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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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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한미훈련 연기 없이 실시… 김여정 “남북관계 흐리게 할 전주곡”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이달 둘째 주부터 규모를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정부 내에서 훈련 연기·중단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일단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한미 군 당국이 가닥을 잡은 것.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한미 훈련이 실시되면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10∼13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16∼26일 본훈련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훈련의 정상화를 통한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중시하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규모 수준으로 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하자는 의견을 전했고 미국도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이날 저녁 담화에서 “며칠간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지 아니면 큰 용단을 내겠는가 예의 주시해볼 것”이라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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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완치자 265명 가족 품으로… 文, 서한-홍삼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 가운데 265명이 완치돼 지난달 31일 퇴원·퇴소했다. 군 수송기로 20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홍삼 세트와 도시락 등을 보내 격려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확진 판정으로 격리 치료를 받아온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272명 중 265명이 전날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했다. 격리가 해제된 장병들은 개인 희망에 따라 자택(227명)이나 부대시설(38명)에서 일주일간 예방적 격리 개념으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휴식 기간에는 외출이 제한된다. 나머지 7명은 아직 경미한 증상이 있어 격리 해제가 미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해부대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청해부대는 대한민국의 명예이고 자부심이다. 어떤 고난도 청해부대의 사기를 꺾을 수 없다”고 격려했다. 입원 중이던 부대원들에게는 홍삼 세트를, 격리 시설에 머물던 부대원들에게는 도시락을 함께 보냈다. 부대원 중 음성 판정을 받고 진해 진남관 시설에서 격리 중인 29명은 2일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는다. 이때 다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해군은 격리 해제된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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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용산기지 50만m² 내년초까지 반환 합의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 m²가 내년 초까지 반환된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203만 m²)의 4분의 1가량으로, 축구장 70개 크기 규모다. 외교부는 29일 “(한미) 양측이 2022년 초까지 약 50만 m²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용산기지 일부가 대규모로 반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합의했지만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반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내 부지 2곳을 반환받았지만 전체 규모의 2.6%(5만3418m²)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용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지만, 미군이 아직 용산기지를 사용하고 있어 기지 전체를 반환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 “용산공원 가시화”… 정화비용 논란 남아 韓美 “용산기지 50만m² 반환”… 사우스포스트내 학교 등 포함될 듯美, 환경정화 비용 부담 계속 난색 외교부는 29일 약 50만 m²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미 양측이 용산기지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환 대상 부지는 미군 이전이 완료된 사우스포스트 내 구역들로 학교, 운동장과 장교 숙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북쪽인 메인포스트는 아직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는 구역이 한정적이다. 용산기지 50만 m²를 내년 초 안에 돌려받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규모 있는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용산기지는 서울 중심에 있는 미군기지라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또 2027년까지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 정부는 빠른 반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용산기지 전체를 반환받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산기지에는 주한미군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가 남아 있다. 연합사는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사가 이전해도 용산기지에 남기로 합의된 연락사무소 구역 획정과 시공 등 협의할 것이 남았다. 양국은 용산기지를 포함해 아직 다 반환되지 않은 기지 12곳에 대한 협의 역시 진행하고 있다. 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는 이번에도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기지 정화 비용을 한국이 우선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군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반환받은 12개 기지의 정화 비용도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했다. 미국은 국내법을 앞세워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환경 조사 기법, 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세부 내용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큰 진전이 있지는 않지만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양국) 공감대는 있다.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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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서 ‘칸막이로 비접촉’ 대면회담 가능성

    남북이 단절됐던 통신을 재개하면서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고위급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 회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면과 화상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준비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화상 회담의 경우 우리 측 준비는 2, 3개월 전 이미 끝났다”며 “북한과 조율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대회의실에 4억 원을 들여 방역 시설을 갖춘 영상회의실 구축을 완료했다. 남북이 화상 회담에 합의하면 △기술적 협의 및 사전점검 △음성 및 영상 확인 △시스템 개통 등 절차를 거쳐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통신 인프라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북한도 화상 회담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어 기술적 문제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상 송출 및 수신 등 호환성만 확보되면 연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남북 인사들이 직접 만나는 대면 회담 역시 통일부는 장소별 내부 시나리오를 마련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우선 판문점에서 남북 인사가 철저히 분리돼 회의하는 ‘완전 비접촉 회담’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립 지역 내 남북 간 출입 동선을 분리하고, 남북 측 구역을 나눠 중앙에 대형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의 방식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한다는 게 특징이다. 두 번째는 ‘접촉 최소화 회담’으로 우리 측 평화의집에 북한 측이 방문하는 방안이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만났던 평화의집은 공간이 넓어 양측의 동선 분리 운영이 가능하다. 회의 테이블을 분리 배치하고, 회담장·복도 등 구역을 남북 측이 분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역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등 북한 땅에서 회담이 열리는 경우도 준비하고 있다. 회담은 지정된 인원만 출입 가능한 제한구역에서 진행한다. 실무진은 2, 3일 전부터 지정 장소에서 매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 가지 경우를 준비하고 있지만 판문점이 남북 모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며 “방역 관리도 가장 쉬워 1순위 회담 장소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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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보건 위기” 토로…정부, 코백스 통해 백신 지원 가능성

    靑 “코로나, 남북 모두의 현안”… 백신-방역 지원 가능성 내비쳐통신선 복원으로 시작된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청와대가 28일 최우선 현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꼽았다. 남북이 백신과 방역 분야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27일 ‘보건 위기’를 언급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는 남북 모두의 현안”이라며 “앞으로 (남북이) 실현 가능성 있는 것부터 논의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도 “남북 간에 코로나19가 가장 현안인 것은 틀림없다”며 “저희(청와대)는 국제 사회와 약속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열린 제7회 전국노병대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나란히 코로나19 관련 언급을 내놓으면서 논의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상 간) 핫라인 연결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징검다리를 놓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보건 위기” 토로… 정부, 코백스 통해 백신 지원 가능성 전날 나란히 통신선 복원 사실을 발표한 남북이 28일에는 공통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언급을 내놓았다. 남북이 코로나19 백신, 방역 등의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백악관이 아직 명확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靑 “코로나19, 남북 모두의 현안”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남북 간 코로나19가 가장 현안인 것은 틀림없다. 대화의 채널이 복원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 통신선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손짓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사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거론하며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 등 백신 부족국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북 백신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대북 백신 협력 추진 상황에 대해 “협의에 참여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측에선 지난 주말에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백신 지원의 큰 변수는 국내 수급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백신 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조만간이 아닌 가을 무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백신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김정은, 이례적으로 ‘보건 위기’ 인정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공개적으로 ‘보건 위기’를 말하면서 정상 간 친서 등을 통해 남북이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국노병대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걸 김 위원장이 직접 토로한 것.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와 달리 핵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은 것도 남북 및 북-미 간 후속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연설에서 ‘자위적 핵억제력’과 ‘핵보유국 지위’를 말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건은 백악관의 의중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통신선 복원 수준의 움직임만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고위급 화상 실무회담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통해 북-미 모두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은 낮은 수준의 출발”이라며 “백신, 정상회담 등 구체적 사안들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부가 북한과 연락사무소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상 중이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상회담에 대해 “현란한 정치 쇼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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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위기’ 인정한 김정은…靑 “코로나19, 남북 모두의 현안”

    전날 나란히 통신선 복원 사실을 발표한 남북이 28일에는 공통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언급을 내놓았다. 남북이 코로나19 백신, 방역 등의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백악관이 아직 명확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靑 “코로나19, 남북 모두의 현안”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남북 간 코로나19가 가장 현안인 것은 틀림없다. 대화의 채널이 복원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 통신선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손짓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사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거론하며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 등 백신 부족국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대북 백신 지원을 강조해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대북 백신 협력 추진 상황에 대해 “협의에 참여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돼야할 사항”이라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측에선 지난 주말에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백신 지원의 큰 변수는 국내 수급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며 “백신 지원 이뤄진다 해도 조만간이 아닌 가을 무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백신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김정은, 이례적으로 ‘보건 위기’ 인정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공개적으로 ‘보건 위기’를 말하면서 정상 간 친서 등을 통해 남북이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국노병대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난(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걸 김 위원장이 직접 토로한 것.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와 달리 핵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은 것도 남북 및 북-미 간 후속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연설에서 ‘자위적 핵억제력’과 ‘핵보유국 지위’를 말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건은 백악관의 의중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통신선 복원 수준의 움직임만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고위급 화상 실무회담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통해 북-미 모두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은 낮은 수준의 출발”이라며 “백신, 정상회담 등 구체적 사안들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부가 북한과 연락사무소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상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상회담에 대해 “현란한 정치 쇼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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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기말 南-경제난 北, 통신선 복원…정상간 대화 추진

    남북이 끊어졌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27일 복원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은 지 413일 만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 통신선 복원의 다음 수순으로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親書)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남북연락사무소 채널과 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을 통해 북측과 통화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고, 지난 주말 통신선 복원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통신선 복원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친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와 걱정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다음 조치로 남북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실무 화상 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관건이다. 여기에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 왔던 8월 한미 연합훈련도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통신선 복원을 사전에 공유하며 연합훈련에 대한 의견 교환도 마쳤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들과 조찬을 함께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 소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다시 연결된 남북… 靑, 고위급 화상회담 거쳐 정상간 대화 추진 남북 통신연락선 413일 만에 복원 남북이 413일 동안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에 이어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화상으로라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 靑, 고위급 화상 회담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선을 우선 복원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주 친서를 통해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 날짜를 27일에 맞춘 것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는 다음 수순으로 고위급 실무 화상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실무급 단위에서부터 화상 회담을 시작해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나서고, 북측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나서는 시나리오가 여권에서는 거론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YTN 라디오에서 “8월경 화상 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세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비공개 실무자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화상 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미 통일부는 남북 화상 회의에 대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이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첫 관건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건 남북 정상 모두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탈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무력 도발이 난무했던 2017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극심한 경제난에서 탈피해 체제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쌀, 옥수수 농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는 남한밖에 없다. (9월) 추석 전에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북한에 식량과 백신 등을 지원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의 최종적인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북한이 결국 이에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북한이 일단 통신선 복원이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의 첫 관건은 8월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백악관은 아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북-미 간에 주요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남북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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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시 연결된 남북…靑, 고위급 화상회담 거쳐 정상간 대화 추진

    남북이 413일 동안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에 이어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화상으로라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 靑, 고위급 화상 회담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선을 우선 복원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주 친서를 통해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 날짜를 27일에 맞춘 것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는 다음 수순으로 고위급 실무 화상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실무급 단위에서부터 화상 회담을 시작해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나서고, 북측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나서는 시나리오가 여권에서는 거론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YTN 라디오에서 “8월경 화상 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세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비공개 실무자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화상 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미 통일부는 남북 화상 회의에 대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이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첫 관건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건 남북 정상 모두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탈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무력 도발이 난무했던 2017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극심한 경제난에서 탈피해 체제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쌀, 옥수수 농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는 남한밖에 없다. (9월) 추석 전에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북한에 식량과 백신 등을 지원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의 최종적인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북한이 결국 이에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북한이 일단 통신선 복원이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의 첫 관건은 8월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백악관은 아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북-미 간에 주요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남북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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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 통신연락선 전면 복원…北 일방 차단 13개월만에

    남북이 끊어졌던 통신연락선을 재연결 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선을 차단한지 13개월 만이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측은 통신연락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르면 오늘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 미국매체 NK뉴스 창립자인 채드 오캐럴도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오늘 북한과 통신망 재연결을 발표할 거라 들었다. 최근 김정은-문재인 간 친서에 이은 결과인 것 같다”고 고 썼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지돼왔지만 지난해 6월 9일 이후로 완전히 끊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북측에 요청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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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김홍빈 대장 가족 “수색 중단해달라”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 봉우리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 중에 실종된 김홍빈 대장(57·사진)에 대한 수색이 중단됐다.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김 대장에 대한 수색을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김 대장 가족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김 대장이) 히말라야로 떠나기 전 실종될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무리한 구조는 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대책위에 이같이 요청했다. 평소 김 대장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산에 갔는데 죽어서까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죽어서 산에 묻히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파키스탄 구조대 헬기가 브로드피크 7400m 지점을 6차례나 돌며 수색했지만 김 대장을 찾지 못했다. 헬기에서 찍은 영상도 판독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현지 한국 구조대도 이날 베이스캠프에서 김 대장의 넋을 기린 뒤 철수했다. 대책위는 다음 달 초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대한산악연맹 산악인장으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정부에 체육훈장 청룡장 추서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 대장은 18일 오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를 등정하고 내려오던 중 7900m 부근에서 조난 사고를 당했다. 다음 날 오전 러시아 구조팀이 발견했지만 구조 도중 추락하면서 실종됐다. 한편 김 대장이 실종된 브로드피크 현지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외국의 한 등반대가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하고 현지 우리 공관에 알려왔다. 연세산악회 재킷과 깃발 등이 함께 발견됐다. 고인은 1999년 고 박영석 대장 등과 함께 브로드피크를 오르다가 내려오던 중 실종된 연세대산악회 소속의 허모 씨(당시 27세)로 알려졌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원홍 전문기자 bluesky@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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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바이든은 노련한 트럼프… 팔 비틀지 않고도 美투자 유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식 날 세계를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반년 동안 그가 보인 외교 행보는 “노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다”는 평가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거칠게 공격하면서도 일방주의 외교로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마이웨이’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국을 규합해 중국을 전방위에서 체계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민들이 외교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세계의 대통령’ 노릇을 하는 동안 정작 자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지 못했다는 불만이 폭발해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동맹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 경제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동맹국에 비용을 요구하며 팔을 비튼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련하게 세계 질서의 ‘새판’을 짜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 한국 국익을 지키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공조가 중국 견제 핵심 축 바이든 행정부가 6개월 동안 숨 가쁘게 펼친 외교 행보에 대해 19일 한 외교 당국자는 “잘 짜인 각본 같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압박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와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이 내비쳤던 구상과 비교해도 훨씬 강경한 수준”이라면서 “힘에 기반한 대중국 정책, 전(全) 정부적 접근, 체제 경쟁 등을 내걸고 있고 이는 (내용 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압박에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바이든 외교팀의 순방 일정에서 이 같은 전략이 잘 드러난다. ‘바이든의 분신’이라 불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월 첫 순방지로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택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중국 견제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 방한 때 나온 한미 2+2(외교·국방)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언급됐다. 미일 2+2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홍콩 및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우려를 포함시켰다. 미국은 이후 양자, 다자회의 계기에 비슷한 메시지를 동맹국들에 발신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한일 두 나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곧장 알래스카로 날아가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했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의 이웃인 일본, 한국을 찍고 중국과 맞붙은 일정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전 세계에 각인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으로 중국 압박 한미일 3각 협력을 재가동시킨 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날아간 곳은 대서양 동맹인 유럽이었다.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일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이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는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을 출범하기로 했다. 신장위구르, 홍콩 인권 및 남중국해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 공동성명이 “미국이 요구했던 대중국 강경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G7에서 중국의 경제 장악과 인권 유린을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했다. 유럽과 북미 30개국의 군사동맹체인 나토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동맹으로서 함께 해결해야 할 도전(challenge)”으로 규정했다. 공동성명에는 “협력적 안보와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오랜 아태지역 동반자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나토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군사 연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나토가 내년엔 동아시아까지 협력 외연을 넓힐 수 있다. 한국에도 (참여)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국 경제 우선 외교 바이든 행정부가 6개월 동안 보여준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미국 중산층이 있다. 민주당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큰 충격에 빠졌다. 클린턴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 수석고문이었던 제이크 설리번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패배의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명 소감 발표에서 “국민들이 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국제 안보 문제와 함께 국내의 불평등과 혼란을 백악관 테이블에 동시에 올려놔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세계의 대통령’ 노릇을 하는 동안 미국 중산층의 분노가 극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산층이 국가 성공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 경제 규칙이 미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급망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미국에 40조 원이 넘는 투자 보따리를 푼 것도 이 맥락이다. 미국으로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얻고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양국이 ‘미국-한국의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6세대(6G) 이동통신 분야 기술협력 등이 전례 없이 자세하게 언급됐다.○ 미중 사이 ‘끼인’ 한국, 고민 깊어져 한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독일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 기지가 있고,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7 등 다자회의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는 중국 견제 메시지에는 동참하지만 자동차, 화학 등 독일 핵심 기업들의 중국 현지 투자는 늘리고 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인권과 보건 등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중국에 할 말은 하고, 경제는 철저히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지선 정치부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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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국무부 2인자 셔먼 ‘의도적 홀대’, 서열 5위와 회담 제안… 訪中 무산시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중국에는 가지 않는 이유가 중국의 의도적인 무시 전략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2인자인 셔먼 부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려 했다. 중국은 러 부부장 대신 외교부 서열 5위로 미국 담당인 셰펑(謝鋒) 부부장을 회담 상대로 제안했다. 중국의 이런 푸대접에 미국은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셔먼 부장관의 방중 계획은 전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SCMP는 셔먼 부장관이 셰펑 부부장과 중국 톈진(天津)에서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셔먼의 방중이 성사되면 향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 논의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셔먼 부장관의 방문 일정에는 한국, 일본, 몽골만 있을 뿐 중국은 빠졌다. SCMP는 16일 “미국과 중국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회담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며 막판 조율이 이뤄지면 셔먼 부장관의 방중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이 ‘급’이 낮은 인사를 내세우며 미국을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許其亮) 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려 했지만 중국은 그보다 서열이 낮은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을 카운터파트로 제안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가 미국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올 3월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블링컨 장관에게 방중을 요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이 홍콩 탄압에 관여한 혐의로 7명의 중국 당국자를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홍콩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을 압박했다. 셔먼 부장관은 21∼23일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 기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폴 러캐머라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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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의도적인 무시 때문?…美 셔먼 부장관, 방중 계획 중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중국에는 가지 않는 이유가 중국의 의도적인 무시 전략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 외교 회담을 사실상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2인자인 셔먼 부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려 했다. 중국은 러위청 부부장 대신 외교부 서열 5위로 미국 담당인 셰펑(謝鋒) 부부장을 회담 상대로 제안했다. 중국의 이런 푸대접에 미국은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셔먼 부장관의 방중 계획은 전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SCMP는 셔먼 부장관이 셰펑 부부장과 중국 톈진(天津)에서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셔먼의 방중이 성사되면 향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 논의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셔먼 부장관의 방문 일정에는 한국, 일본, 몽골만 있었을 뿐 중국은 빠졌다. 중국이 ‘급’이 낮은 인사를 내세우며 미국을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許其亮) 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려 했지만 중국은 그보다 서열이 낮은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을 카운터파트로 제안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가 미국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올 3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방중을 요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FT에 “중국의 이런 태도는 위험한 것”이라며 “(양국 간) 불신과 긴장, 오판의 위험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이 홍콩 탄압에 관여한 혐의로 7명의 중국 당국자를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홍콩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을 압박했다. 셔먼 부장관은 21~23일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기간 동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폴 라캐머러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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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北 사이버 공격’ 맞대응 나섰다…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위협적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하고, 민간 기업과의 정보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공격적으로 대북(對北) 사이버전(戰)을 전개하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은 ‘온라인 외화벌이’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힘을 싣고 있어 북-미 간 사이버 공방(攻防)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美, 北 사이버 공격 맞서 전담 요원까지 배치 1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최근 갈수록 정교해지는 데다 수법 역시 대담해졌다고 보고 감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타국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까지 겨냥해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진행한 증거가 속속 나오자 주요 위협 대상으로 지목하고 대응을 시작한 것. 한 소식통은 “미국은 보통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주요 사이버 위협 감시국가로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북한 역시 그 위협 수 준이 올라갔다고 판단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서겠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미 정부의 동향은 최근 포착한 자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새로운 해킹 수법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한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전략무기 정보 탈취 등 특정 분야를 타깃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북한이 분야도 가리지 않고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공격하니 미국 입장에서 인내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사이버 보안상 ‘관심국’으로 지정한 미 정부는 우선 내부에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부터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북한 해킹 위협 등에만 포커스를 맞춰 추적·분석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를 둔 것. 또 북한이 사이버 위협에 나설 시 미 국무부 등에 소속된 북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자문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추적·대응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최근 북한 사이버 공격 동향 분석을 위해 몇몇 정보기술(IT)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북한 등 사이버 위협 국가들의 공격에 시달린 전력이 있거나 노출 가능성이 큰 기업들과의 자료 공유 범위도 넓혔다고 한다. ○ “사이버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코로나19 백신”미국은 유엔 차원에서의 대응도 주문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자료를 대거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사이버 공격 사례 및 수법, 이로 인한 예상 피해 수준 등까지 조목조목 정리해 전달했다는 것. 특히 북한이 최근 자주 노리는 공략 대상이 어딘지, 해킹 등으로 취득한 자금을 어떻게 세탁하는지 등도 그 자료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전문가패널들이 자체 조사하거나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하는 대북제재위 연례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용 중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카테고리 비중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발표된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는 북한이 2019∼2020년 사이 해킹으로만 3억1640만 달러(약 3610억 원)를 탈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공간 행위자들이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2020년에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작전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를 대부분 지휘한 주체로는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했다. 정부와 IT 업계에선 북한이 2010년대 들어 국가 차원에서 해커를 양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이른바 ‘A급 해커’로 불릴 만한 인력만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며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경제적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더욱 사이버 범죄를 통한 현금 조달에 목을 맨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북한에 사실상 유일한 교역국이 중국이었는데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돼 그나마 ‘돈줄’까지 막혔다”며 “지금 시점에 사이버 공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소 위험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인 셈”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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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2인자’ 셔먼, 21일 방한…한미관계-한반도 문제 논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1~23일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도 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 ‘2인자’인 셔먼 부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방한한지 4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15일 “셔먼 부장관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3일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한미관계, 한만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최 차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의 답방 차원이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21일 일본 도쿄에서는 한미일 외교차관이 한 자리에 모인다. 외교부는 “최 차관이 20~21일 일본을 방문해 셔먼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국 외교차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7년 10월 이후 4년만이다. 최 차관은 모리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양국이 외교차관 협의를 계기로 냉랭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몽골로 향할 예정이다. 당초 SCMP 등 외신은 셔먼 부장관이 중국 톈진을 방문해 중국 셰펑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날 18~25일 사이 일본, 한국, 몽골을 방문한다는 일정만 공개했을 뿐 방중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3월 블링컨-양제츠 만남 이후 첫 미중 외교당국 고위급 만남이 불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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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日, 군함도 강제노역 안 알려… 강한 유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端島·하시마섬)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시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관람객들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은 해당 시설에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가 없다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한 유감’ 표현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충실히 약속을 지켰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가 2015년 7월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이 같은 내용 대신 강제 징용된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하는 유물들이 전시됐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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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日의 ‘세계유산 군함도’ 왜곡에 “강한 유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들을 강제노역 시킨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관람객들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은 해당 시설에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가 없다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의 문안에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일본이 ‘충실히 약속을 지켰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앞서 2015년 7월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각 시설에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노역 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사관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겠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며 반대 여론전을 펼치자 일본이 등재 무산을 막기 위해 타협한 결과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이 같은 내용 대신 강제징용 된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하는 유물들이 전시됐다. 당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나 일본 측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산 자체의 본질적 특수성이 완전히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번 결정문을 통해 일본이 강제노동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 됐으므로 일본에 압박이 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강력한 결정문이 나온 만큼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유네스코 사무국과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정문은 16일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에 상정돼 22~23일 경 채택될 전망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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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일 현안 성과 낼수 있어야 정상회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놓고 한일 정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성과가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문 대통령 방일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할 성과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주 초까지 일본의 입장 변화를 주시한 뒤 방일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 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 일본 측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日 “15분 정상회담”에… 정부 “협의 중단할수도” 경고 文, 한일관계 개선 물꼬 기대에 스가, 올림픽 외교 성과 차원 접근日언론 “韓 역사문제 해결책 없으면 협의-교섭하는 자리 되지 않을것”정부, 日 성의없이 언론플레이 판단… 일부, 文대통령 방일 불투명 관측도 청와대와 외교부가 11일 밝힌 입장은 한일 정상회담의 형식과 의제, 배석 규모 등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가 협의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한 데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은 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일이 임기 말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도쿄 올림픽을 위해 이용만 되는 형식적 정상회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도 언론을 통해 실질적 관계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의례적, 형식적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靑 “성과 있어야” vs 日 “15분 회담할 수도”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한(한일) 양국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이달 안에 실시하는 조정에 들어갔다”며 “문 대통령이 23일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2년 만에 방일할 때 회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징용과 위안부 소송의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전망이 없으면 정상회담을 짧게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상회담을 할 경우 시간에 대해 “스가 총리가 각국 중요 인물과 만나야 하므로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한국은 1시간 정도의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와 달리 단시간 회담으로 끝내겠다는 구상이라는 것.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거나 하는 자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최근 양국은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외교부가 협의 중인 상대국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출규제 철회 등 3대 현안 성과 있어야”청와대는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간 3대 현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깊이 있게 논의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시간이나 형식이 본질은 아니지만 배석자 등 진용을 제대로 갖춰 회담해야 한일 현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하는 정식 회담 형식이 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해법이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간다고 약속하고, 협의를 시작할 계기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일본이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끝내 바꾸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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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대세력 맞서 협력강화”… 김정은, 시진핑에 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친서에서 미국을 겨냥한 “적대세력”을 언급하면서 북-중 밀착 의지를 나타냈다.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조약은 적대세력들의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 추동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염원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도 이날 홈페이지에 “조중 두 나라는 적대세력들의 강권과 발악적 책동을 물리치며 휘황한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 없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중조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틀어쥐고 두 나라의 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중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즉각 참전하도록 한 ‘군사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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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르면 16일 위촉 강행

    정부가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75)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위촉을 강행하기로 했다.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16일 정 전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위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互選)으로 뽑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된다. 앞서 1월 정부가 정 전 사장을 방심위원장에 내정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심위원장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4월 KBS 사장에 임명된 정 전 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 14시간 동안 생중계를 내보냈고, 한국언론학회는 이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사장이 KBS 사장 재임 시절 내보낸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인물 현대사’ 등도 친정부 성향으로 비판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은 해외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02년 한겨레 논설주간 재직 당시 칼럼에서 “병역 면제는 미국 국적 취득과 함께 특수 계급이 누려온 특권적 행태”라고 썼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사람을 방심위원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그 자리에 맞는 자질을 고려하기보다 자기 사람을 앉혀서 입맛대로 심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의 재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심위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 전 사장 외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의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유진 전 민언련 이사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했다.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도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정 전 사장 위촉이 방심위의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야당 추천 몫인 3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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