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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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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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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약속’ 사실로 판단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안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 박철 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2018년 10월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김 전 회장을 만난 안 회장이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협력을 위한 국제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아태협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승낙해 기부한 것도 인정되는 사실로 봤다.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에게 경기도의 국제대회 보조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3억 원만 지급하게 되자 김 전 회장을 소개해 나머지 2억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2018년 12월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나 7만 달러를 건넨 사실과 2019년 1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약 14만5000달러 및 180만 위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며 돈의 성격을 ‘조선노동당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판단했다. 안 회장이 외화를 전달한 조선아태위의 주요 임원들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간부직을 겸직한다며 둘을 사실상 같은 조직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당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었던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500만 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등 당시 경기도 관계자들은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 비용이었을 뿐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안 회장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 경기도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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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제도를 훼손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며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더’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에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 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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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제도를 훼손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더’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에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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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50억 의혹’ 관련 김상열 회장 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3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2015년 하나은행 측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함께하자고 요구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 3월경 호반건설이 주축인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두고 경쟁 중이었다. 검찰은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함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고 청탁하고,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이탈을 막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곽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뇌물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상열 회장이 김정태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보는 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회장이 ‘김정태 전 회장을 만나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1심 판결 이후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호반건설 측은 “김 회장의 참고인 조사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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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조사…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사진)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불러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출석은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강 전 회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봉투 조성 및 살포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그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전달 대상을 두고 “윤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로 부르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3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고 30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성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들도 각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모여 있는 곳에서 대놓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돈봉투를 준다면 ‘원투원’(일대일)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가 특정 장소에서 여러 의원에게 살포됐다는 ‘이정근 녹취록’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하며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10여 명을 특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밥값이나 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일부 캠프 지역본부장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송 전 대표와 공모해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과 송 전 대표 모두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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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 2011년 이후 두 번째

    2년 6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여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신창원(56)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돼 응급실에 실려갔다. 체포 후 두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신창원은 21일 오후 8시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순찰을 돌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신창원이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창원이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은 201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신창원은 자신이 머물던 독방 출입구 바닥에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종이 한 장을 남겨두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이 때도 순찰을 돌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 신창원은 1989년 공범과 함께 가정집에 침입해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였다. 1997년 7월 붙잡힌 후에는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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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성혜가 콕집은 ‘금송’… 경기도, 실무진 반대에도 北 지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15억 원 상당의 금송(金松)과 밀가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2019년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2019년 근무한 공무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측에 사치품 성격의 금송을 지원한 배경을 두고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원을 들여 금송과 주목나무 등 5억 원어치, 밀가루 10억 원어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송의 경우 정원수로 주로 쓰이는 데다 미세먼지 방지나 산림복구 같은 인도적 지원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수차례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모 전 평화협력국장은 금송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북 교류를 위한 물꼬였고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금송은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이 전 부지사에게 지원을 요구한 묘목 품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실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조성과 금송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7억 원)에 대한 대납을 요구했고 쌍방울은 2019년 1∼4월 북한 측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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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50억 의혹’ 김정태 前하나금융회장 압수수색… 檢, ‘박영수 50억’ 관련 이순우 前우리은행장도 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곽 전 의원의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참고인인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 2, 3월 호반건설이 주축이었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이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포함된 하나은행에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라”고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 이탈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자 곽 전 의원이 역할의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곽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도 박 전 특별검사와 그의 측근 양재식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박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우리은행장이었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던 우리은행은 2015년 3월 최종 불참 결정을 내리는 대신 PF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박 전 특검 측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와 곽 전 의원, 김 전 회장, 이 전 행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으로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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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로비’ 김인섭, 정진상에 “주거지 비율 늘려달라”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의 비율을 최소 6 대 4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말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성남시에 요구해 달라”는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성남시로부터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정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에게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이 5 대 5는 돼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거용지 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청탁 후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R&D 용지를 6 대 4로 정한 정 대표의 3차 용도변경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하고 총 77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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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최측근’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영장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신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신 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묘목 11만 그루(5억 원어치), 밀가루 165만 t(10억 원어치)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태협은 경기도에 북한에 전달할 묘목으로 ‘금송’ 품종의 나무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요청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송은 관상용이라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는 “북한의 지원이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에 전달한 묘목의 품종으로 금송으로 정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관상용인 금송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의 요구에 의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신 씨는 또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 중이다. 신 씨가 경기도에 재직 중이던 2019년 1월~12월 사이 쌍방울은 경기도의 남북경협비용 및 이재명 경기도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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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정진상에 주거용지 늘려달라 청탁”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용지의 비율을 최소 6 대 4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말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성남시에 요구해달라”는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성남시로부터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정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에게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이 5 대 5는 돼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거용지 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청탁 후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R&D용지를 6 대 4로 정한 정 대표의 3차 용도변경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하고 총 77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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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16일-윤관석 18일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중에 무소속 이성만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지 21일 만인 이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의원과 윤 의원을 각각 16, 18일 불러 조사하기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통화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똑같이 어제 그만큼?”이라고 묻자 “응. 그게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 갖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이라고 답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 전 부총장과 돈봉투 전달 방법을 논의하면서 “내가 송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달 8일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전달 대상을 두고 “윤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캠프 지역본부장 등 일부 인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녹취록에 ‘스폰서’로 등장하는 김모 씨가 돈봉투 자금 6000만 원을 전달한 대상으로 지목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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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현직 국회의원 아들 ‘사기 대출’ 피의자 조사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사 대표이사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B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올 3월 A사 본사와 A사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이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신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35곳, 지방 7곳 등 총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다. 검찰은 B 씨가 2019년경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검찰은 B 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에게 1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사 프랜차이즈 산하 한의원·한방병원 42곳 중 20곳 이상이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가 신보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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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P2E 규제완화 언급때… 김남국 “P2E 성장주” 위믹스 보유

    “위믹스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성장주로 손꼽혔다.” 수십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코인인 ‘위믹스’를 지난해 초 대거 매입했던 이유에 대해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P2E라고 하는 신개념이 부상했다. 위믹스와 비슷한 다른 종목은 앞서 10∼20배 올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업계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과 지난해 초 대선 후보 시절 P2E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사실과 맞물려 김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하며 게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은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전량 매각하라고 권유했다. 김 의원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김 의원이 최초 ‘60억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2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金, P2E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캠프의 핵심 10일 복수의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P2E 분야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임업계와 학회에서는 “P2E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송재준 컴투스 대표의 P2E 게임 규제 해소 요청에 “시장 변화를 존중해 정말 해선 안 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준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혁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P2E 관련 가상화폐 업계는 호재로 받아들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선 P2E를 불법환전으로 봐 금지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의 의견은 관련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시 대표적인 P2E 관련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 중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아 이 대표가 출연할 유튜브를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선대위의 P2E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관련 코인을 보유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대선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대위 관련 정보를 코인 매입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로서 그럴 의심을 살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대선 당시 대체불가토큰(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NFT 기반 ‘이재명 펀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아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소명을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처음 알려진 것보다 많은 약 86억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얻은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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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날 오후 11시 2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 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검찰은 두 번의시도 만에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19일 강 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공범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18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강 회장 및 다수의 공범들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보강됐다”며 “이들이 검찰 수사를 전후로 말을 맞추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PC의 하드디스크가 포멧되거나 교체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과 송 전 대표 캠프 및 먹사연의 회계담당자였던 박모 씨가 각각 파리에 있던 송 전 대표를 만나고 온 점 등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뒤늦게 통화기록, 연락처 등이 남아있지 않은 ‘빈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 측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 속 발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돈봉투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 회장 측은 향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 회장을 구속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 조성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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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강래구, 다시 구속기로…“판사님께 잘 말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강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 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19일 강 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강 회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 확인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강 회장의 피의사실은 그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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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가 ‘필로폰 음료’ 조직 모집책 구속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영장 당직판사는 5일 오후 9시 10분경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필로폰 음료 사건을 모의하고 실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들과 가담자들 및 그들의 통화 상대방 등 약 300명의 계좌 및 출입국내역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2일 그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씨 외에도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공범 박모 씨 등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중국 측에 검거를 요청했다. 전날(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필로폰 음료를 제조하고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이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한 길모 씨 등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길 씨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검찰은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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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인섭, 2014년 백현동 인허가 추진 당시 이재명 선거사무소 임차료 대납”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던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인섭, ‘이재명 선거사무소’ 물색하고 임대료 대납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대표가 2014년 5월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마련을 돕고 임대료까지 대납해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한창이던 2014년~2016년경에도 이 대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A 빌딩 3층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을 위해 사무실을 물색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자비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2014년 해당 건물의 사무실 임대료는 1년 단위로 계약할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단기 임대는 월세가 훨씬 비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TV 토론에 나와 김 전 대표에 대해 “떨어지는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다)”며 “(백현동 사업은) 한참 후 벌어진 일이다.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사업 당시에는 김 전 대표와 교류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김 전 대표 역시 구속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로 관계가 끊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납할 시기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이미 한국식품연구원과 앙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성남시를 상대로 인허가 등을 알선하는 대신 정 대표와 사업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구두 합의하고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대표가 지인 2명에게 부탁해 2014년 5월 16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후원회에 각각 500만 원을 후원하도록 하고 이후에 돈을 돌려주는 등 위법하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초기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300회 가까이 통화하고,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가 고향인 안동에 방문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했다. 선거사무실 임대료 대납 의혹에 대해 이 대표 측은 4일 “검찰의 극빈한 상상력일 뿐”이라며 “어떻게든 이 대표와 연관 지어 헐뜯어 보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檢, “김인섭 청탁에 따라 인허가 진행된 경위 규명” 김 전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인허가 등을 청탁하고 정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2015년~2016년 자신을 두 차례 특별면회한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반대급부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핵심 브로커인 김 전 대표의 혐의를 규명한 만큼 향후 그의 청탁에 따라 인허가가 이뤄진 경위 등 개발 비리 본류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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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래구 “돈 달라고 징징대는 이정근에 농담한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정근 녹취록’ 속 대화를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이 하도 돈을 달라며 징징대 농담으로 한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강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추고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주도한 정황도 파악해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강 회장은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3∼5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총 8000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돈봉투 자금 출처와 관련된 내용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녹취록에 등장한 이 전 부총장과의 대화를 실제로 나눈 것은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돈봉투 조성 및 살포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이정근 녹취록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를 거론하며 “(김 씨가)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얼마’라고 물으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들겨 맞으면 500만 원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정근이 하도 돈을 달라며 징징대는 얘기를 많이 해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스폰서로 지목된 김 씨가 참관하는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후보 경선캠프에서 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한 유모 씨와 조모 씨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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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직 보좌관 박모 씨를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박 씨를 불러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조성해 살포하는 것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송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2021년 당 대표 경선캠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박 씨는 올 2월 송 전 대표가 체류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돈봉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봉투를 만든 적이 없나’, ‘돈봉투를 아예 본 적이 없나’ 등의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했다. ‘돈봉투와 관련해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나’라는 물음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이 박 씨를 거쳐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6000만 원은 박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윤 의원이 이 돈을 현역 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한두 차례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날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전당대회 당시 후보 수행을 맡았던 현직 인천시의원 문모 씨와 경선캠프에서 전남 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한 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씨가 50만 원씩 든 돈봉투를 하나 또는 여러 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마련해 돈봉투를 조성 및 살포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압수물 포렌식 절차를 참관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돈봉투 9400만 원 외에도 먹사연 후원금 일부를 유용해 돈봉투를 만든 후 나눠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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