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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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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36%
정치일반19%
검찰-법원판결17%
국회8%
선거6%
사법6%
사회일반3%
대통령3%
산업2%

  • 정부기관 19곳 적폐TF 운영… “사실상 수사” 월권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다음 날인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이 정부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회신하라는 지시였다. 동아일보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18개 전(全) 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관 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폐TF를 운영 중인 정부기관은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적폐, 개선, 개혁, 혁신… 이름부터 중구난방 적폐청산 기구 중 적폐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은 국방부의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유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각각 블랙리스트와 국정 교과서에 기구의 역량을 집중했다. 국가정보원은 청와대 공문 발송 한 달여 전인 6월 19일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기관들은 그나마 공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처음 제안한 TF의 목적은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정(司正)기관이 아닌 정책 부처는 ‘제도개선’ ‘문화개선’ ‘행정개혁’ ‘혁신’ ‘국정과제’ 등의 이름을 내걸고 회의 안건을 아직 찾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제도나 처벌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조직문화나 공직기강 등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개선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 9곳은 관련 기구가 없다. 정부 부처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청와대가 공문을 발송하기 하루 전 ‘감사혁신·발전위’ 첫 회의를 열었다. 감사원은 독립성 논란 탓인지 ‘권력기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2014년 ‘혁신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셀프 조사, 문건중계 등 위법, 월권 논란 정부기관은 ‘VIP(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발표’를 기구 설립 근거로 들었다. 당시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하지만 법령 정비 전에 기구가 먼저 출범해 위법,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 출신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이들이 점령군 노릇을 한다는 불만이 있다.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다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 등 경찰 내부정보망 10여 개를 열람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경찰 내부에선 “(위원회 활동을 보며) 20년 경찰 생활하면서 가장 참담한 순간이다”라는 불만과 “수사권만 준다면 뭐든 다 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원도 최근 외부위원들이 비밀취급인가를 얻기 전에 두 달 동안이나 비밀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최근 본보 보도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가해자를 조사하는 점, 검사 1명을 파견받아 사실상 수사를 하는 점 등이 쟁점이다. 문체부 훈령에는 조사위가 기관장의 자문이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의 권한뿐이어서 월권 아니냐는 것이다. 올해 초까지 국정 교과서 현장 적용을 밀고 나갔던 교육부 직원들은 내부에서 ‘부역자’가 아닌 ‘징용자’로 불린다고 한다.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이 뒤바뀐 교육부는 자체 조사로 직원을 고발하면서 ‘셀프 조사’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부 문건이 외부에 중계되다시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표적’ 세무조사를 조사 중인 국세청은 중간 논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공개하기로 첫 회의 때 합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활동 시한도 쟁점…총리실 컨트롤기구 구성 논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는 연말까지만 활동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사실상 군 전반의 모든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는데 2개월 만에 어떻게 해결이 되겠나. 저 많은 문제를 다루려다 보면 결국 명목상의 위원회로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최종 보고서를 내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위원은 “언제까지나 예전 일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회의 횟수나 출범 시기는 더 제각각이다. 6월에 출범한 경찰청은 분과위만 44차례 열었는데 복지부는 외부인사를 섭외하기 위해 11월 초로 첫 회의가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청와대가 주문했을 때부터 방향과 구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총리실은 컨트롤타워 같은 기구를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차원의 적폐청산 작업은 부처별 TF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느 정도 적폐청산 성과가 나면 이를 종합하는 역할이 필요할 수 있고, 차후 성과가 나면 더 구체화된 기구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불법적인 일은 사법부가 담당하는게 맞지만 행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부처별 기구 대신) 청와대 직속하에 포괄적인 ‘전환기 정의 세우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동주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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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서 체포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모 씨(35)가 29일 오후 5시 30분경(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2015년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우리 경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씨는 21일 오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친모와 10대 동생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경 강원 평창의 한 도로 위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김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현지 경찰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뉴질랜드 현지법상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져도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 씨는 2015년 오클랜드에 살면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 씨는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다. 뉴질랜드 법원은 30일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저지른 절도가 구속될 만큼 중대하지 않아 풀려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뉴질랜드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계획이다. 긴급인도구속은 해당 범죄인의 도주가 우려될 때 정식 범죄인 인도요청이 있을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 구금을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여도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송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김단비기자 kubee08@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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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프로게이머 송병구, AI와 스타크래프트 대결

    국제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프로게이머 송병구 씨(29·사진)가 인공지능(AI)과 대결한다. 종목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모은 전략시뮬레이션게임 ‘스타크래프트’다. 26일 세종대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인간 vs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열린다. 송 씨는 ‘인간 대표’로 출전한다. 김경중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개발한 스타크래프트 AI ‘MJ봇’ 등과 대결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스타크래프트 인기가 가장 높았고 프로게이머 수준도 최상위권이다. 송 씨도 2007년 게임계의 올림픽인 월드사이버게임스(WCG) 스타크래프트 부문에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프로게임단 삼성전자 칸의 에이스로도 활동했다. 인간과 AI의 스타크래프트 대결은 해외에서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종주국’인 한국에서 한국인 프로게이머와 AI가 대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사이버대 졸업생인 송 씨는 ‘MJ봇’ 외에 호주 ‘ZZZK’, 노르웨이 ‘TSCMO’ 등 외국 AI와도 맞붙는다. 송 씨는 ‘프로토스’(게임에 등장하는 종족 이름)를 사용한다. 호주 ZZZK는 ‘저그’, 한국 MJ봇은 ‘테란’으로 맞서고 노르웨이 TSCMO는 현장에서 무작위로 한 종족을 선택한다.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겨룬 바둑 경기는 번갈아 가며 돌을 놓는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동시에 여러 선택사항이 있어 경우의 수가 훨씬 많고 속도가 빠르다. 김 교수는 “AI가 유닛을 조작하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인간은 여러 유닛을 한 부대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는 반면 AI는 부대 지정이 불가능한 게 약점”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지선 기자aurinko@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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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째 해커와 전쟁 ‘사이버수사의 대부’

    핵폭탄보다 사이버테러가 더 무서운 시대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공격에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하지만 1994년 상황은 달랐다. 컴퓨터 보급은 활발했지만 ‘인터넷’은 생소했다. 양근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54·총경·경찰대 2기)이 사이버수사를 시작한 게 1994년이다. 그해 양 과장은 경찰청 형사국의 ‘신종범죄담당’을 맡았다. 그는 ‘법화산’이라는 판례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PC통신에 올릴 만큼 이미 컴퓨터에 능숙했다. 1997년 그는 신설된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의 수사대장에 임명됐다. ‘PC통신 조금 한다’는 직원 10명이 팀원으로 합류했다. 양 과장은 “1997년을 기점으로 인터넷이 상용화돼 PC통신이 활발해지자 사이버도박과 음란 사이트, 해킹 범죄가 시작됐다”며 “전화선에 연결한 모뎀으로 인터넷을 쓰던 때인데 수사대 사무실에는 귀한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됐다”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활개 쳤다. 한국에서도 금융기관과 언론사 전산망이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되거나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대비했던 양 과장은 그때마다 명쾌하게 사건을 해결했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국무총리 시절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 과장을 놓고 “벤처기업에 뺏기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수뇌부에 당부했다. 2000년 7월 경찰청은 “사이버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양 과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했다. 전국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를 창립했다. 컴퓨터에 능숙한 정보기술(IT) 전문가를 경찰로 특채하는 제도도 이때 만들어졌다 양 과장의 수사력은 세계적인 사이버범죄 전문기구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인터폴 디지털시큐리티센터 부국장을 맡았다. 당시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몸캠 피싱’(알몸이나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협박해 돈을 뜯는 것) 일당 85명을 소탕했다. 유럽과 아시아 은행들을 떨게 했던 해킹그룹 ‘DD4BC’ 조직원 체포에도 일조했다. 요즘 양 과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북한발 사이버테러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탓이다. 북한 사이버테러는 2009년 7·7 디도스 공격과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등 공공이나 민간 기관 전산망을 마비시켜 핵심 정보를 빼내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기업에서 빼낸 고객 개인정보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양 과장은 “해킹 대상으로 삼은 기업 구성원의 개인정보까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을 보낼 만큼 치밀해졌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23년간 사이버수사 외길을 걸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26일 제10회 사이버치안대상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그는 “1997년 고작 10명으로 시작했던 사이버수사요원이 지금은 전국에 1500명이 넘을 만큼 많아진 걸 보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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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할일… 내년 본격 추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추진 시기를 내년으로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경 사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검경의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뿌리 깊은 검경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수십 년째 갈등을 빚은 두 기관이 수사권 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립적 기구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사례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검경에서는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 대신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 직속기구를 두고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며 적극적인 경찰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직접 언급하며 과거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생일’을 맞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실어준 데 환영하는 모습이다. 다만 추진 시기가 약속과 달리 내년으로 미뤄진 것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7월 ‘올해까지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개혁위가 내놓은 고강도 개혁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조직 내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 수용한 건 올해 안에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 탓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회의 헌법 개정 동력이 약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처음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광화문 촛불집회를 폭력과 체포자 없이 관리했다”며 경찰의 공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독일 에베르트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을 전국에 확대하고 소방과 함께 경찰도 노동조합 전 단계 격인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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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사는게 취미” 80여채 가진 경찰관

    한 경찰 간부가 전국적으로 주택 8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과 임대업자를 병행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간부는 견책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 중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A 경감(50·경찰대 6기)은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 40여 채를 포함해 전국에 주택 80여 채를 보유 중이다. A 경감은 1990년대 말부터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A 경감이 겸직허가 없이 임대업자로 활동한 것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A 경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처음 파악된 건 2009년 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과정에서다. 당시 A 경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고향인 경북 김천시와 처가인 상주시, 충북 충주시, 강원 등 전국에 주택 100여 채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시작되자 A 경감은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냈다. 당시 그는 “주택을 산 뒤 전세를 주고 대출을 더해 다시 집을 산 것이고 부정한 돈이 아니다”라며 “돌려줄 전세금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2월 A 경감의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규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임대업 부분에 대해서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데 A 경감은 2006년부터 허가 없이 임대업자로 등록해 활동한 것이다. 경찰 내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으면 겸직을 불허한다. 그는 2010년경 업무시간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알아봤다가 근무태만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2010년 상부로부터 주택을 팔거나 임대업자 겸직 허가를 받으라고 지시받았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고 있다. A 경감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강남과 송파구에 각 1채, 수도권에 40여 채, 경북 충북 강원 등지에 40채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단칸방이나 옥탑방, 지하방 등을 경매로 싸게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보유 주택이 워낙 많아 자신도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공시지가로 따지면 전체 20억 원대 규모”라며 “집을 사는 과정에서 생긴 빚을 제외하면 실제 자산은 10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A 경감은 “대출을 받고 집을 사고 임대료를 받고 또 집을 사는 과정을 반복해 1년에 4채가량씩 샀다”며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걸 알지만 집 사는 게 일종의 취미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6년 당시 부동산이 호황이라 임대업자로 정식 등록하고 활동했다”며 “남들이 사실상 버린 집을 잘 가꿔 세를 주고 가격도 올려 받지 않아 세입자들이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A 경감은 1998년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 주택을 1800만 원에 처음 구입했다고 한다. 이후 열악한 집을 경매로 확보해 수리한 뒤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에 관심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86년 경찰대에 입학해 1990년 경위로 임관했지만 동료들과 달리 승진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A 경감과 함께 경찰대를 다닌 한 동료는 “그가 1998년에 ‘경매로 나온 집을 몇 채 샀다’며 내게도 투자를 권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A 경감은 임관 23년 만인 2013년 7월에야 근속승진으로 경감이 됐다. 당초 경위까지만 가능했던 근속승진이 2012년부터 경감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그는 경찰 경력 27년 중 14년을 경찰대 경찰수사연구소, 도서관 등에서 근무했고 학생지도, 교수 등을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이 아무리 많더라도 깨끗한 돈으로 샀고 경찰 직위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주택을 사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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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영웅’ 10人에 든 오루비 순경 “의로운 경찰이 되는 것이 꿈”

    올해 2월 14일 새벽 경기 용인시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졌다. 주인 김모 씨(50)가 만취해 손님 윤모 씨(45)에게 흉기를 겨눈 것이다. 신고를 받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구갈지구대 오루비 순경(30·여) 등이 출동했다. 현장을 확인한 순간 오 순경은 순간적으로 테이저건에 손이 갔다. 하지만 김 씨가 테이저건을 맞고 넘어지면 윤 씨가 다칠 가능성이 있었다. 생각을 바꾼 오 순경은 조심스럽게 김 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김 씨의 손을 잡고서 “말씀을 전부 들을 테니 칼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상대가 여경이라 방심한 탓일까. 흉기를 쥔 김 씨의 손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그때 오 순경은 김 씨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오 순경은 2014년 12월 임용됐다. 경찰복을 입은 지 만 3년도 안 됐지만 성과는 베테랑 못지않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 순경은 지구대에서 34개월 동안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데이트폭력 몰카 성폭력 상습무전취식 절도 등 다양한 범죄자 200명을 직접 체포했다. 그 덕분에 2016년 3분기 용인동부서 기초질서 단속 실적 1위로 서장 표창을 받았다. 또 올해 1, 2분기에 선정된 ‘현장 영웅’ 10명 중 유일한 여경이다. 사건 해결의 비결 중 하나는 오 순경의 섬세함이다. 올 4월 30일 대전에서 용인으로 운행 중이던 고속버스 안에서 이모 씨(23·여)가 “옆자리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버스 안에 있는 이 씨의 안전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터미널에서 대기하다 버스에서 내리는 용의자 박모 씨(20)를 체포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오 순경은 경찰이었던 작은아버지를 동경해 같은 길을 선택했다. 범인 잘 잡는 경찰을 넘어 의로운 경찰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오 순경은 “그동안 여경이 다양한 업무능력을 보여줄 길이 부족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꼭 형사과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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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문화사업국 압수수색… 18억 행사 입찰방해 혐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문화사업국과 경북 경주시 경주문화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주문화재단이 올해 초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총괄대행사에 MBC가 선정된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은 MBC 임원과 재단 관계자가 서로 짜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찰계약서와 심사자료, 사업비 집행기록 등을 압수했다. 이 행사는 올 3월 11∼13일 이란 이스파한시에서 개최됐다. 재단 측은 행사 78일 전 문화축제 운영과 공연·전시행사,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담당하는 총괄대행사를 긴급 선정한다며 입찰과정을 시작했다. 예산은 18억 원이다. MBC를 비롯해 MBC플러스 MBC씨앤아이 KBS미디어 TBC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등 6개사가 참여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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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양호 회장 영장 반려에 경찰 ‘부글’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비 30억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이 경제범죄로 재벌 총수에 대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거부되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 원 중 30억 원을 같은 시기 한진그룹 계열사가 진행하던 인천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비로 떠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인 대한항공 조모 전무(54)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당시 조 전무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은 구속됐다. 경찰은 조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비 일부를 회사에 떠넘기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언론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순 전달자인 김 고문이 구속됐는데 주요 행위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 전무는 ‘시인한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조 회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범죄 사실이 뒷받침되는데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더 이상 뭘 어떡하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이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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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5만 경찰 ‘사랑의 릴레이 헌혈 봉사’…매년 2회 동참

    전국 15만 경찰이 제72회 경찰의 날을 앞두고 ‘사랑의 릴레이 헌혈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층에서 개최한 릴레이 헌혈 봉사에 경찰관 6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 경찰관들은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각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2005년 12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2015년 경찰관 5733명, 2016년 8753명, 올 상반기(1~6월) 3643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에 보건복지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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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양호 회장 30억 배임혐의 영장 신청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자택 인테리어 비용 30억 원을 회사에 떠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사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비용 70억 원 중 30억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회장은 19일 경찰청에 출두해 “직원들이 한 일이라 나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무는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근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가 불법적인 행위인 줄 알았지만 윗사람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무가 지목한 사람은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구속)이다. 김 고문은 조 회장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일절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경찰 기록을 검토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물적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재벌 총수에게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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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난 줄 알았다” 광화문 광장 상공에 헬기가 나타난 이유는…

    서울 광화문 도심 상공에 경찰 헬기가 갑자기 나타나 저공비행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 광화문 KT빌딩과 광화문광장 상공에 28인승 MI172 헬기가 나타났다. 헬기는 KT 빌딩에서 고도 100m로 비행한 데 이어 광화문광장 상공으로 이동해 고도 365m에서 저공비행을 했다.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은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레 헬기가 저공비행하자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청와대 인근 상공은 저공비행이 금지돼 좀처럼 헬기를 보기 힘들다. 경찰 헬기가 상공에 머물면서 발생시킨 바람으로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유족의 파라솔 일부가 뒤집어졌다. 광화문 일대 빌딩 17층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이 덜덜 흔들리고 창밖에 헬기가 날아다녀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경찰의 날 행사에서 헬기 고공침투 시연을 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에는 MI172 1대와 수리온 2대 등 총 3대의 헬기가 KT 빌딩 상공에서 레펠 하강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의 날 행사에서 헬기가 동원되는 건 2004년 이후 13년 만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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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책임 인정”

    국가가 농민 백남기 씨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한다. 2015년 11월 서울 도심 농민집회 당시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 요원 2명과 현장 지휘책임자에 이어 국가도 백 씨 유족의 민사소송 취지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백 씨 유족이 낸 민사소송에서 국가 명의로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서 제출은 법으로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경찰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앞서 백 씨 유족은 지난해 3월 대한민국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 지휘관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차 요원 한모, 최모 경장을 상대로 2억41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백 씨 유족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상액을 더 올려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백 씨가 물포를 맞았을 때부터 소송을 낸 지난해 3월까지 손해배상액을 2억4100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백 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한 이후 피해 기간이 늘어났다고 본 것이다. 얼마를 올릴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국가가 소송 책임을 인정하면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먼저 청구액을 백 씨 유족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추후 다른 피고 5명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살수차 요원 한, 최 경장이 지난달 말 청구인낙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내려고 하자 경찰청이 제지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6월 16일 백 씨 사망에 대해 직접 사과한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다시 사과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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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송경동 시인(50)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송 씨 등에게 각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이른바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 시인 등은 그해 6∼10월 다섯 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치장을 향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녹화됐다. 1, 2심은 “국가가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제한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CCTV 촬영은 “유치장 수용자 계호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장 밖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다. 칸막이가 있긴 하지만 좌변기에 앉았을 때 다리나 머리가 드러난다. 또 용변 냄새와 소리를 밖에서 그대로 맡고 들을 수 있다. 경찰은 2015년부터 전국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을 폐쇄형으로 바꾸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 유치장 화장실 664개 중 105개는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을 수감하는 보호유치실 화장실이다. 이를 제외한 559개 가운데 414개는 이미 폐쇄형으로 고쳤다. 남은 145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폐쇄형으로 바꿀 예정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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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들 노리는 시외버스터미널 몰카

    정부가 몰래카메라(몰카)와의 전쟁까지 선언했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남성도 몰카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의 한 블로그에는 서울의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촬영했다는 몰카 영상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영상은 대부분 남자화장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특히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을 찾은 군인들의 몰카 영상이 많다. 일부 영상에서는 몰카 촬영자로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도 언뜻 보인다. 해당 버스터미널을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장면과 일치했다. 이곳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면 즉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다. 몰카 피해가 잦자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화장실 순찰까지 하고 있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한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몰래 엿보는 걸 목격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다. 7월에는 화장실 옆 칸을 내려다보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남성을 붙잡으려다 놓치기도 했다. A 씨는 “여기는 남자화장실 몰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한숨을 쉬었다. 해당 터미널을 이용하는 일부 군인들도 몰카 피해를 알고 있었다. 10일 터미널에서 만난 군인 B 씨(22)는 “휴가 나오기 전 부대 선임이 ‘몰카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면 터미널 화장실에 아예 가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몰카 피해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몰카 피해자는 2015년 120명에서 지난해 160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 1∼8월 125명으로 연말에 2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몰카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텀블러의 경우 운영업체인 야후가 미국 법을 들어 성인음란물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수사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야후 한국지사가 철수하면서 수사당국이 협조를 요청할 창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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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짧아지는 10~12월 초저녁 보행사망 급증

    해가 빨리 지는 10월부터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여름철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6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가 10∼12월에는 월평균 196.2명으로 여름철인 5∼8월의 월평균 125.9명에 비해 55.8%가량 많았다. 10∼12월 월평균 보행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월평균 435.4명)의 45% 수준이었다. 반면 5∼8월에는 보행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35% 수준이었다. 경찰은 10월부터는 일몰시간이 크게 빨라지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지 않은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추정했다. 시간대별로는 퇴근시간대와 맞물려 보행자가 많은 오후 6∼8시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16∼24%가량이 오후 6∼8시에 몰렸다. 반면 하절기인 4∼9월에는 오후 8∼10시대 보행자 사망 사고 비율이 15∼18%로 하루 중 가장 높았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월평균 일몰시간이 빠를수록 높았다. 보행 사망자 비율은 오후 8시경까지 날이 환한 7월에는 35% 정도지만 평균 일몰시간이 오후 6시 16분인 10월에는 42%, 오후 5시 14분인 12월에는 48%로 늘어났다.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은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로를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밤 시간대 이동식 과속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10월부터는 운전자가 비교적 이른 시간대에도 어둠 탓에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나 마을 구간을 지날 때는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가량 낮추고 보행자도 도로를 건널 때 절대 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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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m² 땅, 주인은 241명… “아파트 개발 발목잡는 지분 쪼개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구역 22만7000m²의 대지에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22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야 했다. 신안건설산업과 DSD삼호, 원주민 170여 가구 등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만든 것은 2009년 5월이었다. 그러나 8년 넘게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계획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삼호 측이 개발 예정 터 2필지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지분을 잘게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을 늘려 사업조합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었다.○ “법 개정 전 서둘러 ‘위장’ 조합원 늘려” 당초 신안은 식사2구역 5만7000m²의 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6년 삼호가 신안 터와 원주민 부지 그리고 이 구역에 있는 삼호 땅을 모두 합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제안하고 신안이 이를 수락하면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28일 찾은 현장은 공터 그대로였다. 주변에 몇 가지 건축자재만 쌓여 있었다. 신안 측은 삼호가 우호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회사 직원과 그 가족 등의 이름을 동원해 특정 토지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가 이날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식사동 587-14 땅은 넓이가 242m²(약 73평)인데 주인은 129명이었다. 한 명당 1.88m²씩 소유한 셈이다. 이들 129명은 모두 2008년 9월 17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68m²(약 51평) 넓이의 식사동 634-6 땅은 112명이 1.5m²씩 나눠 가졌다. 이들도 2006년 10월 30일 한날에 해당 토지를 일괄 구매했다. 식사2구역 개발부지 조합원은 504명이다. 이 중 이 두 필지 410m²에 명의가 있는 조합원은 24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8%를 차지한다. 신안 측은 식사동 587-14 땅을 129명이 일괄 구매했고 등기 순위가 이름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등 삼호 측이 조직적으로 명의신탁 거래를 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129명 중 51명은 삼호가 개발하는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 용인시 신봉지구, 고양시 식사1지구 등에서도 땅을 1.5m²씩 보유해 거기서도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사동 634-6 땅을 사들인 112명 중 11명은 2010년경 삼호의 용인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분 쪼개기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게 신안 측 주장이다. 신안 관계자는 “식사동 587-14의 일괄 매매가 이뤄진 날은 공유지분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대표자 1인에게만 주어지도록 법이 개정되기 사흘 전이었다”며 “법 개정 전 서둘러 ‘위장’ 조합원을 늘려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으로 번진 불법 명의신탁 의혹 신안 측은 토지 감정평가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구역의 신안 측 토지 가격을 A감정평가원은 820억 원이라고 감정했다. 그러나 두 달 뒤 B감정평가원은 692억 원으로 매겼다.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땅에 대한 감정가가 128억 원 차가 난 것이다. 신안 관계자는 “B감정평가원에는 조합이 이례적으로 선수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통상 의뢰한 지 한두 달이면 나오는 감정 결과가 1년이 다 돼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신안은 올 4월 불법 명의신탁으로 지분 쪼개기를 한 의혹과 감정평가 보고서의 위법성을 수사해 달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삼호를 고소했다. 검찰은 식사동 2필지 지분이 241명에게 나눠지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안은 2009년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지난달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도 냈다. 삼호 측은 28일 이 같은 신안 측의 의혹 제기와 소송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2009년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조합원 70% 이상이 동의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불법 쪼개기’ 의혹은 신안과 삼호 사이의 문제라서 시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배중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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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 살수차 조종 경관 등 영장 검토

    민중총궐기 집회 때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일부 경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살수차에 부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당시 살수차 물포를 조종했던 한모, 최모 경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살수차 물포로 백 씨를 조준 사격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쓰러진 백 씨를 향해 물포를 발사했다면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했던 김모 경위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 수뇌부의 지휘체계 및 보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해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처벌 여부도 결론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직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백 씨가 물포를 맞을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은 백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청구 내용을 모두 승낙한다는 뜻이다. 앞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 최 경장도 전날 같은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냈다.강경석 coolu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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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 막힌 北, 국내 비트코인 해킹 시도

    북한이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직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을 보내 컴퓨터를 감염시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빼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해킹해 약 13만 명의 금융정보를 빼낸 데 이어 비트코인까지 건드린 것이다. 경찰청은 북한 정찰총국 121국 산하 평양 류경동 조직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곳에 해킹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북한 해커는 7∼8월 비트코인 거래소 4곳의 직원 25명에게 경찰 검찰 금융보안원 서울시 농협 등을 사칭해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을 뿌렸다. 메일에 첨부된 한글 프로그램 양식의 공문을 내려받으면 컴퓨터가 바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북한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다. 이 악성코드는 한글 프로그램에 특화된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민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신원 보증을 위해 신분증을 첨부파일로 보내는 관행까지 파악해 범죄에 악용했다. 북한 해커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보낸 신분증도 실제 경찰과 검찰 것이었다. 수사관끼리 비트코인 계좌를 넣어두는 공간을 칭하는 ‘지갑’이란 말도 그대로 사용했다. 경찰은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를 보내는 데 사용한 국내외 e메일 계정 9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킹된 스마트폰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북한은 악성코드 e메일을 시험 발송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주소(IP주소) 세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e메일을 시험해볼 때 쓴 G메일 계정이 북한에서 접속됐다는 사실을 구글 본사에서 통보받았다. 경유 서버 IP 대역도 북한이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과 2016년 청와대 사칭 e메일 해킹 사건 때 쓴 것과 같았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 기관은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꺼려 사이버 방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북한에 내부통신망을 해킹당한 국방부는 올해 새로운 백신 업체를 모집했지만 기존 업체 1곳만 응찰해 입찰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초 17억 원으로 전군에 흩어진 내·외부망 PC 30만 대와 서버를 관리하는 백신 업체를 선정했다가 북한 해킹에 취약점을 드러내자 예산을 40억 원으로 올려 업체를 모집했다. 하지만 대부분 보안업체가 “비용이 100억∼150억 원은 돼야 최소한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라며 응찰을 꺼렸다고 한다. 결국 해킹을 당한 기존 백신을 만든 업체 1곳만 응찰해 사업이 잠정 중단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해킹 사건 이후에도 같은 업체 백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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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교통위반땐 유치장 가둔다

    경찰이 과속,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를 번번이 위반하는 운전자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고쳐지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해 구금까지 시킬 방침이다. 교통법규를 몇 차례고 위반해도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는 ‘허점’을 노린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1년간 과속이나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법규를 위반해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를 내년부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또는 5t 이상 화물차를 시작으로 4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7월 일반 자동차로 확대 시행한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다시 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부담하고 벌점을 받는다. 3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30일 미만 구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을 거부하면 지명수배까지 할 방침이다. 특별관리 대상은 지정된 후 1년 동안 법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벗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최대 징역 6개월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힐 정도로 교통법규 상습위반 실태는 심각하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교통법규 위반은 1215만 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사상 최초로 18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3년 1250만 건에서 지난해 1494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은 교통법규 상습위반 차량 상당수는 명의를 도용한 ‘대포차’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를 178번 위반한 것으로 기록된 경북 A 씨도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만 100여 대였다. 소유 자산이 거의 없는 A 씨는 돈을 받고 대포차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올 1월 기준 과태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6명이지만 해당 차량은 1만2630대다. 산술적으로 1명당 81대를 소유한 셈이다.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7명, 그러나 차량은 4628대다. 1명당 평균 662대꼴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은 노숙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다”며 “대포차 업자들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거래업체 ‘바지사장’으로 세우고는 대포차를 다량 판매한 뒤 업체를 도산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서형석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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