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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소위 ‘시진핑(習近平) 사상’을 앞세워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동안 정보기술(IT) 기업, 사교육, 연예계 등을 대상으로 했던 소위 ‘홍색 규제’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내년 10월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으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해 미리 온라인 여론을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4일 ‘인터넷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시진핑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삼아 사회주의 가치관을 고양하고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의 공동 지침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공간의 사상 선도 강화, 문화 육성, 도덕성과 행동 규범 강화, 허위정보 및 사이버 괴롭힘 단속, 문명 창출 등 총 8개 분야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터넷 윤리와 행동 규칙을 만들고, 인터넷 용어를 규범화하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소양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과 정부는 “각 지역과 부처가 인터넷 문명 건설 강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지도체제와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해 누리꾼, 특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문명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중국은 ‘만리방화벽’으로 불리는 차단체계를 통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인터넷에 대한 기존의 검열 수위를 대폭 높이고 사회주의 선전 선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그간 홍색 규제가 IT 기업, 연예계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이번 규제는 인터넷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인터넷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9억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여론전 또한 한창이다. 세계 주요국에 파견된 중국 외교관은 시 주석에게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도 벌이듯 연일 서방에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14일 베트남 주재 중국대사관은 일본을 향해 “도둑이 ‘도둑질을 멈추라’고 한다.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최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하자 일본을 ‘도둑’에 비유한 것이다. 친강 미국 주재 중국대사 또한 지난달 말 미중 관계회의에서 “입을 닥쳐라(Please Shut Up)”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쉐젠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지난달 트위터에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아프가니스탄인을 표현한 그림을 올리며 ‘미국의 아프간 20년 성과’라고 조롱했다. 수니파 무장단체 탈레반의 폭정을 우려해 아프간을 탈출하다 사망한 이들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급기야 14일 영국 상·하원은 정쩌광 영국 주재 중국대사의 의회 출입을 금했다. 중국이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지적한 영국 의원 7명에게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제국의 무덤과 그들의 전쟁 기계. 탈레반은 그들의 비행기를 그네와 장난감으로 만들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같은 영어 설명과 함께 미군이 아프간에 남기고 간 비행기로 4명의 남성이 그네를 타는 듯한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싸움닭 외교관’으로 불리는 자오 대변인은 과거에도 미국을 비아냥거리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트윗을 종종 올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트위터 전사(戰士)’라는 닉네임을 얻었고 인터넷엔 그의 어록이 돌아다닐 정도로 인기도 높다. 지난해 2월 외교부 대변인으로 임명된 그의 트위터 팔로어 수가 최근 1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정부 공식 입장을 전하는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9일 자오 대변인은 트위터에 49초 분량의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에서는 탈레반 조직원으로 보이는 4명의 남성이 비행기 날개 끝에 줄을 매달아 그네를 만든 뒤 한 명이 그네를 타고 다른 한 명이 힘껏 밀어주고 있다. 이들은 큰 소리로 웃거나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네 타기를 계속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 영상이 촬영된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게시글에서 아프간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제국의 무덤’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들을 두고는 ‘탈레반’이라고 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하면서 남기고 간 비행기이고 여기서 탈레반 조직원들이 그네를 타고 있다며 미국을 조롱한 것이다. 자오 대변인은 지난해 3월 “미군이 우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가져왔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미국 기원설’을 주장하는 글을 트위터에 영어와 중국어로 각각 올리기도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 시간) 전격 통화했다. 2월 첫 통화 후 7개월 만이다.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만, 홍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줄곧 대립했던 둘은 이날 관계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현안을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양국 모두의 책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CBS 등에 따르면 90분간의 통화는 바이든이 요청했다. 그는 중국 관료들이 미국과의 대화에 제대로 나서지 않아 정상 간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통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 또한 “양국 관계를 하루빨리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양국이 협력하면 두 나라와 세계가 이익을 보고 대립하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송대 시인 육유(陸游)의 시구 ‘산중수복의무로, 유암화명우일촌(山重水複疑無路, 柳暗花明又一村)’도 언급했다. ‘겹겹의 산과 수많은 물에 가로막혀 길이 없는 듯 보이나 갑자기 버드나무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한 마을이 있다’는 뜻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곧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기후변화, 코로나19,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미국의 인명 피해를 위로했고 바이든 대통령 또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의 태도 변화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과정에서 벌어진 테러와 혼란으로 국내외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중국 또한 국경을 접한 아프간의 테러, 마약 위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상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은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고 미 언론 또한 전하지 않았다. 중국이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에 가하는 압박이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미국과 ‘내정 간섭’이라고 맞서는 중국의 인식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AFP통신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 불일치 목록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또한 시 주석이 ‘미국의 대중 정책이 양국 관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고, 미국이 내정 간섭 수위를 낮춰야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11테러 20주년을 하루 앞둔 10일 회견에서 “미국이 아프간 문제의 원인이며 테러에 대한 이중 잣대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역시 동맹을 통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뜻을 보이고 있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력체 ‘쿼드’ 정상은 24일 미 워싱턴에서 최초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해양안전 보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담 목적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활동 견제란 의미다. 아사히신문은 이미 퇴임 의사를 밝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임기 말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 또한 “미국 측이 퇴진에 관계없이 ‘와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9일(현지 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팽팽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정상이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이뤄졌던 2월 첫 통화 후 7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직설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상호 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양 측은 밝혔다.● 바이든이 먼저 요청한 90분 간의 통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 주석과 통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리며 “두 정상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함께 하는 분야 및 관심과 가치, 관점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 폭넓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현안들을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다루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혀온 대로 미중 간의 경쟁을 책임 있게 다루려는 미국의 노력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두 정상은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할 양국모두의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와 CBS방송에 따르면 90분 간 진행된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는 중국 관료들이 미국 측과의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 주석과 직접 통화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당장 사이버안보 문제나 무역 분쟁, 관세폭탄 같은 시급한 현안이 불붙은 시점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들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의 양국 관계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성의 있는 교류와 건설적 대화를 많이 하기를 원하며,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하고 우선적 영역을 정해 오판과 의외의 충돌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해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며 “미국은 기후 변화 등 중요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공동인식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한 발언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도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예민한 반응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 시 주석은 “길 없는 산속에서 만발한 꽃을 보니 이제 곧 마을”이라는 송나라 때의 시 구절을 인용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않았던 변화가 생기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는 중국을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 미국은 ‘세계 최대 선진국’으로 부르면서 “두 나라가 잘 협력하는 것에 세계의 명운이 달려 있으며 이는 두 나라가 반드시 답해야 할 세기의 질문”이라고 했다.●中 “美가 양국관계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불만 아프간 철군을 완료한 미국은 이제 중국의 부상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안보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동시에 철군 이후의 중동지역 안정과 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 최근 존 케리 국무부 기후변화특사가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미국은 앞서 천명했듯이 중국과 △경쟁(compete)할 부분 △맞설(confront) 부분 △협력(cooperate)할 부분을 나눠 분야별로 중국과의 관계를 끌고 나가겠다는 접근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이런 미국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양국은 특히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온 대만해협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확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상은 대만과 홍콩, 신장 등 격하게 부딪혀온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피해가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이 현안을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다루겠다고 한 것은 이런 양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 시 주석 또한 이날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이 양국 관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내정 문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출 때까지는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문제는 끝내 미제로 남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90일 간의 재조사를 지시했으나 보건당국과 정보기관은 끝내 코로나19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종료된 상태다. 미국은 이달 하순 유엔총회에서 주요국 정상들과의 접촉 및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비슷한 시기 백악관에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첫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행보가 속도를 내면서 중국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정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계정들이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항의하는 시위 참여를 선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천 개에 달하는 이 계정들은 차명으로 만들어진 가짜 계정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SNS 홍위병’을 동원해 중국에 불리한 글로벌 여론을 의도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와 구글이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10여 개 SNS에 개설된 계정 수천 개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정의 게시물들은 영어와 중국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등으로도 작성됐다. 이 계정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퍼뜨리기도 했다. 또 미국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거짓 정보도 확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24일 뉴욕시에서 예정된 집회가 있었는데 이날 이 계정들이 집중적으로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가설에 맞서 싸우라”고 부추겼다. WSJ은 “맨디언트와 구글이 이 같은 가짜 계정들의 활동에 대해 중국 정부의 소행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정부 기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3의 업체를 통해서든 중국 정부의 후원자가 지원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WSJ은 사이버 안보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들 계정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방해하는 활동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은 문제가 된 가짜 계정들을 정지시킨 상태다. WSJ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계정들의 활동이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 러시아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존 헐트퀴스트 맨디언트 부사장은 “그들은 크렘린의 교과서를 그대로 베꼈다”고 했다. 앞서 5월에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중국 국영매체와 외교관이 차명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트위터 계정이 최소 449개라고 밝힌 바 있다. 연구진은 이 계정들이 8개월 동안 95만 건 가까운 게시물을 올리면서 중국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정보기술(IT) 기업, 사교육, 연예산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나선 중국이 대학에도 사정 칼날을 들이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며 ‘공동부유(共同富裕)’ 개념을 주창한 후 베이징대에서 이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공산당의 사정 및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5일 전국 31개 주요 대학 최고책임자를 베이징으로 불러 모았다. 이른바 ‘칭베이푸자오·淸北復交)’로 불리는 중국의 4대 명문대학인 칭화대, 베이징대, 푸단대, 상하이 자오퉁대도 모두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기율검사위원회는 “일부 학교에서 새 시대에 대한 이념 교육이 매우 느슨해져 있다”며 “이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산당 통제와 관련한 엄격한 집행 또한 지지부진하다”고도 지적했다. 최고지도자 시 주석과 공산당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 주장과 다른 생각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다. 장웨이잉(張維迎·62)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말 한 학술기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당국의 잦은 개입으로 인해 ‘공동부유’가 아닌 ‘공동빈곤’이 될 수 있다”며 시 주석의 ‘공동부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말 이후로 학계에서 시 주석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아주 드문 일이어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장 교수 한 사람만 콕 집어 제재를 가하면 ‘이런 정도의 학문적 비판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당국이 대학가 전체를 압박하는 쪽을 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SCMP는 “시 주석 집권 후 교수들은 언론자유, 시민권 등 민감한 주제와 거리를 두라는 말을 줄곧 들어왔다”고 전했다. 특히 서양철학, 예술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반드시 책에 있는 대로만 가르쳐야 하고 시 주석이나 공산당에 관한 언급, 중국과 서방 국가의 비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했다. 대학에 대한 당국의 압박은 11월 열리는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회의에서는 올해 창당 100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의 성과를 홍보하는 여러 행사가 예정돼 있다. 공산당 주요 행사를 앞두고 시 주석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최근 정보기술(IT)기업, 사교육, 연예산업에 대한 규제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대학에도 사정 칼날을 들이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며 ‘공동부유(共同富裕)’ 개념을 주창한 후 최고 명문 베이징대에서 이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공산당의 사정 및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5일 전국 31개 주요 대학의 최고 책임자를 수도 베이징으로 소환해 5월부터 진행한 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4대 명문대로 꼽히는 칭화대, 베이징대, 푸단대, 상하이 자오퉁대(칭베이푸자오·淸北復交)도 모두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기율검사위원회는 “일부 학교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념 교육이 매우 느슨해져 있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산당의 통제에 대한 엄격한 집행 또한 지지부진하다”고도 했다. 시 주석과 공산당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할 수 없으며 공산당 주장과 다른 생각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명 경제학자인 장웨이잉(張維迎·62)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말 한 학술기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당국의 잦은 개입으로 ‘공동부유’가 아닌 ‘공동빈곤’이 될 수 있다”며 시 주석의 ‘공동부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012년 말 시 주석 집권 후 학계에서 시 주석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에서 큰 파문을 낳았다. 하지만 장 교수 개인만 콕 집어 제재하면 “이 정도의 학문적 비판조차 수용하지 못 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당국이 대학가 전체를 압박하는 쪽을 택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SCMP는 “시 주석 집권 후 교수들은 언론자유, 시민권 등 민감한 주제와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서양 철학 및 예술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반드시 교과서대로만 가르쳐야 하고 시 주석이나 공산당에 관한 언급, 중국과 서방과의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11월에 열리는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창당 100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의 성과를 홍보하는 여러 행사가 예정돼 있다. 공산당의 주요 행사를 앞두고 시 주석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는 행보라는 뜻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5일 한국 연예인의 중국 팬클럽이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응원하는 내용을 전파했다’며 21개 팬클럽 계정을 30일간 정지시켰다고 펑파이 등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연예 산업 전반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한류에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지된 계정에는 방탄소년단(BTS) 엑소(EXO) NCT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공식 계정, 해당 그룹 멤버 개개인의 팬클럽은 물론이고 아이유, 블랙핑크 로제, 레드벨벳 슬기 등의 팬클럽 계정이 포함됐다. 웨이보는 공지를 통해 “비이성적인 스타 추종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왜 유독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만 정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또한 6일 “일부 한국 기획사들이 중국 팬들의 아이돌 추종 문화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에 도전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웨이보의 이번 조치는 BTS 멤버 지민(박지민·26)의 중국 팬클럽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액을 모금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팬클럽 계정을 정지시킨 직후 나왔다. 한국 연예인을 좋아하는 중국 팬들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중국 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는 연예인 팬클럽에서 미성년자들의 모금 응원과 고액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무질서한 팬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팬클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정부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금·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8∼9시로 정한 규제를 시행한 첫 주말, 중국 게임회사 텐센트의 유명 게임 접속이 먹통 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신랑커지 등 인터넷 매체들에 따르면 토요일인 4일 밤 텐센트의 게임 왕저룽야오(王者榮耀) 모바일판에서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났다. 텐센트는 장애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청소년들이 게임 허용 시간에 맞춰 접속해 순간적으로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게임 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허용 시간을 금·토·일요일과 공휴일 밤 8∼9시로 제한하고 곧장 시행에 들어갔다. 왕저룽야오 모바일판 접속이 차질을 빚은 4일은 새 규정 도입 후 처음 맞는 주말이었다. 기존 신분증을 통한 인증 외에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다 보니 서버 부담이 더욱 커졌던 것도 접속 장애를 가져온 원인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의 인적 정보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같은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안면인식 인증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시간당 30∼50위안(약 5400∼9000원)을 받는 식이다. 한 초등학생은 부모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오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정을 보냈다가 최소 1000위안(약 18만 원)의 피해를 봤다. 사기꾼은 알아낸 위챗 아이디로 엄마를 사칭해 친척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5일 한국 연예인의 중국 팬클럽이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응원하는 내용을 전파했다’며 21개 팬클럽 계정을 30일간 정지시켰다고 펑파이 등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연예산업 전반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한류에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지된 계정에는 방탄소년단(BTS) 엑소(EXO) NCT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공식 계정, 해당 그룹 멤버 개개인의 팬클럽은 물론 아이유, 블랙핑크 로제, 레드벨벳 슬기 등의 팬클럽 계정이 포함됐다. 웨이보는 공지를 통해 “비이성적인 스타 추종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유독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만 정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또한 6일 “일부 한국 기획사들이 중국 팬들의 아이돌 추종 문화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에 도전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웨이보의 이번 조치는 BTS 멤버 지민(박지민·26)의 중국 팬클럽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액을 모금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팬클럽 계정을 정지시킨 직후 나왔다. 한국 연예인을 좋아하는 중국 팬들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월 중국 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는 연예인 팬클럽에서 미성년자들의 모금 응원과 고액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무질서한 팬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팬클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정부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금·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8~9시로 정한 규제를 시행한 첫 주말, 중국 게임회사 텐센트의 유명 게임 접속이 먹통 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신랑커지 등 인터넷 매체들에 따르면 토요일인 4일 밤 텐센트의 게임 왕저룽야오(王者榮耀) 모바일판에서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났다. 텐센트는 장애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청소년들이 게임 허용 시간에 맞춰 접속해 순간적으로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게임 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허용시간을 금·토·일요일과 공휴일 밤 8~9시로 제한하고 곧장 시행에 들어갔다. 왕저룽야오 모바일판 접속이 차질을 빚은 4일은 새 규정 도입 후 처음 맞는 주말이었다. 기존 신분증을 통한 인증 외에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다보니 서버 부담이 더욱 커졌던 것도 접속 장애를 가져온 원인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의 인적 정보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같은 추가 인증절차를 하도록 했다.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안면인식 인증을 대신 해주는 댓가로 시간당 30~50위안(약 5400~9000원)을 받는 식이다. 한 초등학생은 부모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오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정을 보냈다가 최소 1000위안(약 18만 원)의 피해를 봤다. 사기꾼은 알아낸 위챗 아이디로 엄마를 사칭해 친척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에서는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주같은 재계 거물조차 공산당의 소모품에 불과하다.” 2017년 실종 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중국 여성 사업가 돤웨이훙(段偉紅·53)의 전 남편 데스먼드 슘이 7일 미국에서 출간하는 회고록 ‘레드 룰렛’에서 중국 기업인들은 공산당 수뇌부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폭로했다. 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슘은 회고록에서 “현재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을 포함한 혁명원로의 후손 즉 ‘태자당’이 지배하고 있다. 공산당 또한 항상 주요 기업의 지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1980~1990년대 개혁개방 정책으로 기업가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준 것은 당시 파산상태인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당국은 위기를 맞았을 때만 규제를 완화한다”고 꼬집었다. 슘은 2000년대 초반 당시 부인이었던 장과 함께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내 이권 및 공항인근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현직 총리였던 원자바오(溫家寶)의 부인 장페이리(張培莉)가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신 자신들의 이익 30%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돤은 2012년 원 전 총리의 친인척 비리에 연관됐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2017년 돌연 실종됐다. 슘은 2015년 돤과 이혼했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돤이 당국에 납치됐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사진)의 중국 팬들이 소셜미디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거액의 생일 축하 비용을 모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민의 팬클럽 웨이보 계정이 정지됐다. 중국 팬들은 모은 돈으로 지민의 사진으로 뒤덮은 항공기를 이미 띄웠고 생일 당일(10월 13일)에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전면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었다. 5일 신랑왕, 관차저왕 등 중국 매체들은 웨이보가 지민 팬들의 공식 계정을 60일간 정지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관차저왕은 “팬들이 지민의 생일 6개월 전인 4월부터 웨이보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바이두 등에 계좌번호 등을 공개하고 모금을 진행했다”면서 “모금 시작 3분 만에 모금액이 100만 위안(약 1억8000만 원)을 돌파했고, 1시간 만에 230만 위안(약 4억 원)이 넘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과도한 연예인 팬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6월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팬들의 모금 응원과 고액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단속해 관련 계정이나 모임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베이징대의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공동부유(共同富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공동부유’가 ‘공동빈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과 감시·규제 확대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사라진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장웨이잉(張維迎·62·사진)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공익성 민간학문기구인 ‘경제 50인 논단(CE50)’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기업가들이 부를 창출할 동기가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줄 돈이 없어져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라며 “계획경제는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겼다. 시장 지향적 개혁을 앞당기는 것만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중국 시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베이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에는 베이징대 주요 싱크탱크인 국가발전연구원을 설립했다. 장 교수는 2018년 10월에도 “중국의 지난 40년 고성장은 시장화, 기업가 정신, 서구 300년의 기술 축적으로 이룬 것이지 이른바 ‘중국모델’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CE50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장 교수의 글은 내려진 상태며 장 교수의 개인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서도 삭제된 상태다. 위챗에서 해당 글을 전송하는 것도 안 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의 중국 팬들이 소셜미디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거액의 생일 축하 비용을 모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민의 팬클럽 웨이보 계정이 정지됐다. 중국 팬들은 모은 돈으로 지민의 사진으로 뒤덮은 항공기를 이미 띄웠고 생일 당일(10월 13일)에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전면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었다. 5일 신랑왕, 관차저왕 등 중국 매체들은 웨이보가 지민 팬들의 공식 계정을 60일간 정지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관차저왕은 “팬들이 지민의 생일 6개월 전인 4월부터 웨이보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바이두 등에 계좌번호 등을 공개하고 모금을 진행했다”면서 “모금 시작 3분 만에 모금액이 100만 위안(약 1억8000만 원)을 돌파했고, 1시간 만에 230만 위안(약 4억 원)이 넘었다”고 전했다. 신랑왕에 따르면 중국의 지민 팬클럽은 지민의 얼굴과 생일 축하 문구가 장식된 제주항공 비행기 1대가 한국에서 운항을 시작했다면서 4일 사진을 공개했다. 이 항공기는 3개월간 운항하며 탑승권과 기내 종이컵에도 생일 축하 광고가 실렸다. 최근 중국에서는 과도한 연예인 팬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팬들의 모금 응원과 고액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단속해 관련 계정이나 모임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명문대 베이징대의 한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공동부유(共同富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공동부유가 아닌 ‘공동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과 감시·규제 확대로 ‘반 시진핑 정서’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장웨이잉(張維迎·62)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공익성 민간학문기구인 ‘경제 50인 논단(CE50)’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장 교수는 중국 시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4년부터 베이징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베이징대 최대 싱크탱크로 꼽히는 국가발전연구원을 설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발전연구원은 중국 경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다양한 조언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장 교수는 CE50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기업가들이 부를 창출할 동기가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줄 돈이 없어져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라며 “계획경제는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가 서민들에게 빈곤의 족쇄를 벗어 던지고 부자가 될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시장 지향적 개혁을 앞당기는 것만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앞서 2018년 10월에도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강연록을 통해 “중국의 지난 40년 고성장은 ‘시장화·기업가 정신·서구 300년의 기술 축적’으로 이룬 것이지 이른바 ‘중국모델’ 때문은 아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모델론’은 “중국에는 2000년동안 지속된 문명에 터전을 둔 중국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이론은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나 ‘중국특색사회주의’와도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중국모델론’이 중국과 서방의 피할 수 없는 적대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중국모델론’에 대한 장 교수의 비판이 시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학계의 논쟁으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시 주석과 공산당이 앞세우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면 비판이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CE50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장 교수의 글은 현재 내려진 상태며 장 교수의 개인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서도 삭제된 상태다. 위챗에서 해당 글을 전송하는 것도 안 되고 있다. 이미 중국 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이 중국 정부를 공식 석상에서 비판했다가 약 3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온갖 제재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장 교수도 당국의 집중 감시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쓰촨성 청두의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남서지부 ‘암참 사우스웨스트’가 지난달 30일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1996년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악화 일로인 미중 관계가 전격적인 폐쇄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암참 사우스웨스트는 지난달 30일 300여 개 회원 기업에 공지를 보내 “중국의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암참 사우스웨스트’란 이름으로 어떠한 활동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웹사이트도 문을 닫았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SCMP는 “이번 폐쇄는 중국 내 암참은 수도 베이징의 ‘암참 차이나’ 1개만 있어야 한다는 당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2017년에 만들어졌고 이후 4년 동안 적용되지 않았다. 당국이 갑자기 과거 규정을 꺼내든 데다 암참 측에 불과 48시간 전 폐쇄 통보를 했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남서부 중심 도시 청두에 있는 암참 사우스웨스트는 쓰촨, 윈난, 구이저우,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에 있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설립 3년 만인 1999년 미국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중국대사관을 실수로 폭격해 중국인 3명이 숨지는 바람에 중국 내 반미 감정이 거셌을 때도 건재했다. 당시 일부 중국인이 청두 미 영사관에 화염병을 던지고 시위를 벌였지만 암참 사우스웨스트는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 내 서방 비영리단체가 미국의 주장을 퍼뜨리는 첨병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두는 서방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을 때 단골로 등장하는 신장위구르 및 티베트와 가까운 대도시여서 청두의 미 비영리단체를 눈엣가시로 여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내 다른 미 비영리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 중심가 왕푸징(王府井)을 찾았다. 약 6m 높이의 대형 카운트다운 시계탑이 보였다. 많은 시민이 시계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카운트다운은 2022년 2월 4일 오후 8시에 맞춰져 있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회 시간이다.》 상하이에서 이곳까지 왔다는 싱리쥐(邢麗菊)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 2020 도쿄 여름올림픽을 보니 우리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베이징 시민 샤쥔(夏俊) 씨는 “중국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몇백 배 더 많은 일본에서도 올림픽을 잘 치렀으니 베이징 올림픽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통해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겠다는 뜻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넘어 세계 제일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2012년 말 집권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내년에 집권 10년 차를 맞는다는 것도 중요하다. 시 주석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종신 집권을 위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한 후 내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이를 확정지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도쿄보다 강력한 방역 체계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치러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라고 치켜세우기 바쁘다. 관영매체가 일본 관련 소식에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은 드물다. 일본을 치켜세우려는 게 아니라 베이징 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기 위한 사전 작업에 가깝다. 도쿄 올림픽 관련 보도 후에 늘 베이징 올림픽 언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도쿄 올림픽은 세계에 힘을 줬다. 또 베이징 올림픽이 내국인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는 영감을 줬다”고 보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일본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39개 겨울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재설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수, 심판, 관중, 취재진 등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경기장 복도에 구조물을 설치해 통로를 여러 개로 나누고 화장실 등의 시설 또한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기로 했다. 도쿄 올림픽은 무관중이었다. 또 대회 참가자들은 지정된 숙소에 머물며 주최 측이 제공하는 셔틀버스만 이용했다. 대회 장소를 외부와 차단하는 ‘버블’ 방역이었다. 다만 일부 직원은 자택에서 경기장으로 출퇴근하는 게 허용됐다. 도쿄 올림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3분의 2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회 구역과 외부를 100% 분리하는 ‘완전 버블’ 방역을 구상하고 있다. 올림픽 기간에 모든 대회 관계자들을 예외 없이 버블 안에서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관계자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다. 전국체육대회로 예행연습 당국은 15∼27일 산시성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올림픽 리허설’로 삼을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선수 및 관계자를 일반 관중과 여러 방식으로 분리시켜 보고, 관중을 어느 정도로 수용해야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 올림픽 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이치(蔡奇) 베이징 당서기는 지난달 전국체육대회 준비 현장을 찾아 “이 대회가 올림픽 성공을 위한 시험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체육대회조직위원회 측은 전체 34개 종목 중 핸드볼, 여자배구 등 12개 종목 입장권을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다른 종목 입장권은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다. 관중은 실명 확인을 거쳐야 입장권 구입과 경기장 입장이 가능하다. 또 경기 시작 72시간 전 핵산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 2주일 전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국제사회 보이콧 움직임에 예민 국가 역량을 올림픽에 집중시키고 있는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U 의회는 7월 8일 “중국이 홍콩, 티베트, 신장위구르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회원국에 정부 대표단의 참석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겠다”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1주일 후 영국 하원 또한 비슷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에 이은 미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또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5월 주창했다. 미 의회 또한 7월 말 코카콜라, 비자, 에어비앤비, 인텔, 프록터앤드갬블(P&G) 등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미 기업을 소집해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들은 “미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을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국은 “올림픽에 정치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이콧 움직임을 잠재울 만한 수단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AFP통신은 “서방 정치인의 올림픽 보이콧 요구가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5년마다 공산당 당대회가 열린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모든 최고지도자들은 집권 5년 차를 맞았을 때 그해 당대회에서 후임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2017년 제19차 당대회 때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중국 내에서는 시 주석이 종신 집권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다. 시 주석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도 없앴다. 각각 10년씩 집권한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알린 셈이다. 시 주석이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면 1976년 사망한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46년 만에 장기 집권하는 최고지도자가 된다. 엄청난 정치사회적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매달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중국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자신의 통치력을 각인시키고 장기 집권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하면 가뜩이나 자신의 장기 집권에 반감을 보이고 있는 반대파에 빌미를 제공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고만 보기엔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쓰촨성 청두의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남서지부 ‘암참 사우스웨스트’가 지난달 30일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1996년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악화일로인 미중 관계가 전격적인 폐쇄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암참 사우스웨스트는 지난달 30일 300여개 회원 기업에 공지를 보내 “중국의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암참 사우스웨스트’란 이름으로 어떠한 활동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웹사이트도 문을 닫았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SCMP는 “이번 폐쇄는 중국 내 암참은 수도 베이징에 있는 ‘암참 차이나’ 1개만 있어야 한다는 당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2017년에 만들어졌고 이후 4년 동안 적용되지 않았다. 당국이 갑자기 과거 규정을 꺼내 든 데다 암참 사우스웨스트 측에 불과 48시간 전 폐쇄 통보를 했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남서부 중심도시 청두에 있는 암참 사우스웨스트는 쓰촨은 물론 윈난, 구이저우,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에 있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설립 3년 만인 1999년 미국이 동유럽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중국 대사관을 실수로 폭격해 중국인 3명이 숨지는 바람에 중국 내 반미 감정이 거셌을 때도 건재했다. 당시 격분한 일부 중국인이 청두 주재 미 영사관 앞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시위를 벌였지만 암참 사우스웨스트는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 내 서방 비영리단체들이 미국의 입장과 사고방식을 퍼뜨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두는 서방이 중국의 인권탄압을 문제 삼을 때 단골로 등장하는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와 가까운 대도시여서 특히 청두의 미 비영리단체를 눈엣가시로 여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행정부는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지식재산권 갈취 등 미국 내 반중활동의 중심지라며 전격 폐쇄했다. 중국 또한 청두 미 총영사관을 폐쇄하며 맞대응했다. 이를 감안할 때 암참 사우스웨스트의 폐쇄가 중국 내 다른 미 비영리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의 5MW 원자로를 2년 반 만에 재가동하기 시작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27일 1년여간 차단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미국과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동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통신선 복원 전부터 북핵 협상의 중요한 변수인 원자로 재가동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만 강조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인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우려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원자로 재가동과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의 5개월 가동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 것과 상반된다. 이런 가운데 북핵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인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대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냉엄한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구애의 끝은 결국 돌고 돌아 또다시 ‘핵’이었다”면서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北, 바이든 향해 ‘영변 핵’ 시위… “美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 정부 “한미, 영변 재가동 이미 파악”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2년 반 만에 ‘영변’이 북핵 협상의 핵으로 다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해제와 대북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하노이 회담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마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는 원자로 재가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에도 우려나 유감 표시 없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변 핵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교환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스몰딜+α(플러스알파)’ 협상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제안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일단 “대화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정부 “영변 폐기-제재 완화부터 시작하자”영변 핵시설은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내밀었던 회심의 카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할 테니 민생 관련 유엔 제재 5건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은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고 해도 첫 조치로 영변 폐기 이상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영변 핵시설 전부가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때 제기한 영변 폐기안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회담이 결렬된 지점에서 북-미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한미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북을 대화로 견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도발이 영변 폐기를 협상 시작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정부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美 언론 “바이든에게 새로운 난제 될 것”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은 ‘영변 카드’를 다시 꺼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노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핵물질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위협이라는 것. 미국에 “하노이 때 놓친 영변 카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미국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의 책임이 있다는 시위”라고 했다. 또 “핵협상에서 상징성이 큰 영변을 다시 꺼내 북핵 협상을 자신들이 주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5MW 원자로가 이미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은 영변 외에 평양 인근 강선을 비롯해 전역에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트럼프 시기에 퇴짜 맞은 영변 고물 핵시설을 들이밀며 미국에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영변보다는 (북한이 감추고 있는) 우라늄 고농축시설이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본보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재가동) 활동 및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자로 재가동이 “바이든 대통령 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방백서 “北 영변 원자로서 플루토늄 50kg 생산” 1년 가동땐 플루토늄 4kg 추출… 나가사키급 핵폭탄 만들수 있어軍소식통 “北의 전쟁 억제력 언급… 영변 핵물질 비축 재개 의미 가능성”2018년 말 이후 멈춰 섰던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 등 위협 수위가 주목된다. 1986년부터 가동된 5MW 원자로는 100% 출력으로 운용하면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매년 8kg의 무기급 플루토늄(Pu)을 생산할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가동된 지 30여 년이 지난 원자로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1년 동안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 양은 4kg 수준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1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플루토늄탄인 ‘팻맨’에는 약 6.2kg의 플루토늄이 사용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5MW 원자로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은 20kt급 핵폭탄 1발을 제작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양이다. 하지만 북한이 30년간 축적한 핵기술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북한은 수백 차례의 고폭실험과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 제조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폭발렌즈와 뇌관 수 증가, 코어(핵물질 위치부) 방식 개선 등 진보된 핵탄 설계기법을 적용하면 같은 양의 핵물질로도 폭발효율을 25%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고도화 수준을 감안할 때 3, 4kg의 플루토늄으로 20kt급 핵폭탄을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6년 5MW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50여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걸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 외무성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최강의 ‘전쟁 억제력’을 비축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 원자로 재가동을 통한 핵물질 비축을 의미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영변의 5MW 원자로는 원자폭탄보다 수십, 수백 배의 폭발력을 가진 증폭핵분열탄(수소폭탄)의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의 생산 거점이라는 의심도 받아왔다. 리튬6을 채운 연료봉을 원자로에 넣고 대량의 중성자를 쬐여주면 삼중수소가 생산된다. 북한에서 이런 작업이 가능한 시설은 사실상 영변의 5MW 원자로뿐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사용한 수폭급 원폭도 5MW 원자로에서 생산한 삼중수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해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고 매년 6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에 이미 100개까지 늘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보당국도 영변 핵시설과 강선 등 북한 전역의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연간 수백 kg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