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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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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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엔 안돼”…與 의원·지자체장 ‘부동산 님비’ 논란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 “태릉골프장 개발은 노원구를 더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 (민주당 소속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정부가 4일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날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선 것을 두고 전형적인 ‘부동산 님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역 내 집값 하락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로남불’식 태도로 여권이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이라며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쳐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노원을)과 김성환 의원(노원병)은 각각 페이스북에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이곳에 또 다시 고밀도의 1만 세대 공급은 구민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면 형태의 반대 성명을 내고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그는 “태릉골프장 개발시 임대주택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지 절반을 공원으로 조성해줄 것과 GTX-C 조기착공 및 KTX 연장 등 교통대책도 요구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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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巨與 독주 속 임시국회 마무리

‘슈퍼여당’의 독주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4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처리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정부조직법, 체육진흥법, 감염병 예방 관한 법을 제외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모두 ’거여‘의 단독 표결로 통과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 토론 시간 내내 여야 의원들 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야유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여당이) 마치 3분 즉석요리하듯 법안들이 만들어졌다”며 “법안소위, 해당 상임위, 법사위를 모두 패싱하며 어느 하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자신들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고 박수영 의원은 “지금 우리 국회는 원초적인 역사적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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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이어 증세 폭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로 인한 후폭풍 속에 거여(巨與)가 3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법안 11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증세 폭주’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회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 입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는 개의 5시간여 만에 부동산 관련 법 11건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8건은 증세 법안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부세법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올린 소득세법 등이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결국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법’이란 평가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을 모두 처리한 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평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소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부동산법은 논의도 못해본 채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대체토론을 열심히 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모든 걸 무시하고 묵살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대표(representation) 없이는 세금도 없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이라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마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유례없는 폭주”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없이 증세 법안이 처리됐는데, 급격한 증세로 인해 소득 흐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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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고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등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월세 수익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월세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월세 전환율인 ‘기준금리+3.5%’가 과연 적절한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 수도권 전세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지난해 7월(1만196건)보다 38.2% 감소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셋값은 0.29% 올라 6월(0.15%)보다 상승폭이 2배로 커졌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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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세 왜 있어서 서민이 고통받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대책으로 후폭풍이 커지자 ‘전세 소멸론’을 두둔하며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혼란에 대한 ‘야당 원죄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고 했던 윤준병 의원은 이날 ‘월세 찬양’ 논란이 일자 “나도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서울에 2주택을 갖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준비하면서 지역구인 정읍에 아파트를 월세로 구했다”며 “보증금 2000만 원에 50만∼6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읍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종로 산자락의 30년 된 연립주택에 살았다. 투기를 안 하고 한곳에 30년 사는 차관급 공직자가 어디 있냐”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달 ‘월세 전환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에겐 월세가 낫다’던 주장과 달리 법안 발의 때는 월세 전환이 부담이 된다는 취지에 동의한 셈이다. 월세 전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자 당내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대책, 인천국제공항,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잘못, 그런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국민들께 드렸다”며 “선거 때의 뜨거움에 비하면 냉랭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피고아(攻彼顧我·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나를 살피고 돌아본다)’라는 바둑 격언을 인용하며 “욕심내고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여당의 임대차 3법 속도전을 비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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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우려 커지자… 논의 없었던 ‘월세부담 경감 카드’ 불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이른바 ‘월세 옹호’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당정이 뒤늦게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에도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정부가 정해둔 적절한 비율을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현재 0.5%)+3.5%’로 돼 있다. 정부가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α값을 3.5%로 정했다. 가령 5억 원 전세 중 보증금 2억 원을 월세로 돌려 보증금 3억 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고 할 경우, 현재 기준금리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하면 월세를 한 해에 800만 원, 한 달에 66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4년 전 기준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물론 이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일 뿐 실제 임대차시장에서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다. 현재도 이 전환율을 지키지 않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신규로 계약을 할 때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다만 지금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지나치게 월세를 높게 받은 것은 아닌지 판단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리가 굉장히 낮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세 전환은)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다주택일 경우 갭 투기를 많이 하는데, 갭을 줄이기 위한 목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강행된 법사위 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은 최근 부동산 대책 실패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김 장관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현미 장관께서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다”며 “임대차 3법은 법무부, 부동산 3법과 세법도 기재부 소관인데 국토부 장관이 마치 홀로 전부 책임을 지는 듯하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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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주거지 용적률 500%로 올릴듯…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도 거론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채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4일 발표한다. 역세권 등 서울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지금보다 100%포인트 높은 500%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기서 최종 조율된 대책을 정부가 홍 부총리 주재로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내 유휴 부지 활용 방안과 함께 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정은 서울시 조례로 제한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400%를 현행법상 최대치인 50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방침을 바꿔 민간 재건축 사업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만 상향해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수해 온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을 일부 푸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면 같은 면적의 땅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을 현재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현금과 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공개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시 내 유휴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의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의 5대 방안도 나온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 부지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역 정비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더 높여 기존에 발표한 8000채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30대 등 특정 연령대를 위한 별도의 공급 방안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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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만채 공급 이르면 4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4일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에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공급 규모는 약 10만 채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非)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여 최대 10만 채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한 직후 당정 최종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바로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정 “재건축단지, 돈-주택 기부채납하면 주택 수 최대 3배 늘게 용적률 상향 검토”▼ 민주당, 전월세신고제 처리 등 4일 본회의 부동산 입법 완료 방침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4일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신 기부채납을 확대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당정협의 직후 △서울 태릉골프장 활용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이 어려워 주택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30대 등 젊은층을 겨냥한 공급 확대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할당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사업단지에 현금이나 주택 기부채납을 받아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2.5배(중층 단지)에서 3배(저층 단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물량 중 일부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아파트 위주였는데, 이런 방식은 사업성이 낮아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금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서울시 역시 35층으로 제한돼 있는 층고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을 높여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세금과 물량으로 각각 환수하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4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전산체계 정비 등을 이유로 내년 6월 1일로 예정돼 있다. 또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세금 인상안들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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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잡아야 재보선-대선 승기”… 앞다퉈 ‘노무현’ 외친 후보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을 모시며 정치인으로 성장했다.”(이낙연 후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제 정치적 ‘운명’이 된 전국 정당의 꿈을 향해 앞장서겠다.”(김부겸 후보) “부산은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박주민 후보) 29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이 1일 부산울산경남을 찾아 앞다퉈 ‘노무현’ 이름 석 자를 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각자 노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인 것. 여권 관계자는 “부울경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있어 당 경선 과정에서 가장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라며 “여전히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보니 후보들마다 당원들의 ‘감성 터치’에 주력한 모습”이라고 했다. 부울경 민심을 잡아야 내년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후보들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유세전을 이어갔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 온 지역 지지율이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로 더 악화됐다는 평가도 이런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경남에서는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에서는 남부내륙철도의 빠른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2일 대구와 경북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내가 썼다. 다시 없는 영광이다”라고 했다. 지역주의 타파도 강조했다. 호남 출신인 이 후보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정치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지역구도의 벽을 우리 세대에 끝내자”며 “제가 대표가 된다면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영남 안배를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정치 경력을 쌓으며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던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행보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라는 우리 정치의 암 덩어리를 없애려 했던 사람”이라며 “꿀밤을 때리며 ‘야! 뭘 그리 망설이노? 팍팍 질러라’고 했던 노 전 대통령 말씀처럼 팍팍 지르며 나가겠다”고 했다. 2일 경북에서는 “저 김부겸이 당 대표에 당선되는 것만으로 영남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 재·보선을 언급하며 이 후보를 겨냥한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위기의 최정점에서 당 대표를 그만둔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이 배에서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당 대표는 돌팔매를 맞으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며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에 오히려 패기와 젊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만난 부산 시민과 당원들이, 민주당이 부산에 애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능동적인 정당, 활력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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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의 ‘입법 완력’… 3大권력기관 개편 시동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처리로 입법 드라이브에 몸을 푼 ‘거여(巨與)’가 이제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전면 개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국정원과 검찰 권한을 축소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권력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참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 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을 낳았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은 시행령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 제도도 시행된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에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8월 중 국정원법과 자치경찰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당의 속도전에 정치권 안팎에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안을 두고 제대로 된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범행 액수를 기준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시행령 내용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만든 다음 날 검찰총장을 ‘식물’로, 검찰을 ‘행정 공무원’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 개편 방향을 놓고서도 정부의 방첩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권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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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다수결 폭력도 문제”… 심상정 “전형적 ‘통법부’ 모습”

최근 연일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 최근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해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반발은 무시한 채 국회법으로 규정된 절차들마저 생략하며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노 의원은 “민주당의 일거수일투족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다”며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 과거 (과반을 차지했던) 한나라당 때 권력에 취해서 오만해 보였던 모습과 같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 등에 대해 “지금 모양은 썩 보기 좋은 모습이라 보긴 어렵다”며 “(민주당에 주어진) 176석의 의미는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통법부는 군사독재 시절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던 국회를 비꼬아 부르던 표현이다. 심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며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민주당의 깊은 숙고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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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대여당 기대 높아” 이낙연 “첫걸음 뒤뚱뒤뚱”

차기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회동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17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날 회동은 당권 후보인 이 의원이 전국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면서 이 지사를 찾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과 이 지사는 환담에서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가 먼저 “민주당이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까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며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매우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도 “흔히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든다”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걸음이 좀 뒤뚱뒤뚱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관심을 끌었다. 이 의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부동산 정책 등 쌓여 있는 현안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이 지사는 이날 대화 중 상당 시간을 부동산 정책에 할애했다. 이 지사가 자신이 제안했던 기본소득토지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을 소개하자 이 의원은 “이 지사 말씀처럼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아이디어들 간 접점을 찾아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입주자가 원하는 만큼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0만 호 정도 공급하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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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대전 물난리 뉴스 앞… ‘웃는 황운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개혁 의원 모임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 화면이 나오는 가운데 크게 웃는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의원이 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의원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이들 뒤로 찍힌 TV 화면에는 ‘대전 침수 아파트 1명 심정지’라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고 있었다. 황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중구다. 황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최 대표 방에서 예정돼 있던 검찰 개혁을 위한 공부모임 ‘처럼회’에 간 것”이라며 “기념사진을 찍는다 해서 웃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에 물난리가 났다고 모든 행사에서 계속 울고 있어야 하느냐”며 “물난리 상황을 점검하러 가거나, TV 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이어 “오후 본회의를 마치고 지역구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악마의 편집”이라며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전에서 물난리가 났다는 뉴스 특보가 버젓이 방송되는데도 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파안대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에는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 달성에 대한 자축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오후 다른 단체 사진은 남기고 논란이 된 사진만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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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대전 폭우 특보 나오는데…황운하 ‘웃는 사진’ 구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개혁 의원 모임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 화면이 나오는 가운데 크게 웃는 사진이 찍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의원이 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의원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이들 뒤로 찍힌 TV 화면에는 ‘대전 침수 아파트 1명 심정지’라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고 있었다. 황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중구다. 황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최 대표 방에서 예정돼 있던 검찰개혁을 위한 공부모임 ‘처럼회’에 간 것”이라며 “기념사진을 찍는다 해서 웃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에 물난리가 났다고 모든 행사에서 계속 울고 있어야 하느냐”며 “물난리 상황을 점검하러 가거나, TV 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이어 “오후 본회의를 마치고 지역구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악마의 편집”이라며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전에서 물난리가 났다는 뉴스특보가 버젓이 방송되는데도 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파안대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에는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 달성에 대한 자축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오후 다른 단체 사진은 남기고 논란이 된 사진만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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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지지율 1·2위’ 이낙연·이재명 회동…대화 내용은?

차기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회동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17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날 회동은 당권 후보인 이 의원이 전국 순회 일정 일환으로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면서 이 지사를 찾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과 이 지사는 환담에서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가 먼저 “민주당이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까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며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매우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도 “흔히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든다”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 걸음이 좀 뒤뚱뒤뚱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관심을 끌었다. 이 의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부동산 정책 등 쌓여있는 현안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이 지사는 이날 대화 중 상당 시간을 부동산 정책에 할애했다. 이 지사가 자신이 제안했던 기본소득토지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을 소개하자 이 의원은 “이 지사 말씀처럼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아이디어들 간 접점을 찾아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입주자가 원하는 만큼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0만 호 정도 공급하면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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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만의 국회… 임대차3법-공수처3법 처리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전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이 발의 2개월여 만에 모두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것.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법 후속 3법’도 강행 처리했다. 상정된 공수처 후속 3법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8분에 불과했다. 176석 의석수를 앞세운 슈퍼 여당의 ‘힘의 정치’ 속에 △소위 심사보고 △법안 축조심사 △반대토론 △비용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상 입법 절차는 전부 실종됐다. 민주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국회 생태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 2시간 만에 의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요구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새로운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29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반발했다. 이는 백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처리(대안 반영 폐기)됐다는 뜻이기 때문.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라고 소리치다가 결국 퇴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통합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공수처법 후속 입법을 처리했다. 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퇴장 직후 상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운영규칙) 등을 18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상임위 토론을 더 나은 대안 및 보완책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닌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로만 보고 있다”며 “여당이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꼴”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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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 이전 구체적 방법 연내 확정”… 속도전으로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말 정기국회까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중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민투표 또는 개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TF는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의원 17명으로 꾸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단이)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TF는 법률, 연구기획, 지역혁신, 국민소통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며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는 한편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하는 것. 우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가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에서는 충청권을 넘어 권역별 산업문화벨트를 만들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당의 차기 대선 공약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방안이지만 최근 행정수도 이전, 지역 균형발전 등이 정치권 핵심 의제가 된 만큼 대안을 일찍 내놓는 일정을 고민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처럼 ‘표 갈라먹기’ 용도의 성급한 정책이 아닌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 문화, 관광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명박(MB) 정부가 내놓았던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새롭게 해석해 보완하는 안이 거론된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상주하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이다. 교통 인프라와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 여당이 폐지하려는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기업과 핵심 과학기술 인력 유치를 통해 제대로 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은 도시 조성을 세종시 등 일부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권역별 산업 특성에 맞춰 여러 도시에 접목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선 지금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를 먼저 만들고, 여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라든가,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인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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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구체적 방법 연내 확정”…‘속도전’ 돌입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 짓겠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7일 당 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연말 정기국회까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세 가지 중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민투표 또는 개헌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TF는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의원 17명으로 꾸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10명 안팎으로 꾸릴 계획이었지만 전문성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다보니 참여 인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단이)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TF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성문헌법 개정도 한 방법이고, 국민투표도 좋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을 개정하는 방안 모두 가능하다”며 “추진단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야 간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했다. 앞서 24일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 한 강연에 ‘개헌 직행’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역할을 분담해 입법과 국민투표, 개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모든 판을 벌려놓고, 최대한 야당을 논의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미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수도권 보다 지방 의원이 더 많은 통합당 입장에서 국가균형발전이란 프레임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민주당 TF는 법률·연구기획·지역혁신·국민소통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며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짜는 한편,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하는 것. TF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순차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사안을 토론회로 논의하고, 말하자면 국민적 합의 도출해내는 역할”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의 ‘천도’를 논의하는 초대형 어젠다인데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슈퍼여당’이라 해도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국민 합의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으로서도 여야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우 의원도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결국 ‘노무현이 시작하고 문재인이 끝낸다’는 목표 아래 이번 정권 내에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 짓는다는 계획”이라며 “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과제를 최우선으로 끌고 나가면서, 문 대통령도 강조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 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대선 시즌까지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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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개헌해 ‘수도는 세종’ 넣으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청와대부터 외교 대사관까지 다 옮겨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은 그동안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최종 시나리오로 검토해 온 카드다. 결국 민주당이 여야 협의보다는 개헌선(200석)에 육박하는 슈퍼 여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곧장 개헌으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강연에서 “미래통합당은 의석도 소수고 총선에서 참패해 터무니없는 절망 속에서 나오는 주장을 많이 한다”며 “그들(과의 협상 등)을 통해 뭘 한다는 건 안정성이 없고 우리 스스로 (개헌) 과정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1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참 어이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돼 모두 다 바뀌었다. 이제 새로운 (재판관) 분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앞의 결정을 수정하는 결정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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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헌재 수도이전 위헌결정 어이없어… 개헌으로 해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깨끗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 대신 ‘개헌’으로 직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불발될 경우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범여권 180석에 더해 20표만 더 끌어오면 개헌에 필요한 200표를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데다, 이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개헌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제안한 직후 통합당 소속 충청권 중진인 5선의 정진석 의원과 부산 지역구의 장제원 의원이 찬성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날 이 대표도 “2004년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행정수도법 개정 과정에서 협상을 명분으로 한 통합당의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통합당 태도가 종잡을 수가 없다”며 “그들의 말을 듣고 하는 건 안정성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오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엉뚱한 데 이슈를 던졌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당시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논리들이 허구였다”며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면 수도권이 공동화된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반대했는데 수도권이 공동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비중이 증가했고, 아파트 값은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당시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성문헌법을 만든 지 이미 60년 넘은 시점에서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도 도저히 승복하지 못할 심정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 또 탄핵이 된다. 그래서 말을 못 했다”며 “선거 때 작은 이야기를 했다고 탄핵당했다가 기각된 지 1년도 안 돼서 (불복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만들었던 과정도 소개했다. 그는 “‘서울로 간다’는 말을 ‘상경(上京)한다’고 하는데, 노 전 대통령과 ‘그럼 서울을 하경하면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사실상의 ‘천도 프로젝트’인 셈이다. 그는 또 “서울 한강 배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라고 얘기한다)”라며 “우리는 (세종시에)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끝냈고, 2차 혁신도시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전 대상 기관이 많게는 200개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에) 70개의 큰 산하기관을 만들었다. 작은 것까지 하면 200개”라고 했다. 한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현재 수도권 인구는 고도비만 상태”라며 인구 분산을 강조했다. 그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공공기관 이전) 내용이 정리된 후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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