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기자

조동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선거70%

대통령13%

정당7%

정치일반4%

인물2%

사회일반2%

칼럼2%

숙제 안한 자녀에 회초리 들거나 유모차 흔들며 겁줘도 수사대상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거나 귀가시간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거나 하루에 식사를 한두 끼만 먹이는 것도 학대 행위로 간주돼 수사 대상이 된다. 영아를 태운 유모차를 수십 차례 흔들며 겁을 줘도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이 24일 전국 255개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힌 ‘아동 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는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지침이 담겨 있다. 경찰은 아동 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 판례가 담긴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그동안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를 경찰관들에게 알려 학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학대 행위를 기존 판례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을 세분화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녀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고 아동의 머리 팔 허벅지 등을 때려 멍들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맨손으로 자녀를 수차례 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처벌 대상으로 제시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형사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아동이 맞는 학대 장면을 노출시켰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숙제를 안 해 오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따라고 지목해 실제 왕따를 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자녀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등 교육을 받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질병을 앓는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숙제 안 했다고, 늦게 귀가했다고 자녀에 회초리 들었다가는…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거나 귀가 시간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거나 하루에 식사를 한두 끼만 먹이는 것도 학대행위로 간주돼 수사 대상이 된다. 영아를 태운 유모차를 수십 차례 흔들며 겁을 줘도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이 24일 전국 255개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힌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는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지침이 담겨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 판례가 담긴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그동안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를 경찰관들에게 알려 학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기존 판례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을 세분화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녀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고 아동의 머리 팔 허벅지 등을 때려 멍들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맨손으로 자녀를 수차례 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처벌 대상으로 제시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아동이 맞는 학대 장면을 노출시켰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따라고 지목해 실제 왕따를 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수사 대상이 된다. 자녀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등 교육을 받지 않게 내벼려 두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질병을 앓는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훈육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훈육을 위한 도구 사용은 지양돼야 하고 때리는 건 무조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보경찰 불법운영’ 이병기 등 6명 檢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 정보활동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2·수감 중)과 조윤선(53) 현기환(60·수감 중)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현 치안비서관)으로 일했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1), 이철성 전 경찰청장(61),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56)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총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세 분석 내용을 담은 친정부 성향 보고서를 생산하도록 경찰청 정보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 등은 경찰청 정보국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사건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좌파 성향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 정보국에 지원 명세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당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올릴 것을 지시하면 정무수석이나 사회안전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청 정보국에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림동 사건’엔 테이저건, ‘암사동 흉기난동’엔 권총 대응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처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테이저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이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책임 추궁을 우려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서 치안 역량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22일 경찰에 대한 위협 정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리력 기준을 제시한 새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의 지시에 순응하면 최대 수갑까지, 지시를 거부하고 버티면 경찰봉과 방패를 사용해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다. 체포를 피해 달아나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적극적 저항을 하면 상황에 따라 가스 분사기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주먹이나 발로 경찰을 때리는 ‘폭력적 공격’(4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테이저건까지 쏠 수 있도록 했다. 총기나 흉기, 둔기 등 무기를 쓰거나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치명적 공격’(5단계)을 감행할 땐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권총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월 발생한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처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면 상황에 따라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상대방의 위협 수준에 비례한 물리력 행사를 기본으로 하되 가능한 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상황을 안전하게 종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복수 목적의 물리력 사용도 금지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과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세부안을 다듬었다.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매뉴얼은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전국 경찰에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리력 사용 규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충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적 원칙에 충실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 총수가 공개 반박한 것이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민주적 절차를 거쳤고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등의 관점에서 논의해 다듬어졌다”며 “외부 요소에 의해 지연돼선 안 되고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 총장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의견 수렴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 주도로 경찰과 검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총장이 말했던 이른바 ‘검찰 패싱’은 없었다는 취지다. 수사권 조정과 결부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협의에서 공식 발표되자 경찰 내 수사 파트에서는 ‘수사 독립성 보장’ 차원의 조직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우려가 공존했다. 수사권 조정과 연계된 자치경찰제가 현실화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될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관 사이에선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 얼른 수사 경과(警科·경찰관을 직무에 따라 구분한 종류)를 따야 나중에 국수본으로 옮겨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음 달 치러질 수사 경과 시험(형사법능력평가시험)에 현직 경찰 7810명이 지원해 지난해(6764명)보다 응시 인원이 15% 늘어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남 前檢총장 강제수사 내비쳐 민 청장은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황철규 부산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바꿔치기한 사건을 알고도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민 청장은 “법적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헌법정신에 기초해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임의적 방법으로 안 되는 것들은 법에 정해진 강제 수사 절차가 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별 떠나 경찰의 취약한 공권력이 근본 문제”

“경찰관 손발 다 묶어놓고 여자 경찰이라 제압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니 참담하다.”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의 관할서인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신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경찰은 ‘집에 가라’는 말로 달랠 수밖에 없는 공권력의 무력함인데 ‘여자 경찰 무용론’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현장 동영상을 보면 중국동포 허모 씨(53)가 출동한 남자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데도 경찰은 “빨리 집에 가세요”라고 말한다. 남자 경찰의 뺨까지 때린 허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이번 대림동 사건은 여자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도 인권을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할까 봐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치안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김모 순경은 1월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20대 남성을 깨우다가 멱살을 잡혔는데도 ‘보는 눈도 많은데 제압했다가 괜히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했다. 김 순경은 “‘과잉 진압했다’고 민원 들어오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계속 욕을 해대는 남성을 말로 설득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남자 경찰에 비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 경찰이라도 삼단봉 등의 장구를 사용하면 남성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인권’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말로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지구대 여자 경찰관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 정서가 워낙 강하고 장구 사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혹시라도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물리력 사용을 다들 꺼린다”고 말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직원들이 현장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는 상대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간부급 경찰들은 매달 한 번씩 현장 경찰에게 무도체포술 훈련을 시키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훈련이 주로 밤샘 근무 후에 이뤄지는 데다 평가 항목이 아니다 보니 교관도, 훈련을 받는 경찰도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운다는 것이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이뤄지는 체포 훈련도 현장에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신입 경찰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실제 현장에서 유용한 훈련은 전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림동 사건 여자 경찰이 무슨 잘못이 있나. 평소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조직이 문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여자 경찰관들은 자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유도 등 무예를 배운다. 여자 경찰들도 제 몫을 하지 못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태권도와 합기도를 합쳐 7단인 한 여성 순경은 “같이 출동한 남자 직원들에게서 ‘네가 다치면 일이 커지니 나서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은지·한성희 기자}
- 2019-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정보경찰 “우린 평가 점수의 노예였다”

정보경찰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역술인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는 내부의 철저한 평가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첩보 평가 기준’과 ‘정보관리프로그램(NPIS) 배점 기준’에 따라 매일 쓰는 일보에 대해 △기록(2점) △통보(5∼10점) △중보(10∼20점) △상보(20∼50점) 등 4단계로 평가받았다. NPIS에 올린 보고서는 청와대 등 상부로 전파된 보고인지를 건별로 분석해 80% 이상 반영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인 20점을 받았다고 한다. 정보경찰들은 매일 할당받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 내용에 따라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는 일명 ‘킬’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 수뇌부는 매일 채택 건수와 점수를 공개해 회람을 시키면서 일선 정보경찰을 길들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 정보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점수의 노예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정권 아부형’ 보고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수감 중)은 친박 맞춤형 보고서에 대해 “선거 때마다 청와대에서 지역구 분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뇌부는 청와대가 요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청와대에 반대급부를 요구해 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정보국이 작성한 ‘경찰 출신 인사들의 정무직 소외에 따른 여론’ 문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의 주요 보직,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단체장과 감사에 경찰 고위직 출신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적혀 있다. 1991년 이후 역대 경찰청장 20명 중 12명이 정보경찰 출신일 정도로 정보경찰은 다른 보직과 비교해 인사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정보경찰은 “어느 정부에서든 정보 수요자에 맞춰 공공의 안녕을 위한 정책 생산에 도움이 될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모든 활동이 매도당한 측면도 있다”며 “명예와 자존감으로 살아왔는데 최근 모든 게 무너져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수사권 조정前 정보경찰 줄여야” 警 “이미 감축중”

“경찰청 정보국이 유명 역술인들의 국정 전망과 점괘까지 보고서로 만든 건 결국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치안정보와는 무관한 ‘아부성’ 보고서를 써 본인과 조직의 자리 보전에 활용한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보경찰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16일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호남을 제외한 전국 220여 개 지역구별 맞춤형 선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보경찰은 연간 2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범죄첩보는 1.3%에 불과하다. 쌀에 돌이 섞인 게 아니라 돌 사이에 쌀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검찰에선 “정보경찰의 일탈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보경찰의 분산 또는 폐지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업무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유일한 기관이 됐고, 해외에서도 경찰은 범죄첩보에 한해서만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 따라 규모와 직무 범위를 줄여 나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3358명이었던 정보경찰이 11.2% 감축돼 올해 2979명으로 줄었다. 정책정보 수집과 집회시위 관리, 인사검증 등 기존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줄일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올 1월 정보경찰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내부 훈령으로 제정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가 돼 논란이 됐던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교체했다.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수집하는 정책정보 활동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내부 “본인 뜻과 다르면 민주주의 위배인가”

“결국 본인 뜻이 안 받아들여졌으니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자 경찰 내부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다. “뻔한 총론만 있고 구체적 각론은 없는 ‘속 빈 강정’”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보여주기용 기자회견” 등의 날 선 비난도 많았다. 일부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정부안을 문 총장이 뒤늦게 비민주적이라고 규정한 것이 비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칙인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 총경급 경찰은 “앞으로 국회에서 검찰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무리한 기자회견을 여는 건 그만큼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되면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능적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없애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장치가 법안에 촘촘하게 마련돼 있는데 마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는 것이다. 한 경무관급 경찰은 “절차상 의견을 충분히 밝힐 기회가 많았는데 배제됐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매매 업소 장부에 돈 받은 경찰 명단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5일 성매매 업소 단속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해당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곳이 관할인 서울수서경찰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2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과 목동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위 출신의 전직 경찰관 박모 씨(수감 중)와 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직 경찰관들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박 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박 씨가 수배 중인 걸 알고도 잡지 않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또 다른 성매매 업소와도 유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12년경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수감 중)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초 박 씨를 체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태국인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후배 경찰관들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은 박 씨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과 관련한 기록이 적힌 비밀장부를 확보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온 ‘버닝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수사권 조정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오비이락’이라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망신주기 영장” vs “수사권 조정과 무관”

경찰 정보 조직의 20대 총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55),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경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는 두 전직 경찰 총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고 한다”는 등 검찰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다는 것이다. 한 총경급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고 딴지를 건다”며 “과거 정보 경찰이 정치 동향을 파악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인데 굳이 정보 경찰의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구도가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검찰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적극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관계자는 11일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 총수를 타깃으로 삼아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영장 청구 등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박모, 정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열흘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윗선’인 강, 이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청와대와 여권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파워인터뷰]정진택 고려대 총장 “AI시대 이끄는건 결국 사람… 기술-윤리 갖춘 융복합 인재 키울것”

《“2000년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59)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00년생,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로봇, 생명과학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밀레니엄 세대는 정 총장의 40년 후배다. 그는 고려대 114년 역사상 첫 공과대 출신 총장이다. 2월 28일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2일 고려대 본관 인촌챔버에서 만난 그는 인터뷰 내내 ‘사람’과 ‘융합’,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했다. 》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작년 말 한 대기업 신입사원 교육담당자가 쓴 책에서 ‘변한 것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라는 문구를 봤다. 책의 내용은 신입사원이 기존 조직에 순응하는 게 과거엔 순리였지만 지금은 몇 안 되는 신입사원이 조직을 흔든다는 것이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젊은이들에 대한 분석이 절실하다. 밀레니엄 세대는 조직보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의사 표현이 분명하고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이런 세대를 교육해야 하는데 기존 교육체계가 맞는지, 교육기법이 적절한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고민은 동아일보의 보도와 맥락이 닿아 있다. 올 초부터 ‘2000년생이 온다’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 청년들의 신(新)성공법칙’ 등 젊은 세대를 집중 분석하는 시리즈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교육하지 않으면 ‘비싼 등록금 냈는데 배울 게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대학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1학년 교양교육부터 인문학에 기반을 두도록 바꿀 것이다. 교양교육을 맡는 교무처 산하 기초교육원을 본부 소속 교양교육원으로 승격 개편해 학생들이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양과목을 만들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계공학도도 인문학을 바탕에 둬야 한다. 학생들의 기업체 인턴을 가급적 해외에서 하도록 할 것이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과대 출신인데 인문학을 유독 강조한다. “총장이 되면서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가 ‘휴먼 KU(고려대)’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라도 그걸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아무리 엄청난 기술이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악한 의도를 갖고 만들면 사회 전체에 후폭풍이 매서울 것이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고려대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을 강조했다. 그 정신에 충실한 도덕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남을 돕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로마가 10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도덕적 인간을 많이 배출한 데 있다고 믿는다.” ―그게 미래 인재상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나. “과거 산업화 시대엔 필요한 기능을 갖춘 표준화된 인간을 대량 배출하는 게 교육의 기능이었다. 하지만 미래엔 인간의 주관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할 수 있는가’ 여부가 아닌 ‘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기술이 아닌 윤리를, 객관성이 아닌 주관성을, 표준화가 아닌 맞춤형의 시대정신을 교육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리더는 뭔가를 할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그런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고려대는 단편적 지식이나 일방적인 신념을 가진 인재가 아닌 통합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로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그 윤리성은 ‘인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의 가치로 결정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그 대상도 사람이다. 도덕적 가치가 결여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인문계와 이공계의 융합, 통섭을 강조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하나. “사람 중심의 공유 가치 창출이란 측면에서 그렇다. 대학의 주된 역할이 과거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복잡한 사회의 요구에 융합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인문계와 자연계, 문학과 공학, 윤리와 예술의 피상적 융합이 아닌 각 영역 자체가 해체돼 재구성되는 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은 그런 다양한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 작용해 미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지 고민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고려대에서 시도하는 융합, 통섭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국내 최초로 문과대에 속한 심리학과를 AI, 뇌과학 분야와 융합해 심리학부로 분리, 독립시킬 계획이다. 2021학년도부터 심리학부 신입생을 뽑을 것이다. 그 학생들은 AI, 뇌과학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 등 모든 분야와의 융합 연구에 최적화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기존 학문체계 중심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다. 융·복합적 인재,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롤모델이 될 것이다.” 앞서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고 학과의 이익을 앞세우며 네 편, 내 편 따지는 편협한 자세로는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은 여러 학문이 연결될 때 그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의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자유-정의-진리’ 과목도 융합이 목적인가. “학부 공통 교양과목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탐구하게 해 의견과 관점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다. 강의 방식도 기존 수업과 다르다.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본 뒤 강의실에서는 교수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교수의 질문에 답하며 토론하는 방식이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는 창의에서 나온다. 창의는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이미 존재하는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이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과 원리를 앞장서 개발해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입시 단계에서부터 창의적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엔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고려대생은 전부 ○○를 잘한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뮤지션도 있어야 하고,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내신이든 수능이든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앞장설 수 없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 인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한다. 특정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그게 동기 부여가 돼야 한다. 그런 창의적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이 입시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취임식에서 학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정이 필요한 일이다. 전공 융합 등 다른 계획에도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등록금은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기부금, 발전기금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처럼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기부를 유인하는 방법은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다른 대학들과 함께 세제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다. 또 대학 스스로 창업을 적극 지원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쉽지는 않다.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올린 대학은 몇 개 안 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서 기자 간담회에선 동남아 등에 고려대의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동남아나 중국 현지 대학에 고려대의 커리큘럼을 전수하고 정착시켜 공동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익을 올리게 되면 우리 학생들도 혜택을 볼 것이다. 중국의 경우 팽창성이 크다. 대도시의 유명 대학이 중국 내륙에 분교를 설치할 때 고려대의 교과과정을 전수하거나 교수들이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대학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대외협력, 산학협력,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정진택 총장 주요 약력△ 고려대 기계공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박사(기계공학)△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공과대학장, 테크노콤플렉스원장,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한국유체기계학회장(2017년)　인터뷰=이명건 사회부장／정리=조동주 djc@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건 관계자 이의 제기땐 檢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 영장 청구권도 檢이 독점… 경찰 맘대로 수사 못한다”

경찰이 2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사의 경찰 수사 통제장치’가 충분하다며 검찰의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을 반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와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이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 경찰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만큼,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경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우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도 통제 장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안 넘기고 무혐의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은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검찰이 각종 명분으로 사건을 다시 가져가 재수사할 수 있는 체계”라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법안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검경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잃는 대신에 영장 관련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건 수사에서 통신·압수수색·구속영장이 필요한 만큼 검찰의 수사 통제력이 여전할 것이라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우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한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경찰도 적지 않다. 한 총경급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그런 논의를 유발한 주체인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검찰의 총수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공개 비판한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범 비밀경호원 광복후 경찰 2인자로 특채

광복 후 백범 김구 선생의 비밀 호위를 맡았던 광복군 출신 김용 경무관(1918∼2001·사진)이 당시 ‘경찰 넘버2’였던 경무관으로 특별 채용됐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김구 선생이 명나라 시인 유백서의 7언 율시 ‘황금일임축고대(黃金一任築高臺)’를 붓글씨로 직접 써 김 경무관에게 선물했던 작품도 공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독립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1951년 7월 내무부 산하 치안국 정보수사과장으로 특별 채용됐다. 당시 정보수사과장(경무관)은 경찰 최고위직인 치안국장(이사관) 바로 아래 계급이었다. 김 경무관은 1943년 광복군에 투신했고 1945년 4월 중국에서 철도를 파괴해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맹활약했다. 광복 후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서 교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주호판서처 처장을 지냈고 1948년 미군방첩대(CIC) 소속으로 김구 선생의 비밀 경호를 맡았다. 경찰은 김 경무관의 활약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1949년 4월 선물한 친필 작품 ‘황금일임축고대’의 존재를 알게됐다. 사후 출간한 자서전 ‘나의 길을 찾아’를 읽다가 작품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은 김 경무관 아들이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작품을 확인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석래 회장 父子 소송비, 회삿돈 유용 수사… 경찰 “최대 400억”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4)과 장남 조현준 회장(51)이 개인 형사사건에서 유명 로펌 소속이거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받은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명예회장 부자를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이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회삿돈이 최소 수십억 원이며, 최대 400억여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2013년 1300억 원대 탈세 혐의, 조 회장은 2017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회사 자문 변호인단을 개인 변호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3년부터 대형 로펌 소속 또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을 대거 회사 자문 변호인으로 영입했다고 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회사 자문 변호인단이 조 명예회장 부자 형사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효성 측은 경찰에 “조 명예회장 부자 사건은 회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이라 단순 개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회삿돈을 개인을 위해 쓴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과거사조사단 “장자연 관련 위증-성폭력 수사 필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권고하는 의견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22일 열린 과거사위 중간보고에서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장자연 리스트’가 언급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김 씨가 당시 두 재판에서 “장 씨에게 성상납을 시킨 적 없고 폭행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게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장 씨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선 수사에 이를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보고 내용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남았을 수 있다’는 일부 단원의 의견에 따라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기자는 의견도 과거사위에 함께 제출했다. 장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는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는 23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윤 씨 주장의 진위에 의혹을 제기했던 작가 김모 씨(34) 측은 윤 씨가 김 씨를 두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삼류 쓰레기 같은 소설을 쓴다’고 비방하고 2차 가해자로 단정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 씨 측은 “윤 씨가 장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윤 씨가 장 씨 문건을 직접 봤는데 7장으로 돼있고 마지막 2장에는 이름이 나열돼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문건은 4장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가 지난달 30일 ‘스마트워치로 3차례 긴급호출을 했는데 경찰이 9시간 39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3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던 사건은 경찰청 조사 결과 윤 씨의 조작 미숙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윤 씨가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두 차례 눌러 긴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세 번째엔 SOS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 112 신고 전화가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23일 오전 신변보호 담당 경찰에게 캐나다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시 숙소를 나왔지만 이날 비행기에 탑승하지는 않았다.조동주 djc@donga.com·김동혁·한성희 기자}
- 2019-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윗집에 오물 던지고 위협… 7개월간 8차례 행패부려 경찰 신고

“어머니가 하도 시달려서 ‘사람이 죽어나가야 처리해줄 거냐’고 따지니까 경찰이 ‘당장 피해보신 거 없으시잖아요’라고 했다네요.”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한 안모 씨(42)의 윗집에 사는 강모 씨(54)의 딸 A 씨(31·여)는 17일 동아일보와 만나 분통을 터뜨렸다. 친척 최모 양(19)과 이 아파트에서 단둘이 사는 강 씨는 2년여 전부터 아랫집 406호에 사는 안 씨로부터 ‘윗집에서 벌레를 털어 몸이 가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위협을 당해왔다. 참다못한 강 씨가 2018년 9월부터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강 씨는 중상을 입었고 1급 시각장애와 뇌병변이 있는 최 양은 숨졌다.○ 7개월간 8차례 신고… 보호 조치 없어 12세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이번 방화 살인사건은 윗집 주민이 경찰에 안 씨를 다섯 차례나 신고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벌어진 참사였다. 2018년 9월부터 아파트 주민 등은 안 씨를 8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사람이 죽어야 되겠느냐”던 강 씨의 항변은 결국 현실이 됐다. A 씨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사람이 죽고 다치고서야 경찰이 몰려왔다”고 분개했다. 2015년 12월 이 아파트로 혼자 이사 온 안 씨는 폭력적 성향으로 줄곧 동네의 골칫거리였다. 안 씨는 2010년 5월 진주 가좌동의 한 대로변에서 행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흉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집행유예로 출소한 전력이 있다. 당시 안 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편집형 정신분열병을 앓는 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2년여 전부터 강 씨를 괴롭히던 안 씨의 난동은 올 2월 말부터 정도가 심해졌다고 한다. 안 씨는 출근하던 강 씨에게 날계란을 던지고 고교 3학년생이던 최 양을 쫓아가 욕설을 퍼부었다. 강 씨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했다. 강 씨는 2월 28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안 씨의 오물 투척과 층간소음 위협을 4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격리나 신변보호 조치는 없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안 씨가 오물을 투척한 현관문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그로부터 9일 뒤 또 오물을 던진 안 씨의 모습을 CCTV로 확인한 경찰은 안 씨를 체포했다가 ‘경미한 사안’이라며 당일 풀어줬다. 그 다음 날 안 씨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강 씨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정신이상 징후 안 씨는 올해 1월부터 정신이상 징후를 수차례 보였다. 안 씨는 1월 17일 진주자활센터에 난입해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폭행 이유는 지난해 12월 센터에 상담하러 갔다가 당시 근무자들이 타준 커피를 마셨는데 몸에 부스럼이 났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10일에는 진주 시내에서 행인을 폭행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안 씨는 갑자기 집에서 베란다 밖을 향해 “윗집에서 벌레를 던진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윗집을 가봤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안 씨는 2015년 1월부터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6년 7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인 진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안 씨 관련 기록이 없어 따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씨가 정신병력 기록을 센터로 보내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안 씨의 정신질환 전력을 몰랐다가 이번 ‘묻지 마 살인’ 사건이 터지고서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전과가 있더라도 일일이 영장을 받아 건강보험 기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병력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진주=강성명 smkang@donga.com / 조동주·김은지 기자}
- 2019-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안켜면 범칙금 13만원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만 원과 정비 명령을 내린다.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정차 후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차량 안에 어린이가 방치돼 있는지를 확인한 뒤 차량 맨 뒤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된 차량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 12만2000여 대다. 한편 경찰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일반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50∼6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 13만원에 벌점 30점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만 원과 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정차 후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차량 내에 어린이가 방치돼있는지를 확인한 뒤 차량 맨 뒤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된 차량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 12만2000여 대다. 한편 경찰청은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 일반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50~6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필로폰 1시간내 전달”… 재벌가-연예계 이어 주택가 침입

“킹(King)이 떴다!” 서울 강남 일대 클럽에 재벌가 3, 4세가 등장하면 영업직원(MD) 사이에서는 이런 은어가 오간다. MD들은 ‘킹’을 위해 클럽에 파티션을 쳐 은밀한 공간을 만든다. 실장이나 이사 등 클럽 간부는 메이크업 박스나 007가방에 담긴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을 테이블 위에 ‘세팅’해둔다. 킹 일행은 주로 미국에서 대학을 함께 다니며 가까워진 재벌가 3, 4세들이다. ‘로열패밀리’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즐긴 뒤 성매매를 위해 인근 호텔로 향하면 클럽 매출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찍는다. 강남 일대 클럽에서 여러 킹을 직접 봤다는 전직 MD인 A 씨가 본보에 털어놓은 재벌가 마약 파티의 얘기다.○ 하루에 억대 쓰는 재벌가 3, 4세 A 씨는 2016년부터 강남 일대에서 MD로 일하는 동안 킹이 클럽을 찾을 때마다 ‘비상’이 걸렸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킹 일행이 2차로 클럽 개장 시간에 맞춰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MD들은 검은 가벽을 급히 설치하고 파티션까지 쳐 킹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 내부는 거울미로처럼 복잡하게 구성했다. 입구엔 가드 2, 3명이 지키며 무전이나 2세대(2G)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 씨는 킹 일행의 테이블에 양주, 샴페인과 함께 고급 대마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깔리는 걸 수차례 목격했다고 했다. 술값이 1000만∼2000만 원이고 마약이 추가되는 ‘2차 세팅’을 하면 가격이 5000만∼6000만 원으로 치솟는다. 킹의 방문 횟수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클럽 측은 “유학생들이 하는 것과는 급이 다른 제품이다”라고 강조한다. 킹 일행이 마약을 두고 “우리 건 평민들 거랑 다르다”고 자랑하는 걸 듣기도 했다고 A 씨는 말했다. 킹이라고 전부 남성은 아니다. 재벌가 3, 4세 여성들이 클럽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클럽 측은 남성 킹이 오면 클럽 여성을, 여성 킹이 오면 클럽 남성을 데려다 앉힌다. 간혹 남녀가 함께 온 킹 일행은 그들끼리 마약 파티를 즐긴다고 한다. 그러다 클럽이 마련해둔 인근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자리를 옮긴다. 주로 클럽 측이 성매매 여성 또는 남성을 사전에 섭외해 둔다고 한다. 클럽 측은 재벌가 3, 4세들의 ‘안전한 마약파티’를 위해 특화된 뒤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MD들은 클럽이 단기로 빌린 강남 일대 오피스텔 숙소로 ‘마약 쓰레기’를 가져와 철저히 없애준다. A 씨는 주사기는 구두로 밟아 으깨고 남은 마약이나 대마 꽁초 등과 함께 태우는 작업이 일상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른바 ‘소각’으로 불리는 이 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지기를 껐다. 소각 잔해물은 서울 중랑구나 경기 고양시 등 외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이 지역으로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A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오피스텔을 옮겨가며 소각 작업을 했다고 했다. A 씨는 “재벌가 3, 4세들이 이전에는 주로 유흥주점에서 마약 파티를 즐겼는데 이들을 유치하려는 강남 클럽들이 고급 마약을 안전하게 제공해준다고 홍보하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강남 클럽에 대한 마약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벌가 3, 4세들도 자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시간 만에 필로폰 받을 수 있어”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마약을 구하는 또 다른 창구는 인터넷이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와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32)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샀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 씨(30)도 인터넷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마약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판매상은 우편함이나 지하철 물품보관대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한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판매상과 구매자가 서로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본보 취재팀이 10일 인터넷에서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검색해보니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취재팀이 보안성이 좋은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서울인데 아이스(필로폰)를 사고 싶다’고 연락하자 판매상은 ‘1g당 70만 원이고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며 대포 통장으로 보이는 무통장 입금용 계좌번호와 송금할 때 사용하라며 차명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보내왔다. 그는 텔레그램 ID와 날짜를 적은 종이,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배경으로 필로폰 실물의 사진을 찍어 ‘인증샷’까지 제공했다. 취재팀이 다른 판매상에게 알약 형태의 마약 엑스터시를 사고 싶다고 문의하자 1정당 18만 원이라는 답과 함께 무통장 입금을 하면 마약이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다른 고객과 거래했던 증거라며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우편함 사진이 나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왔다.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다는 또 다른 판매상은 “아이스는 순도 높은 북한산”이라며 “서울 구로에 이미 드롭해(떨어뜨려) 놓은 곳이 있다”고 했다. 자택 아파트 경비실로 배달해준다는 판매상도 있었다. 최근 경찰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함정 수사를 의심하는 판매상도 있었다. 한 엑스터시 판매상은 취재팀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장소를 결정하느냐’고 묻자 “오늘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5명이 넘는다”며 “다 경찰 프락치인 것 같은데 계좌만 따고 계좌 죽이려고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재벌가 3, 4세와 유명 연예인들은 신원 노출을 극도로 꺼려 구매 중간책으로 지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SK가 3세 최 씨와 현대가 3세 정 씨는 지인 이모 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그러면 이 씨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 이들의 집으로 보내줬다. ○ LCD 모니터에 필로폰 숨겨 대거 밀수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팔리는 마약은 주로 해외 유학생 등의 운반책이 몸이나 짐에 몰래 숨겨 들어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밀수범은 세관과 머리싸움을 벌인다. 특히 국내로 배송되는 모든 국제우편을 X선으로 검사하는 관세청의 검열망을 뚫기 위해 각종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만 폭력조직 주롄방 일당은 지난해 7월 시가 3700억 원어치 필로폰 112kg을 나사제조기에 숨겨 태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두꺼운 철판으로 구성된 나사제조기 안에 마약을 넣어 감시망을 피했다. 이들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액정 안에 필로폰을 숨겨 X선 검사를 피하는 수법도 썼다고 한다. 비닐에 싼 필로폰을 넣고 빵을 구워 X선 검사에서 ‘앙꼬(팥소)’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치약과 연고도 단골 메뉴다. 겉으로만 보면 새 제품처럼 개봉도 안 돼 있지만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 인형 눈이나 빨대에 알약을 채워 들여오기도 한다. 땅콩잼이나 고추장통 안에 비닐로 싼 마약을 숨겨오는 건 고전 수법이다. 주한미군용 국제우편도 마약 거래에 이용된다. 현대가 3세 정모 씨(34)는 한국계 미국인 최모 씨가 주한미군용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를 전달받아 피웠다가 적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423건(총 무게 50kg)이던 밀반입 마약 적발 건수가 2017년 476건(69kg), 2018년 730건(426kg)으로 크게 늘었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김정훈 기자}
- 2019-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