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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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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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년 특별사면 대상 오늘 심사… MB-김경수 포함

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 공포한 후 28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오르자 최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구색 맞추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김 전 지사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계에선 경제 6단체 공동명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인과 노조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에 대해선 대체로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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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文 조사없이 ‘서해피살’ 마무리… ‘첩보삭제’ 3인 내주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다음 주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첩보 삭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중 서 전 실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로 이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지난달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국정원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등에선 서면 또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서 전 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이다.○ 박지원 전 원장은 불구속 기소검찰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박 전 원장은 이달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내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삭제 지시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삭제에는 가담했지만 월북몰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박 전 원장이 고령인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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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요구”…‘3자뇌물 공모’ 적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인허가 대가로 후원금 요구”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적었다. 당시 성남FC 운영자금으로 연간 150억 원이 필요했는데, 30억 원 목표였던 시민 대상 일반공모 규모가 8억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관계자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무리하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의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A 씨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대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성남시와 네이버,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가 2015년 5월 맺은 후원 협약도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의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뇌물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희망살림 상임이사였던 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최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재명 “정권 무능함 불공정함 안 가려져”법조계에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에)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다.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사 숫자가 70명도 넘을 것 같다”며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게 역사의 원칙 아니냐”고 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개발업자들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오고 있지 않냐”며며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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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측근 2명 구속… 260억外 추가 은닉 집중 추적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최측근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 40분경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향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20억 원가량의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인출해 일부를 수표로 보관하는 등 약 26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이용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대 땅을 김 씨 명의와 차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상한 돈거래를 해온 만큼 범죄수익을 추가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이 씨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면 공사 대금과 직원 급여를 못 줄까 봐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 출신 최 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김 씨를 마중 나가 ‘헬멧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가 최 씨에게 80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본인 소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폐와 간이 손상돼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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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불러 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을 16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0년 10월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통화내역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동훈 감찰에 쓰겠다’며 자료를 요구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우려한 수사팀의 반대에도 자료가 넘어가 결국 윤 총장 징계에 활용됐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은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2020년 4월 29일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총장이 전화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며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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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헬멧남’ 등 김만배 측근 2명 구속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은닉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최측근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 40분 경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향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20억 원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인출해 일부를 수표로 보관하는 등 약 26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받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이용해 수원시 권선구 일대 땅을 김 씨 명의와 차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상한 돈거래를 해온 만큼 범죄수익을 추가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이 씨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면 공사 대금과 직원 급여를 못 줄까봐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 출신 최 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가 ‘헬멧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가 최 씨에게 80억 원가량을 건네기도 했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본인 소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폐와 간이 손상돼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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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260억 은닉 혐의’…김만배 측근 2명 구속기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은닉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씨 최측근 2명이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향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각각 3시간, 2시간 30분 가량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20억 원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인출해 일부를 수표로 보관하는 등 약 26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이용해 수원시 권선구 일대 땅을 김 씨 명의와 차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상한 돈거래를 해온 만큼 범죄수익을 추가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와 이 씨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면 공사 대금과 직원 급여를 못 줄까봐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직폭력배 출신 최 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가 ‘헬멧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가 최 씨에게 80억 원가량을 건넨 사실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본인 소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김 씨의 폐와 간이 손상돼 고인 피를 빼내는 수술을 했다”며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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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한동훈 수사 당시 尹 폭언에 모멸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6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오전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통화내역 등 자료가 윤 총장(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동훈 감찰에 쓰겠다’며 자료를 요구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우려한 수사팀의 반대에도 자료가 넘어가 결국 윤 총장 징계에 활용됐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 감찰 결과 당시 윤 총장은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연구위원은 취재진에게 작심한 듯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올 5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언급하면서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2020년 4월29일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한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전 총장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면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위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해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씌우고,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 비위행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 판결이 뒤집히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이어 “올해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라고 한다”면서 “피징계자로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했어야 했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이 연구위원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동기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연구위원을 상대로 관련 자료가 법무부에 전달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부장검사가 이 자료를 요구했다.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지만 감찰담당관실은 결국 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한변이 항고한 끝에 올 6월 재기 수사 명령이 나왔다.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올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 10월 박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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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피살 첩보 삭제된 것 인정… 삭제 지시는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14일) 검찰 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날 오전 3시경 노은채 전 국정원장비서실장을 통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되 국정원 내 통신 첩보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노 전 비서실장도 당일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는 받았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국정원 내부에선 보안 유지 지시를 삭제 지시로 오해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시스템에서 첩보 자료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주장은 철회했다. 전날 검찰 조사에서 “서버에 첩보 등재 기간을 설정해 올리면 삭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박 전 원장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삭제가 설사 가능하더라도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사례를 참고하며 박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전 원장이 80세의 고령이고 공개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최근 박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은 아직까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그 말로 수사팀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도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에 대해선 출장조사나 서면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감을 받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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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불러 조사… 구속영장도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14일 불러 조사했다. 노무현 정부 김만복 전 원장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재임한 국정원장이 8명째 연달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원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첩보 자료 삭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이 씨 피살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검찰에 공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첩보 보고서 46건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날(13일)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보안 유지 및 첩보 삭제 지시에는 관여하지 않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서훈 지침 받은 박지원 “서해 피살 첩보 모두 지워라” 지시 정황 朴, 내부 보고 받은뒤 서훈과 공유… 사건 다음날 비서실장에 삭제 지시靑 안보실서도 별도 지시 정황… 朴 “삭제 지시 없었다” 거듭 부인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 자료 일체 삭제” 지시 정황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 씨가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4시경부터 이 씨가 북한에 표류 중이라는 첩보를 수집한 상태였다. 국정원 내 북한 첩보 담당자는 군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북한 측의 질문에 “목포 출신의 이대준이다”라고 답변했다는 내용 등을 정리해 박 전 원장에게 보고한 후 오후 5시 58분경 내부 시스템에 보고서를 등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41분경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고 이후 시신이 소각됐다. 군은 오후 10시 44분경 피살 첩보를 입수해 내부망에 올렸고, 국정원도 비슷한 시간에 이를 파악해 통합시스템에 첩보를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11시 20분 북한 첩보 담당자가 박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박 전 원장은 상황을 서 전 실장과 공유했다고 한다. 다음 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보안 유지’ 지시를 받은 박 전 원장은 오전 3시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 내부에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원장은 “표류 국민 사살 관련 내용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되,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37분까지 국정원 첩보보고서 46건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및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및 소각 사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도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첩보 삭제 지시가 박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통해 ‘투 트랙’으로 내려간 정황도 파악했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은폐 지시를 받은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 A 씨가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담당자에게 “안보실 결정사항이다. 서해에서 국민이 사살되고 소각된 사건은 대외 보안으로 절대 비밀이니 보안에 유의하라”, “외부에 이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 씨와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안이 엄중하니 보안 지시를 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 검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하지만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에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노은채 전 비서실장 측도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를 통해 내려간 지침이 박 전 원장의 지시로 와전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박 전 원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채 안 된 상태였고 전임 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이 여전히 국정원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반면 검찰은 박 전 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를 받고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첩보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 등)와 관련해 서 전 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서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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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훈, 서욱에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 요청”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에게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 언급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보직신고식 참석을 위해 대기하던 서 전 장관에게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발언을 ‘월북몰이’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만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8시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씨의 피살 사실이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와 대외 입지 위축 등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서 전 실장이 대북 반감 확산과 대북정책 비판 등을 우려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고 ‘월북몰이’를 결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서 전 실장은 2차 관계장관회의 후 국방부 보도자료에 ‘배 위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이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초안을 서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는 다시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검토를 거쳐 최종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한 바 없고, 월북에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월북몰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월북' 표현이 있는 군 첩보를 국방부가 가지고 있으니 해경과 공유하고 국방부도 월북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라는 취지였을 뿐, 월북 가능성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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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훈 지시받은 박지원, 서해피살 첩보삭제 지시 정황”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 이 씨 피살 통신 첩보를 입수한 군부대는 군 내부 정보유통망에 첩보를 최초 게시했다. 직후 국정원이 계통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고, 첩보 수집담당자가 통합첩보시스템에 첩보를 등재했다. 이어 오후 11시 20분 북한첩보 분석 담당자가 박 전 원장에게 보고하자, 박 전 원장은 관련 상황을 서 전 실장과 공유했다.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원장은 23일 오전 3시 노 전 비서실장을 통해 “표류 아국인(우리 국민) 사살 관련 내용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되,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 11시 37분까지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46건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삭제됐다고 한다. 또한 첩보 및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및 소각 발생 사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도 실시됐다. 국가안보실이 직접 국정원 관계자들을 ‘입단속’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은폐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A 씨는 23일 오전 안보실 행정관 B 씨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담당 과장 C 씨에게 연락해 “안보실 결정사항이다.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소각된 사건은 대외 보안으로 절대 비밀이니 보안에 유의하라”, “외부에 이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된다”라고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달했다. 이에 C 씨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를 열람했던 소속 부서장과 1차장 수석보좌관, 국정원장 정보비서관실에 위와 같은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파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관여한 안보실 비서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하며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간에 지시를 전달받은 노 전 비서실장 측도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했다.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제외했다. 박 전 원장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등 3명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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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불러 ‘서해 피살 文에 보고 상황’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7시간 반 뒤 이뤄진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걸로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노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다.檢, 노영민에 文 지시사항 등 집중 추궁 피살 사건 보고 지연 이유도 물어 검찰은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1·2차 관계장관회의 내용과 대통령 보고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 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첩보가 입수된 상황임에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노 전 실장 등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고 내지 규탄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점검 등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회의는 외교안보사령탑인 서 전 실장이 주재하지만,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씨의 피살 및 소각 정황을 23일 오전 8시 반경 처음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에 대한 보고 내용은 물론이고 이 씨 피살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왜 늦게 이뤄졌는지와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는 구두로만 이뤄져 관련 문건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올 9월부터 3개월여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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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국정원, 국민 숨졌는데 남북관계 걱정 “사건 공개시 대북 반감 커질것” 보고서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개 시 남북관계 경색은 물론이고 북한의 국제적 위신 실추와 대외 입지 위축까지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수사 과정에서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경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국정원에 “사건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국정원 작성 문건에는 사건 공개 시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와 대외 입지 위축 등이 전망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정원은 ‘박왕자 씨 피살 사건’(2008년)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걸 언급하면서 북의 민간인 피살 사건 재발로 우리 국민의 대북 반감이 확산돼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북측 반응에 대해선 “우선 부인하고 모략 소동으로 일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정원은 탈북민을 통해 ‘월북자 살해’ 소문 역유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선제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서 전 실장은 사건 공개 시 예상되는 대북 반감 확산과 대북정책 비판 등을 우려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고 ‘월북몰이’를 결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서 전 실장은 이 씨의 북한 해역 불법 침입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금강산 관광 중 발생한 ‘박왕자 씨 사건’과 차별화하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 전 실장은 다음 날인 24일 낮 12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제2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언론이 몰고 가는 프레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합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반면 서해 사건은 합법적 절차 진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은폐와 관련된 일부 혐의로만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를 마친 뒤 첩보 삭제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함께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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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文정부 靑비서실장 불러 ‘서해피살’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7시간 반 뒤 이뤄진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걸로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노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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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해 피살’ 노영민 前靑비서실장 소환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올 10월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과 국가정보원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과 함께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노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8시 반경 이뤄진 대통령 최초 대면보고에도 서 전 실장과 함께 들어가 이 씨의 피살 및 소각 정황 등을 보고했다. 서 전 실장 측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첫 대면보고는 ‘구두’로 이뤄져 관련 문건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3개월여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도 대통령 대면보고 문건을 찾지 못한 만큼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대면보고 내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10월 19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또한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020년 CJ계열사 낙하산 취업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전 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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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000만원 수뢰’ 혐의 노웅래 의원 영장… 野, 체포동의안 고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에 대해 검찰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 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며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모욕이며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경 제출될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소요되므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 비리까지 감싸는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다. 또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다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횡령·배임), 2021년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뇌물수수) 등 3건이 모두 가결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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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박지원 前국정원장 내일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이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은채 전 국정원장비서실장, 김선희 전 국정원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조사해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23일 1차 관계장관회의 이후 오전 9∼10시 열린 국정원 정무직회의로 특정했다. 또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시가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을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제외했다. 그 대신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함께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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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훈 공소장서 “서해 피살 숨기려 강경화 靑회의에 안불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구속 기소하면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중 강 전 장관을 불러 당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 혐의 입증을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 은폐 위해 외교부 패싱”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A 안보전략비서관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은 검찰이 9일 서 전 실장 기소 때 적용하지 않았던 첩보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외 출장 직후 자가 격리 중이던 강 전 장관은 물론 외교부 측 누구도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강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책임을 숨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대북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피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 정도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알고 있어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 피살 첩보가 입수되기 전 문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건이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반경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이 문건에는 이 씨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죽었으면 놔두고 살아 있으면 구하라’는 북한군 교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9월부터 3개월가량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 원본 등을 찾는 한편 서 전 실장 측이 문건을 입수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당시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박지원 전 원장을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한 후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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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변호사 찾아주는 공공 법률 플랫폼

올 3월 출시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는 나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한 이 플랫폼의 가입 변호사 수는 5일 기준 6100여 명에 달한다. ‘나의 변호사’는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 플랫폼을 지향한다. 현행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변협이 직접 운영해 공신력을 더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광고비만 지급하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처럼 포장돼 가장 상단에 화려하게 노출되는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의 학력과 승소 판결문 등의 각종 정보를 변협이 직접 증빙자료를 통해 검증해 등록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 누구나 전문 분야와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고민 중인 사건을 등록하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검색 △주변 변호사 검색(가까운 변호사 찾기) △키워드 검색 △변호사 열람 내역 확인 및 찜하기 △사건 의뢰하기 △업무 의뢰하기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변호사와 이용자에게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변호사를 찾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는 과정에 대한 이용료가 없고, 법률 상담비 및 변호사 선임비만 유료로 진행된다. ‘나의 변호사’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변호사는 “공공성을 높게 유지해야 할 법률시장에서 앞으로도 자본에 예속되지 않는 비영리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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