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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이상훈 부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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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칼럼51%
일본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 日, 1경2000조원 나랏빚에 증세론 커져

    일본 정부가 5년 안에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증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가 부채가 1255조 엔(약 1경2000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의 현실을 감안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도쿄신문은 15일 집권 자민당의 계획대로 5년 내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5조 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중 소비세는 국민의 조세 저항 등이 커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이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로만 늘어난 방위비 등을 메우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15% 더 걷어야 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자민당 내 일부 보수 강경파는 “국채 발행을 늘려 방위비를 조달하자”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재무성의 입장은 다르다. 일회성 지출인 도로·철도 건설 등과 달리 방위비는 한 번 늘리면 줄이는 게 어려우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이달 초 “세제 조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무성은 최근 자료에서도 방위비 재원에 관해 “폭넓은 세목에 따른 국민 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증세는 정치적 위험성이 커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소비세 도입 및 인상을 추진했던 정권은 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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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분기 성장률 ―1.2%…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올해 3분기(7∼9월)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3분기 이후 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위협에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3분기 플러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주요 선진국 중 일본의 경제 체력이 유독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 침체로 내수 소비가 약해지다 보니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소비자들이 곧바로 지갑을 닫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3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2%(연율 환산 기준) 감소했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올 3분기 미국 경제는 2.6%,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경제는 0.7% 성장했다.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개인 소비 둔화가 꼽힌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NHK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데다 에너지 가격 급등,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개인 소비가 주춤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8∼9%대를 넘나드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 역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들은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약세 등에 따른 환차익을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기업 상사 7곳 중 6곳이 2분기(4∼6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환차익 등으로 상장기업 이익이 5조 엔(약 47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라증권은 엔-달러 환율이 1엔 오르면(엔화 가치 하락) 주요 기업의 연간 이익이 0.3%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기업 여건이 나아지면서 3분기 기업 설비투자도 전 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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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시진핑과 회담 앞두고 “中이 주권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했다.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의 중일 정상회담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 간에는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많은 과제와 현안이 있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공동의 과제에는 협력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강하게 추진하면서도 국제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군사화, 위압적 활동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 8월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의 안정, 평화는 지역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13일(현지 시간)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서 캄보디아 프놈펜 개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용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신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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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해결 물꼬 튼 한일 정상… 연내 돌파구 마련 기대

    한일 정상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으면서 향후 협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물꼬를 튼 만큼 협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빠르면 연내 돌파구 마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정부는 이미 일본 측에 기존 재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복수의 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측이 세부안 협의 단계에선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조기 해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이 책임 의지 보여준 자체가 큰 의미”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감한 현안을 정상들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체가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두 달 전처럼 약식이 아닌 정식 정상회담을 갖고 ‘조속한 해결’까지 언급함에 따라 향후 협의에 나설 정부 당국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은 민감한 사안을 두곤 계산이 철저하다”면서 “그런 일본이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해 나섰다는 게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의 달라진 기류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한일 외교차관 회담 등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향후 실무 및 고위급 차원에서 협의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돌파구를 가급적 연내 찾는 걸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론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 제안에 일본 측도 큰 거부감을 보이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대신 갚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내세워 배상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양국 정부는 특히 안보협력도 주요 의제로 병행해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해 안보협력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를 병행하여 논의해 나갈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한 강제징용 문제를 협의할 공간의 폭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日, 여전히 세부안 논의에는 소극적다만 일본 측이 각론에선 여전히 소극적이란 게 걸림돌이다. 우리가 제안한 재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보이진 않았지만 명확한 입장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기업이 기부 등 명목으로 재단에 갹출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TBS방송도 “양국이 조기 해결에 의견이 일치했지만 이제까지 방침을 확인한 것에 그쳐 큰 진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이 외교 당국 간 협의 가속화를 바탕으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재차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자민당 내부) 파벌 간 견제가 심하다”면서 “소수파인 기시다 총리 입지로 볼 때 보수 지지층 반발을 감안해 (강제징용 해결에 나설) 결단을 내릴지는 회의적”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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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中, 동중국해서 일본 주권 침해” 강력 비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국제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군사화, 위압적 활동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 8월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의 안정, 평화는 지역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본은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중국 간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수많은 과제와 현안이 있다”며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13일(현지 시간)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서 캄보디아 프놈펜 개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아세안 회의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언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신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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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징용 조속 해결” 공감… “소통 지속” 관계개선 속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주 앉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가진 30분 약식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첫 공식 정상회담을 한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을 이어가자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회담은 예정보다 20분 길게 5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 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에 대한 조의와 유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명한 뒤 곧바로 북핵 대응을 논의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감대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기시다 총리도 내년 봄 일본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연대 의지를 다졌다. 양국 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긴밀히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간략히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를 ‘현안’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도 회담 직후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뉴욕에서 저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재차 일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이견을 계속 좁히는 단계다.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만큼 일본 측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일본은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실과 달리 강제징용 문제 논의를 인도태평양 전략 논의보다 우선 언급해 중요성을 드러냈다. 회담 전 일본 언론들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약 3년 만에 정상회담’이라고 분위기를 띄운 것도 주목할 만하다. 9월 정상회담 당시 일본 정부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가볍게 만난 ‘간담’이라고 회담 자체의 격을 낮췄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회담 의제의 변화도 관련이 있다. 9월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전면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북핵 대응이라는 안보협력 의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이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7차 핵실험 우려가 겹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강제징용 문제 논의의 문턱도 낮아진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2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일 정상회담의) 일종의 추동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뒀다.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연계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정상은 한일 간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정상 간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해 향후 한일 정상의 교차 방문 가능성도 제기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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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 대비 엔화 가치도 상승… 24년만에 최대폭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는 킹 달러 현상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던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 조짐을 보이자 단숨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10, 11일 이틀간 7엔가량 떨어졌다. 환율 하락은 엔화 가치 상승을 뜻한다. 하락 폭과 하락률이 모두 1998년 10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었다. 엔화 환율은 9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46엔대 초반에서 거래되다가 11일 138.64엔까지 하락했다. 이틀 만에 엔화 가치가 5.5%가량 오른 것이다. 1998년 10월 하루 환율이 10엔가량 하락한 이후 가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최근 1주일간 엔화 환율 하락도 약 6%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10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을 때 이후 14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던 투자자들이 방향을 바꿨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이 달러를 대거 팔면서 올 초부터 이어지던 급속한 엔저 현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는 32년 만의 기록적인 엔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1973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었다. 10일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9월(8.2%)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7.9%)보다 낮은 7.7％를 기록했다. 올해 내내 계속됐던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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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 추가한 시진핑

    지난달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군복을 입고 합동작전지휘센터를 방문해 “전군의 모든 에너지를 전쟁에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앞으로 전쟁 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관영매체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평소와 달리 시 주석의 직함에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지휘 총사령관’을 추가했다. 8일 중국중앙(CC)TV는 이날 오후 시 주석이 합동작전지휘센터를 시찰한 소식을 전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시 주석의 직함, 즉 중국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개에다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지휘 총사령관’을 새롭게 추가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전군의 모든 업무를 전쟁에 힘쓰고 승리 능력의 향상을 가속화하라”며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굳게 수호해 당과 인민이 부여한 각종 임무를 잘 완성하라”고 강조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제팡(解放)군보는 9일 시 주석 시찰의 의미에 대해 “필승 지휘 기구 건설을 통해 지휘 효율을 높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쯔유(自由)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시 주석의 군 현장 시찰 상황에서 새 직함이 추가된 데 대해 그의 군 장악력이 강화되고 향후 대만과의 군사 대립이 심화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또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 훈련을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각각 한국의 해군 및 해양경찰청에 해당하며 지휘 계통이 다른 두 기관이 센카쿠 열도 인근의 무력 침공 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강화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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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상훈]기시다는 美에 中항공모함 핵심 기술을 물었다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이 열린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에 올랐다. 일본 총리가 미국 항모를 찾은 건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였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에 핵심을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중국 신형 항모 푸젠(福建)함이 전자기식 사출기(EMALS)를 채택했는데 제대로 운용 가능한지 물었다. 미국 측 관계자가 “승무원이 (운용) 기술이 없다”고 답하자 기시다 총리는 “역시 장비만으로는 안 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은 해양 진출을 위한 해군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군사력 발전의 상징이다.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고 전투 능력을 갖추는 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미국 항모를 견제하면서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질문은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두 번째로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 12개국 해군을 불러 놓고 미 항모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했다. ‘대만 유사(有事·큰일)는 일본 유사’라며 경계심을 높이는 일본이 방위력 증강 타깃을 명확히 내비친 것이다. 중국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일본 재무장은 착착 진행 중이다. 올 8월 기자가 방문한 일본 아마미오(奄美大)섬에는 자위대 미사일 운용 부대가 있다. 미사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사정거리는 얼마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만에서 불과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하는지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은 현재 사거리 200km 이하인 지대함 유도탄을 1000km 이상으로 개량하려 한다. 음속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목전이다. 오키나와현 남서부 섬 지역에는 유사시 쓸 수 있는 이동식 항구를 도입한다. 올 연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하면 일본 방위 정책은 근본적 대전환을 마무리하게 된다.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주도하고 있다. 오커스(AUKUS) 참여국 호주와는 중국에 맞서는 신(新)안보선언을 채택하고 영국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는 등 입체적인 안보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호주 대만과 유럽 주요국을 준(準)동맹국으로 끌어들여 명실상부 동아시아 주축으로 서겠다는 전략이다. 관함식을 놓고 국내 정치권은 ‘욱일기에 경례했다’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한 것이냐’ 같은 논쟁을 벌였다. 가해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유감이지만 이 같은 논쟁의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회의적이란 것이 국제정치 현실이다. 출범 6개월을 보낸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 공고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선언적 비전을 내세웠다면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생존전략 디테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방위력 증강에 나서면서도 물밑에서는 꾸준히 중국과 접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은 우리가 정교한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나라 밖까지 들리는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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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이달 G20서 시진핑과 첫 대면회담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중간선거가 끝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지난달 하순 끝난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며 장기집권 체제에 들어선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 간 담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부터 이집트와 아시아 국가들을 잇달아 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15, 1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양쪽 모두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정상은 전화와 화상으로만 5번 회담했다. 앞서 시 주석이 7월 화상회담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만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한 뒤로 양국 관계는 더 험악해졌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 중국과 러시아 관계 등 갈등이 첨예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반대 입장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당국자들은 두 강대국 간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 위기 같은 양국 공통 의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됐고 미국에서도 (야당 공화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득세하는 만큼 양국의 정치적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라며 미 중간선거 결과가 회담 성사 여부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나 18, 19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성사되면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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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회담 성사될까…백악관 “일정 확정 모색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중간선거가 끝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지난달 하순 끝난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며 장기집권 체제에 들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 간 담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부터 이집트와 아시아 국가들을 잇달아 순방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15, 1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양쪽 모두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정상은 전화와 화상으로만 5번 회담했다. 앞서 시 주석이 7월 화상회담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만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한 뒤로 양국 관계는 더 험악해졌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 중국과 러시아 관계 등 갈등이 첨예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규제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반대 입장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당국자들은 두 강대국 간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 위기 같은 양국 공통 의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됐고 미국에서도 (야당 공화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득세하는 만큼 양국의 정치적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라며 미 중간선거 결과가 회담 성사 여부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나 18, 19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성사되면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시 주석에게 대만에 대해 군사 위협 고조시키지 말라고 요구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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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물가에… 유통기한 넘긴 싼 식품 인기, 무료배급소 북적

    7일 일본 도쿄 오타(大田)구의 한 식료품 매장. 평범한 동네 슈퍼마켓처럼 보이는 이곳에 소비자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제품들이 쌓여 있었다. 일반 매장에선 150엔(약 1420원)인 녹차를 52엔(500원)에, 정어리 통조림은 반값 이하인 106엔에 팔았다. 이곳에서 파는 제품의 상당수는 유통기한을 넘긴 것들이다. 대부분 신선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소비자가 많다. 사장 마쓰이 씨는 “다들 식비를 줄이겠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꺼리던 손님들도 지금은 자주 찾아온다”고 말했다. 일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 중 물가가 가장 안정적이던 일본에서 식품, 생필품 가격이 들썩이면서 서민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매장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배급소도 성황이다. ○ 식품 무료 배급소 연일 인파 매주 토요일마다 도쿄 신주쿠구 도쿄도청 앞에서는 한 시민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빵, 채소 등 식품 8종류를 담은 봉지를 나눠준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2020년 4월만 해도 100명 안팎이 이 봉지를 받아 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에는 6배에 달하는 631명이 받아 갔다. 이곳에서 무료 배급이 실시된 뒤로 가장 많은 수치였다. 이곳에서 식품을 받아 간 한 남성은 “전기·가스비도 내는 게 어렵다. 올해는 특히 물가가 올라 여기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노숙인, 생활보호대상자(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로 식료품을 타 갔다. 최근에는 대학생, 일반인들도 받아간다. 도쿄 이외 지역도 마찬가지다. 북동부 센다이시에서 빈곤층에 식량을 나눠주는 한 시민단체가 최근 시내 모든 대학에 안내문을 보낸 결과, 3개월간 이 단체에 들어온 식량 제공 요청의 절반이 학생들로부터 나왔다. 곤궁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의 사연 또한 최근 부쩍 늘었다. NHK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아이 생일에 무료로 케이크를 선물해주는 신청을 받고 있다. 1개월 만에 300건의 신청이 몰렸다. ‘작은아이 첫돌에 케이크 살 돈이 없어 식빵에 요구르트를 발라 준비했는데 큰아이가 울었다’ ‘케이크를 못 사 그림을 그려 축하해주는 내 신세가 서글프다’ 등의 생계형 사연이 속속 접수됐다. 6세 아이를 키우는 요코 씨는 “올해만 가스비가 3번 오르고 밀가루 값도 급등했다. 생계가 어려워 아이 생일 케이크를 포기했다가 응모했다”고 했다. ○ 경제난 여파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장기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임금이 정체된 일본은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8월 실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하락했다. 벌써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명목 임금이 소폭 올라도 물가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른 여파로 풀이된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7일 발표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지지율은 36%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요미우리 조사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정부가 가구당 전기료를 20% 지원하는 종합 경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규모 경제 대책으로 지지율 하락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시다 내각과 집권 자민당의 기대감이 컸지만 최저 수준의 지지율에 낙담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도쿄=김민지 특파원 mettymom@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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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소 “한일 정상회담 사전 준비” 자민당 간부회서 언급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집권 자민당 부총재(전 총리)는 7일 당 간부회의에 출석해 “한일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를 맡았다”고 발표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은 간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소 전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이 적절한 타이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의 일환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일 방한한 아소 전 총리를 대통령실에서 접견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1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는데 직접 만나 대화한 게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지역의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이달 중 열리는 주요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간 중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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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해군-日 해상자위대, 3자 대담…北 핵 위협 억제·대응 논의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7일 일본에서 3국 고위급 대담을 갖고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7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 맞춰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사카이 료(洒井良) 일본 해상막료장과 만나 3자 대담을 실시했다. 이번 대담은 3자 간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고 해군 측은 밝혔다. 한미일은 대담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또 기존에 실시한 대잠전 훈련 및 미사일 경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위급 정책 협의 및 인적 교류 확대 시행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장은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3자 간 고위급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함은 물론,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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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죽음의 백조’ 5년만에 한반도 출동… 北, SRBM 4발 쏴 맞불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폭격기 2대가 5일 5년여 만에 한반도로 전개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북한은 이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연속 발사하며 맞받아쳤다.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날린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3일)에 이어 ‘강 대 강’ 대치 기조를 이어간 것. 다종·다량의 핵고도화를 이미 달성한 만큼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도 위축되지 않고 한미를 위협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정보당국이 미국 중간선거(8일) 이전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만큼 최고 수위 도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 자신감’ 北 5년 전과 확 달라진 대응5일 오전 괌 기지를 이륙한 B-1B 2대는 동중국해와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제주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이어 오후엔 서해로 북상해 한국 공군의 핵심인 F-35A스텔스기 등 한미 전투기 8대와 서해상과 내륙 일대에서 가상 폭격훈련을 진행한 뒤 한국 영공을 빠져나갔다. B-1B 2대는 이후 일본 규슈 인근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함께 훈련을 했다. B-1B의 전개를 끝으로 지난달 31일 시작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종료됐다. B-1B가 한반도로 전개한 건 북-미 ‘강 대 강’ 대치가 고조된 2017년 12월 초 ‘비질런트 에이스’(연합 공중훈련)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이틀 연속으로 총 3대가 출동해 동·서해에서 한미 공중 자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전개 방식과 훈련 시나리오는 이번과 거의 동일했다”고 말했다. 2017년 B-1B 전개 당시 북한은 맞불 도발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지휘부도 ‘잠행 모드’로 일관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초음속 폭격기로 평양과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춘 B-1B를 당시 북한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B-1B가 서해로 진입하기 몇 시간 전 북한은 SRBM 4발을 서해상으로 쏘며 강공 도발로 맞섰다. 발사 지점(평북 동림)이 중국 단둥에서 20∼30km 떨어진 북-중 국경이란 점도 의미심장하다. 일각에선 B-1B 견제를 위해 북-중 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동림은 불과 20여 km 거리다. 군 소식통은 “한미의 동창리 타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이자 유사시 북-중 국경에서 미사일을 쏴 미국의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봤다. 이번 SRBM의 비행거리(약 130km)를 고려하면 휴전선 인근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경기 오산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KAOC는 비질런트 스톰을 총지휘했던 작전본부다. ○ 美 확장 억제 무력화로 핵군축 협상 문턱 넘기북한은 핵무력을 무기 삼아 7차 핵실험까지 직행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은 B-52, B-2 등 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심 확장 억제 전력을 대거 한반도로 전개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집중 도발에는 긴장 고조를 넘어 더 교묘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어떤 확장 억제 수단도 북한 핵무력을 저지할 수 없음을 입증하려는 속셈이란 것.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핵군축 협상의 문턱을 넘는 게 김 위원장의 최종 복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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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관함식 간 韓해군, 자위대기 단 호위함에 경례

    한국 해군이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다. 한국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은 12개국 중 9번째로 등장했다. 소양함 장병들은 갑판에 서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승선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出雲)’를 향해 거수경례했다. 이즈모는 욱일기와 유사한 해상자위대기를 내걸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 해군 장병들도 이즈모를 향해 경례했다. 기시다 총리는 각국 군함을 사열하면서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경례했다. 이번 관함식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인도 등 12개국 함정 18척이 참가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항공기 6대도 보냈다. 이날 오후 인도주의 차원의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에도 참석한 소양함은 10일 귀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욱일기로 인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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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신한 퓨처스랩 재팬’ 설립… 스타트업 日 진출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신한 퓨처스랩 재팬’을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 퓨처스랩은 금융권 최초로 2015년 설립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도 거점을 두고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현재 국내외 다양한 창업 기업에 650억 원을 투자하고 신한금융그룹과 교육, 멘토링, 파트너사 매칭 등 144건의 협력을 진행했다. 일본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출범한 신한 퓨처스랩 재팬은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일본 진출을 도우면서 양국 기업 간 기술 교류, 협력 확대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본 주요 대기업, 공공기관, 벤처캐피털 등과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연 1, 2회 유망 혁신 신생기업을 모집해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 대기업과의 매칭을 위해 개방형 혁신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퓨처스랩 투자 전용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신한 벤처투자, 캐피탈, 자산운용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등을 활용한 후속 투자도 연계한다. 김명희 신한금융그룹 부사장은 “신한의 창업 뿌리인 일본에서 퓨처스랩의 첫발을 내딛게 돼 더욱 특별하다”라며 “수년간 국내에서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의 벤처 생태계 연결과 확장에 힘을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일본의 외국계 자본으로는 미국 시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 금융청에서 정식으로 은행 면허를 얻어 2009년 9월 SBJ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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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해군, 日 국제관함식 참가…소양함 장병, 갑판서 경례

    한국 해군이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참여했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이며 국제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 외교의 장으로 평가된다. 이날 관함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한 국제관함식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 함정 18척이 참여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항공기 6대를 보냈다. 한국 소양함은 이날 오전 11시 38분경 파키스탄 해군함에 이어 등장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생중계 채널에서 “계속해서 한국 해군 소양함입니다. 2015년 이래 7년 만의 참가입니다”라고 안내했다. 짧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뒤 “경례”라는 구호가 울리자 소양함에 탑승한 장병들이 경례하는 장면이 방송에 잡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소양함을 향해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를 했다. 기시다 총리 등이 탄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에는 욱일기 형상의 해상자위대기가 걸려 있었다. 다만 한국 해군함이 등장한 생중계 도중 해상자위대기가 화면에 등장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이날 “자위대 항공기의 레이더 조사 문제 등으로 관계가 차가워진 한국 해군도 참가했다“라며 한국 해군에 관심을 드러냈다. 일본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02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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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이달 중순 동남아서 한일 정상회담 검토”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성사된다면 공식 회담으로는 2019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아사히는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중순 예정된 국제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국 최대 현안인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 정세 등을 감안하면 한일 관계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 정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0∼13일 캄보디아 프놈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8∼19일 태국 방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잇달아 함께 참석한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해 외교당국 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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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의 日… “北 미사일 열도 통과” J얼러트 발령, 30분뒤 번복

    일본 정부는 3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J얼러트)을 중부 지역인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등 3개 현에 발령했다가 30분 만에 취소했다. 경보 발령 시간 동안 이날 휴일(문화의 날)이었던 일본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7시 50분 발령한 J얼러트는 지난달 4일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을 때 발령된 뒤 1개월 만이다. 하지만 30여 분 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미사일이 열도를 실제로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히며 경보를 바로잡았다.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동해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경보 발령과 동시에 전국 지상파TV 정규 방송이 일제히 중단되고 도호쿠·조에쓰·호쿠리쿠 신칸센 일부 구간 운행이 멈춰 서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발령 지역에는 사이렌이 울렸고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비하라”고 알렸다. 스마트폰으로도 긴급 메시지가 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J얼러트 취소에 대해 “경보는 국민에게 미사일 낙하 위험성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일본 상공 통과 가능성이 있으면 발령한다. 미사일 궤도를 보고 열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 발사 직후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발사는 폭거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주중 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30년까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해 말 개정하는 ‘국가 안보 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에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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