를 해킹해 대외비 자료를 빼낸 사실도 이번 보안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가 한 지역 선관위 간부급 직원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직원의 개인 이메일함에 저장해뒀던 선관위의 대외비 문건이 북한에 유출됐다. 다만 실제 북한이 선거 기간 선관위 내부망을 직접 해킹했는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선거 기간 사용했던 임대 장비를 반납했고, 보안 장비의 로그 기록도 현재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며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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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 침투해 투개표 결과 조작까지 가능”

북한 해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선관위의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국가정보원이 10일 밝혔다.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커 역할을 맡은 국정원 직원은 투·개표 시스템 운영에 이용되는 내부 선거망을 공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투표 후보를 뒤바꾸는 등 투표 정보를 조작할 수 있었다. 또 선관위 개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표 결과까지 조작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가 지역 선관위 간부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투·개표 시스템이 실제 해킹 공격에 뚫린 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국정원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 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앞서 서버 패스워드 변경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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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대한항공, 현지 한국인 귀국 조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대한항공은 현지 한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9일 오후 2시 35분 출발 예정이던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편(KE957)을 결항 조치했다. 하지만 현지에 있는 한국인의 귀국을 위해 두바이 노선에 있던 KE958 편(218석 규모)를 텔아비브로 보냈다. KE958 편은 10일(현지 시각) 오후 1시45분 텔아비브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11일 오전 6시10분 도착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월, 수, 금 텔아비브행 항공기를 띄워왔다. 텔아비브에 도착한 항공기를 당일 바로 한국으로 출발시키는 시스템이다. 9일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기 결항 조치에 이어 11일 텔아비브행 항공편도 결항을 공지 했다. 11일 텔아비브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 운항 여부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한국인 여행객 360여 명은 10일 이후 차례대로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교민 안전 대책을 총괄하는 김진한 주 이스라엘 대사는 9일 통화에서 “현지 교민들은 (비교적 안전한) 예루살렘, 텔아비브 등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570여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내 교민들도 이스라엘에선 비교적 안전한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지역의 방공호 등에서 지내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전 지역인 가자지구와 가까운 아슈켈론 등에 거주한 일부 교민은 대사관 권고에 따라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이미 대피한 상태다. 외교부에 따르면 9일 현재 이스라엘 내 한국 교민과 여행객의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재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상황 악화에 대비해 안전 확보와 대피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행사들은 10월 중 예정된 이스라엘 여행 상품은 주변국 여행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로뎀투어 관계자는 “미리 휴가를 낸 손님들이 취소 대신 대체 상품을 문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행 상품을 그리스, 튀르키예 등 주변국 여행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불 문의에 대해선 항공사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항공사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확정이 나오는 대로 환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행 중인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귀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요르단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요르단은 요단강 등 기독교 성지가 많아 성지순례 여행 상품 판매 시 이스라엘과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8일 밤 모든 투어 팀이 요르단으로 이동했으며, 향후 여행 취소 여부나 요르단 여행 속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안전을 위해 근무 형태를 바꾸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스라엘 현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본사와 현지 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 판매법인과 연구소에 한국인 직원 10여 명이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지 직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근무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안전을 고려해 텔아비브 판매지점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국내로 귀국시키기로 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인원은 LG전자 직원 및 가족까지 모두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물색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이스라엘에서 기술연구소와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현대차그룹도 아직 직원 및 사업장 피해를 입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스라엘에는 차량생산 설비나 현지 법인이 없다”며 “현지 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데 아직 피해가 접수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이스라엘자동차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충돌 지역과 사업장이 떨어져 있어 초기 피해는 없지만, 충돌이 장기화 되거나 지역이 넓어질 수 있어 걱정이다. 충돌이 확대되면 정부가 철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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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개최지 투표 D-50 “막판 뒤집기 총력”

정부와 부산시, 경제계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50일을 앞두고 ‘막판 유치 스퍼트’에 나선다. 정부는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이달부터 유치 외교전을 집중할 계획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가려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표심은 오리무중이지만 우리의 유치 활동 시작이 늦었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는 판세로 보인다”면서도 “3분의 2 이상(122표)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고 여기에서 이탈리아 지지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 부산이 로마는 앞섰고 리야드에 열세지만,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표를 결선 투표 때 끌어오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기간 파리에서 유치 외교전을 통해 1차 투표 때 이탈리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유럽 국가들을 집중 설득해 이들 표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 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대응해 개발도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은 “세계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만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라며 “물고기 잡는 방법에 해당하는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2 득표 막고, 2차서 伊 지지표 확보” 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伊 지지표 흡수 위해 EU국가 설득阿-중남미는 韓 성장모델로 유인파리선 BIE 대표단 표심잡기 집중 “지금까지 민·관이 지구를 200바퀴 돌았고, 모든 회원국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다.” 9일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1년 넘게 국가적 역량을 엑스포 유치에 투입해 왔다는 것. 윤 대통령도 올해에만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89명의 정상을 만나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강력한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늦게 교섭 활동에 뛰어든 데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따른 선점 효과로 초반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해볼 만한 수준으로 사우디를 따라왔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남은 50일 동안 글로벌 가치와 경제발전·인프라, K컬처 등 산업기술, 문화 분야의 비교 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치 외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투표서 이탈리아 지지표 흡수 총력” 정부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 부산이 사우디의 리야드에 비해 수십 표 뒤지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보다 앞서고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과 리야드, 로마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열리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 도시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82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차 투표가 진행돼 더 많은 득표를 한 도시로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탈리아도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앞설 것으로 보는 이탈리아 지지표를 2차 투표에서 흡수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국가들이 우리보다 일찍 유치에 뛰어든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휩쓸리지 않았고, 엑스포 취지에 맞는 산업 인프라 역량과 글로벌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륙 면적 대비 회원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49개국)나 중남미 등 미주지역(32개국)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대륙에서 사우디로 집중된 표심을 되돌리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의 금전적인 지원과 차별화해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이들 지역 국가에 한국의 빠른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노하우나 기술력 전수 등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안해왔다. ● 이달부터 파리서 ‘부산 매력 알리기’ 집중남은 50일 동안 정부는 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막판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기업 등이 투표권을 지닌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면 파리에 모인 BIE 대표단을 상대로 외교전에 집중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가 입장과 대표단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그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각국 대표단이 활동하는 파리에서 막판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100여 개 국가 인사들에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투표 전 사실상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행사에서 정부는 K팝, K콘텐츠 등 K컬처를 활용해 부산 매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15일 프랑스 현지에선 대규모 K팝 콘서트가 개최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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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감사’ 주심 조은석 위원에 ‘경고조치’…당분간 주심 배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의 주심 위원을 맡았던 조은석 위원에 대해 감사원이 경고 조치를 했다. 또 당분간 주심 위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에 대해 경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취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할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감사 대상인 전 전 위원장 측으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심위원이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 사무처리규칙(49조) 조항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을 점검한 감사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에 조 위원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사건 관계자에게 본위원회, 소위원회 의견 제출 기회와 소명 의견제출 기회 등 다양한 공식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는 관계자가 제출한 의견과 증거를 모든 감사위원이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심위원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원장과 사무처에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위원회에서 '불문' 의견을 내면서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조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 등 무효 등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올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조 위원이 내부망에 “주심 위원 결재를 받지 않고 공개된 보고서”라고 밝히면서 ‘주심 패싱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원은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감사원 진상조사 TF가 국회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 위원은 감사위원회 개최 6일 전인 올 5월 26일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직접 2차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이 서류를 감사원장을 제외한 다른 감사위원 5명에게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재해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꾸려지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 위원이 이중 최 원장과 사무처를 제외한 감사위원 5명에게 전 전 위원장 측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이 감사위원의 한 사람인 최 원장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고, 전 전 위원장 측 의견서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 감사원 진상조사 TF의 시각이다. 반면 조 위원은 주심위원이나 감사위원회 의장은 감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심의를 위해 관계자 등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조항 등을 근거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은 감사보고서 공개 전날인 올 6월 8일 감사원장을 제외한 위원들끼리 진행한 간담회에서 “전원 합의된 사항”이라며 감사 보고서 21곳의 문구를 고치거나 삭제해달라고 감사 부서에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중 적어도 8곳은 감사위원들이 전원 합의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감사원 진상조사 TF의 주장이다.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의혹은 향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전 위원장 등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진행한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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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앞 향응-성접대 의혹”… 공무원 암행감사에 덜미

전북지역 시군 공무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감리·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사에 적발됐다. 6일 국무총리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익산시의 기술직 공무원 2명과 김제시 임기제 공무원 1명은 최근 현장에 잠복 중이던 암행 감사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 익산시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감리업체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뒤 노래방과 노래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 1명은 도중에 귀가했고, 남아 있던 1명은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을 받는 직원은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제시 공무원도 같은 달 20일 공사업체로부터 공진단 2박스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공무원이 받은 공진단은 박스당 5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거절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원인이 들어와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들었다”며 “더 완고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반은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 인사상 처분 절차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익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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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9년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 “北위협 공동 대처”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5일 서울에서 전략대화를 갖고 최근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한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두 차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견인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전략대화 뒤 외교부는 “양국이 다양한 현안 대응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부터 한미일 3국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을 계기로 안보리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앞서 2005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3차례 개최됐지만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우경화 정책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돼 이후 열리지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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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본보 신석호 부국장 등 제16회 통일문화대상 수상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103)가 5일 제16회 통일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언론 문화 부문에서는 신석호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과 이종환 월드코리안 신문 대표 발행인이, 경제부문은 김성호 주식회사 이지스 대표, 문화 부문은 이성근 화백, 다문화 부문에선 캄보디아 출신 당구 선수인 스롱피아비 선수가 수상했다. 이 상은 통일문화연구원(이사장 라종억)이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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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편향 ‘다음’ 축구응원 64%, 해외IP 2곳서 클릭… 매크로 의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1일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클릭 응원’의 3분의 2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 2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반복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축구 8강전의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의 IP주소를 분석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출처인 IP주소 2개의 클릭 응원 수만 1988만 건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2개 IP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IP주소 271개의 클릭 응원은 4만 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5318개 IP주소에서 301만 건(9.6%)의 클릭이 이뤄졌다. 네덜란드와 일본 출처의 2개 IP주소는 축구 8강전이 끝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2일 0시 30분부터 낮까지 중국 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클릭 응원 기능을 폐쇄한 2일 오후 5시경 기준으로 중국 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3%)까지 불어나 211만 건인 한국 팀(6.7%)을 압도했다. 방통위와 카카오는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스포츠 서비스에 2015년 3월 처음 클릭 응원 기능을 적용했다. 네이버와 달리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도 비회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클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작에 취약한 환경이다. 카카오는 계정 접속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 등에서의 조작 행위도 확인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실제 IP주소 접속 국가를 숨긴 뒤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네덜란드와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이용자를 통해 여론 왜곡이 발생했다”며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선 특정 국내 이용자가 VPN을 활용해 네덜란드와 일본 IP주소로 클릭 응원 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2일 0시 38분경 ‘축구 응원 주작(조작) 중’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화면 이미지를 띄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IP주소를 통해 클릭 응원 수가 급증한 시간대와 일치한다. 4일 오후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클릭 응원 수 이상 현상은 서비스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자체 분석 결과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의심 정황 등을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해외 세력의 국내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여론 조작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댓글 (이용자의) 국적 표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여론 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벌어진 네이버를 겨냥해서도 “여전히 정체불명의 ‘댓글전사’ 부대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 만들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식적으로 여론 조작 세력이 고작 스포츠 경기 클릭 응원을 조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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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국 응원’ 해외 IP 2개가 2000만 번 클릭… 매크로 사용 의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1일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클릭 응원’의 3분의 2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 2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반복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축구 8강전의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의 IP를 분석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출처인 IP 2개의 클릭 응원 수만 1988만 건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2개 IP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IP 271개의 클릭 응원은 4만 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5318개 IP에서 301만 건(9.6%)의 클릭이 이뤄졌다.네덜란드와 일본 출처의 2개 IP는 축구 8강전이 끝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2일 0시 30분부터 낮까지 중국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클릭 응원 기능을 폐쇄한 2일 오후 5시경 기준으로 중국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2%)까지 불어나 211만 건인 한국팀(6.8%)을 압도했다. 방통위와 카카오는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음은 스포츠 서비스에 2015년 3월 처음 클릭 응원 기능을 적용했다. 네이버와 달리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도 비회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클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작에 취약한 환경이다. 카카오는 계정 접속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 등에서의 조작 행위도 확인하고 있다.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실제 IP 접속 국가를 숨긴 뒤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네덜란드와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이용자를 통해 여론 왜곡이 발생했다”며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선 특정 국내 이용자가 VPN을 활용해 네덜란드와 일본 IP로 클릭 응원 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2일 0시38분경 ‘축구 응원 주작(조작) 중’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화면 이미지를 띄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IP를 통해 클릭 응원 수가 급증한 시간대와 일치한다. 4일 오후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클릭 응원 수 이상 현상은 서비스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자체 분석 결과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의심 정황 등을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수사 의뢰를 통해 사건이 정식 배당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댓글 (이용자의) 국적 표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여론 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벌어진 네이버를 겨냥해서도 “여전히 정체불명의 ‘댓글전사’ 부대에 무방비로 뚫려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 만들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식적으로 여론 조작 세력이 고작 스포츠 경기 클릭 응원을 조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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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월북 미군 트래비스 71일만에 추방 결정

북한이 7월 18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23·사진)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킹 이병이 월북한 지 71일 만이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영내로 불법 침입했다가 억류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킹 이병의 월북 배경에 대해 “미군 내에서 받은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 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 때문에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킹 이병은 7월 경기 파주시 공동경비구역(JSA)에 안보 견학차 방문했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킹 이병은 한국 근무 중 서울에서 술에 취해 민간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에도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부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군사 재판을 받기 위해 본국 송환 과정을 밟고 있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월북 직후부터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송환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킹 이병을 데리고 있으면서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킹 이병은 직급이 낮아 북한이 알아낼 만한 정보가 많지 않은 반면 그가 아프거나 자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규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져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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