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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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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국감서 몸낮춘 플랫폼 기업…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절대 않겠다”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통렬한 반성을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겠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국회 국정감사에 3년 만에 출석해 거듭 사과했다. 김 의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논란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 “명심 또 명심하겠다”며 10차례 넘게 고개를 숙였다. 또 앞으로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고 해외 진출 및 미래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야놀자,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논란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 의장에게 카카오의 과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미용실 꽃배달 영어학원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와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논란,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에서의 불공정 계약 이슈 등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기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과도한 가맹수수료 등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정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그는 “카카오 기술이 궁극적으로 돈도 없고, 빽(인맥)도 없고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다만 플랫폼에는 혁신의 축과 독점의 폐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총수 일가의 재테크를 위한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가족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 씨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약 14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선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숙박앱 야놀자에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가맹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얻는 야놀자가 프랜차이즈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야놀자가 비품업체까지 인수한 것은 치졸한 행태라는 비판 등이 이어졌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사업 초기에 깊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광고 상품과 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선 제휴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 개선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도록 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이 도마에 올랐다. 쿠팡의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서비스인 ‘로켓모바일’의 경우 기존 통신 대리점, 판매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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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죄송”…국감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거듭 고개 숙였다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통렬한 반성을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겠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국회 국정감사에 3년 만에 출석해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고 해외 진출 및 미래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야놀자,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논란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 받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2018년에 이어 3년 만에 국감에 출석한 김 의장에게 카카오의 과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미용실·꽃배달·영어학원·대리운전·퀵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와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논란,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에서의 불공정 계약 이슈 등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기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을 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과도한 가맹수수료 등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초기단계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정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그는 “카카오 기술이 궁극적으로 돈도 없고, 빽(인맥)도 없고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다만 플랫폼에는 혁신의 축과 독점의 폐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총수 일가의 재테크를 위한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가족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 씨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약 14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선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도한 광고료·수수료 영업으로 숙박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숙박앱 야놀자에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가맹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얻는 야놀자가 프랜차이즈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야놀자가 비품업체까지 인수한 것은 치졸한 행태라는 비판 등이 이어졌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사업 초기에 깊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광고 상품과 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선 제휴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개선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도록 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이 도마에 올랐다. 쿠팡의 휴대폰 판매, 개통 서비스인 ‘로켓모바일’의 경우 기존 통신 대리점, 판매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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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게임, 수익의 법칙 바뀐다… ‘리니지W’에 쏠린 눈

    “미국 회사가 수준 높은 가상현실(VR) 게임 수준을 이만큼 높일 동안, 국내 회사는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특정 비즈니스 모델 수준만 높여놨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선 국내외 대표 게임의 시연 영상을 비교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미국 밸브의 VR 게임 ‘하프라이프: 알릭스’와 내달 출시를 앞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영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국내 매출은 잘 나왔을지 몰라도 세계 시장에서의 고립은 심화됐다”며 “지금 혁신하지 못하면 미래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게임 장르로 꼽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이 큰 변화의 기로에 섰다. 이제는 과금 구조에 의존하는 과거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게임사들도 ‘페이 투 윈(Pay to Win)’ 비즈니스모델(BM)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금 요소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리니지W’의 흥행 여부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대표 게임인 ‘리니지’의 글로벌 버전인 ‘리니지W’의 출시를 앞두고 최근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초창기 리니지의 느낌 그대로 과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분께 동일한 성장과 득템(아이템 획득)의 재미를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내 MMORPG에서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또 승리하기 위해 아이템 구매 등에 별도로 돈을 지불하는 이른바 ‘페이 투 윈’ 시스템이 적극 활용돼 왔다. 이런 시스템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엔씨소프트가 변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쇼케이스에서 엔씨소프트는 모든 과금 모델을 폐기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페이 투 윈 구조를 약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리니지W의 경우 서비스를 끝낼 때까지 ‘아인하사드의 축복’ 같은 유료 콘텐츠를 내놓지 않겠다고 했다. ‘아인하사드의 축복’은 경험치나 아데나, 아이템 획득 효과를 늘려주는 일종의 버프다. 기존에 서비스하던 ‘리니지M’과 ‘리니지2M’도 유료 아인하사드 시스템을 없애기로 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리니지로 대표되는 MMORPG가 일부 이용자의 고액 과금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한계에 부닥친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첨될 확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도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이용자 불만이 폭발하면서 큰 비용을 지불하려는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올 2월 초 22조 원을 넘겼던 엔씨소프트의 시가총액은 1일 종가를 기준으로 13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개발해 온 리니지W도 과금 모델 변화에 나선 가운데 다른 업체들도 이 같은 변화를 거스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 속에 상대적으로 과금 요소가 적은 중소형 게임사의 MMORPG가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았듯 앞으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결국 해외시장 공략 등을 통해 이용자 전체 규모를 늘리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과금 모델은 어차피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 한정된 국가에서만 통했던 전략이라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W는 글로벌 신작으로서 게임의 장벽을 낮추고 전 세계 이용자를 늘리는 등 대중적인 리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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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日전자책 시장 공략 속도 낸다

    네이버가 17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통해 일본 전자책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라인디지털프론티어는 일본 증시에 상장한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의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2000년 설립된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전자책 전문 업체로 지난해 매출 299억5100만 엔(약 3200억 원), 영업이익 9억5700만 엔(약 100억 원)을 기록했다. 내년 초 공개 매수가 완료되면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은 상장 폐지되고 라인디지털프론티어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후 네이버는 모회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라인디지털프론티어에 최대 160억4900만 엔(약 17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출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는 최근 전자책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일본 출판과학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일본의 전자책 시장 규모는 3931억 엔(약 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전자책 사업을 통합해 시장 확대에 나서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망가와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을 통합해 현지 전자책 사업에서 시너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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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승소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청구 추가 소송

    인터넷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가 3년간의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에 청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를 근거로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과 유지 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유상으로 제공되는데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자신들의 망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소는 동일 소송 내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2년 전부터 본격화됐다.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내면서다.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면서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2020년 4월 제기했고 올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인터넷 연결과 관련해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다시 SK브로드밴드가 반소로 맞선 것이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초당 기가바이트) 수준에서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청구 금액은 법원의 감정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약 700억 원, 소송이 길어지면 최대 1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이용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빅테크 기업과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2분기(4∼6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78.5%가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에 의해 발생했다.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은 정치권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혜숙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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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오징어게임 잡아라”… K웹툰-소설 영상제작 채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으로 이른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웹툰과 웹소설 분야가 새로운 슈퍼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이 종주국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웹툰의 경우 영상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이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적으로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해외 기업 인수하고 글로벌 협업·현지화에 속력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잇따라 거액을 들여 웹툰 및 웹소설 기업을 인수하면서 일본, 동남아에 이어 북미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네이버는 5월 약 6억 달러(약 7100억 원)를 들여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과 왓패드를 더해 총 1억6600만 명의 월간 순이용자와 창작자 570만 명, 창작물 10억 개를 보유하게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올해 1조 원 이상을 들여 북미 최대 웹툰 플랫폼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를 인수했다. 네이버웹툰의 경우 연간 거래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네이버는 최근 세계적인 콘텐츠 강자인 DC코믹스와 손을 잡고 ‘배트맨: 웨인 패밀리 어드벤처’의 영어 스페인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다양한 창작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인 웹툰 비즈니스는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주류를 향해 커가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대만과 태국에서 ‘카카오웹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 현지화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한국 본사와 해외 지사에 100명이 넘는 ‘로컬리제이션팀’을 구축해 수준 높은 번역과 현지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나 혼자만 레벨업’은 카카오재팬이 운영하는 일본 웹툰 플랫폼 ‘픽코마’에서 하루 최대 150만 명이 열람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영상화 가능한 ‘슈퍼 콘텐츠’로 주목 웹툰과 웹소설은 다양한 콘텐츠에서 기본이 되는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스’가 가능한 대표적인 콘텐츠로 꼽힌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11월부터 방영할 예정인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은 네이버웹툰이 출발점이다. 네이버웹툰 ‘신과 함께’는 영화로 제작돼 1, 2편이 모두 1000만 관객을 넘는 흥행을 기록했다. 카카오엔터의 ‘이태원 클라쓰’와 ‘경이로운 소문’ 등도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화에 성공한 사례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영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왓패드를 인수한 네이버는 웹툰 스튜디오와 왓패드 스튜디오를 통합한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를 설립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도 이달 초 멜론컴퍼니와의 합병을 마무리 짓고 △스토리 △뮤직 △미디어로 사업 부문을 정돈했다. 미디어 부문의 자체 역량을 활용해 가능성 있는 스토리를 직접 영상 콘텐츠로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웹툰 및 웹소설이 해외 진출과 영상화를 통해 시장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창작자를 포함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시장의 파이를 차근차근 키워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폭발력 있는 ‘슈퍼 콘텐츠’를 만드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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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활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앞장

    K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제무대에서 제시하고 나섰다. 23일 KT는 유엔 브로드밴드위원회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ICT 및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감염병 관리 워킹그룹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및 우수 사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얻은 가치 있는 교훈 △향후 발생 가능한 팬데믹(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등이다. 브로드밴드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공동 주관하고 유엔이 지원해 2010년 출범한 비상설 국제기구다. 각국 정상과 정부 및 정책기관 고위관료, 글로벌 ICT 기업 최고경영자(CEO), 국제기구 대표, 학계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데 한국에서는 구현모 KT 대표가 유일한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구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감염병 관리 워킹그룹’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각국 대응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KT는 글로벌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이 리포트를 작성했다. 리포트에서 KT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ICT에 기반을 둔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리포트는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에 브로드밴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KT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다양한 ICT 기반 솔루션을 개발해 왔고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 콜체크인 등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도 기여한 바 있다. KT는 이번 리포트가 미래의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총회에서 함께 발표된 2021 브로드밴드위원회 연차보고서에는 KT의 핵심 추진 사항이자 세계적인 화두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사례도 실렸다. 구 대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ICT 활용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관련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규제를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공유와 국가간 정책조율을 위한 글로벌 민관협동 감염병 대응 관리방식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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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경쟁력 강화”… SKT ‘디지털 트윈 얼라이언스’ 출범

    SK텔레콤이 국내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독형 디지털 트윈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트윈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twin)와 같이 동일하게 구현하고 이를 실시간 제어 및 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초기 비용 문제로 중견·중소기업이 이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다쏘시스템 등 20개 업체 및 단체가 일종의 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접근이 쉬운 구독형 서비스로 설비 관리와 데이터 수집·활용, 운영환경 최적화 등에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와 다양한 업종을 위한 제조 특화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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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주가 급락하는데…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

    최근 빅테크 규제 우려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네이버 임원들만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가 규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14일(결제일 기준) 네이버 임원 6명이 자사주 총 252주를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39만7500원에서 41만1500원이다.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시점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시점이다.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토론회를 개최해 본격 규제를 예고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네이버 주가는 10.24% 떨어지면서 9일 39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네이버 안팎에서 낙폭이 과대하다는 반응이 나온 가운데 임원 일부가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하락 폭이 15%를 넘어선 카카오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임원이 아직 없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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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3사, 구글-애플에 3년간 수수료 3조”

    엔씨소프트와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 3사의 게임이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만 편중돼 출시되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수수료를 해외 기업에 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게임 3사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53종 모두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 입점했다. 반면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는 7종(13%)만 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별로 보면 넥슨이 15개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 원스토어에 3개, 갤럭시스토어에 1개 입점했다. 엔씨소프트는 11개의 모바일 게임 중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에 1개씩을 출시했다. 27개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넷마블은 원스토어에만 2개를 출시했다. 이들 게임 3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해외 앱 장터에 이용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모바일 게임 매출액에서 구글, 애플 앱 장터의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한 결과다. 김 의원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앱 장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내 앱 장터에서 게임을 유통시키면 연간 수천억 원의 수수료를 국산 콘텐츠 개발의 종잣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사들이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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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중국에서 고전하는 현대차, 약진하는 중국 차

    중국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의 고전(苦戰)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차가 약진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공동경영 원칙을 내세우며 실력을 키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굴기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2000만 대 넘는 자동차가 판매된다. 2001년에 이 거대한 시장에 처음 진출한 현대차는 5, 6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 대 넘는 차를 판매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꺾인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44만 대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판매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현지에서는 현대차가 일부 공장의 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판매 타격은 불매 운동이 벌어졌던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계속 줄어드는 판매량은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름 아닌 중국 로컬 완성차 브랜드의 성장이다.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다. 글로벌 완성차가 중국에 진출할 때 로컬 자동차 기업과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를 세우도록 했다. 현대차가 ‘베이징현대’, 폭스바겐이 ‘상하이다중’이라는 법인을 세우고 차를 생산·판매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과 함께 차를 만들어 팔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무서울 정도로 발전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로컬 브랜드가 꾸준히 디자인·품질 경쟁력을 따라잡으면서 더 싼 가격을 앞세워 진군해 올 때 힘든 것은 현대차 같은 대중 브랜드다. 메르세데스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로컬 브랜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현대차는 그렇지 않다. 대중 브랜드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와 달리 브랜드 파워가 밀리는 현대차는 로컬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내주는 양상이다. 현대차를 힘들게 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 자동차 산업은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까지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82만여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빠르게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내연기관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중국의 또 다른 무기는 전기차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쓴 차량에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기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다. 구조가 복잡한 내연기관차에 비해 제조가 훨씬 쉬운 전기차 분야에서 역전을 노리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선진 시장인 유럽 진출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놀랍게 빠른 공장 증설로 ‘현대속도’란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현대차의 중국 진출은 대표적인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판매량이 절반 아래로 추락한 상황과 전기차 시대를 정조준하는 중국의 모습은 국가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자동차 산업의 치열함을 잘 보여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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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철퇴 구글, 인앱결제 대안없이 韓경제기여 자화자찬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문제로 국내에서 잇달아 제재를 받은 구글이 15일 자신들의 주요 서비스가 한국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역설하며 설득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독점력을 남용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까지 초래한 구글이 결제 관련 정책을 변경하거나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는 대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자화자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코리아는 15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구글’을 주제로 한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한국에 진출한 지 18주년이 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1조5970억 원어치를 기여했고 8만603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구글이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함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 자신들이 한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연간 11조9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한국 소비자가 누리는 잉여 편익이 5조1000억 원, 구글 검색을 통한 편익이 4조2000억 원, 구글 드라이브 등의 도구를 통한 편익이 2조5000억 원 등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한국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도 연 10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국내에서 갑질로 잇따라 철퇴를 맞은 구글의 대응으로 주목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공포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구글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법은 준수하되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수수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구글이 개선이나 상생 방안을 찾는 대신 자신들의 사업적 성과만 강조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받은 카카오가 빠르게 대책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기존에도 국내에서의 논란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앱 마켓 등에서 이미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 이들이 주장하는 편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창출했다는 편익 중에는 다른 IT기업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매출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구글이 편익을 산출한 근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구글이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임일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이어지는데 구글이 국가별로 대응할지, 일관된 정책으로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과 관련해 앱 장터 경쟁 제한과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관련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특히 구글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장터에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안은 올 1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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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31일 12시간씩 일해도 보호法 없는 플랫폼 종사자

    13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인근 사거리. 저녁 주문이 밀려든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도로에 나서서 신호를 기다리던 배달 오토바이들이 녹색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횡단보도를 질주하며 길을 건넜다. 일부는 인도에서 보행자를 스치듯 지나가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한 배달 기사는 “배달이 늦으면 플랫폼에서 평점을 낮게 매기니 서두르게 된다”며 “건별로 수수료를 받다 보니 시간이 곧 돈이라 위험한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 과로와 사고,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의 부작용도 늘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이끄는 기술은 혁신적이지만 오히려 일하는 방식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일자리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배달 기사들의 문제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자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잘 보여준다. 자율적인 일자리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기본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179만 명으로 추정된다. 가장 흔한 배달·운전·화물배송 등뿐만 아니라 청소, 수리, 가사·돌봄, 교육, 세탁, 세차, 미용, 웨딩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플랫폼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플랫폼 일자리가 향후 산업 전반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일자리 내에서도 유형별로 실태가 천차만별이고 취업 형태도 다양해 근로자 중심의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현재 법체계만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일자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법제화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플랫폼에 종속된 22만 일자리… 표준계약서 등 보호장치는 없어제도권밖 플랫폼 일자리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일자리는 손쉽게 접근해서 원할 때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하다. 음식 배달의 경우 배달 대행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하기만 하면 출퇴근길에 걸어서 돈벌이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다. 최근까지 배달기사로 일한 김모 씨(35)는 “술집을 운영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접게 돼 막막했는데,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 10만 원씩은 벌었다”고 말했다.○ “쉽게 진입해 일하는 만큼 벌지만 신분·수익 불안정” 하지만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단점과 연결된다. 한 대형 배달업체 소속으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박모 씨(39)는 “배달기사는 대부분 일을 시작하고 그만두는 것이 자유로운 특수형태근로자인데 이 때문에 신분을 증명하고 은행권 대출 등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며 “큰 업체는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 등이 비교적 쉽지만 작은 곳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도 많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은 위험한 운행과 무리한 업무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거두는 배달기사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뜯어보면 한 달에 31일 동안 12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 “과로 등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선 전국배달라이더협회장은 “큰 수입을 거두는 배달기사도 있지만 일부 사례일 뿐”이라며 “제도권 안에서 사고나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등 포함된 법적 보호부터 시작해야” 현재 플랫폼과 계약관계를 맺는 등 좁은 의미에서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는 22만 명의 대부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에 직접 고용돼 일할 기회가 주어져도 자율성이 낮아지고 수입이 줄어든다며 선호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점도 특징이다. 결국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직접고용 방식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가 힘든 셈이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범주를 정의하고 계약기간,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도입, 공제회 설립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세계 각국도 플랫폼 종사자들의 지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13일(현지 시간) 차량 호출 업체 우버의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배달원 등 플랫폼 종사자를 피고용자로 재정의하고 이들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은 기존의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는 제공하자는 출발점”이라며 “업무 형태에 맞춰서 근로자 성격을 인정하고 각종 공제 제도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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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김범수 정조준… “금산분리 위반 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가총액 55조 원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사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번에는 총수와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은 김 의장의 친족이다.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로, 아들 상빈 씨와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회의 안건에 김 의장 제재안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카카오 관계사 ‘금산분리 위반’ 결론땐 김범수측 의결권 제한될수도 공정위, 카카오 의장 제재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정조준한 것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은 빅테크가 규제 완화 등을 발판 삼아 몸집을 불렸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를 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과 금산분리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 자료 누락 등 중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케이큐브, 사익편취 감시 대상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또한 직원 절반 이상이 친족인 가족회사다. 아들 상빈 씨(28)와 딸 예빈 씨(36)가 지난해 초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초 알려져 승계 논란이 일었다. 올 초 김 의장은 두 자녀와 부인에게 각각 6만 주(당시 주가 기준 약 275억 원)씩 증여해 김 의장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지정자료(계열회사, 친족,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편법 승계에 활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김 의장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가능성이 있는 관계사로 지정해 두고 있다. 당국은 김 의장이 제출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지정자료에 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이니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정관에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가하고 금융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 당국의 칼날, 빅테크의 지배구조로 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직접 현장조사까지 벌인 데다 누락 의혹이 제기된 자료가 카카오의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수준이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료 누락 등과 관련한 김 의장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김 의장이 엔플루토 등 계열사 5곳의 지정자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이 김 의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계열사 지정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GIO 측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카카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빅테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을 올해 6곳에서 내년 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빅테크 규제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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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비판 커지자… “상생방안 추석전 발표”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 및 정치권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규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한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해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상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 단체로부터도 의견을 받고 있다. 택시 운전사 유료 멤버십의 수수료를 낮추고, 미용실 예약 플랫폼 등에서 카카오 브랜드를 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3일 “공동체(계열사)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생 방안 발표가) 시기적으로는 추석 연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형태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카카오 사정에 밝은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과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공동 명의로 큰 줄기를 발표한 뒤 각 계열사에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형태가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 이어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 배달 서비스 등에 진출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민주당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과 택시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마련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과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의 가격을 내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프로 멤버십은 월 9만9000원을 내면 택시 운전사들이 선호하는 호출을 우선 제공하는 서비스다. 민주당은 꽃 배달, 퀵서비스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카카오는 손자회사인 ‘와이어트’를 통해 운영하는 미용실과 네일숍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헤어샵’에서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보유 지분 매각은 어렵더라도 ‘카카오’ 상표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 인하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도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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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反경쟁적”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외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조치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인앱결제의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1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결제 때 외부 이동을 차단하는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은 매출의 최대 30%인 애플의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법원은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게임회사인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과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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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골목상권까지 넘봐… 헤어숍-꽃배달-스크린골프 무한팽창

    “카카오같이 큰 기업이 미용실 예약 잡아주는 게 과연 ‘혁신’일까요.” 1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헤어숍에서 만난 조모 원장(34)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헤어샵’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카카오헤어샵은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하면 첫 방문에 한해 수수료로 25%를 떼어간다. 헤어숍 입장에선 고객을 주변 경쟁업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플랫폼을 외면하기 어렵지만 얻는 혜택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 원장은 “오히려 가격 비교를 통해 골목상권의 가격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존 서비스 인수하며 혁신 없는 무한팽창플랫폼 기업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로 무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건 플랫폼 고유의 특성이긴 하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업체를 인수해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영세 골목상권 중심으로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펴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다. 미용실이나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에 가까운 영역부터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서비스와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6년 70개사였던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158개사(해외법인 포함)로 늘었다. 특히 카카오는 직접 개발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기존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카카오헤어샵은 카카오가 2015년 투자 자회사를 통해 기존 서비스 업체(하시스)를 인수한 뒤 현재 자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전국 7000곳 이상으로 늘어난 가맹점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왜 이런 일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디자이너 이모 씨(23)는 “재방문 때는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만 첫 방문 시 할인 혜택만 받고 다시 방문하지 않는 고객이 다수”라며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마케팅 루트를 다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영어교육 기업인 ‘야나두’와 패션플랫폼 ‘지그재그’ 등을 인수했고, 국내 스크린골프 2, 3위 사업자를 인수해 골프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골프 예약은 물론이고 골프용품, 스마트골프장 사업 등까지 나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앱 호출 시장에 이어 전화콜 시장까지 뛰어들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의 이동’까지 표방하면서 꽃 배달 중개 사업에까지 나서고 있다. 강원 속초시에서 꽃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큰 기업이 코에 붙은 밥알까지 다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 같은 영세업자는 그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곳곳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문제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카카오는 일부 사업의 철수까지 염두에 두면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여러 방안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접수 나선 플랫폼, 금융사들 “역차별” 반발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기존 산업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준 결과 기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금융이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둘러싸고 플랫폼 기업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은행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불참 의사를 표명해 파행에 이르렀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규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카드사들은 강도 높은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비슷한 영업을 하는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수수료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각종 ‘페이’ 서비스를 앞세워 빅테크가 가장 발 빠르게 영역을 넓힌 금융 서비스다. 최근 당국이 제동을 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특별한 규제 없이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근 금융당국은 “상품 비교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 제공이 아닌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중개 행위를 위해선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하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은 계열사별로 경쟁적으로 펼치는 성장 드라이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면서 본사 차원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이 활황인 상황에서 빨리 매출을 키우고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상생에 대한 생각은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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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고 선수로 직접뛰는 플랫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나를 돕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프랜차이즈 운영에 나서더니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더군요.” 서울 강북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5년 전 영업을 시작했을 땐 고맙게 느껴졌던 숙박 플랫폼이 이젠 좀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느 순간 주변 숙박업소가 하나둘씩 숙박 플랫폼과 계약한 프랜차이즈로 바뀌었다”며 “그들이 플랫폼에서 할인쿠폰을 뿌리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니 당해 낼 재간이 없다”고 했다.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시장이 플랫폼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체 사업을 통해 직접 ‘선수’로 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숙박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는 자회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호텔 운영, 키오스크 서비스, 인테리어 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숙박 비품 유통업체와 객실 관리 시스템(PMS) 운영사도 인수했다. 숙박 및 연관 산업을 수직계열화하면서 기존 숙박업소의 경쟁자로 나선 것이다. 업주들은 숙박 플랫폼이 자사 프랜차이즈를 차별적으로 우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씨는 “숙박 플랫폼에 광고료를 내는 대가로 할인쿠폰을 받는데 우리에겐 정작 원하는 시점에 배분할 권한이 없다”며 “반면 숙박 플랫폼은 우리 객실 운영 상황을 꿰고 있어 영업 경쟁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용자 정보 등 데이터를 독점하는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의 숙박업주 김모 씨(55)는 “지난해 숙박 플랫폼 영업팀에서 찾아와 주변 모텔 리스트를 쫙 펼치더니 ‘이 업소는 얼마를 광고해 매출이 얼마나 늘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더라”며 “다른 업소의 매출 정보를 광고 영업에 이용하는 걸 보니 우리 업소의 데이터를 이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과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이른바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올해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숙박예약 틀어쥔 플랫폼이 호텔 운영, 비품도 팔아” 야놀자, 자회사 통해 인테리어 시공… 숙박업계 “사실상 프랜차이즈 영업” 쿠팡, 유통 중개때 자체 브랜드 띄워… 가격-제품 노출 등 유리한 고지 차지‘혁신’ 내세우며 성장한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적발되는 사례 늘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에 참석한 숙박업소 업주들은 숙박 플랫폼의 상품 판매 구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다시 방문한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무한쿠폰룸’ ‘포인트룸’ 등의 상품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일반 숙박업소의 영업 상황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공실이 많다 싶으면 쿠폰 영업을 제안한다”며 “플랫폼이 제안한 대로 한 뒤 나중에 정산해 보면 결국 우리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고 플랫폼에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데이터 손에 쥔 플랫폼, 자체 브랜드로 영업쿠폰은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숙박업소가 광고료를 내면 고객 할인쿠폰을 할당받지만 쿠폰을 운영하는 방식은 숙박 플랫폼의 손에 쥐어진다. 이 씨는 “플랫폼에 잘 노출되기 위한 광고와 업소 상황에 맞는 할인쿠폰 적용 방식 등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했다. 광고료를 내고 있지만 광고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세세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3%까지 키운 쿠팡도 숙박 플랫폼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곰곰’(식품)과 ‘탐사’(생수) 등 다양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책정이나 제품 노출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김윤서 씨(40)는 “쿠팡의 ‘곰곰’이 거의 동일한 다른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무조건 싸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복잡하게 고를 것 없이 ‘곰곰’으로 검색해서 산다”며 “검색하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접근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CPLB’는 지난해 1331억 원의 매출과 1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CPLB는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기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곳곳에서 불공정 행위로 철퇴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며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 정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온라인 판매자 중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품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쿠팡의 자체 정책이다. 공정위는 대표 판매자 외에 다른 입점 업체가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체와 서비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숙박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의 기본적인 가격, 노출 기준, 쿠폰 발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야놀자 측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판권만 파는 브랜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비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 판매자 중 한 곳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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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예약 틀어쥔 플랫폼이 호텔 운영, 비품도 팔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에 참석한 숙박업소 업주들은 숙박 플랫폼의 상품 판매 구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다시 방문한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무한쿠폰룸’ ‘포인트룸’ 등의 상품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일반 숙박업소의 영업 상황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공실이 많다 싶으면 쿠폰 영업을 제안한다”며 “플랫폼이 제안한 대로 한 뒤 나중에 정산해 보면 결국 우리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고 플랫폼에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데이터 손에 쥔 플랫폼, 자체 브랜드로 영업쿠폰은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숙박업소가 광고료를 내면 고객 할인쿠폰을 할당받지만 쿠폰을 운영하는 방식은 숙박 플랫폼의 손에 쥐어진다. 이 씨는 “플랫폼에 잘 노출되기 위한 광고와 업소 상황에 맞는 할인쿠폰 적용 방식 등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했다. 광고료를 내고 있지만 광고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세세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3%까지 키운 쿠팡도 숙박 플랫폼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곰곰’(식품)과 ‘탐사’(생수) 등 다양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책정이나 제품 노출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김윤서 씨(40)는 “쿠팡의 ‘곰곰’이 거의 동일한 다른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무조건 싸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복잡하게 고를 것 없이 ‘곰곰’으로 검색해서 산다”며 “검색하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접근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CPLB’는 지난해 1331억 원의 매출과 1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CPLB는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기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곳곳에서 불공정 행위로 철퇴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며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 정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온라인 판매자 중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품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쿠팡의 자체 정책이다. 공정위는 대표 판매자 외에 다른 입점 업체가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체와 서비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숙박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의 기본적인 가격, 노출 기준, 쿠폰 발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야놀자 측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판권만 파는 브랜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비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 판매자 중 한 곳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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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장악한 플랫폼기업… 혁신 잊고 ‘수수료 영업’

    5일 오후 6시 부산의 한 국수 가게. 가게 앞에는 네 팀이 줄을 서 있고, 가게 안에선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장사가 잘되는 편이지만 주인 이승훈 씨(33)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그는 “배달 플랫폼으로 나가는 광고료,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정작 손에 쥐는 건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했다. 과거 이 씨는 한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가맹 식당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만큼 배달 플랫폼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직접 식당을 운영해 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매장 음식과 배달 음식의 가격이 같고 매출도 각각 4000만 원씩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매장 판매에선 1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배달로는 13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이 씨는 분석했다. 배달 플랫폼에 내는 월 8만8000원의 광고료, 배달 대행사에 내는 건당 평균 3500원의 배달료, 망 이용 수수료, 포장용기 구매 비용 등이 빠지기 때문이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할 땐 업주들에게 ‘배달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조언했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손님들로부터 외면받을까 봐 가격을 올리긴 어려웠다. 이 씨는 “수익성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플랫폼 한 곳에만 가입하는 정도가 유일한 해법이었다”고 했다. 혁신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인 플랫폼 기업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보다는 독점을 기반으로 한 수익 확보로 방향을 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1년 이후 등장한 배달 플랫폼은 집에서 손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고, 갈수록 광고·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음식은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배달은 물론이고 숙박, 모빌리티, 이커머스 등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영역마다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스마트 호출 이용료를 갑자기 올렸다. 사실상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면서 택시업계와 큰 갈등을 빚었다. 숙박업소들은 플랫폼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책정 기준을 알 길이 없다는 게 큰 불만이다. 플랫폼의 ‘연결비용(수수료)’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혁신은 사라지고 수수료 갈등만 남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배경이다.“배달앱 수수료부담 점점 커져, 음식값 안올리면 수익내기 어려워” 음식배달 늘었지만 수수료는 더 늘어, 숙박 플랫폼에 불만 큰 숙박업소서울 마포구에서 공유주방 형태의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정모 씨(37)는 지난달 올린 매출 1450만 원 가운데 배달비와 배달 광고비만으로 25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정 씨는 “매출을 늘리려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크다보니 수익을 올리려면 다시 매출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다시 광고료를 늘려야 해 왠지 덫에 빠진 기분”이라고 했다.○ “서비스 혜택보다 수수료 부담 더 커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정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처음에는 더 많은 영업 기회와 서비스를 기대하며 플랫폼에 올라탔다. 하지만 이젠 플랫폼에서 내리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공신 씨(39)는 “배달 플랫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혁신’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더 많은 수익을 거둬가는 시스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 씨는 배달 주문 건당 16.5%를 떼 가는 ‘배민라이더스’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배달의민족 측이 단건 배달 서비스(배민원)를 도입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현재는 이벤트 기간이라 할인된 배달료를 받지만 어느 순간 건당 6000원의 정액 수수료를 그대로 뗄 것이라는 게 공 씨와 주변 상인들의 생각이다. 공 씨는 “처음엔 배달이라는 영역을 새로 이용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결국엔 음식값을 올리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업체 경쟁 붙이고 플랫폼만 돈 버는 구조”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 숙박 플랫폼들에 대한 기존 숙박업계의 불만도 심각하다. 숙박 플랫폼은 고객들이 손쉽게 숙박업소를 검색·예약하고 이용자들의 평가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편리함을 제공했다. 하지만 고객 유입을 근본적으론 늘리지 못하는 가운데 숙박업소끼리 경쟁하는 구도를 고착화시켰다고 숙박업계는 주장한다. 충남 천안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영모(가명·52) 씨는 2년 전 숙박 플랫폼 ‘야놀자’에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고액 광고를 걸었다가 몇 달 만에 내렸다. 야놀자를 통해 들어오는 고객들로 얻은 추가 매출은 600만∼70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10%의 추가 수수료를 낸다. 결국 추가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280만∼290만 원이 숙박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한 씨는 “처음에는 지역당 1건씩만 최상단에 걸리는 톱 광고를 하겠다며 200만 원을 받다가 슬그머니 300만 원으로 올리고 톱 광고 수도 2개, 4개로 점차 늘리는 것이 숙박 플랫폼의 영업 방식”이라고 말했다.○ 혁신 기업이 혁신 싹 자르는 모순도 혁신을 앞세워 등장한 플랫폼 기업이 성장한 뒤에는 자본과 규모를 앞세워 오히려 혁신의 싹을 밟는다는 지적도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협업이나 투자를 이유로 미팅을 요청한 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듣고 연락을 끊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끼리는 ‘카카오에 불려갔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팅을 하고 난 뒤에 비슷한 서비스를 직접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잠복돼 있던 부작용들이 함께 떠오르는 상황”이라며 “혁신은 계속 이어가되 플랫폼 이용자는 물론 동반자들까지 상생할 길을 찾는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플랫폼 기업‘승강장’을 뜻하는 플랫폼에서 나온 말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기업.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구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부산=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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