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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박용 기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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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 기자입니다.

park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칼럼100%

  • 정부는 사이트 차단, SNS기업은 경고 표시, 학교는 판별교육

    《새해 초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틈타 ‘가짜 뉴스’가 파고들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지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좀먹고 전쟁 불안 심리를 키워 투자시장까지 뒤흔든다. 지난해 가짜 뉴스에 혹독하게 당한 유럽 국가들은 ‘가짜 뉴스 금지법’까지 마련했고, 미국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가짜 뉴스 감별능력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객님, 저희 회사가 긴급 입수한 사진입니다.”아시아 금융의 중심인 홍콩에서 한 투자회사 직원이 최근 중년의 환경미화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다. 검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으리으리한 군함 사진이었다. 이 직원은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이 급등하니 투자를 서둘러라”라고 권했다. 살벌한 북한 뉴스를 자주 접했던 고객은 힘겹게 모은 종잣돈을 보냈다. 하지만 직원이 전한 사진은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직원이 챙긴 수수료는 거래당 30∼50달러(약 3만2000∼5만3000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1∼11월 투자사 직원 21명이 이런 식의 ‘가짜 뉴스 사기’로 1643만 홍콩달러(약 22억 원)를 챙겼다고 8일 보도했다. 가짜 뉴스는 지난해 대선을 치른 주요 국가들의 선거판을 뒤흔든 데 이어, 새해에도 정치권은 물론 투자시장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에 어두워 팩트 체크에 능하지 못한 노년층은 가짜 뉴스에 쉽사리 피해를 당한다. 이를 보다 못한 유럽의 정부는 물론 소셜미디어 기업까지 나서 예방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계도 학생들에게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미디어 문맹 퇴치’ 교육에 나섰다.○ 선거판, 투자시장까지 번지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선거에서 폭발력이 강하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포함해 세계 16개국에서 선거 때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4일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들에 깨끗한 선거 캠페인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렌치 대표의 측근이 마치 마피아 보스 살바토레 리나의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SNS에서 퍼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사진은 그가 2016년 한 이민자 장례식에 갔던 것을 교묘하게 편집한 가짜 뉴스였다. 지난해 가짜 뉴스에 호되게 당한 유럽 정부는 새해부터 강경책을 내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인터넷 언론 사업자의 후원자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선거 기간 가짜 뉴스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할 예정이다. 독일도 새해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을 발견한 지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 원)를 부과한다. 미국, 프랑스 등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는 러시아도 3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2016년 미 대선 때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 미국의 복수를 걱정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러시아 선수의 도핑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선수 자격을 잇달아 박탈하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짜 뉴스 의혹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업은 자정 캠페인, 교육계는 ‘미디어 문맹’ 교육 소셜미디어나 검색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뉴스 콘텐츠 서비스는 가짜 뉴스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의견을 선호하는 ‘확증편향’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 가짜 뉴스와 같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편식하는 ‘필터버블’이 나타날 수 있다.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2월 가짜 뉴스를 신고하고, 진위 논란이 있는 뉴스를 표시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규제나 기업의 대책만으로 가짜 뉴스의 거센 흐름을 막기는 힘들어졌다. 2016년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미국 12개 주의 중고교생과 대학생 7800명을 대상으로 정보 출처 판별 능력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0%가 뉴스와 광고를 잘 구별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이 때문에 ‘미디어 문맹’ 퇴치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과정의 하나로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안전한 소셜미디어 사용법 등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코네티컷, 플로리다, 로드아일랜드, 유타,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매사추세츠주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법을 시행했다.▼과거엔 풍문으로 전파, 21세기 SNS 발달로 실시간으로 퍼져… 진실같은 영향력▼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2016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 뉴스의 폭발력이 급격히 커졌지만 가짜 뉴스의 역사는 의외로 길다. 1835년 미국 뉴욕에선 일찍이 상업용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 “달에 인간과 비슷한 거주민이 살고 있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뉴욕 선’이란 매체에 실려 화제가 됐다. 미디어의 지나친 상업주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때는 일본 정부가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지진 뒤 사회 혼란을 조선인 탓으로 돌리려고 “(일본에 사는) 조선인이 우물에 약을 탔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말을 퍼뜨렸다. 이에 흥분한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학살했다. 21세기 들어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자 일부 대중은 ‘가짜 뉴스 만들기’를 오락처럼 즐긴다. 가짜 뉴스를 생산해 버튼 하나로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는 앱이나 웹사이트도 생겨났다. 가짜 뉴스 제작 웹사이트 ‘데일리파닥’에는 최근 가상통화 기업 ‘리플’과 국내 은행들이 협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떴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서두에 그럴듯한 기자의 바이라인과 날짜가 뜨지만 본문을 읽으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20, 30대 젊은 누리꾼들은 이런 기사를 제작해 돌려 보며 유머로 즐긴다. 이 사이트에는 ‘기사로 친구들을 낚아 보라’는 홍보 문구까지 걸려 있다. 해외 가짜 미디어 시장은 훌쩍 커졌다.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가짜 뉴스 웹사이트 ‘월드뉴스데일리리포트’는 아예 ‘풍자 뉴스’를 표방한 곳. 이 사이트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기성 언론처럼 메뉴를 꾸며 놓고 분야별 가짜 뉴스를 올려 공유한다. 사이트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다른 국가 가짜 뉴스 웹사이트에서 인기를 얻은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받아 유통한다.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더 영향력을 갖는 ‘탈진실(post-truth)’ 현상마저 나타난다. 대중은 가짜 뉴스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게시물이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나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며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연구하는 존 헉스퍼드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부교수(커뮤니케이션학)는 “가짜 뉴스 피해를 줄이려면 뉴스 이용자들이 가짜를 잘 가려내도록 교육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조은아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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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같은 ‘가짜뉴스’ 선거판-투자시장에 퍼져…지구촌 대응 방안은?

    “고객님, 저희 회사가 긴급 입수한 사진입니다.” 아시아 금융의 중심인 홍콩에서 한 투자회사 직원이 최근 중년의 환경미화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다. 검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으리으리한 군함 사진이었다. 이 직원은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이 급등하니 투자를 서둘러라”라고 권했다. 살벌한 북한 뉴스를 자주 접했던 고객은 힘겹게 모은 종잣돈을 보냈다. 하지만 직원이 전한 사진은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직원이 챙긴 수수료는 거래당 30~50달러(약 3만2000~5만3000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1~11월 투자사 직원 21명이 이런 식의 ‘가짜 뉴스 사기’로 1643만 홍콩달러(약 22억 원)를 챙겼다고 8일 보도했다. 가짜 뉴스는 지난해 대선을 치른 주요 국가들의 선거판을 뒤흔든 데 이어, 새해에도 정치권은 물론 투자시장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에 어두워 팩트 체크에 능하지 못한 노년층은 가짜 뉴스에 쉽사리 피해를 당한다. 이를 보다 못한 유럽의 정부는 물론 소셜미디어 기업까지 나서 예방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계도 학생들에게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미디어 문맹 퇴치’ 교육에 나섰다.○ 선거판, 투자시장까지 번지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선거에서 폭발력이 강하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포함해 세계 16개국에서 선거 때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4일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들에 깨끗한 선거 캠페인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렌치 대표의 측근 장관이 마치 마피아 보스 살바토레 리나의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SNS에서 퍼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사진은 그가 2016년 한 이민자 장례식에 갔던 것을 교묘하게 편집한 가짜 뉴스였다. 지난해 가짜 뉴스에 호되게 당한 유럽 정부는 새해부터 강경책을 내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인터넷 언론 사업자의 후원자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선거 기간 가짜 뉴스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할 예정이다. 독일도 새해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을 발견한 지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 원)를 부과한다. 미국, 프랑스 등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는 러시아도 3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2016년 미 대선 때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 미국의 복수를 걱정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러시아 선수의 도핑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선수 자격을 잇달아 박탈하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짜 뉴스 의혹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업은 자정 캠페인, 교육계는 ‘미디어 문맹’ 교육 소셜미디어나 검색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뉴스 콘텐츠 서비스는 가짜 뉴스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의견을 선호하는 ‘확증편향’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 가짜 뉴스와 같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편식하는 ‘필터버블’이 나타날 수 있다.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2월 가짜 뉴스를 신고하고, 진위 논란이 있는 뉴스를 표시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규제나 기업의 대책만으로 가짜 뉴스의 거센 흐름을 막기는 힘들어졌다. 2016년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미국 12개 주의 중고생과 대학생 7800명을 대상으로 정보 출처 판별 능력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0%가 뉴스와 광고를 잘 구별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이 때문에 ‘미디어 문맹’ 퇴치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과정의 하나로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안전한 소셜미디어 사용법 등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코네티컷, 플로리다, 로드아일랜드, 유타,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매사추세츠주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법을 시행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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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북대화, 올림픽 국한될 것”… 대북 강력제재 지속 강조

    미국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공세에 나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효과로 해석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평창 올림픽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지지하지만, 미국이 앞장서고 국제사회 전반이 지지하는 ‘최대한 압박 작전’의 고삐는 놓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원 포인트 만남으로 제한돼야 하고, ‘북핵 포기(한반도 비핵화)’의 노선에서 이탈해서도 안 된다는 은근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종일관 “최대 압박 지속”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통해 최근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는 점을 알리며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 작전을 지속하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남북대화 국면에서도 최대한의 대북 압박 지속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북한의 이번 대화 공세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나 한미동맹 이간질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과거 대통령들이 북한과의 대화로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준 것을 비판해 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남북 간) 협상과 수개월간 지속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압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사람들이 한국에 전화를 거는 건 우리의 최대한 압박 작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때문이 아니라 올림픽 때문에 훈련 연기” 백악관은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연기 결정을 밝히며 “양 정상은 미군과 한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확보에 주력할 수 있게 올림픽과 군사훈련이 중첩되지 않게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과 한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고위 대표단을 올림픽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연기는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미 간의 실무적인 조정이라는 뜻이다. 매티스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기 배경에 대해 “(정치적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적 문제(practical matter)’이고, 이를 ‘겹치지 않게 하기(deconflicting)’라고 부를 수 있다. 올림픽은 한국에 해외 관광 측면에서 최대 행사”라고 말했다. 훈련 연기가 세계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이 몰리는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최대 압박’ 동참해온 한국 일단 신뢰한 미국 “한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을 억류했다.” 매티스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북 유류 밀무역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 두 척을 최근 억류 및 조사한 한국 정부를 호평하는 동시에 북한의 제재 위반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현재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100% 지지한다”고 말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균열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북한도 남북대화에 더 의미를 갖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지지는 어디까지나 매티스 장관의 기대처럼 ‘최대의 압박’ 틀 안에서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나워트 대변인은 4일 남북대화 국면과 관련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freelancing)하게 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올림픽과 몇몇 국내적 이슈로 (대화 안건이) 제한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를 훼손할 수 있는 대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문제는 회동 한 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청와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한기재 기자}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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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65km 눈폭풍에도… 뉴욕시민들 소화전 눈부터 치웠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엔 최고 시속 65km의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강타했다. 미 동해안을 따라 ‘괴물 폭풍’이 북상하면서 얼굴에 맞으면 따가울 정도로 세찬 눈바람이 도시를 휩쓸었다. 기온마저 최저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JFK국제공항이 마비됐다. 15∼25cm의 눈이 쌓인 도심과 주택가 도로는 눈밭으로 바뀌었다. 이날 점심 무렵 맨해튼32가 한인타운 주변. 쌀쌀한 날씨에도 상인들이 비와 삽 등을 들고 나와 거리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내렸지만 도심이나 주택가에 설치된 소화전은 어디서나 또렷하게 보였다. 소화전 주변엔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은 데다 상인들이 소화전을 덮은 눈부터 치웠기 때문이다. ○ “소화전 주변 눈부터 치워주세요” 같은 날 오전 맨해튼 동쪽 루스벨트섬의 메인스트리트 주변에서도 동네 주민과 건물 관리인들이 나와 눈을 치웠다. 이곳의 소화전들도 어디서나 잘 보였다. 이날 눈을 치우고 있던 건물 관리인 킵스 윌리엄스 씨는 “눈을 치울 때 소화전 위에 쌓인 눈부터 치운다”며 “소화전이 눈에 파묻히면 사람들이 모르고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소방관들이 필요할 때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소방국(FDNY)은 이날 겨울폭풍 경보가 내리자 트위터 계정에 “뉴욕 시민들이나 상인들은 비상시에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잘 볼 수 있게 주변 눈을 치워 달라”는 알림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렸다. FDNY는 또 “소화전을 찾고 물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면 소방관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호소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웃을 위한 배려의 시민정신은 화재 순간에 빛을 발한다. 지역언론 NY1에 따르면 뉴욕주 로체스터 소방관들은 3일 스펜서가 주택 화재에서 소화전 주변의 눈을 치워놓은 시민들의 덕을 톡톡히 봤다. 바트 조지프 로체스터소방국 부국장은 “운이 좋게도 누군가가 소화전 주변을 말끔히 치워놓았다”며 고마워했다. 로체스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소화전 위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 겨울에 방치된 소화전은 시한폭탄 850만 명이 살고 있는 뉴욕시에선 연간 발생하는 화재의 3분의 1이 12월, 1월, 2월 석 달간 일어난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난방기 과열 등으로 불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건물이 밀집한 뉴욕에선 소화전이 화재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뉴욕 브롱크스에서 27년 만에 최악의 아파트 화재가 일어나 12명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소방관들이 911신고를 받고 현장에 3분 만에 출동했지만 소화전이 얼어붙어 시간을 지체했다. 얼지 않은 소화전을 찾아 소방호스를 연결하느라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겨울철에 도심 소화전 관리에 신경을 쓴다. 소화전에 물이 많이 고여 있거나 눈이 덮고 있으면 쉽게 얼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소화전을 소방관이 일일이 관리하는 건 쉽지 않다.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의 소방관들은 겨울엔 800개의 시내 소화전을 관리하느라 외근하는 경우가 잦다. 토드 헤크먼 윌리엄스포트 소방국장은 지역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소화전이 꽁꽁 얼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소화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 ‘15피트 룰’ 어기면 견인과 115달러 벌금 뉴욕시에 처음 소화전이 등장한 건 1808년. 시 전역에 11만 개의 소화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화전 앞 좌우 15피트(약 5m) 내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다. 연석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 주차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린다. 빨간 페인트가 없거나 지워져도 15피트 룰은 적용된다. 15피트 룰이 얼마나 엄격한지 극단적인 경우 일부 운전자는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줄자를 갖고 다니며 ‘빨간 페인트’가 지워진 곳에선 소화전과의 거리를 직접 재기도 한다. 예외적인 상황은 주간에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즉시 출발할 수 있을 때뿐이다. 야간에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어기면 차량이 견인되고 115달러(약 12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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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65km 눈폭풍에도…소화전 눈부터 치우는 뉴욕시민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엔 최고 시속 65km의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강타했다. 미 동해안을 따라 ‘괴물폭풍’이 북상하면서 얼굴에 맞으면 따가울 정도로 세찬 눈바람이 도시를 휩쓸었다. 기온마저 최저 영하13도까지 떨어지면서 JFK국제공항이 마비됐다. 15~25cm의 눈이 쌓인 도심과 주택가 도로는 눈밭으로 바뀌었다. 이날 점심 무렵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주변. 쌀쌀한 날씨에도 상인들이 비와 삽 등을 들고 나와 거리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내렸지만 도심이나 주택가에 설치된 소화전은 어디서나 또렷하게 보였다. 소화전 주변엔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은 데다 상인들이 소화전을 덮은 눈부터 치웠기 때문이다. ● “소화전 앞 눈부터 치워주세요”같은 날 오전 맨해튼 동쪽 루즈벨트섬의 메인스트리 주변에서도 동네 주민과 건물 관리인들이 나와 눈을 치웠다. 이곳의 소화전들도 어디서나 잘 보였다. 이날 눈을 치우고 있던 건물 관리인 킵스 윌리엄스 씨는 “눈을 치울 때 소화전 위에 쌓인 눈부터 치운다”며 “소화전이 눈에 파묻히면 사람들이 모르고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소방관들이 필요할 때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소방국(FDNY)은 이날 겨울폭풍 경보가 내리자 트위터 계정에 “뉴욕 시민들이나 상인들은 비상시에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잘 볼 수 있게 주변 눈을 치워 달라”는 알림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렸다. FDNY는 또 “소화전을 찾고 물을 확보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면 소방관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호소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웃을 위한 배려의 시민정신은 화재 순간에 빛을 발한다. 뉴욕주 로체스터 소방관들은 3일(현지시간) 스펜서가 주택 화재에서 소화전 주변의 눈을 치워놓은 시민들의 덕을 톡톡히 봤다. 바트 조셉 로체스터소방국 부국장은 “운이 좋게도 누군가가 소화전 주변을 말끔히 치워놓았다”고 고마워했다. 로체스터 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소화전 위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 겨울에 방치된 소화전은 시한폭탄 850만 명이 살고 있는 뉴욕시에선 연간 발생하는 화재의 3분의 1이 12월, 1월, 2월 석 달간 일어난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난방기 과열 등으로 불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건물이 밀집한 뉴욕에선 소화전이 화재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28일 뉴욕 브롱크스에서 27년 만에 최악의 아파트 화재가 일어나 12명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소방관들이 911신고를 받고 현장에 3분 만에 출동했지만, 소화전이 얼어붙어 시간을 지체했다. 얼지 않은 소화전을 찾아 소방호스를 연결하느라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겨울철에 도심 소화전 관리에 신경을 쓴다. 소화전에 물이 많이 고여 있거나 눈이 덮고 있으면 쉽게 얼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소화전을 소방관이 일일이 관리하는 건 쉽지 않다.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의 소방관들은 겨울엔 800개의 시내 소화전을 관리하느라 외근하는 경우가 잦다. 토드 헤크먼 윌리엄스포트 소방국장은 지역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소화전이 꽁꽁 얼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소화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 ‘15피트 룰’ 어기면 견인과 115달러 벌금 뉴욕시에 처음 소화전이 등장한 건 1808년. 시 전역에 11만 개의 소화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화전 앞 좌우 15피트(약 5m) 내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다. 연석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 주차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린다. 빨간 페인트가 없거나 지워져도 15피트 룰은 적용된다. 15피트 룰이 얼마나 엄격한 지 일부 운전자들은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줄자를 갖고 다니며 ‘빨간 페인트’가 지워진 곳에선 소화전과 거리를 직접 재기도 한다. 예외적인 상황은 주간에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즉시 출발할 수 있을 때뿐이다. 야간에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어기면 차량이 견인되고 11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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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실업률 떨어지고 임금 뛰고… 감세-규제완화가 ‘성장 연료’

    “숨만 쉰다면 식기세척기라도 채용할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브로드웨이 팜 디너 시어터를 운영하는 윌리엄 프래더 사장은 주방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재 포트마이어스의 실업률은 3.3%.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미국 평균 실업률(4.1%)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게다가 허리케인 어마 피해 복구 공사현장으로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임금이 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미국의 잘나가는 도시 근로자 임금이 토끼뜀을 시작했다. 경기 회복세와 노동 시장의 훈풍에도 꿈쩍 않던 임금이 상승세를 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업 투자 증가, 실업률 감소, 임금 상승의 선순환도 나타나고 있다.○ “드디어 임금 오른다” 임금 상승률이 미 평균의 갑절에 가까운 도시들은 포트마이어스 외에 유타주 오그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유타주 덴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텍사스주 오스틴 등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잘나가는 도시들이다. 특히 건설, 정보기술(IT), 제조업종 숙련공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미네소타주 몬티셀로의 기계장비회사 얼트러머시닝의 인사책임자 제시 듀코위츠 씨는 “요즘 우리 업종에선 돈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주 7일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평일보다 25% 급여를 더 주고 주말 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아직 일하겠다는 기계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근속수당, 채용수당 등의 당근을 쥐여주며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있다. 미네소타주 뉴브라이턴의 건축자재회사인 제너레이션하드우드플로어링의 패트릭 그라임스 사장은 지난해 여름 창업을 위해 이직하겠다는 핵심 직원 2명에게 연봉 1만 달러 인상, 건강보험료 전액 지급 등의 당근을 제시해 간신히 눌러앉혔다. 애덤 캐민스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완전고용에 들어선 ‘퍼스트 무버’ 도시들에서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에 따르면 미국 18개 주와 19개 대도시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주나 도시별로 물가상승률 연동이나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유지하는 주는 텍사스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주 등 17개 주에 불과하다. 문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에선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인트루이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최저임금을 2.30달러 깎는 ‘역주행’을 했다.○ 감세와 규제 완화가 ‘로켓 엔진 연료’ 미국 경기 회복이 최저임금 충격을 덜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로켓 엔진 연료’를 쏟아붓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취임 이후 67개의 규제를 없앤 반면, 신설한 규제는 3개뿐이다.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도 밀어붙였다. AT&T, 퍼스트파머스뱅크&트러스트, 웰스파고, 어큐웨더, 컴캐스트 등이 대규모 투자나 ‘감세 보너스’ ‘규제개혁 보너스’로 화답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재계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지갑을 열고 있다”며 ‘트럼프 효과(Trump effect)’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업들이 감세 법안 때문에 직원들에게 큰 보너스를 주고 있다. 매우 좋다”고 적었다. 전미제조업협회(NAM)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규제와 세금 같은 비우호적 사업 환경을 어려움으로 꼽은 회원사는 전체의 절반을 밑돌았다. 1년 전(75%)에 비해 확연히 감소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2017년 경제 성장이 전망을 뛰어넘은 데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은 탈규제”라고 주장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임금 인상 유도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48엔(약 8060원·전국 평균)으로 3% 인상했다. 2002년 최저임금을 일당에서 시급으로 바꾼 후 2년 연속 가장 큰 폭(25엔·약 238원)으로 올린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해마다 3%씩 최저임금을 올려 2023년에 1000엔(약 9500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아베노믹스 최대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피’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두고 일부 중소기업에선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지만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다소 호전된 데다, 극심한 구인난 때문에 직원을 구하기 위해선 임금을 올려줘야 할 상황이라 큰 반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베노믹스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대기업들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엔 숫자까지 명시하며 ‘3%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조은아 기자}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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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언론 “한미 갈라놓으려는 의도”

    미국과 일본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과 한국에 대한 관계 개선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점에 주목했다. 미국엔 핵 무력을 과시하는 한편 한국엔 화해 제스처를 보냄으로써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제재 국면을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김정은이 사무실에 핵무기 발사를 위한 물리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핵능력에 대한 주장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쓸 만한 군사적 옵션이 없으며 제재만으로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되돌리게 설득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억지력을 보유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미국의 동부 해안에 핵탄두를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 발사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북한 핵 능력은 김정은이 과시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년사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방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톤이 다소 낮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NYT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직접 대화 요청은 오랜 동맹인 서울과 워싱턴 사이를 벌려 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 완성을 강조하는 한편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며 강온 양면전술을 폈다”고 전하고 “앞으로 한국에 대화 공세를 펴며 한미일 연계를 갈라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리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반면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신년사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이 제안한 남북 군사대화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소개했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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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발… 美도 불만… 위안부-개성공단 검증 ‘외교 후폭풍’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외교적 결정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시 뜯어보면서 적지 않은 외교적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의 결정에 대한 사실 검증 차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주변 우방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과연 우방들과 최소한의 조율을 거친 뒤 이들 결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이냐”며 북핵에 맞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한대사 귀국 조치까지 고려하는 일본 일본은 정부 간 공식적으로 성사된 2015년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문제 삼자 주한 일본대사 귀국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이) 북한 문제 대응을 우선해 정상 간 대화를 유지해 왔지만 한일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부산의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후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들인 뒤 85일 만에 귀임시킨 바 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의원도 전날 아베 총리 면담 직후 “합의를 파기하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이 주한대사 귀국 등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기존에 세웠던 ‘투 트랙’ 전략까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위안부 문제와 별개로 대북 문제, 경제 협력 등과 관련해선 일본과의 공조를 추진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결정 지지” 위안부 피해자 합의 재검토에 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재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 앞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듯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현 정부의 ‘과거 들쑤시기’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위안부 이슈로 한일 갈등이 재연될 경우 한미일 3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일 관계까지 언급한 건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봉합을 서둘렀지만 ‘미완성 봉인’에 그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부추길 불씨로 여전히 남아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도쿄=서영아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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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서 北선박 접선… 익숙한듯 3시간만에 600t 옮겨실어

    북한이 10월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유제품을 실은 과정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선박 외에 10여 척의 외국 선박과 북한 선박 간의 연결고리를 조사하고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불법 정유제품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10월 11일 여수항에서 일본산 정유제품 1만4039t을 적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화물관리인 등이 능숙하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적재 과정도 숙지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 등 4척의 배와 접선했다. 윈모어호가 파이프를 통해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t을 이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이 4월 자동차 한 대당 휘발유 주유를 회당 20L로 제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삼정2호가 가져간 정유제품 600t은 한꺼번에 자동차 약 3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분량이다. 윈모어호에는 중국인 23명 등 25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 배와 함께 선원들을 억류한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선박 화물관리인은 우리 정부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삼정2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북한 선박과 만난 사실 등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접선 경위 등을 놓고선 여전히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10월 윈모어호가 북한 선박과 접선한 사실을 인지한 뒤 이 배를 집중 감시 대상 선박으로 올려놨다. 윈모어호가 북한 선박과 접선하는 장면은 미국 국무부 등과 대북 관련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한 덕분에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미 측이 정찰 자산을 통해 확인된 이민트(IMINT·영상 정보)를 우리 정부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기존의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최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서는 이를 50만 배럴로 줄였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안보리가 대북제재 시선을 넓히겠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적발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우회 경로를 그만큼 확보했다는 방증이란 평가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밀수 우회로 확보에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 경로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넓어졌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계속 흘러들어 가게 허용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적시하지 않았지만 윈모어호 적발 사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석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안다. 오늘 아침 폭스뉴스 보도를 봤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준다면 (미중 무역관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보겠지만, 돕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하겠다고 말해 왔던 걸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석유 밀무역을 방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불법 화물을 실어 나른 ‘례성강1’ ‘삼정2’ ‘을지봉6’ ‘릉라2’ 등 북한 선박 4척의 국제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윈모어 등 총 10척을 안보리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선박 4척만 명단에 올리는 데 그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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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북 석유제품 수출 중단… 안보리 넘어 독자제재 나서나

    중국이 지난달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넘어선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자 대북 제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측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에 더해 (독자)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지난달 북-중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제트유) 연료유 등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하지 않았다. 휘발유와 가솔린은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공식 수출액이 ‘0’이었다. 항공유는 2015년 2월 이후 수출 실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석유제품 수출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보리 제재를 넘어선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석유제품의 연간 대북 수출량을 450만 배럴(올해 10∼12월은 50만 배럴)로 제한했다가 이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더 낮췄다. 중국 측 소식통은 “여러 방향에서 안보리 제재 외에 제재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매우 책임감 있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북 기업가 전반에 대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체포하고 있으며 접경지대에서 자국 통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북-중 무역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 중단은 북한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대북 제재 이후 평양의 기름값이 한때 올해 초 대비 3배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다시 2배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해관 공식 통계 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 해 53만∼58만 t의 원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했다고 해서 원유 공급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다. 공해상에서 북-중 간 유류 밀무역이 이뤄진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중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달 북한산 철광석, 석탄, 납 등의 수입을 중단했다.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3억8800만 달러(약 406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억1320만 달러에 비해 36.7% 줄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1억18만 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급감했다. 미국도 안보리 제재의 후속 대책으로 북한 미사일 총책에 대한 ‘표적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책임자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올렸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의 개인 제재 대상 16명에도 포함된 이들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중장과 더불어 미사일 총책으로 꼽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작전의 일환이며 안보리 결의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공해상에서 작동을 의무화한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끄고 운항 중인 북한 선박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북한 선박들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AIS 작동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300t 이상 선박은 AIS를 장착하고 항상 켜둬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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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北접경 중국軍 핫라인 설치”

    미국과 중국 정상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2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이 추가 도발행위를 할 경우 석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대목에 중국이 동의한 것은 이 같은 미국과 중국 정부 간 협조의 성과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9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중국군 북부전구와 서울 주한미군사령부 사이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1시간 반 동안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높이고 △제재 등 조치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제재 및 규제와 관련해 상무, 세관, 금융당국이 각각 미국 정부에 몇 주∼몇 개월마다 이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신문은 중국이 협력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군사행동 등 단독 행동에 나서는 데 더욱 신중하기로 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에도 이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벤 카딘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4일(현지 시간) 이 결의에 대해 “주요한 업적(major accomplishment)”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이례적으로 치켜세웠다. 카딘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제재는) 분명히 매우 강력한 진전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원유 공급 상한선(연간 400만 배럴)을 특정하고 대북 원유 공급 보고, 불법 화물 적재 해상 검색 등의 대북 원유 감시망을 대폭 강화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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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채식주의-동성애… 르네상스가 낳은 이단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값은 얼마나 될까. 그의 작품으로 알려진 ‘살바토르 문디(구세주)’는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30만 달러(약 4978억9000만 원)에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에 팔렸다. 러시아의 억만장자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가 소장하고 있던 이 작품은 세계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로 낙찰됐다. 이 작품은 1958년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45파운드(약 7만 원)에 팔렸다. 당시에는 작자 미상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다빈치의 작품으로 추정되자, 몸값이 수직상승했다. 다빈치의 이름값이 5000억 원 정도 되는 셈이다. 그의 명성은 예술 과학 건축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창의성을 발휘한 그의 천재성에서 비롯됐다. 벤저민 프랭클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등 당대의 천재의 삶을 책으로 펴낸 베스트셀러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그를 놓칠 리 없다. 그는 다빈치가 남긴 노트와 작품, 문헌 등을 파고들어 올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사진)를 펴냈다. 아이작슨이 추적한 다빈치는 주어진 환경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르네상스 시대’의 힙스터였다. 공증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주어진 삶의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예술가, 과학자, 건축가 등 ‘르네상스맨’으로 살았다. 연하 남성을 사랑한 동성애자였으며 요리가 아니라 방생을 위해 새를 사는 채식주의자였다. 왼손잡이였고 약간은 산만한, 시대의 이단아였다. 아이작슨은 다빈치 창의성의 원천을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찾았다. 모나리자의 살아 있는 듯한 신비한 미소는 죽은 이의 신체를 방에 두고 사람의 운동능력과 근육 움직임 등 해부학을 공부했던 그의 과학자적 호기심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요즘 미국에서 한창 뜨고 있는 ‘스템(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르네상스 시대에 스스로 터득한 선구자였던 셈이다. 다빈치의 왕성한 호기심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어졌다. 일을 벌여놓고 완성하지 못한 게 수두룩하다. 아이작슨은 그를 ‘미완성의 대가(master of the unfinished)’로 불렀다. 아이작슨의 다빈치는 24일 기준 뉴욕타임스 논픽션 부문 베스트셀러 1위, 8주 연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끝＞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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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산타가 사는 법

    12월 미국 뉴욕 도심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해진다. 록펠러센터 앞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불을 밝히고,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테마로 디스플레이를 바꾼다. 센트럴파크, 브라이언파크, 유니언스퀘어 등의 명소에선 지역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선다.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소외된 이들과 이웃들을 보듬고 사랑을 나누는 게 미국의 ‘크리스마스 스피릿(정신)’이다. 스크루지 영감과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속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제 것만 챙기며 직원, 이웃을 박대하다가 ‘크리스마스 스피릿(유령)’의 방문을 받고 개과천선한다. 이와 반대로 빨간 코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는 산타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보여주는 사랑과 나눔의 아이콘이다. 올해 미 CNBC방송은 산타를 소재로 한 흥미로운 분석을 소개했다. 산타가 실제로 있다면 세계 최대 부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보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24억 명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 17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0달러짜리 인형을 선물하려면 제작비 26조5000억 원, 선박 등을 이용한 배송비 7460억 원, 요정 5만 명의 인건비 등을 더해 매년 27조6000억 원을 써야 한다는 거다. 97조 원을 가진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가 산타 역할을 대신해도 4년이면 재산을 탕진하는 셈이다. ‘산타 비즈니스’는 실제 경영대학원 수업시간에 등장하는 사례 분석 소재다. 산타가 경영자라면 이 ‘착한 사업모델’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선물 비용을 댈 자선사업가가 없으면 스크루지 영감 같은 구두쇠들에게 강제로라도 뜯어내야 할지 모른다. 24억 명의 아이들 중 누가 착한 아이인지 찾아내고 하룻밤에 원하는 선물을 보내주는 ‘택배 전쟁’을 매년 치러야 한다. 선물 포장과 배송을 위해 요정을 채용하려고 해도 산타 체면에 비정규직을 뽑을 수도 없다. 선물이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과 소비자 불만도 엄청날 것이다. 자칫 산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똑똑한 산타 사장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잘 아는 대로 부모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셀프서비스로 해결했다. 부모들이 선물을 골라 아이 머리맡에까지 놔주니 산타가 하룻밤에 배송을 마치기 위해 썰매를 과속할 필요도 없고, 위험을 무릅쓰고 굴뚝을 탈 필요도 없다. 천문학적인 요정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도 없다. 산타가 할 일은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널리 알려 전 세계 부모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바람을 잡는 것뿐이다.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받는다는 공정성의 룰과 보상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규칙을 세워 실천하고 널리 알리는 일이다. 산타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는 아이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크리스마스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나라 경제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선물을 배달해주겠다는 의욕만 앞세우다간 ‘착한 일을 하다가 망하는’ 산타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금을 풀어서 ‘선물’을 사고, 공무원을 늘려 직접 배달까지 하려고 덤비다간 ‘빌 게이츠 산타’조차 버티지 못한다. 내년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시장을 파트너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똑똑한 산타 사장님처럼. 평생 제 몫만 챙기고 이웃에게 인색할 것만 같던 스크루지도 결국엔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실천하는 동반자가 되지 않았나.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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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대북 정유공급 90% 차단”

    북한이 수입하는 경유 등유 등 석유정제품을 90% 줄이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모아졌다. 원유 공급량도 현재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되며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이 원유 공급량을 유엔에 보고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 오후 1시(현지 시간) 표결에 부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연간 석유정제품 반입량을 현재의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초안은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량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했다. 2375호가 ‘현재 수준으로 동결’했던 원유 반입량을 특정하고 감시망을 강화해 단계적 감축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은 미국이 작성해 지난주부터 중국과 논의했으며 20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됐다.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못하게 제한했지만 초안은 12개월 내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도를 높였다. 2375호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등을 막아 전체의 90%를 차단했지만 초안은 식품 기계류 전기설비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 등 돌, 나무, 선박의 수출길까지 막는다. 북한의 산업기계, 수송장비, 산업용 금속 수입도 막힌다.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해상 차단도 강화된다. 현재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불법 화물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검색할 수 있지만 앞으론 회원국이 불법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나포, 검색, 억류,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북한 관련 선박보험 가입도 차단된다. 해외 북한은행 대표 17명과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2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이 안보리에 회부되기 전인 22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에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취하는 행동과 (북한 도발에 대한) 반응은 모두 안보리의 단결과 협력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중국은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국과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어느 정도 동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이번 결의안은 올 들어서만 네 번째, 2016년 이후 10번째 안보리 대북제재다.● 매티스 “외교수단 실패땐 北 최악의 날”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방문해 북한에 대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북한 사상 최악의 날로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의 핵무기 위협을 지목하며 “그가 가진 모든 선박과 잠수함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전쟁 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웠느냐는 물음에는 “중국 러시아 등과 그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필요한 데까지 가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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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北 석유류 반입 90% 차단하는 추가제재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경유 등유 등 석유정제품 반입을 90% 차단하는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선다. 원유 공급량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상한선을 정하고 감시망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북한의 돈줄인 해외노동자를 12개월 내에 돌려보내 돈줄을 죄고, 불법 화물을 실은 북한 입출입 선박을 해상에서 검색하고 몰수하는 해상 차단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 1시(현지 시간) 북한 관련 핵 비확산 회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추진될 예정이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주부터 중국과 논의했다. 20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22일 회의에 상정될 결의안 초안이 회람됐다. ● 원유 등 유류 반입량 반토막 날 듯 이날 회람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에 반입되는 석유 정제품과 원유는 반토막이 난다. 북한에 반입되는 원유를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단계적 감축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유 등유 등 석유정제품을 현재 연간 반입량(450만 배럴)의 약 10% 수준인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중국이 단둥¤신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 이외에 다른 회원국이 해상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경우 유엔의 승인을 받도록 감시망도 강화한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원유의 경우 차단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원유를 최근 12개월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유 정제품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예상과 달리 북한에 심각한 유류난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의 조지프 버뮤데즈,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평양과 주변지역 주유소, 정비시설 6곳의 4월과 11월의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주유를 위해 줄을 선 차량 행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개월 내 북 노동자 귀환으로 돈줄 차단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12개월 내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 국에 노동자를 보내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돈줄을 더 빨리 차단하겠다는 뜻이다.북한의 수출길도 더 막힌다. 2375호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등을 막아 전체의 90%를 차단했다. 이번엔 식품 기계류 전기설비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 등 돌, 나무, 선박의 수출길까지 막힌다. 또 북한에 산업기계, 수송장비, 산업용 금속도 수출할 수 없게 한다.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강화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불법 화물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검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원국이 불법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나포, 검색, 억류,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인사 19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번째 안보리 대북 제재 안보리는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 이후 3번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급 ‘화성 15호’ 발사에 따라 22일 추가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올 들어서만 4번째, 2016년 이후 10번째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나오는 셈이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15개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택된다. 대북 제재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변수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한 데다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추가 대북 제재 수위를 지난주부터 논의해온 만큼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반응이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합의를 한 다음에 모든 회원국에 제공된다”고 말했다.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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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반대땐 원조 중단” 트럼프, 유엔 결의안 막기 위해 으름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기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원조 중단을 위협했다. 유엔 총회는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한다’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표결을 겨냥해 “수억, 수십억 달러를 가져가는 나라들이 우리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켜보겠다. 우리를 반대하는 표를 던지게 내버려 둬라. 우리는 많은 돈을 아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도 수억 달러를 지원받던 때는 지나갔다”며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엔 표결에서 미국의 결정에 반기를 들면 지원금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리의 선택을 비판하기 위한 표결이 목요일 진행된다”며 “미국은 명단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또 “우리가 대사관을 어디에 둘지를 결정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도와준 국가들이 우리를 겨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헤일리 대사가 전날 유엔 주재 일부 국가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총회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반대하는 투표를 한 국가들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으며 우리는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예루살렘 결의안’은 15개 회원국 중 14개국이 찬성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막았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채택된다.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유엔 외교관들과 회원국들은 이례적인 미국의 ‘명단 작성’과 ‘지원 중단’ 압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차 세르히오 요렌티 솔리스 유엔 주재 볼리비아 대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헤일리 대사)가 적어야 할 첫 번째 이름은 볼리비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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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평창 휴전결의때 훈련연기 논의… 美반응 나쁘지 않았다”

    한미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훈련 연기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한미연합사령부는 20일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인한다”고 호응하고 나선 것.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최종 결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 NBC방송을 통해 전해진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례 군사훈련과 관련해 예정된 것을 바꾸는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not aware)”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황한 눈치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달한 건 확실하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청와대에 힘을 실어준 건 한미연합사였다. 연합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동맹 결정을 따를 것이다. 적절한 때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요즘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정말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 측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내년 2, 3월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 연습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 훈련이다. 이번 제안이 북한에 확실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고려한 다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줄기차게 북한 도발과 한미 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제시해 왔으나 미국은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하지만 북한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평창 올림픽까지 일시적으로 훈련을 연기하는 이번 제안은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은 단계의 상호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림픽이 평화롭게 치러지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해 대화로 흐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군사 훈련 축소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훈련 연기가 궁극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쌍중단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지난달 29일)에 이어 내년 초에 ‘핵강성대국’의 입지를 굳히는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군 당국자는 “오히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겨냥한 모종의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훈련 연기 구상이 실패하면 미국 내 강경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거론했던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 우리는 이(대북 압박작전)를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북한 핵보유) 위험을 참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많이 진척돼 그런 일(전임 정권 실패)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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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담당 美 동아태 차관보에 수전 손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동아시아 외교 사령탑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수전 손턴 대행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주한 미 대사와 함께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고위직 라인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 한반도, 중국 등 동아시아 외교 현안을 책임지는 요직.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니얼 러셀 전 차관보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3월 사임하면서 손턴 내정자가 9개월 넘게 대행해왔다. 손턴 내정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대행 꼬리표를 떼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1991년 국무부에 입부한 그는 중국어와 러시아를 구사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한반도 문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틸러슨 장관의 해외 순방에 자주 동행하는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틸러슨 장관은 오래전부터 손턴 내정자를 동아태 차관보 자리에 임명하길 원했지만, 여름에 물러난 대중 강경파인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이를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를 다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직이 비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임명했고, 최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를 주한 미국대사에 선임하며 라인업을 완성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1개월을 넘기고 새 국가안보전략(NSS)까지 마무리한 상황인 데다 9개월간 대행을 해온 손턴 차관보가 임명됐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 외교 해법을 주도하고 있는 틸러슨 장관의 거취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틸러슨 장관의 대북 대화 제의가 백악관에 의해 거듭 제동이 걸리자, 그의 경질설과 대북 강경파 후임설이 나오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월에 떠난다는데 사표를 제출했느냐”는 프랑스 기자의 질문을 받고 “터무니없는(ridiculous) 질문”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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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브리핑에도 등장한 UFO

    “언론보도를 통해 펜타곤(국방부)의 미확인비행물체(UFO) 연구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도 UFO 존재를 믿나요?”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 미 의회에 상정된 감세 법안과 전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UFO 질문이 나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첫 번째 질문이 나오자 “당신들 사이에 외계인이 앉아 있을지 모르니 질문을 넘기려고 했다”고 농담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지난 며칠간 우리가 주고받은 것엔 없던 질문이니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UFO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전직 정보장교인 루이스 엘리존도는 18일 밤 CNN에 출연해 “우리가 우주에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계 비행물체가 지구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항공역학 원리를 무시하는 듯한 변칙적인 비행물체들을 확인했다”고 밝혀 다시 UFO 논란에 불을 지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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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공세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1개월 만에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를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18일(현지 시간) 발표하고 “북한의 공세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옵션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을 작성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뒤 진행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해결이 평화적이길 원하지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센터에서 새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이(북한) 체제가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68쪽짜리 보고서는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고 17번이나 언급했다. 새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 패권국가(rival powers)’이자 ‘수정주의 패권국가(revisionist powers)’로 지목했다. 또 경제안보를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에 포함시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전략적 청사진을 완성했다는 평가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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