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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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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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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아리 없는 ‘86그룹 퇴진론’… 與내부 “이런 게 요설”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퇴진론’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불출마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6그룹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퇴진론의) 본질은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이자 86그룹에 속하는 김 의원은 ‘용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답했다. 인적 쇄신이 핵심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 앞서 23일 김 의원은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86그룹 퇴진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말을 말든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口頭禪)의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일했던 김 대변인 역시 86그룹 인사다. 김 의원이 제도 개선을 앞세운 것은 송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동참하려는 86그룹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 지난해 불출마 선언을 재차 약속한 우상호 의원이 유일하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불출마를 하겠다는 의원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전날(25일) 송 대표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추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통해 쇄신 흐름을 이어가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초·재선 의원 그룹에서라도 반성과 쇄신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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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퇴진론’ 흐지부지?… 김종민 “제도 용퇴” 김우영 “요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생) 퇴진론’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불출마 움직임이 없는데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6그룹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서 “(퇴진론의) 본질은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이자 86그룹에 속하는 김 의원은 ’용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라고 답했다. 인적 쇄신이 핵심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선 것. 앞서 23일 김 의원은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86그룹 퇴진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말을 말던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口頭禪)의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일했던 김 대변인 역시 86그룹 인사다. 김 의원이 제도 개선을 앞세운 것은 송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동참하려는 86그룹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 지난해 불출마 선언을 재차 약속한 우상호 의원이 유일하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불출마에 나서겠다는 의원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전날(25일) 송 대표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추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통해 쇄신 흐름을 이어가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초재선 의원 그룹에서라도 반성과 쇄신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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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해진 與 ‘재보선 공천 포기’ 카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3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간판인 송영길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들인 ‘7인회’가 집권 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어진 이른바 ‘쇄신’ 시도다. 43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의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이 ‘쇄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 송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며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지역구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3곳 모두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상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송 대표는 또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건의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여전히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의 내부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지난해 보궐선거 때보다 나쁘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송 대표는 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6그룹 퇴진론’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의 강제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것. 민주당의 결정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결단에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송 대표의 기자회견에 “선거에 임박해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진정성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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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용퇴론에 ‘무공천’ 카드 내민 송영길…與 쇄신 바람 불까

    더불어민주당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3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간판인 송영길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들인 ‘7인회’가 집권 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어진 이른바 ‘쇄신’ 시도다. 43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의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이 ‘쇄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 송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며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3곳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 곳 모두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상실로 재보궐이 치러지는 곳이다. 송 대표는 또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을 건의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참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민주당은 ‘귀책사유로 보궐선거 발생시 무공천’이라는 당헌을 스스로 어기고 공천했지만 참패했다.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의 내부용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지난해 보궐선거 때보다 나쁘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송 대표는 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6그룹 용퇴론’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의 강제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것. 민주당의 결정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결단에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의 쇄신 바람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추가 불출마 선언은 없었다. 한 중진 의원은 “무공천과 불출마는 본질이 아니다”며 “‘내로남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선거에 임박해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진정성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을 치르게 된 서울 서초갑 등 일부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듣고 반영하겠다”고만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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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GTX 확충-수도권 30분 생활권’ 공약 판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확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발표한 ‘2기 GTX 3개 노선 추가 건설’ 공약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해 여야 후보의 ‘공약 베끼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에 신규 노선을 추가(플러스)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GTX―A노선(운정∼동탄)은 평택까지 연장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평택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A, C노선 연장은 앞서 윤 후보가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 두 후보는 GTX―D노선(김포∼부천)도 나란히 약속했지만, 정차 역은 일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현 구간을 경기도 제안대로 김포∼부천∼사당∼강남∼삼성∼잠실∼하남 구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앞서 윤 후보는 같은 구간을 하남∼팔당까지 잇고, 삼성역에서 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노선을 추가해 옆으로 누운 Y자 형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GTX―F노선의 경우 두 후보의 공약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F노선을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로 연결할 계획이지만, 윤 후보는 수도권 거점 지역인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순환하는 형태로 만들 예정이다. 이날 이 후보는 “GTX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대개 민자사업이 많아 사업성만 확보되면 재정 부담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GTX―A·B·C·D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은 17조2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4개 노선 중 A노선만 착공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공언과 달리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정적인 예산을 수도권 교통 대책에 대규모로 쏟을 경우 지금도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선심성 공약으로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면 뒷감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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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서울-인천-경기에 258만채 공급” 부동산 공약으로 수도권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오전 전국에 311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6만 채 공급 계획보다 105만 채가 늘어난 규모로, 이 후보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250만 채보다도 61만 채 더 많다.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한편으로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기로 하는 등 청년 맞춤형 부동산 대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새벽까지 선대위 관계자들과 부동산 공급 물량을 둘러싼 막판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앞장서 310만 채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년 우선 공급 방침도 강조했다”며 “현 정부와 확실히 선을 긋고, 경쟁 후보보다 화끈한 규모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 물량 80% 이상 이 후보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서울에 107만 채, 경기·인천에 151만 채 등 총 공급 물량 311만 채 중 80% 이상인 258만 채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서울이 (주택 수가) 390만 채가 된다. (107만 채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추가 공급을 하게 된다”며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대량 공급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는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물량 공세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신도시가 594만 평 면적에 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도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만으로 10만 채 공급은 어려워 보인다”며 “‘발표만 풍년’이란 반응도 있어 민심이 돌아설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검토했던 김포공항 이전 대신 공항 주변에 20만 채를 공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김포∼제주 노선 이용객 등을 이유로 당내에서도 이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김포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국내 항공 수요가 제주도인데 장기적 검토 사항이지만 전국을 고속철도(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7조 원 들여 연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통해 취약 지지층인 청년 민심에도 승부수를 던졌다. 신규 부동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채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 원 이하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엔 ‘8대 청년공약’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전국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총 700만 명 정도에게 약 7조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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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전국 311만 채 조기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오전 전국에 311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6만 채 공급 계획보다 105만 채가 늘어난 규모로, 이 후보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250만 채보다도 61만 채 더 많다.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한편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기로 하는 등 청년 맞춤형 부동산 대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새벽까지 선대위 관계자들과 부동산 공급 물량을 둘러싼 막판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앞장서 310만 채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년 우선 공급 방침도 강조했다”며 “현 정부와 확실히 선을 긋고, 경쟁 후보보다 화끈한 규모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서울, 수도권에 공급물량 80% 이상 이 후보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서울에 107만 채, 경기·인천에 151만채 등 총 공급 물량 311만 채 중 80% 이상인 258만 채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서울이 (주택 수가) 390만 채가 된다. (107만 채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추가 공급을 하게 된다”며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대량 공급을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는 “방법이 억압 방식이냐 포지티브 방식이냐 차이”라며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물량공세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신도시가 594만 평 면적에 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도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만으로 10만 채 공급은 어려워 보인다”며 “시장에선 ‘발표만 풍년’이란 반응이라 민심이 돌아설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7조 원 들여 연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통해 여전히 최대 취약 지지층인 청년 민심에도 승부수를 던졌다. 신규 부동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채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LTV 최대 90% 공약에 대해 금융당국이 막대한 대출수요에 난색을 표했다는 의견에 “시장은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왜 안 되겠느냐. 시중에 자금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 원 이하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엔 ‘8대 청년공약’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전국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총 700만 명 정도에게 약 7조 원 예산소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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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또 ‘기본소득 시리즈’… “문화예술인에 年100만원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현금성 지원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전날(19일)에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년수당을 각각 약속했다. 앞서 5일에는 농촌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다시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선 것. ○ 李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예산 부담 안 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문화예술인을 만나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영역은 개인들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공적 기능을 매우 크게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화예산 비중 2.5%로 확대,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 50만 개 등도 약속했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아주 협소해 예산 부담은 거의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즉시는 아니고 임기 내 하겠다고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노년층 공약을 발표하며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년수당 등에 연간 3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5일 전남 곡성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 농촌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인 농어민수당) 연간 60만 원도 부족하다”고 했다. 장년수당과 농촌기본소득 모두 보편적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둔 기본소득 공약을 통해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원 문제 등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이 쉽지 않은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후보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 실시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6일간 서울 경기 민심 잡기 총력전이 후보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서울·경기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 판세가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만큼 인구 2300만 서울, 경기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6일간 ‘1일 1공약’을 발표한다. 첫날인 21일 서울에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집중한다. 서울 지역에 신규 주택을 50만 채 이상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용적률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제 도입 등 최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도심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을 장기 과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서울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완공 등 도심 철도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차 사과 의사를 밝히고, 서울 주거 안정을 누구보다 책임질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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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기본소득’ 꺼낸 이재명…“예술인에 연 100만원, 임기 내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현금성 지원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전날(19일)에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년수당을 각각 약속했다. 앞서 5일에는 농촌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초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다시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선 것. ● 李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예산 부담 안 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문화예술인을 만나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영역은 개인들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공적 기능을 매우 크게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보급 확대, 사회보장 제도 강화 등도 약속했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아주 협소해 예산부담은 거의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즉시는 아니고 임기 내 하겠다고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노년층 공약을 발표하며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년수당 등에 연간 3조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5일 전남 곡성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 농촌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인 농어민수당) 연간 60만 원도 부족하다”고 했다. 장년수당과 농촌기본소득 모두 보편적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둔 기본소득 공약을 통해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원 문제 등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이 쉽지 않은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후보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 실시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6일간 서울 경기 민심 잡기 총력전 이 후보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서울·경기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 판세가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만큼 인구 2300만 서울, 경기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6일간 ‘1일 1공약’을 발표한다. 첫날인 21일 서울에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데 집중한다. 서울 지역에 신규 주택을 50만 채 이상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용적률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제 도입 등 최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도심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을 장기 과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서울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완공 등 도심 철도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공항 이전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특정 지역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은 이번 공약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차 사과 의사를 밝히고, 서울 주거 안정을 누구보다 책임질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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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일자리 300만개-청년 고용률 5%P 향상” 2030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돌봄과 보육, 공공보건 분야 등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135조 원을 투자해 만들겠다는 200만 개에 더해 총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자리는 부동산과 더불어 2030세대 및 중도층 표심을 움직일 양대 축”이라며 “생활밀착형 공약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일자리 담론도 선제적으로 제시해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고 했다.○ 李,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이 후보는 이날 “일자리가 곧 경제이고, 곧 복지”라며 “기업과 지역이 연계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와 돌봄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미리 주장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 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성공적인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도 약속했다. ‘이재명표’ 일자리 공약은 공공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4년 중임제 합의되면 임기 1년 단축도 가능”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뜻도 처음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면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으면서 민주당도 대대적인 조직 결속에 나섰다. 이른바 ‘이재명계’의 핵심인 김영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자, 일부 현역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출마에만 집중하고 대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광역·지방선거 후보자가 대선 승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공천 룰 세부사항 등을 다 대선 이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조치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월 대선을 이겨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도 바라볼 수 있다”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인 41.1%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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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통화 공개 후폭풍… 野 “악질 정치공작” 與 “제2 최순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튿날인 17일 여야는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대선 ‘D-50’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방송 이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중도층이나 2030세대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직접 사과하며 몸을 낮추는 한편 무더기 형사 고발로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프에 관여하는 듯한 김 씨의 발언을 ‘제2의 최순실’이라고 공격하면서도 그 수위를 조절했다. ○ 尹은 “송구하다” 사과, 당은 무더기 고발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도 “많은 분들한테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직접 사과했다. 그는 “(김 씨가) 사적인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했는지…”라며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 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악질적 정치 공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친여 매체 기자가 불법 녹음한 후보 배우자의 사적 대화 내용을 MBC에서 방송했다”며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MBC 측 법률대리인과 이를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내에선 16일 보도에 대해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란 평가 속에 MBC의 후속 보도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도인 이사(야권 추천)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모 씨의 취재원 접근 방식이 MBC가 볼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이 같은 보도는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중묵 이사(여권 추천)는 “해당 녹취록이 어느 정파에 불리하다는 것이 방송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조국, 가만히 있으면 구속 안 하려 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MBC 보도에서 편집됐던 김 씨 발언이 이날 추가로 공개되며 여진은 계속됐다. MBC가 비공개한 김 씨 통화 녹음 원문을 서울의 소리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MBC 장모 기자가 이를 근거로 김 씨 발언을 라디오에서 공개한 것. 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이 씨와 통화하면서 “(여권 인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그냥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라고도 했다. 김 씨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를 거론하며 “노 대통령은 자기 부하나 자기 국민을 위해서 몸을 내던지신 분이고, 문 대통령은 여기저기 신하 뒤에 숨는 분이잖아요. 자기는 모른 척하고”라고 했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우리 남편이 한 적이 없는데 정치공작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선 경선의 경쟁자들을 거론하며 “유승민 하고 홍준표 쪽하고 공작을 하는 거지 뭐. 우리 남편을 떨어뜨려야 자기네가 나오니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전날 공개된 “난 솔직히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이 불쌍하다.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안희정 편”이라는 김 씨의 발언도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한 김지은 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조차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 씨의 태도를 보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與, ‘최순실 시즌2’…무속 논란도 재점화 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김 씨가) 캠프에 관여 안 한다는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최순실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섣부르게 공격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김 씨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다”면서도 “저는 그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김 씨의 통화 녹음 보도에 대해 “그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무속인이 캠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공방의 대상이 됐다. 윤 후보 손바닥의 ‘왕(王) 자’ 논란에 이어 무속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다. 윤 후보는 “당 관계자한테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 있다”면서도 “그분은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도 않고, 일정과 메시지 (관여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1세기 현대사회이고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샤먼(무당)이 (국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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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괴롭히는 것 알려달라”

    “‘정부가 이런 것을 괴롭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입주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약속한 상황에서 개혁의 방향을 규제 완화와 ‘친(親)기업’으로 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라며 경제 성장의 해법으로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가 ‘국가 핵심 기술로 묶여 해외에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이 후보는 “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말씀 같다”며 “동의하고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스타트업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 후보는 “특허 심리 기간을 앞당겨야 기술경쟁 시대에 기업이 빨리 권리를 확보해 경쟁에 나설 수 있다”며 “이건 정책으로 검토하겠다. 오늘 가장 크게 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코스피 5,000 시대 등 경제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는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반(反)기업’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인천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강화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천에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송도가 K바이오 랩 허브로 지정된 만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인천지역의 숙원 사업인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도 약속했다. 앞서 10일 인천을 찾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에서 가진 즉흥 연설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200만 원씩 병사 월급을 줘야 한다고 했더니 ‘돈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고 하다가 갑자기 ‘200만 원 바로 할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평등가족부를 한다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폐지,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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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찾은 이재명 “정부가 괴롭히는것 알려달라”…친기업 행보

    “‘정부가 이런 것을 괴롭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입주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한 상황에서 개혁의 방향을 규제 완화와 ‘친(親)기업’으로 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라며 경제 성장의 해법으로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가 ‘국가 핵심기술로 묶여 해외에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이 후보는 “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말씀 같다”며 “동의하고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스타트업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 후보는 “특허 심리 기간을 앞당겨야 기술경쟁 시대에 기업이 빨리 권리를 확보해 경쟁에 나설 수 있다”며 “이건 정책으로 검토하겠다. 오늘 가장 크게 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코스피 5,000 시대 등 경제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는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반(反)기업’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인천 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강화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천에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송도가 K바이오 랩 허브로 지정된 만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도 약속했다. 앞서 10일 인천을 찾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에서 가진 즉흥 연설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200만 원씩 병사 월급을 줘야 한다고 했더니 ‘돈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고 하다가 갑자기 ‘200만 원 바로 할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평등가족부를 한다더니 어느날 갑자기 폐지,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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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내 의문사진상규명委 설치” 與 “죽음 이용한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의 사망과 관련해 13일 경찰이 1차 소견을 발표했지만 사망 원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흑색선전에 대해 사과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이 후보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우리 당은 의문사진상규명위를 설치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세 명이 사망했는데 가히 ‘연쇄 간접 살인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밝히는 건 조속한 특검의 출범”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殺人滅口·죽여서 입을 막는다)를 당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이라는 경찰 발표를 토대로 야권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인의 죽음을 두고 ‘연쇄 간접살인’이라며 이를 확대하고 퍼뜨리려는 김 원내대표의 행태는 정치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직접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흑색선전에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개인의 슬픈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뿌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격에도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종 부검 결과도 아니고, 1차 소견에 불과함을 모를 리 없는데 ‘사인이 확인됐으니,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식”이라면서 “경찰의 ‘이례적 부검 브리핑’과 민주당의 즉각적 반응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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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송영길 ‘文정부 李탄압’ 발언 후폭풍… “원팀 흔들리나”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사진)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송 대표의 설화로 어렵게 만들어진 ‘원팀’ 기조가 다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송 대표는 실언에 대해 사과하고, 원팀 만드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며 “송 대표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경선 과정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원팀이 돼 나아가려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며 “당 대표가 사실이 아닌 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 이어 지난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계 좌장도 가세한 것.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송 대표가 아니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을 것이다란 말도 있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 조그만 바리케이드라도 치워야 한다. 송 대표가 좀 신중하게 해서 ‘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송 대표가 좀 가끔 사고를 치는 친구 아니냐. 불안한 친구”라고 했다. 정작 송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경제안보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 및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이상을 이재명 시대에 보다 현실화시켜서 대한민국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레버리지를 갖는 나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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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관련 3명 사망, 진실 밝혀야”…與 “망자 이용한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3일 당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흑색선전”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우리 당은 의문사진상규명위를 설치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세 명이 사망했는데 가히 ‘연쇄 간접 살인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쇄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건 조속한 특검의 출범”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도 “(이 씨의) 죽음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 후보가 져야 한다”며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한기, 김문기 씨에 이어 벌써 세 분째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殺人滅口·죽여서 입을 막는다)를 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이라는 경찰 발표를 토대로 야권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인의 죽음을 두고 ‘연쇄 간접살인’이라며 이를 확대하고 퍼뜨리려는 김 원내대표의 행태는 정치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직접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흑색선전에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개인의 슬픈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뿌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병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이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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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文정부 탄압’ 발언에 與 내부 술렁…“원팀 돼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 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송 대표의 설화로 어렵게 만들어진 ‘원 팀’ 기조가 다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송 대표는 실언에 대해 사과하고, 원팀 만드는데 진력하기 바란다”며 “송 대표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경선 과정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원팀이 돼 나아가려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며 “당 대표가 사실이 아닌 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에 이어 지난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계 좌장도 가세한 것.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우스갯소리로 송 대표가 아니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을 것이다는 말도 있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 조그만 바리케이드라도 치워야 한다. 송 대표가 좀 신중하게 해서 ‘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원래 송영길 대표가 좀 가끔 사고를 치는 친구 아니냐. 불안한 친구”라고 했다. 정작 송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경제안보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및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이상을 이재명 시대에 보다 현실화시켜서 대한민국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레버리지를 갖는 나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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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 文정부 평가 사실과 다르게 해선 안돼”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 사실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2일 송영길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이 전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는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혁신 비전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의원들도 송 대표 성토에 가세했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송 대표의 발언은 당의 단결을 저해하는 뜨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일부 친문 의원의 반발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송 대표가 이 후보 편을 들었다는 뿌리 깊은 불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 아니니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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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文정부 성취까지 달리 평가 안돼”…宋 ‘이재명 탄압’ 발언 직격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2일 송영길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이 전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 받던 사람”이라는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혁신 비전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의원들도 송 대표 성토에 가세했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출신의 신동근 의원은 “송 대표의 발언은 당의 단결을 저해하는 뜨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텐데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실언은 실수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가 “이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한 걸 겨냥한 성토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일부 친문 의원들의 반발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송 대표가 이 후보 편을 들었다는 뿌리 깊은 불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가 수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이야기하다가 약간 지나친 것 같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 아니니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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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35조 디지털전환 투자로 일자리 200만개” 성장에 초점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세계 5강’(G5),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시대’ 등 성장에 중심을 둔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부고속도로를 언급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의지도 밝혔다. 이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분배 중심의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맞서 ‘우클릭’ 경제 정책으로 중도 보수 진영까지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 李, “달빛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지원”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성장’과 ‘투자’를 각각 25차례, 16차례 언급했다. 또 이번 대선의 핵심 가치로 떠오른 ‘공정’은 5번 말했지만, 그간 진보 진영에서 중시해 온 ‘분배’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밝힌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등 ‘4대 대전환’을 통한 ‘5대 강국(G5)’ 진입이다. 특히 성장을 주도할 산업 대전환은 디지털·에너지·제조업·중소벤처·서비스업·수출 등 6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관련해선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 등을 담은 국토 대전환과 관련해 이 후보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검토 중인데, 이를 부산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또 과학기술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 전략 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선 이날 오후 디지털대전환위원회에 참석해 “가칭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인재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李, “관료가 모든 것을 정해선 안 돼”이날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로 가기 위한 개혁 과제로 ‘공공 개혁’,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며 공직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세계 5강에 맞는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함께 정부 조직의 개편도 예고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을 밝힌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등 그간 이 후보의 계획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던 공직 사회를 향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방문에서도 “과거에 산업 변화가 느려 전문 관료 실력이 제일 좋았지만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는 관료가 모든 것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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