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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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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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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강북-용산등 전국 16개 단지 9774채 분양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9774채가 분양한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한신더휴’,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이 2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꿈의숲한신더휴는 총 203채 중 117채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효창파크뷰데시앙의 일반분양 물량은 78채다.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금호리첸시아’ 1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아파트 본보기집은 전국 13곳에서 개관한다. 경기 고양시 덕은동 ‘덕은DMC에일린의뜰’은 28일 문을 열고, 경기 안양시 석수동 ‘아르테자이’, 대구 중구 태평로2가 ‘힐스테이트대구역’ 등 나머지 12곳은 29일에 일제히 문을 연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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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산건설 오피스텔 ‘어반빌리움 수유’, 4호선-우이신설선 도보 이용 ‘더블 역세권’

    태산건설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92-6번지 일원에 시공하는 오피스텔 ‘어반빌리움 수유’(조감도)가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3층∼지상 17층, 전용면적 16∼17m² 총 314실 규모다. 어반빌리움 수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더블역세권이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동대문, 명동, 서울역 등 도심까지 환승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우이신설선 화계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대학이 많아 임대 수요도 풍부하다. 어반빌리움 수유 반경 1km 거리에 성신여대와 한신대가 있다. 이 밖에 덕성여대, 서경대, 광운대까지 총 16개 대학을 배후 수요로 두고 있다.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 등 공공기관도 단지 인근에 있어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대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대한병원, 수유전통시장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 어반빌리움 수유는 차별화된 혁신설계가 적용된다. 4m 높이의 복층설계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빌트인 가전가구와 1등급 내진설계, 공기정화장치 등이 설치된다. 서울 강북구 수유 지역 오피스텔 최초로 입주민들에게 조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북카페, 파티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한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3번지 2층에 마련돼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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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번 승인 받으라는 연장근로, ICT-건설 현장에선 실효성 없어”

    레미콘 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에 “우리 업계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망스럽다”고 했다. 레미콘은 굳으면 쓸모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없다. 건설 현장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시작하고 운반 시간도 90분을 넘기면 안 된다. 레미콘을 한번 붓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연장근로가 잦다. 이 대표는 “언제 어디서 연장근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사전 인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든지 보완입법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급박하면 사후 인가도 가능하지만 이때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레미콘처럼 주문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집중 근로기간이 잦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서는 ‘현장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기업들은 매번 근로자의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했다.○ “숨통은 트였지만” 업계 고민 여전 건설업계는 기상 악화로 일을 못 하는 날이 잦다. 이 때문에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야근 또는 철야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상당수는 하청 건설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소속 회사가 각각 다르고 근로시간도 수시로 바뀐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청 건설업체 B사 대표는 “사람을 더 뽑으면 된다고? 발주처가 늘어난 인건비를 원가에 반영해 주나. 결국 모든 부담은 하청 건설업체가 떠안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ICT 업계의 고민도 여전하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처벌이 유예된 건 일단 대환영”이라면서도 “수주 기반인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상 특별연장근로의 필요성을 사전에 예상해 산정 및 신청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게임사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사 9600여 곳 중 85% 이상이 300인 미만이다. 조 실장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1년 가까운 프로젝트 기간 중 2, 3개월 안팎의 집중 근로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현행 한 달에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전시회인 ‘CES 2020’ 참가를 준비해야 하는 전자업계도 비상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해외 지사와 협업이 늘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에 발이 묶여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선택근로제와 함께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100여 명을 둔 한 대형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는 “솔직히 유예보다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조선사 협력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최소 월 60만 원의 임금 하락이 불가피해진다”며 “임금이 줄면 숙련 기술자가 계속 다니겠나. 한국 조선업의 근본까지도 흔들 수 있는 제도라는 걸 정책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개선 입법 필요” 한목소리 주요 경제단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적 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 연장근로 범위와 관리 방식이 변동되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여러 사업장이 한 번에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기업이 원할 때 제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나중에 승인받겠다고 미리 연장 근로했다가 만일 승인 못 받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며 “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기업들은 정부 눈치만 더 보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의 보완책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호경·황태호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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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개통 예정 수도권 4곳 아파트 ‘봇물’

    분양 시장에서 광역급행철도(GTX)와 신안산선 등 신규 철도 개통이 예정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9월 착공한 신안산선의 대표적인 수혜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아파트 시세는 2016년 12월 평균 3.3m²당 1191만 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805만 원으로 3년간 51.5%나 올랐다.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되면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25분 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철도 개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주요 단지로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부평 두산위브’가 있다. 단지에서 내년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따라 새로 생기는 산곡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전체 799채 가운데 507채를 일반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3개 역이 신설되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1249채 규모의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가 분양을 시작했다. 2021년 착공하는 GTX-C 노선이 지나는 경기 양주시에서는 ‘양주옥성신도시 2차 노블랜드 프레스티지’를 분양하고 있다. GTX-A 노선의 수혜지인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서는 ‘서미힐 테라스’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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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대문구 홍은동 등 전국서 6000여채 분양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6000여 채가 분양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유일한 단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를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다. 총 623채 가운데 382채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19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인천에서는 20일에는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21일에는 서구 가정동 ‘포레나 루원시티’ 1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아파트 본보기집은 전국 7곳에서 22일 일제히 문을 연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 한신더휴’,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금호 리첸시아’,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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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공기업 첫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만2000여 개 수탁·위탁 기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기업 30곳과 가맹본부 100여 곳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실태조사에서는 올해 2분기(4∼6월) 거래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감액 등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지고 벌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 명단이 공개되고 추가 벌점이 부과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중기부는 18∼20일 위탁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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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탄력근로 1년으로 확대… 해외공사 주52시간 제외를”

    대한건설협회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주한 공사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해외 공사 현장도 주 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가 보완대책 없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전달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민간단체로, 전국 86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협회는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주한 공사 현장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과거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근로시간이 줄면 공사 지연과 이에 따른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 입찰 불이익 등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한 건설업체가 추산한 결과 주 52시간제 확대 시 공사기간이 평균 4개월 이상 늦어져 이에 따른 지체상금은 현장 1곳당 156억 원에 달했다. 협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일이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쓸 수 있다. 단, 미리 3개월 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문제는 건설업계는 날씨 등 돌발 변수로 인해 미리 근로일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6개월 이상 집중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최소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국내 기업의 해외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 현장은 작업을 할 수 없는 우기와 폭염 등 기상 변수가 훨씬 많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 기업과의 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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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투자할곳 찍어준 셈” 분상제 지역 집값 상승폭 더 컸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지만 분상제 적용 지역 8개 구 가운데 5곳은 지정 전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커졌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값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11월 첫째 주 대비 0.13% 올랐다. 분상제 지정 전 상승률(0.12%)보다 0.01%포인트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13%에서 0.14%로, △용산구 0.08%→0.09% △마포구 0.09%→0.10% △강동구 0.10%→0.11%로 상승폭이 커졌다. 성동구와 영등포구, 송파구 등 3곳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체 상승률은 11월 둘째 주(11일 기준) 0.09%로 11월 첫째 주(4일 기준)와 같았다. 감정원은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 및 입지가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분상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나온 첫 통계에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지는 않은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상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 한 게 오히려 향후 투자 가치가 높은 동네를 찍어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예상됐던 서울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외에 분상제 적용 예상 지역이 아니었다가 지정된 강동구 길동에서는 지정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마저 있다. 강동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길동은 그동안 시장에서 한 번도 주목받지 않은 곳인데, 정부가 (향후 투자 대상으로) 홍보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많다”며 “실제로 분상제 지정 이후 매물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투자 주체들의 판단이 다르다 보니 분상제 적용을 피한 지역은 규제를 피했다는 이유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 과천시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있고 교통, 학군 등 인프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분양 예정물량이 1000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 11월 둘째 주 과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97%로 첫째 주(0.51%)의 1.9배 수준으로 뛰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집값도 꿈틀대고 있다. 정부는 이달 6일 부산 수영·동래·해운대구 전역,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됐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아파트 가격은 11월 첫째 주 대비 0.42%, 0.38% 오르면서 부산 전체 아파트 가격은 2017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을 늘리거나 서울에 집중된 수요가 분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서울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낮은 금리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에서 내놓을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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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오피스도 사업장 등록 길 열려

    이르면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은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고정적인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데 그동안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세무서마다 달라 스타트업들의 사업자등록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 136건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작은기업 현장공간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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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주52시간제 예외규정 더 뒀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주 52시간제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저도 투표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일손 부족, 납기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정책 설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건 경직됐다”고도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1개 중소기업 단체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근로시간이 줄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 없다”며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추고, 유연근로제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유연근로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월 최대 10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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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에 무인 청소차… 경남엔 원격조종 배

    광주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수거할 때 무인 청소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경남에서는 무인 선박의 시범 운항이 가능해진다. 울산에서는 현재 일반 차량에만 허용된 수소연료 전지를 지게차 등 특수차량과 선박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곳이다. 최종 심의에 오른 후보지 8곳 중 충북(바이오의약)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구는 지방의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소 2년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조건부 예외를 인정하고, 예산과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올해 7월 23일 전국 7곳을 특구로 처음 지정한 지 112일 만에 7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특구는 총 14곳으로 늘었다. 광주시는 2017년 11월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이후 안전장치를 갖춘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투자해왔다. 이번 특구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새로운 초소형 전기차 개발의 걸림돌로 꼽히던 안전인증 기준이 현행 36개에서 22개로 완화된다.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개인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가 추산한 결과 앞으로 2∼4년간 7개 특구에서 140개 기업을 유치하고, 2200여 명의 고용 창출, 1조9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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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상징 숫자 ‘9988’ 아닌 ‘9983’…국제 기준 통계 나왔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하던 숫자 ‘9988’이 앞으로 ‘9983’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988은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99%이며, 종사자의 88% 가량이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뜻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즐겨쓰는 건배사다. 하지만 12일 중기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통계를 다시 산출한 결과 그동안 88~89% 내외였던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이 82.9%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날 기업 단위로 집계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처음 공개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국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로 주요 경제 정책을 세울 때 활용된다. 그동안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집계하다보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한 개의 기업도 본사, 지사, 공장, 영업소 등이 따로 있으면 여러 개 사업체로 계산됐다.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나 부동산임대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는 아예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기업 단위로 중소기업을 집계하다보니 국가 간 정확한 비교도 불가능했다. 중기부가 기업 단위로 통계를 다시 집계해보니 2017년 중소기업은 630만 개로 기존 사업체 기준(372만 개)보다 크게 늘었다. 그동안 누락됐던 사업장 없는 사업체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9%로 전과 동일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599만 명으로 기존 사업체 기준(1553만 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체 기업 종사자 대비 비율은 89.8%에서 82.9%로 오히려 줄었다. 정연호 중기부 통계분석과장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던 대기업 지사, 영업소 등이 새 통계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대기업의 종사자 수가 늘면서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기업 단위로 집계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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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분양가상한제 지정후 강남권서 첫 신규 분양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아파트 9560채가 분양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를 재건축한 ‘르엘대치’ 청약 접수는 11,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지하 3층∼지상 15층 총 273채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31채다. 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르엘신반포센트럴’의 청약 접수도 진행된다. 르엘신반포센트럴은 지하 3층∼지상 35층 596채 규모로, 이 중 135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아파트 본보기집은 전국 8곳에서 문을 연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경기 수원시 조원동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 인천 서구 가정동 ‘포레나루원시티’ 등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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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올랐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

    최근 아파트 가격은 올랐지만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실거래가 기준)은 3억6139만 원으로 2분기(4∼6월) 3억2461만 원보다 3678만 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들었다. 올해 3분기 3억6139만 원짜리 아파트 가격의 40%(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40% 적용)를 한국은행이 매월 집계하는 금융기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 비용은 368만 원이었다. 2분기 같은 조건에서 대출받았을 때 이자 비용(372만 원)보다 4만 원 적은 금액이다. 올해 8월 기준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7%로 2001년 9월 이래 가장 낮았다. 올해 9월 2.51%로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 것이다. 직방 관계자는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어서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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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집값 급등했는데 “안정적”이라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자료를 내고 “8·2대책,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자평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실수요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이 실제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97.8에서 계속 올라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치인 106.8을 기록했다.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올해 5월 105.9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 8월부터 다시 올라 10월 지수는 106.7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이 가장 비쌌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 1년 치 통계치를 근거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면서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집값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전용면적 84m²의 실거래가는 2017년 5월 21억5000만 원에서 지난달 34억 원으로 12억5000만 원(58.1%) 올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올해 8월 전용면적 84m²가 16억6000만 원에 팔려 2017년 5월(9억4000만 원)보다 76.6%나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17년 5월 6억635만 원에서 지난달 8억7525만 원으로 44% 올랐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방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100.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94에 머물렀다.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많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2014∼2018년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집값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하락하는 등 안정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2017년 4.69%, 2018년 8.03%에서 올해는 10월까지의 상승률이 ―0.8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급등했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하락세로 나온 건 지난해 가격이 워낙 급등한 데 따른 조정 국면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향후 공급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집값이 들썩였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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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00억 光州 풍향 재개발… 포스코건설, 시공권 수주

    포스코건설이 총 공사비 8500억 원 규모의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9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참여 조합원 958명 중 501명(51%)의 표를 받았다. 광주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6층, 지상 최고 34층 28개동 3000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은 국내 최고 수준의 마감재와 가구당 2.5대의 주차공간 등의 특화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수주로 포스코건설의 올해 도시정비구역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9833억 원으로 늘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안에 대전 대구 등에서 추가 수주를 앞두고 있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도시정비구역사업 누적 수주액 2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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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급등에도…유리한 통계만 부각, “안정적” 자평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자료를 내고 “8·2대책,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자평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자평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6.8로 1986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올해 5월 105.9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10월 106.7까지 올랐다. 주택가격이 가장 비쌌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 1년 치 통계치를 근거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97.8이었다. 이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서울 집값은 9.1%나 올랐다. 연립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1%, 특히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아파트 가격은 14.2%나 상승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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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 병원 1곳도 없는데… 중기부 “강원 원격의료 정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전국 규제자유특구 7곳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곳 중 강원도의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참여할 동네의원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멈춰 있는데도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과 함께 사전 준비도 허술했다는 쓴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23일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산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강원도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구로 지정하면서 실증특례 사업 23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린 게 강원도 원격의료사업이었다. 그동안 정부의 시범사업은 환자가 원격진단 기기로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원격모니터링 수준에 그쳤다. 강원도 특구에서는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한 경우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해진 한발 나아간 시범사업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동네의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원격의료사업은 3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원격의료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이라고 고시한 강원 원주시 ‘밝음의원’마저 “원격모니터링은 참여하되 원격진단과 처방 실증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밝음의원 관계자는 “원래 원격모니터링만 할 계획이었고, 이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도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정부로부터 단 한 번도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한다는 세부 계획을 듣지 못했는데, 특구 지정 결과 마치 우리가 원격진단과 처방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주체인 의료기관과는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덜컥 특구 지정부터 한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은 지금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 원격의료사업이 원격모니터링에 그친다면 특구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하다. 중기부가 이런 상황에서 “특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한 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사업을 내년 5월에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직 사업 준비 기간이라는 얘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강원도,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의료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밝음의원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의료계와 탄탄한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진행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원격의료인데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를 제대로 풀려면 산업계와 주민 등 지역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고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도 필수적인데 이런 과정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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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주택구입 미뤄 집값 안정 기대… 공급 위축땐 역효과

    6일 정부가 2015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최근 급상승한 분양가가 서울 지역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은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도 크다. 주택 공급과 거래가 축소되면서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이다.○ 강남 핀셋 규제…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이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 중 집값이 높고,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상했던 대로 집값 상승의 진앙으로 지목받는 강남4구에 총 27개 동 중 22개(81%)가 몰렸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까지는 일시적으로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 있지만, 이후로는 분양 물량이 끊기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는 결국 그 지역에 추가 공급이 안 된다는 신호를 줘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을 더 상승시킬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한 매수 대기 세력이 많아지며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 등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들 지역의 분양시장은 ‘로또 청약’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서초그랑자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에 따라 3.3m²당 약 470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은 이보다 최대 10% 낮은 3.3m²당 4200만 원대(84m² 14억400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의 새 아파트 시세가 3.3m²당 7000만∼1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인 셈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5년까지 실거주 의무 기간, 최장 10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06년 ‘판교 분양’ 때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어도 청약 광풍을 막을 수 없었다.○ 유예 적용 받지 못한 단지들 ‘반발’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로 분양 가격 통제가 실제로 시행되자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강력 반발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 예상 분양가보다 3.3m²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는 40년 동안 기다려 재건축을 하는 일반 조합원들의 수익을 청약에 당첨된 일부 ‘현금 부자’들이 가져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시행부터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철거작업이 지연되면서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1억 원의 부담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후분양과 통매각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후분양을 해도 상한제 적용은 받게 되지만 그사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가 오르며 분양가가 높게 매겨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노리는 것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기준’ 형평성 논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예상됐던 일부 지역이 제외되면서 국토부의 지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날 경기 과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은 2017년 8·2대책 이후 17.84%, 동작구는 11.65%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지 않아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사업장이 없음에도 적용 지역이 되는 등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경기 과천, 하남, 성남 분당구, 광명 등은 모니터링을 하며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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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20∼30% 낮아질듯… 최장 10년간 전매제한

    6일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영등포구 등 27개동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분양가상한제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정부 고시를 거쳐 이달 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내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A. 대상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분양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의를 받는다. 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 건설 및 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Q.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할 때보다 분양가가 내려가나. A.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택지비(감정평가금액+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뒤 산정된 가격 이하로 일반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감정원이 정부 산하 기관인 만큼 토지 가격 평가 과정에 정부의 가격 억제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나 구조·건축품질 상승에 쓰인 비용 등이 포함되는 택지·건축비 가산비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기대보다 낮은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 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칠 때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세 기준으로는 20∼30% 낮아지는 수준이다. Q.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재산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약받나. A.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2, 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 제한 기간은 일반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 대부분이 8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기간 내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가와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매입한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미적용 지역 어디에 청약하는 게 유리한가. A.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는 3.3m²당 3000만 원대에 일반분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값은 싸지만 그만큼 당첨될 확률은 확 떨어지는 것이다. 중장년층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노릴 만하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나 미적용 지역 중에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적용 지역과 미적용 지역의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Q.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4월 이전까지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직 이주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지들은 6개월 안에 분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Q.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나. A.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이 십시일반 내는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일반분양 수익이 적을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로 당초 예상보다 싸게 분양하면 부족한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조합원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조합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Q. 후분양을 하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나. A. 지난달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후분양을 하려면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공정 약 80% 수준이다. 실제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가능한데도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이전에 선(先)분양을 해서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는 것보다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분양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다면 분양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마다 진행 단계와 금융 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 후분양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인데, 시공사 선정 때부터 후분양을 하기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온 곳이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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