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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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27~2026-04-26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영끌족’ 장기 주담대 이자, 내년 소득공제 확대 추진

장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영끌족’ 직장인들은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낸 이자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변동금리로 15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현재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 공제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월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2023년 상반기(1∼6월)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이 올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내는 대출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에 한해 적용한다. 1주택자 변동금리 주담대 공제, 500만원서 상향 추진 장기 주담대 소득공제 확대 대상 주택 기준도 6억으로 올릴듯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크게 늘어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애초 고정금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등에 따라 1500만∼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는 500만 원으로 차등을 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80%가량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 상환기간이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현재 3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기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현행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났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2021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1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300만 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100만 원을 더해 총 7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사람은 1163만1000명으로 32조9533억 원의 혜택을 봤다. 1인당 평균 28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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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장기 주담대 이자, 내년 소득공제 확대 추진

장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영끌족’ 직장인들은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낸 이자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변동금리로 15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현재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이 공제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월 중으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2023년 상반기(1~6월) 중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이 올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내는 대출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에 한해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매월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반면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면 공제액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장기 주담대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크게 늘어난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애초 고정금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을 하는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여부에 따라 1500만~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는 500만 원 소득공제로 차등을 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80% 가량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상환기간이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현재 3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기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현행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났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1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300만 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100만 원을 더해 총 7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사람은 1163만1000명으로 32조9533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28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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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물가 잡아라” 성수품 역대최대 21만 t 푼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으로 공급한다. 연휴 기간인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에 전기·난방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20만8000t을 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3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1만 원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한도는 2만 원(전통시장은 3만∼4만 원)으로 높인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등 교통편의도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 4월까지 적용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최근 등유 값이 급등한 점을 감안해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 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린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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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최대 무역흑자국은 베트남… 中은 22위로 밀려

지난해 베트남이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에 따른 도시 봉쇄로 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대중(對中) 무역흑자 규모는 20위 밖으로 밀려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대(對)베트남 무역수지 흑자가 342억5000만 달러(약 44조 원)로 연간 기준 최대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진 데다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투자, 협력이 강화되면서 흑자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609억8000만 달러, 수입은 267억2000만 달러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면서 지난해 대중 무역흑자는 12억5000만 달러로 교역국 중 22위에 그쳤다. 대중 무역수지가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1992년(―10억7000만 달러)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대중 수출이 감소했지만 리튬 등 산업용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수입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8년 무역흑자국 1위였던 중국은 2019∼2021년에도 3위권을 유지해왔다. 대중 무역흑자가 줄면서 중계무역 비중이 높은 홍콩과의 무역흑자도 2021년 3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57억9000만 달러로 줄었다. 2019∼2021년 3년 연속 한국의 무역흑자국 1위였지만 지난해에는 3위로 밀렸다. 베트남을 제외한 한국의 무역흑자국은 미국(280억4000만 달러), 홍콩(257억9000만 달러), 인도(99억8000만 달러), 싱가포르(98억6000만 달러) 순이었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1098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5% 증가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로 치솟은 가운데 무역적자국 1, 2위는 에너지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367억1000만 달러)와 호주(―260억9000만 달러)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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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로또 3등 혜택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 100만 원가량을 받는 로또 3등이 비과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선이 이같이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5만 명이 당첨되는 로또복권 3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복권 3, 4등도 비과세로 전환된다.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연금복권 3등과 10만 원을 받는 4등을 합해 2만8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하면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가 사라진다. 정부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져 연간 500억 원 안팎의 복권 미수령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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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5.3% 늘어 15조원… 역대 최고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20억 달러(약 15조 원)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한류 효과와 간편식 선호 현상이 맞물려 라면과 쌀 가공식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팬데믹 도시 봉쇄 등으로 효자 품목인 김 수출은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3% 증가한 12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지 1년 만에 이를 넘어섰다. 이 중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2% 늘어난 88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였다. 배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 선적 공간을 확대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액(7430만 달러)이 3.5% 늘었다. 미국, 유럽 등의 떡볶이, 즉석 밥 수요 증가에 힘입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1억8060만 달러로 10.1%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라면, 음료 등 가공식품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13.5% 증가한 7억6550만 달러, 음료는 5.8% 증가한 5억1330만 달러였다. 비타민 등 효능이 알려지면서 유자(차) 수출액은 6.6% 증가한 5640만 달러였다. 수산식품 수출액은 11.8% 늘어난 31억6000만 달러였다. 참치와 이빨고기 위주로 수출액이 늘었다. 참치는 인도네시아의 통조림 가공산업 활성화로 한국산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전년보다 4.0% 증가한 6억25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 원양어선이 남극해에서 잡는 심해어인 이빨고기는 고가(高價)의 식자재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전복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 늘어난 652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다. 하지만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4% 줄어든 6억5570만 달러였다. 중국의 도시 봉쇄로 소비가 줄면서 수출액이 감소한 탓이다. 반면 미국, 일본으로 수출이 꾸준히 이뤄져 김 업계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기업도 나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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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 100만 원 가량을 받는 로또 3등이 비과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선이 이 같이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5만 명이 당첨되는 로또복권 3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복권 3, 4등도 비과세로 전환된다.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연금복권 3등과 10만 원을 받는 4등을 합해 2만8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하면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써야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져 연간 500억 원 안팎의 복권 미수령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한다면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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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 확대… 주중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와 재계의 반도체 지원 상향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제율 소폭 상향(6%→8%)을 고수했던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뒤늦게 개편에 나선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1일 인천공항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세제 지원책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에서 8%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는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0%로, 야당은 10%로 올리자고 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를 고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2024년 2조697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4대 반도체학회 등이 강하게 비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자 기재부가 곧바로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율 발표를 거쳐 올 1분기(1∼3월) 중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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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어 양도세도 손본다… 1년 넘게 보유 1주택 ‘중과’ 폐지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 들어선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팔더라도 대폭 완화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2년 미만 소유한 부동산을 팔 때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일 방침이다. 우선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1년∼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도 현재 60% 중과세율에서 6∼45%의 일반세율로 내리기로 했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의 중과세율을 45%로 줄이기로 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기로 했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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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역적자 60조 ‘역대 최대’… 올해 수출 4.5% 감소 전망

지난해 한국의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수출액도 역대 최대로 뛰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빛바랜 역대 최대 수출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통계를 발표했다. 무역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외환위기 직전 1996년(206억2000만 달러)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1% 증가한 683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0% 증가한 1292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도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반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으로 수입액이 731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수입 증가율(18.9%)이 수출 증가율(6.1%)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의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년 전보다 784억 달러(69.8%) 늘어난 1908억 달러로 무역적자의 핵심 요인이 됐다. 이는 연간 무역적자인 472억 달러를 300억 달러가량 상회한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와 철강 등의 수출이 흔들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도 무역적자 폭을 키웠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고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9.1% 급감했다.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탓이다.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주춤했다.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은 2021년보다 4.4% 줄어든 1558억 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무역수지는 12억5000만 달러 흑자에 그쳤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12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들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여파다. ○ 올해 수출 전망도 어두워올해 수출 증가율은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수출이 올해는 4.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교역 부진에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위축이 더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1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인 21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 부진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잇달아 나온다. 지난해 11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면서 “성장률 하향 요인의 거의 90%는 주요국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떨어진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2월 경제동향 자료에서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주요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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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높여 이번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와 재계가 반도체 지원 상향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제율 소폭 상향(6→8%)을 고수했던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뒤늦게 개편에 나선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1일 인천공항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세제 지원책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에서 8%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8%·중소기업 16%는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0%로, 야당은 10%로 올리자고 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를 고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2024년 2조697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4대 반도체학회 등이 강하게 비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자 기재부가 곧바로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율 발표를 거쳐 올 1분기(1~3월) 중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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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보유 주택도 양도세 대폭 완화될 듯…다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 들어선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팔더라도 대폭 완화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2년 미만 소유한 부동산을 팔 때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일 방침이다. 우선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도 현재 60% 중과세율에서 6∼45%의 일반세율로 내리기로 했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의 중과세율을 45%로 줄이기로 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기로 했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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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대수출에도…무역적자 472억 달러 사상최대

지난해 한국의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수출액도 역대 최대로 뛰었지만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빛바랜 역대 최대 수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통계를 발표했다. 무역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외환위기 직전 1996년(206억2000만 달러)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1% 증가한 683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0% 증가한 1292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도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반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으로 수입액이 731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수입 증가율(18.9%)이 수출 증가율(6.1%)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의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년 전보다 784억 달러(69.8%) 늘어난 1908억 달러로 무역적자의 핵심 요인이 됐다. 이는 연간 무역적자인 472억 달러를 300억 달러 가량 상회한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와 철강 등의 수출이 흔들리고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도 무역적자 폭을 키웠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9.1% 급감했다.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탓이다.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주춤했다.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은 2021년보다 4.4% 줄어든 1558억 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무역수지는 12억5000만 달러 흑자에 그쳤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12월 2달 연속 감소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들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여파다. ● 올해 수출 전망도 어두워 올해 수출 증가율은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수출이 올해는 4.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교역 부진에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위축이 더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17.0%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인 21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 부진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잇달아 나온다. 지난해 11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면서 “성장률 하향 요인의 거의 90%는 주요국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떨어진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경제동향 자료에서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주요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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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8% →10%’ 상향 입법 추진

대통령실이 내년 1분기(1∼3월) 중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최소 10%로 높이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K칩스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정한 ‘K칩스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공제율 인상에 나서는 것. 윤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개정안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K칩스법’의 중요한 한 축이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율 20%를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8%로 통과됐다. 기재부가 “세액공제율 20%가 되면 세수 감소가 2023∼2024년 연 2조5000억 원 수준”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기재부를 향해 추가 세제 지원 검토를 지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고수한 8%가 충분하지 않으며 여당이 주장한 20% 공제율은 아니더라도 최소 10%는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를 사실상 질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법인세도 1%포인트 인하로 국회를 통과해 세제 지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K칩스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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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료, 가구당 월4000원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9.5%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매달 4000원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늘게 된다. 요금 인상이 내년 물가를 더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9.5%)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2차 오일 쇼크가 닥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한 달에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4022원 오른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내년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데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함께 오르면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서다. 다만 2분기(4∼6월)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5.1% 올랐다.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2.5%)의 2배가 넘는다.2분기이후 가스-전기료 추가 인상 검토 내년 전기료 9.5% 인상 소비자물가 0.15%P 끌어올릴 듯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물가 비상 4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전기요금은 2분기(4∼6월) 이후에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2분기 이후에 얼마를 올릴지 하는 문제는 그때의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 폭은 당초 정부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연간 인상분(51.6원)의 25%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 한전의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51.6원을 전부 반영한다고 해도 내년 한전 적자는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는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에 대해선 올해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313kWh를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전력량요금 인상분(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나눠 올린다. 인상된 기후환경요금(1.7원)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kWh당 5.5원만 오르는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년 소비자물가는 0.15%포인트가량 더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 폭은 이미 올해 사상 최대였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보다 12.6% 올랐다. 이는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전기·가스 요금에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올해 전년 대비 6.0% 올랐다. 1998년(11.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올해 외식비도 7.7% 올라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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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휴업일 배송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새벽(0시∼오전 10시) 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관련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월 2회 의무휴업은 유지돼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 실행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한 달에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없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1년 365일 24시간 주문을 받으며 급성장했다”며 “일요일이나 야간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배송 차량 증차와 인력 충원으로 주말, 새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1순위로 꼽혔던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에서는 한발 물러난 것이어서 규제 완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7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는 의무휴업 폐지가 57만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지만 중복투표 논란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협약에는 각 기관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현재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전국 177곳 중 51곳으로, 전국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점포 382개 중 93곳(24%)만이 평일 휴업 대상이다. 최근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고, 경기도에선 14개 시군이 평일 휴업 중이다. 울산도 중구, 남구, 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의무휴업 중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이 평일보다 2배 정도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 휴무에 따른 매출 타격이 상당하다”며 “의무휴업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약 165m²(50평) 미만의 중소 슈퍼마켓에서는 하루 매출 1만 원도 아쉬운 상황인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되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나마 의무휴업일이 유지된 것에 대해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슈퍼마켓 사장은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휴무일에 몰아서 매출을 올리는 식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의무휴업일이 없어지면 가게를 접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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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는 날에도 온라인배송 가능해진다… ‘月 2회 의무휴업’은 그대로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새벽(자정~오전 10시) 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관련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월 2회 의무휴업은 유지돼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 실행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한 달에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벽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1순위로 꼽혔던 의무휴업 폐지에서는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규제완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7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는 의무휴업 폐지가 57만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지만 중복투표 논란으로 무산되기도 했다.대형마트 규제 받는 동안… 이커머스는 ‘급성장’ 대형마트 업계는 쿠팡과 컬리, 오아시스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온라인 배송이 상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 기간 동안 의무휴업이 없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1년 365일 24시간 주문을 받으며 급성장했다”며 “일요일이나 야간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배송 차량 증차와 인력 충원으로 주말, 새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형마트와 관련한 또 다른 핵심 규제인 일요일 의무휴업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불만이 나온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의무휴업일이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2주차, 4주차 일요일 의무휴업 대상이다. 현재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전국 177곳 중 51곳으로, 전국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점포 382개 중 93곳(24%)만이 평일 휴업 대상이다. 유통업계는 최근 지자체 차원의 평일 의무휴업일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 220여개 지자체 중 평일에 의무휴업을 하거나 평일, 주말을 합해 의무휴업을 하는 곳은 50여 곳이다. 최근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고, 경기도에선 14개 시·군이 평일 휴업 중이다. 울산도 중구, 남구, 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의무휴업 중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이 평일보다 2배 정도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 휴무에 따른 매출 타격이 상당하다”며 “의무휴업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약 165㎡(50평) 미만의 중소 슈퍼마켓에서는 하루 매출 1만 원도 아쉬운 상황인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되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진정한 대·중소 유통 상생이 이루어지려면 주변 상권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방문객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마저 새벽배송에 뛰어들면 전통시장 상황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아예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시장 상품으로 할당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의무휴업일이 유지된 것에 대해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슈퍼마켓 사장은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휴무일에 몰아서 매출을 올리는 식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의무휴업일이 없어지면 가게를 접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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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하는 도시 집 사면 ‘농어촌주택 특례’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초 시행령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3억 원(한옥은 4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이 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농어촌주택을 처분할 때도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이 도시가 아닌 농어촌지역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도시라고 해도 인구 감소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충남 태안군이나 전남 해남군과 같이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에 적용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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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5년까지 인력 1만2000명 감축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원을 1만2000명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부채가 크게 늘어 방만 경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1만1081명의 정원을 구조조정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 원가량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조정하고, 서비스 수요가 적은 조직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중국 시안, 우한에 설치한 해외 지사 3곳을 폐쇄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주요 기능인 은행권 지폐 발행,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와 무관한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한다. 안전 분야 인력은 646명 늘리되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인위적 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철도公 722명-한전 496명 감축… 석탄公은 5명중 1명꼴 공공기관 구조조정 안전인력은 조정대상서 제외채용 위축 우려에 청년인턴 확대 26일 정부가 의결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공기업 가운데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722명)다. 한국전력공사(496명), 한국마사회(373명),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정원이 1만 명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43명으로 감축 인원이 가장 많았다. 정원 대비 감축률은 대한석탄공사가 21.2%(139명)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정부는 기능 조정을 통해 7000명이 넘는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겹치거나 비(非)핵심 혹은 수요가 줄어든 업무를 축소해 정원 감축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에 넘기고,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도 서울시로 업무 이관을 추진하는 식이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 필요성이 줄어든 통행료 수납 같은 기능도 축소한다. 업무 통합이 가능한 부서들은 묶고 해외 조직은 효율화하는 등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4867명을 줄인다. 다만 안전인력은 감축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들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은 정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정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5년 새 11만 명 넘게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44만9000명이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33만4000명)보다 11만5000명(34.4%) 늘어난 규모다. 자산이 2조 원이 넘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9곳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63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축소를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내년 청년 일자리 시장은 더욱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인원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내년 경기 침체와 맞물려 청년 채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은 확대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내년 공공기관의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체험형 인턴’을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약 2만1000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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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 감축 ‘칼바람’…2025년까지 정원 1만2000명 줄인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원을 1만2000명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부채가 크게 늘어 방만 경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1만1081명의 정원을 구조조정 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 원 가량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각 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조정하고, 서비스 수요가 적은 조직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중국 시안, 우한에 설치한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주요 기능인 은행권 지폐 발행,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와 무관한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한다. 안전 분야 인력은 646명 늘리되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규 채용의 축소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구조조정 규모 가장 커…안전인력은 감축 안해 26일 정부가 의결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공기업 가운데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철도공사(722명)다. 한국전력공사(496명), 한국마사회(373명), 한국토지주택공사(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정원이 1만 명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43명으로 감축 인원이 가장 많았다. 정원 대비 감축률은 대한석탄공사가 21.2%(139명)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정부는 기능 조정을 통해 7000명이 넘는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겹치거나 비(非)핵심 혹은 수요가 줄어든 업무를 축소해 정원 감축에 나선다. 분당과 일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에 넘기고,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도 서울시로 업무 이관을 추진하는 식이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 필요성이 줄어든 통행료 수납 같은 기능도 축소한다. 업무 통합이 가능한 부서들은 묶고 해외조직은 효율화하는 등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4867명을 줄인다. 다만 안전인력은 감축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들이 제출한 필수 안전 인력은 정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정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5년 새 11만 명 넘게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43만8000명이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33만4000명)보다 11만5000명(34.4%) 늘어난 규모다. 자산이 2조 원이 넘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9곳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63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축소를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내년 청년 일자리 시장은 더욱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인원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내년 경기 침체와 맞물려 청년 채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 공공기관 인력을 너무 급작스럽게 줄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은 확대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내년 공공기관의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체험형 인턴’을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약 2만1000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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