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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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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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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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돈 요구에… 김만배, 5억 주며 “걸리면 다 죽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현재 나온 것(배당된 돈)을 어떻게 좀 해달라”며 거액을 요구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는 유 전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으로부터 대선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시기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받았던 만큼 김 씨를 통해서도 대선자금을 마련하려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동규, 지난해 초부터 배당금 요구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직무대리가 지난해 2월 초 김 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뭘 좀 상의하려고 한다”며 “동규 말이야. 이제 현재 나온 것(배당된 돈)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유 전 직무대리가) 엄청나게 대든다”며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억으로 총 5억 원을 줬다”고 했다. 김 씨는 또 “내가 현찰로 주겠다. 수표로 (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투자를 자꾸 해 달래”라며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전 투자해 놨다가 저 돈이 이동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거 걸리면 네 명 다 죽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대선 경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위험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해 1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 인근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0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불법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으로 1400억 원 가까운 거액을 배당받은 김 씨에게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전달 의혹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내가 판 깨면 니들 모두 끝”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6월에도 남 변호사를 만나 “내가 판 깨면 니들 모두 끝”이라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에 낸 자술서에서 “2020년 6월 중순경 어느 날 저녁에 유 전 직무대리 집 근처인 수원시 술집에서 남 변호사와 셋이 만났다”며 “유 전 직무대리가 ‘돈 벌었으면 형 용돈도 주고 그래야지. 막말로 나는 니들한테 아직 돈 받은 게 없고 내가 판 깨면 니들 모두 끝이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0년에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전달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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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정근, ‘난 국회의원 측근… 靑비서실장과도 친하다’며 돈 요구”

“나는 A 국회의원의 측근이고 대통령비서실장과도 친하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정황을 적시했다. 검찰은 계속된 낙선으로 정치자금이 부족했던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62)의 청탁을 받고 불법 자금을 총 10억 원가량 수수한 것으로 보고 19일 구속 기소했다.○ 사진 보내고 “실장님이 도와주신다”2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29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경 한 건설사가 소유한 구룡마을 개발 관련 우선수익권 인수를 도와달라는 박 씨의 청탁을 받은 후 “B (대통령비서)실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C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친하니 선거가 끝난 후 인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은 조카의 전세자금 2억2000만 원을 요구했고, 같은 해 7월경 언니 계좌로 2억 원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B 전 실장에 대한 청탁 등을 대가로 받은 돈을 3억1500만 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B 전 실장은 동아일보에 “이 전 부총장에게 부탁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한다”, “내 뒤에 A 의원 같은 분들이 있다”면서 박 씨로부터 1억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해 3,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 지원금 배정 및 용인 물류단지 개발 관련 문제 해결 등의 청탁을 대가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총장은 산업부 지원금 배정과 관련해 산업부 D 전 장관과의 친분도 과시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의 주선으로 당시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D 전 장관은 “이 전 부총장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언니’라 부를 정도로 친해”2019년 말 박 씨로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사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E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라며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인수에 성공한 박 씨는 이 전 부총장 요구에 따라 수고비와 감사비 등을 더해 총 4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E 전 장관 측은 “장관 재직 중 박 씨의 청탁을 안 받은 것은 물론이고 박 씨와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와 친분 있는 발전공기업 관계자들의 인사 청탁 및 납품 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6100만 원과 1591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았다고 한다. 또 마스크업체의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던 민주당 F 의원과 G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간 면담을 주선했다. F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고, G 전 처장은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했을 뿐 이권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반적 범위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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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정근, ‘난 민주 유력의원 측근…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하다’며 돈 요구”

“나는 유력 정치인 A 국회의원(당시)의 측근이고 B 대통령비서실장과도 친하다. A 의원이 곧 당의 주도적 위치로 갈 것이니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서 서초구 공천은 따놓은 것과 다름없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며 이 전 부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계속된 낙선으로 인해 정치자금이 부족했던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총 1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대통령비서실장과 찍은 사진 보내고 “실장님이 도와주신다” 2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29장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의 유력 인사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경 포스코건설이 가지고 있던 구룡마을 개발 관련 우선수익권 인수를 도와달라는 박 씨의 청탁을 받고 “(B 대통령비서)실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C 국토부 장관과도 친하니 선거가 끝난 후 인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조카의 전세자금 2억2000만 원을 요구했고, 같은 해 7월경 자신의 언니 계좌로 도합 2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조카의 전세자금을 요구하는 도중 박 씨에게 B 전 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포스코건설 소유 우선수익권 인수와 관련해 B 전 실장에 대한 청탁을 등을 대가로 받은 돈을 3억1500만 원으로 집계했다. B 전 실장은 동아일보에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내 뒤엔 A 의원 있다” 불법 선거자금 3억3000만 원 수수이 전 부총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서초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요구는 계속됐다. 이 전 부총장은 선거 경선일이 다가오자 박 씨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거나 “선거 자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 초선으로 출마한 후보들 중 친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도 도와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 총 6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천이 확정된 뒤인 2020년 3월경에도 “내 뒤에 A 의원 같은 분들이 있다. 나를 도와주면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 스폰(스폰서)을 해달라”며 박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 준비기간인 같은 해 3월 25일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4월 1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 지원금 배정 및 용인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 해결 등 청탁을 대가로 총 2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부 지원금 배정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은 당시 산업부 D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성사를 자신했다. 실제로 이 전 부총장의 주선에 의해 청탁을 부탁한 액화수소업체 관계자와 당시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만나 재정지원 등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D 전 장관은 이 전 부총장의 청탁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부총장과 알고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으며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중기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언니’라 부를 정도로 친해”2019년 말 한 중소기업창업투자사(창투사) 인수에 어려움을 겪던 박 씨는 지인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을 처음 소개받았다. 박 씨로부터 창투사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은 “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E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이니 인사 목적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A 전 의원과 B 전 실장과의 친분도 과시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2월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창투사 인수 청탁 목적의 현금 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총장은 또 “제가 밥도 사야 하는데 제 돈을 쓸 수는 없지 않느냐”며 박 씨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갔다고 한다. 실제로 박 씨는 창투사 인수에 성공했고, 이 전 부총장에게 감사 인사 등 목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E 전 장관 측은 “청탁을 받은 적도, 장관 재직 중 만나거나 전화가 온 적도 없다”며 “밥 사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현역 의원, 전 식약처장은 실제로 면담 주선이 밖에도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와 친분이 있는 발전공기업 관계자들의 인사 청탁 및 박 씨 회사의 발전공기업 납품 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6100만 원과 명품가방 등 1591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 마스크 업체 B 사의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합쳐 7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총장은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 관련 청탁에 대해서는 당시 산자위 위원이던 민주당 F 의원과의 친분을, 마스크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G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의 친분을 내세웠다. 이 전 부총장의 부탁을 받은 F 의원은 당시 한 발전공기업 사장에게 전화해 “관계자가 찾아갈 테니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실제로 면담 또한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G 전 처장은 이 씨에게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를 전달했고 해당 공무원은 박 씨의 부인과 만나 마스크 인허가 관련 민원을 청취했다. F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총장과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 청탁이 없었으니 이를 들어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G 전 처장은 연락처를 전달한 것일 뿐 이권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알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중 2억7000만 원의 경우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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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피살 다음날 오전 비서실장 통해 정무직회의에 첩보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정원 정무직회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선희 전 국정원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회의 내용을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회의에서 피살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안보실 지침이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이후로 좁혔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시간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에 참석한 노 전 실장이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관련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26일에도 MBC 라디오에서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실장, 김 전 차장 등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이 씨 피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 발표보다 51분 앞서 이 씨의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도 (표류 사실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첩보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도 했다.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은 “국정원장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박 전 원장)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들은 27일 국회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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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광주에 돈 뿌려야 한다며 작년 2월 20억 요구”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며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면서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호남지역 공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4∼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8억4700만 원을 건네받고, 김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6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2월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4개월가량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호남 민심 선점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호남은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20만 명이 넘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최대 표밭이다. 당시 이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중 선두를 달렸지만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비해 호남 지지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호남 내 지지세력 확장에 공을 들였고, 지지모임도 연이어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상반기(1∼6월) 이 대표 캠프에서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호남 기반 구축과 광주 지지단체 결성 등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 6억 원이 쓰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을 2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불러 조사하며 돈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원장은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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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 지시따라 자진월북 판단” 진술 확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수감 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2일 구속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 및 이에 반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관계부처에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60건이 삭제됐다고 한다. 또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해경 또한 자진 월북 정황을 알리라는 국가안보실의 대응 지침을 전달받은 뒤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24일)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천 페이지의 조사 기록 중 일부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서 전 실장을 불러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과 관련된 지침을 내린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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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서해피살 사건’ 영장에 서훈-서주석도 공범으로 적시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추진하다가 철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훈·서주석도 공범으로 적시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청구한 서 전 장관 대상 구속영장에는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에 2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은폐와 왜곡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공모 및 지시 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10시 반경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3일 오후 10시 50분 언론 보도로 이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질 때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관련 사실을 ‘은폐’했고, 이 씨 피살 보도 이후에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월북 몰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법원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든 것도 그만큼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거지가 일정한 전직 장관에 대한 ‘도주 우려’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무겁게 봤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향하는 검찰의 칼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다음 날인 9월 23일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실장은 이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하다가 철회했다. 다만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 요청서’에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은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감사 관련 조사기록을 모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록에 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이 있을 경우 검찰이 이에 기초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영장 발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과응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속아 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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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유동규에 ‘1억 - 5억 - 1억 - 1억4700만원’ 4차례 걸쳐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0시 45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6시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억 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한 뒤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성했고,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을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김용에 ‘현금 상자’ 네번 8억4700만원 전달”… 檢, 사용처 수사 5만원-1만원권 담긴 종이상자… 분당 유원홀딩스 사무실서 오가검찰, 남욱 등 증언-통신기록 제시… 金 영장심사서 구속 필요성 주장檢, 이재명 경선자금 유입여부 추적… 김용측 “檢,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 김용 “대선 준비 돈 필요…광주 쪽 돌고 있어”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반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100쪽이 넘는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로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하며 조직을 담당했던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고, ‘대장동 일당’에 속하는 남 변호사가 총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5월에 5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이유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해당 자금이 경선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현금이 담긴 종이상자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 걸쳐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직무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만든 회사다. 검찰은 현금 전달 과정에 사용된 종이상자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채우면 1억 원가량 들어가는 크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1만 원권으로 인출된 경우가 있어 4700만 원이 담긴 종이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빼돌렸고 김 부원장에게는 실제로는 7억여 원이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경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줬다. 다만 검찰은 중간에 일부 금액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돌려줬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된 규모가 8억4700만 원이라는 점이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액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메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메모는 남 변호사의 지시로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반면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석방 등을 제시하며 유 전 직무대리를 회유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발부되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 뿐 아니라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의 핵심 측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정진상도 5000만 원 수수 의혹 또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2014년 6월 29일 동업자였던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저께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였다. 정 실장이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 했다.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도 정 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21일 입장을 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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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를 나쁜 사람 만든 사람들 벌주세요”… 서해피살 공무원의 9세 딸, 법원에 편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딸(9)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자필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이 씨의 딸 이모 양이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양은 편지에서 “아빠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 양은 2년 전 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해 “출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저와 공원에서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라며 “잠잘 때 팔베개도 해주고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도 불러줬는데 이런 아빠를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고 했다. 2020년 9월 이 씨가 숨졌을 당시 유족들은 이 양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양은 올 7월에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이 양은 편지에서도 “아빠가 오랜 출장을 가신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 많이 힘들었다”며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날 이 양의 편지를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공직자였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이래진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서 전 장관을 보고 “거기 서 보라”며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가 방호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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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서해피살’ 첫 사법처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7분경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등 기밀을 삭제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만 선별해 발표하며 ‘월북 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일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서 전 장관이 감청 정보 등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며 은폐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의 지시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부대에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부선 조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밈스 운영 체계상 배부선 조정이라는 해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경우 ‘자진 월북’이라는 당시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게 합리적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 전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김 전 청장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이 씨의 딸 이모 양이 20일 김 부장판사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양은 편지에서 “아빠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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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0시 45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6시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억 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한 뒤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성했고,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을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5만원-1만원권 담긴 종이상자… 분당 유원홀딩스 사무실서 오가검찰, 남욱 등 증언-통신기록 제시… 金 영장심사서 구속 필요성 주장檢, 이재명 경선자금 유입여부 추적… 김용측 “檢,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 김용 “대선 준비 돈 필요…광주 쪽 돌고 있어”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반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100쪽이 넘는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로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하며 조직을 담당했던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고, ‘대장동 일당’에 속하는 남 변호사가 총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5월에 5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이유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해당 자금이 경선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현금이 담긴 종이상자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 걸쳐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직무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만든 회사다. 검찰은 현금 전달 과정에 사용된 종이상자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채우면 1억 원가량 들어가는 크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1만 원권으로 인출된 경우가 있어 4700만 원이 담긴 종이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빼돌렸고 김 부원장에게는 실제로는 7억여 원이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경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줬다. 다만 검찰은 중간에 일부 금액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돌려줬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된 규모가 8억4700만 원이라는 점이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액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메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메모는 남 변호사의 지시로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반면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석방 등을 제시하며 유 전 직무대리를 회유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발부되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 뿐 아니라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의 핵심 측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정진상도 5000만 원 수수 의혹 또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2014년 6월 29일 동업자였던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저께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였다. 정 실장이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 했다.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도 정 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21일 입장을 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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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가족 두고 북한 가실 분 아냐” 서해 피살 공무원 초등생 딸의 편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딸(9)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자필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이 씨의 딸 이모 양이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양은 편지에서 “아빠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 양은 2년 전 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해 “출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저와 공원에서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라며 “잠 잘 때 팔배게도 해주고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도 불러줬는데 이런 아빠를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고 했다. 2020년 9월 이 씨가 숨졌을 당시 유족들은 이 양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양은 올 7월에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이 양은 편지에서도 “아빠가 오랜 출장을 가신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 많이 힘들었다”며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날 이 양의 편지를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공직자였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이 씨는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서 전 장관을 보고 “거기 서 보라”며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가 방호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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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서욱, 묵묵부답…김홍희·김용 등 줄줄이 구속 기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의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영장심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하신 것이 맞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이 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19일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부대에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첩보의 배부선을 재조정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행적 및 (조사)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전 정부의 월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시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해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다. 검찰은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김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4월~8월 7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요청을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 원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가운데 7억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일자 다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 원 가량을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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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대장동 보도’ 나오자 유동규에 1억 돌려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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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집행 예고… “野 저지는 법치 훼손”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전날 민주당 당사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가운데 검찰은 20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 민주당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여서 조만간 충돌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과 당원, 지지자 등이 이를 막아서면서 오후 10시 50분경 약 8시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 차량에 종이컵과 달걀 등을 던지기도 했다. 대치가 길어지자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관련 증거물들을 임의 제공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사 신체에 유형력(물리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총장은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결정하는 것이 용이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5년, 10년 뒤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저희(검찰)가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청와대, 국회의장단 사무실, 여야 당사,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 법인이고 불법 자금수수 피의자의 사무실과 책상에 국한된 영장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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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여러사람 거쳐 전액 현금 받아… ‘불법 자금’ 충분히 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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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뇌물의혹 참고인’ 아태협 회장 출국금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은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쌍방울 및 계열사의 후원을 받은 단체다.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밀반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던 2018년과 2019년 경기도와 함께 북측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가 개최되던 해 쌍방울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아태협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중국으로 달러를 불법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태협도 거액의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쌍방울의 달러 불법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14일 안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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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숨고르기…“일정 검토 후 영장 재집행”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발로 인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끝내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검찰이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향후 다시 압수수색에 착수할 것을 예고하며 적법한 수사에 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들의 입회 하에 관련 증거물들을 임의제공 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찰 관계자는 당일 취재진 앞에서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일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튿날인 20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민주당 측에 유감을 밝혔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며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소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향후 영장 재집행 일정을 검토한 뒤 다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향후 영장 재집행을 위한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장은 재집행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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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대선자금 8억’ 혐의 체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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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동규에 대선자금 20억 요구… 柳, 남욱에 받은 8억 건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檢, 불법자금 혐의 이재명 측근 체포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체포한 것은 김 부원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하나같이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 불법 자금 8억 원 전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의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모 씨를 통해 8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마련된 돈을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비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고, 유 전 직무대리는 이를 현금으로 김 부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지난해 4∼8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 원가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금 전달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20억 원이 모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자택과 정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등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후 다른 개발사업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안양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측에 미리 ‘보험’을 들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김 부원장의 대선 자금 모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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