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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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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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종석 靑비서실장, 2월 설 전후에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설(2월 5일) 전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정무홍보 핵심 포스트를 새롭게 정비해 집권 3년 차를 준비하겠다는 것.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와 후임 인선에 따라 여권의 권력 지형도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30일 날아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로 불씨가 되살아난 내년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인사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달 초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도 내년 설 전후에 새롭게 임명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출범 직후부터 계속 근무해온 임 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교체는 여권 내에서도 “시점의 문제일 뿐 교체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한병도 정무수석도 함께 교체해 청와대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포석이다. 정치권은 대선 캠프는 물론이고 정권 출범 이후 정국 전반을 관리했던 임 실장의 거취와 후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 실장은 최근 사석에서 빡빡한 업무와 일정 등으로 “더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실장이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을 맡아 남북문제를 조율해온 만큼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사퇴도 한 달가량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아직은 언제 올지 모르는 김 위원장의 답방 때문에 임 실장을 기약 없이 유임시키는 게 꼭 맞는 일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후임 후보군으로는 노영민 주중국 대사,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당초 유임이 유력했던 조 수석의 거취는 3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등 이번 파문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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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비서실장 물색 작업 이미 진행중… 노영민- 신현수 거론

    “질책보다는 분위기 쇄신 차원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설 전후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정무홍보라인 핵심 포스트를 교체하려는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연일 “성과와 체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내년 시작 직후 청와대 핵심 인사 교체를 통해 쇄신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것. 다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점에 따라 임 실장의 청와대 근무 기간도 미세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文, 연초부터 성과·활력 위한 쇄신 드라이브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비서실장 교체 등은 내년부터 더욱 강조하려는 쇄신 드라이브의 신호탄 격이다. 당초 청와대는 연말부터 문 대통령의 경제 분야 메시지를 강조해 올해 경제 지표 악화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태우 리스트’ 파문 등으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내년 초 청와대 인적 개편을 계기로 다시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2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10일을 전후로 신년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신년사→기자회견→인적 쇄신’ 등의 차례로 다시 한번 경제 부문의 성과와 활력을 강조하겠다는 얘기다.○임 실장 교체 시 이낙연 총리에 더 무게 가능성 여기에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의 관계 설정과 힘의 균형을 조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 총리’로 통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2인자’인 임 실장의 위상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평가와 관측이 나왔지만, 임 실장의 교체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기 경제팀 출범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원톱’이 된 것처럼 이번 인사로 이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을 교체하는 것도 청와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다”고 하는 임 실장 스스로도 물러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친서로 내년 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실장이 조금 더 근무하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돼 임 실장이 홀가분하게 떠나는 흐름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비서실장의 업무가 남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 실장 교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2월 말경 이뤄진다면 임 실장의 교체 시점도 설 전후에서 한 달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與 “후보군 물색 이미 시작” 한 여권 인사는 “문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서 후보군 물색 작업도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초대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임 실장과 경합했던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주중국 대사가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문 대통령이 주중 대사로 임명한 것은 가급적 국내로 부르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라는 반응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노 대사가 나설 시점이 됐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이달 초 공관장 회의를 위해 귀국해 “뜻이 없다”고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후보로 꼽힌다. 정무수석으로는 강기정 전 의원이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총선 출마를 앞둔) 내각 인사들의 교체 시점 등 함께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시점과 폭이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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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金친서에 곧바로 페북 화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親書)에 대해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끝내 무산됐지만 올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 기조를 내년에도 살려 서울 답방 등 남북 정상이 계속 이어가자는 화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지 1시간 40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랜 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왔고,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내년 초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연말, 바쁜 와중에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다”며 “연내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우리 국민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며, 새해에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한다”고 끝을 맺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답장을 보내야겠다고 판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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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연내 못가 아쉽다” 文대통령에 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親書)를 보내 내년에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과 비핵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울 답방 의지도 밝혔다. 자신의 신년사 발표를 이틀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10개월여 만에 친서를 보낸 것으로, 비핵화 협상판을 다시 주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핵화 대화를 이어갈 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친서는 이날 오후 인편을 통해 판문점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지 1시간 40여 분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며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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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철원 화살머리 고지 GP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 고지 감시초소(GP)를 방문해 작전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와 GP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과 송년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 그런 만큼 성과도 중요하다.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비, 통신비, 의료비 인하 등을 언급하며 “이것들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철원=청와대사진기자단}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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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일자리기획비서관 황덕순, 경제정책비서관에 도규상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에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53)을, 경제정책비서관에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52)을 각각 임명했다. 서울 출신의 황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수평 이동하게 됐다. 부산 출신의 도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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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공직감찰반장에 非검찰 출신 박완기 前외교부 감사관 임명

    청와대가 2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에 박완기 전 외교부 감사관을 임명했다. 특감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비위 행위에서 촉발된 ‘김태우 리스트’ 파문을 해가 가기 전 수습하겠다는 의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맡고 있던 자리에 박 전 감사관을 새롭게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신임 반장 인선에서 비(非)검찰 출신을 최우선 조건으로 놓고 후보군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을 비롯한 검찰 출신 과거 특감반원들의 비위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박 전 감사관은 행정고시 39회로 1998년 감사원에 전입한 뒤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전략감사단 1과장 등을 거쳤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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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건설업자에 靑특감반 근무 청탁”… 대검, 해임 요청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 보고서를 유출한 책임 등을 물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해임을 요청했다. 해임은 파면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다만 김 수사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은 위반했지만 위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 건설업자 등에게 12차례 골프접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올 5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438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오랜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58) 등에게서 5차례 골프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앞서 김 수사관은 올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최 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 상황을 문의했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했다. 나머지 골프 7번은 기업체 또는 전문직 관련 사단법인 관계자들의 접대를 받았다. 금액은 178만 원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금품수수 액수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넘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골프접대만으로는 그 대상이 아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때 작성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000만 원 수수 의혹’ 첩보보고서를 공개한 것 등도 행동강령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찰본부는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건설업자에게 특감반 근무 인사 청탁 김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말까지 최 씨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이력서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 씨에게 전달했다. 최 씨는 감찰본부 조사 때 “동갑내기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와 김 씨가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인사 청탁을 한 것만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김 씨를 불러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최 씨에게 농담조로 ‘나 청와대에 좀 넣어줘요’라고 말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홍보해달라’ 한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청탁한 것과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선발된 것 사이의 연관성은 ‘제로’다”라며 “최 씨와 관련한 어떠한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 비서관 모두 최 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직제 없는 5급 사무관직 신설 요구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이 자리를 옮기려고 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년 임기제 5급 사무관직도 자리를 새로 만들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감찰 관련 전문가를 4급 서기관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나 같은 5, 6급 감찰 실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과기정통부가 5급 사무관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김 수사관은 합격자로 내정된 뒤 검찰 사직 절차를 진행하다가 청와대의 제지로 채용이 무산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3차례 받은 박모, 이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사관 등의 최종 징계 수위는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서 30일 안에 결정된다. 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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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만들어 지방선거뒤 사퇴 종용”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특감반 근무 당시 공공기관 330여 곳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특감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을 만나 “지난해 7월 중순경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지시로 ‘공공기관 현황.xlsx’라는 엑셀 문서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전국 330곳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등 정부가 임명하는 660여 명의 명단과 이력, 임기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친야권 인사들이나 임기가 많이 남은 인원을 대상으로 100∼200여 명을 추린 뒤 세평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 엑셀 파일을 야권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라고 불렀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사장과 감사 등 친야권 인사의 퇴임을 종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세평을 주변에 알리며 자진해 물러나도록 종용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고위직 인사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공공기관장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정치 성향, 세평 등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파악은 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또 특감반이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이나 민간인 등을 상대로 감찰을 했다고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특감반 내부의 무자비한 공직자 비위 감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외교부 차관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찰을 예로 들면서 김 수사관은 “대상자인 공무원들에게 동의서 한 장 받고 휴대전화까지 걷어가 감찰했다. 당시 나도 혐의점을 못 잡아 개인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자백 받았다”고 털어놨다. 청와대가 자신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도 모순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내가 의미 없는 정보를 양산했다면서 이것들을 왜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면 민간인 사찰 등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 “감찰 업무 중에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한 일이고 대부분 각자 계산했는데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와 검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 경험들이 너무 아깝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김남준 채널A기자·한상준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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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두 “마지막 회의”… 靑 “조금 두고봐야”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참석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었다. 이미 김 부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밝힌 상황. 그러나 청와대는 김 부의장의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마지막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여전히 사의 표명은 유효하다는 의미다. 김 부의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은 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부의장의 사의 표명은 있었지만, 사의를 수리할지 아니면 재신임할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의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사표 수리에 대한 판단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부의장의 거취에 대해 “내년 초쯤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경제 공약을 주도했던 김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경제 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등의 비판을 해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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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김태우 중징계 요청하기로… ‘문건유출-골프접대 부적절’ 판단

    대검찰청은 26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열어 사업가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 재직 중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최종 징계수위는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6일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3월 24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수감 중)의 국정농단 사건 묵인 및 은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이후 671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여민관의 반부패비서관실 사무실과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직접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영장에 제시된 문건 등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상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경내에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9시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 연풍문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왔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대 이상의 업무용 PC의 파일을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 복원 및 분석)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 중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시절 만든 첩보 내용 및 관련 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중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등을 조사했다고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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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성탄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듯함을 생각한다”며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 일부를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죽지 않을랑가’라는 구절에 이어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성탄 메시지와 함께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낳은 새끼 여섯 마리의 사진도 함께 실었다. 한편 전날 연가를 내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한 문 대통령은 24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양산 덕계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모두 천주교 신자다. 청와대는 “성탄절을 어머니 및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자 양산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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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에 보낸 성탄절 메시지 ‘대화 마지막 기회 잡아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북한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 북한 팀으로부터 크리스마스이브 보고가 있었다.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Progress being made).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 내 전용 책상인 레절루트 데스크(결단의 책상)에 앉아 최근 방한해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했던 비건 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무언가를 읽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보고 장면을 공개한 것은 8월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장면을 공개한 지 정확히 넉 달 만이다. 비핵화 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가늠할 데드라인인 내년 3월경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대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 특히 이날 보고는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열렸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연방정부의 기능이 멈춘, 그것도 크리스마스이브에 대북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한 것은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라고 한 정치적 이벤트”라며 “자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내년 초에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트럼프 스타일의 시그널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대표의 보고를 청취한 뒤 김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러브콜을 보낸 것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방북 허용 검토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면적인 대북제재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인책은 계속 던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그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협상 재개를 위한 명백한 신호를 내년 3월까지 주지 않는다면, 이후 벌어지는 상황은 오롯이 북한 책임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김 위원장과 관련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회의론(skepticism)과 좌절감(frustration)이었다”며 “하지만 1년간 공들인 대화 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마지막 대화 스퍼트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도 잘 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이 같은 기류를 계속 전하며 모종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일종의 ‘연대 보증’을 서면서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한 만큼 최근 상황에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했을 수 있다는 것. 한미는 3월부터 분담금 인상분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고 사실상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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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뚝… 발길 뜸해진 靑유튜브

    2728회. 청와대가 제작해 2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청쓸신잡 시즌2’ 2편의 조회수(오후 10시 기준)다. 앞서 청와대는 인기 케이블 TV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알아 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이름을 딴 이 시리즈의 1편을 24일 공개했지만 하루 동안 조회수 1만 건을 넘기지 못했다. 청와대는 최근 사랑채에 별도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신통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뉴미디어비서관실(현 디지털소통센터)을 신설하고, 매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의 소식을 SNS 생중계로 전하는 ‘청와대 라이브’ 등 대대적인 SNS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유튜브 등 SNS로 직접 홍보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KTV와 아리랑TV는 왜 있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선 당시 홍보를 맡았던 한 여권 인사도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 덕을 봤지만, 점점 새로운 내용이 줄고 일방적인 홍보만 남았다”고 했다. 이런 우려처럼 최근 청와대가 제작한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만 건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관심이 줄었다. 여권은 진보 논객으로 활동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활약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 이사장은 22일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이 넘쳐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여권과 대조적으로 야권은 유튜브에서 순항 중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는 25일까지 1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고, 일일 평균 조회수는 40만 건에 육박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난 보수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인터넷 팟캐스트가 부각됐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 여당 의원은 “여권은 주로 수비를, 야권은 공격을 하는데 수비보다 공격이 더 재미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유근형 기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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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뒤늦게 “한자릿수 인상 원했었는데…”

    “1과 9의 위치가 바뀌었어야 했는데….” 한 청와대 참모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정했지만, 청와대는 내심 9.1%와 같은 ‘한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다는 설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의 뒤늦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내놓을 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집권 첫해인 지난해 청와대는 최저임금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점을 놓고 야권 후보들과 격한 공방을 벌였던 탓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임위의 16.4% 인상 결정이 너무 급격하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선 공약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진 것은 올해 2분기 무렵부터다. 민생 경제 주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었고, 청와대 참모들도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지경이 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는 최임위에 간접적으로 ‘속도조절’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2일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 상황, 고용 여건, 시장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임위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 그러나 다음 날 류장수 최임위원장이 “최임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발하면서, 한 자릿수 인상을 희망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과,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 사이에서 청와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대가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호되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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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 크로스’… 민생경제 악화에 민심 이탈

    결국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긍정’(45%) 평가보다 ‘부정’(46%) 평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서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것. 올해 5월 조사에서 83%까지 치솟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개월여 만에 급락한 배경으로는 민생 경제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관계·친북성향’(17%) 등의 순이었다.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론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어난 비위와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 따른 논란이 연말 정국을 집어삼켰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최근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김태우 리스트’ 파문으로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여권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등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제 활력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감반 파문이 다른 이슈를 덮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자영업자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직업별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계층은 자영업자(57%)였다. 1년 전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33%에 불과했던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8%) 부산·울산·경남(48%) 서울·인천·경기(47%)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심각하다. 한 관계자는 “정무수석실 자체 조사를 해도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경제 분야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지지율 40%대는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초 보였던 70∼80%대 지지율은 사실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제 제자리를 찾는 것이지만 40% 이하로 내려가면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연말 연초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와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통해 지지율 하락세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면 내년 1분기(1∼3월)에는 다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르는 ‘골든 크로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임 1년 7개월 만에 나타난 문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 크로스는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이른 편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 4개월만인 2014년 6월 데드 크로스를 만났다. 세월호 참사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파문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부정(48%)이 긍정(43%)보다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3개월 차인 2008년 5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것. 이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1년 4개월 뒤인 2009년 10월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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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특감반장이 휴대전화 가져가 텔레그램 메시지 지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상급자인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보고했고, 논란이 커지자 이 특감반장이 “대화방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초 청와대 감찰을 받기 전 이 특감반장이 내게 ‘휴대전화를 좀 달라’고 하더니 자신과 개인적으로 나눈 텔레그램을 지워버렸다. 당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청와대 참모들은 텔레그램을 가장 선호한다. 수석, 비서관 등이 모두 모이는 대화방 운영도, 업무상 연락도 텔레그램을 통한다. 가장 큰 이유는 보안이다. 서버도 해외에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카카오톡 등이 수사기관을 통해 감청될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선 캠프 때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현 정부 출범 뒤 사실상 ‘청와대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텔레그램은 대화를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참모는 기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위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으로 해명을 내놓고 있다. 텔레그램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공식 미디어 채널로도 활용됐다. 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취재진 수천 명에게 공식 성명과 사진을 발송하기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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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첩보문건 104건 공개… 靑, "직무범위 內 3건은 조국에도 보고"

    자유한국당이 19일 공개한 ‘김태우 리스트’는 총 104건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대통령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생산한 첩보 문건 목록들이 담겼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리스트를 공개하며 “민간인 사찰과 정권 실세의 비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문건 중 최소 3건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정보 수집 등 문제성 문건 지목 한국당은 이날 1차로 김태우 리스트 가운데 11건을 문제 문건으로 꼽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첩보 보고와 민간인 정보 수집,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비리 의혹 묵살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前) 정권 관계자 첩보 보고는 모두 3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과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한 민간기업에 특혜 제공 의혹이 있다는 문건이다. 민간인 관련 정보 수집 의혹이 있는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이 중에는 앞서 청와대가 해명한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 고진 씨의 비트코인 사업 관련 동향 보고와 함께 ‘진보 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대통령) 비난’이라는 제목의 보고가 포함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문건이 생산된 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정부 경제정책이 개혁성을 잃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측근의 대선자금 모금 시도 의혹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는 야당과 언론 사찰 의심 문건으로 지목됐다. 한국당이 문제 문건으로는 분류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첩보 보고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 12일 작성한 ‘한국금융연수원장 과거 부적절 처신 동향’과 지난해 8월 7일 ‘산업은행장 관련 비위 동향’이다. 조영제 전 금융연수원장은 올 4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퇴했으며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장은 8월 취임 1년 만에 사퇴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작성할 이유가 없는 문건”이라며 “청와대는 개인 일탈로 몰아가려 하지만 김 수사관은 분명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靑 “지시한 적 없다” 해명… 일부 윗선 보고 김 수사관의 상급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11건의 문건 중 10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성인 교수 관련 문건과 MB 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특감반 데스크도 그렇고 이인걸 특감반장도 그렇고 이 두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8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민원이 적발된 때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수사관에게) 근신 기간 한 달을 뒀는데, 그 기간에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와 홍준표 전 대표의 대선 자금 모금 보고에 대해선 “특감반 초기에 (김 수사관이)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첩보 수집을 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감반장에 의해 폐기된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또 언론사 관련 보고 문건에 대해선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폐기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친분 사업가의 부정청탁 의혹 문건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 첩보’ 등 3건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일부 문건은 반부패비서관실을 넘어 윗선까지 보고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 박 비서관은 “직무범위 내의 업무”라고 밝혔지만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따라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고야 best@donga.com·문병기·한상준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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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靑 직권남용 수사해야”… 靑 “김태우 개인 일탈행위”

    대통령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가 여야 격돌로 옮겨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까지 브리핑에 내보내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 “특검까지 검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보받은 리스트를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일탈로 몰아갈 게 아니라 청와대가 제대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고 오히려 김 전 감찰반원에 대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실시 △특검법 발의 등의 단계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들어갔다. 또 한국당은 전날부터 가동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김도읍 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제보를 받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 울먹인 반부패비서관 “책임 없다 할 수 없어” 청와대 역시 이날 오후 두 차례 브리핑을 갖고 김 수사관 폭로 수습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한다”며 “알면서도 당하는 건지, 모르면서 당하는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적극 반박한 건 김 수사관이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 간의 특혜 의혹이다. 김 수사관은 이 사장이 우 전 의원 운영 회사의 커피 기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는 특혜를 줬다는 첩보를 올렸지만 상급자들이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해당 내용은) 10월 언론에 보도됐고, 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라며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닷컴은 10월 14일 도로공사의 커피 사업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동아닷컴은 당시 도로공사가 시범 운영하는 ‘ex-cafe’ 7곳 중 6곳에 우 전 의원의 회사 ‘테쿰’의 커피 기계와 커피 생두가 납품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은 2009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수사관의 직속 상급자인 박 비서관도 직접 나섰다. 특감반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정수석실 인사가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첩보 리스트가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라 김 수사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을 겨냥해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들의) 근태 관리는 그 이전보다 나름대로 충실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 제가 근태 관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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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주주협동조합-홍의락 의원, 공유 플랫폼 토론회 개최

    소비자주주협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 플랫폼 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연구회 김예지 연구원,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상현 이사(IMTV 부사장),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은 “기존 공유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소유와 그에 따른 혜택을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하는 구조를 보여 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조차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 신규 일자리 창출, 진정한 공정 경제를 가능케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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