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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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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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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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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에 보낸 성탄절 메시지 ‘대화 마지막 기회 잡아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북한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 북한 팀으로부터 크리스마스이브 보고가 있었다.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Progress being made).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 내 전용 책상인 레절루트 데스크(결단의 책상)에 앉아 최근 방한해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했던 비건 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무언가를 읽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보고 장면을 공개한 것은 8월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장면을 공개한 지 정확히 넉 달 만이다. 비핵화 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가늠할 데드라인인 내년 3월경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대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 특히 이날 보고는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열렸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연방정부의 기능이 멈춘, 그것도 크리스마스이브에 대북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한 것은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라고 한 정치적 이벤트”라며 “자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내년 초에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트럼프 스타일의 시그널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대표의 보고를 청취한 뒤 김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러브콜을 보낸 것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방북 허용 검토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면적인 대북제재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인책은 계속 던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그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협상 재개를 위한 명백한 신호를 내년 3월까지 주지 않는다면, 이후 벌어지는 상황은 오롯이 북한 책임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김 위원장과 관련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회의론(skepticism)과 좌절감(frustration)이었다”며 “하지만 1년간 공들인 대화 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마지막 대화 스퍼트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도 잘 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이 같은 기류를 계속 전하며 모종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일종의 ‘연대 보증’을 서면서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한 만큼 최근 상황에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했을 수 있다는 것. 한미는 3월부터 분담금 인상분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고 사실상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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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뚝… 발길 뜸해진 靑유튜브

    2728회. 청와대가 제작해 2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청쓸신잡 시즌2’ 2편의 조회수(오후 10시 기준)다. 앞서 청와대는 인기 케이블 TV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알아 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이름을 딴 이 시리즈의 1편을 24일 공개했지만 하루 동안 조회수 1만 건을 넘기지 못했다. 청와대는 최근 사랑채에 별도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신통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뉴미디어비서관실(현 디지털소통센터)을 신설하고, 매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의 소식을 SNS 생중계로 전하는 ‘청와대 라이브’ 등 대대적인 SNS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유튜브 등 SNS로 직접 홍보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KTV와 아리랑TV는 왜 있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선 당시 홍보를 맡았던 한 여권 인사도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 덕을 봤지만, 점점 새로운 내용이 줄고 일방적인 홍보만 남았다”고 했다. 이런 우려처럼 최근 청와대가 제작한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만 건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관심이 줄었다. 여권은 진보 논객으로 활동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활약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 이사장은 22일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이 넘쳐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여권과 대조적으로 야권은 유튜브에서 순항 중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는 25일까지 1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고, 일일 평균 조회수는 40만 건에 육박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난 보수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인터넷 팟캐스트가 부각됐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 여당 의원은 “여권은 주로 수비를, 야권은 공격을 하는데 수비보다 공격이 더 재미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유근형 기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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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뒤늦게 “한자릿수 인상 원했었는데…”

    “1과 9의 위치가 바뀌었어야 했는데….” 한 청와대 참모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정했지만, 청와대는 내심 9.1%와 같은 ‘한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다는 설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의 뒤늦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내놓을 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집권 첫해인 지난해 청와대는 최저임금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점을 놓고 야권 후보들과 격한 공방을 벌였던 탓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임위의 16.4% 인상 결정이 너무 급격하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선 공약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진 것은 올해 2분기 무렵부터다. 민생 경제 주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었고, 청와대 참모들도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지경이 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는 최임위에 간접적으로 ‘속도조절’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2일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 상황, 고용 여건, 시장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임위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 그러나 다음 날 류장수 최임위원장이 “최임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발하면서, 한 자릿수 인상을 희망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과,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 사이에서 청와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대가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호되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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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 크로스’… 민생경제 악화에 민심 이탈

    결국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긍정’(45%) 평가보다 ‘부정’(46%) 평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서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것. 올해 5월 조사에서 83%까지 치솟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개월여 만에 급락한 배경으로는 민생 경제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관계·친북성향’(17%) 등의 순이었다.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론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어난 비위와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 따른 논란이 연말 정국을 집어삼켰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최근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김태우 리스트’ 파문으로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여권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등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제 활력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감반 파문이 다른 이슈를 덮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자영업자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직업별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계층은 자영업자(57%)였다. 1년 전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33%에 불과했던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8%) 부산·울산·경남(48%) 서울·인천·경기(47%)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심각하다. 한 관계자는 “정무수석실 자체 조사를 해도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경제 분야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지지율 40%대는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초 보였던 70∼80%대 지지율은 사실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제 제자리를 찾는 것이지만 40% 이하로 내려가면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연말 연초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와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통해 지지율 하락세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면 내년 1분기(1∼3월)에는 다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르는 ‘골든 크로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임 1년 7개월 만에 나타난 문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 크로스는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이른 편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 4개월만인 2014년 6월 데드 크로스를 만났다. 세월호 참사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파문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부정(48%)이 긍정(43%)보다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3개월 차인 2008년 5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것. 이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1년 4개월 뒤인 2009년 10월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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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특감반장이 휴대전화 가져가 텔레그램 메시지 지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상급자인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보고했고, 논란이 커지자 이 특감반장이 “대화방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초 청와대 감찰을 받기 전 이 특감반장이 내게 ‘휴대전화를 좀 달라’고 하더니 자신과 개인적으로 나눈 텔레그램을 지워버렸다. 당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청와대 참모들은 텔레그램을 가장 선호한다. 수석, 비서관 등이 모두 모이는 대화방 운영도, 업무상 연락도 텔레그램을 통한다. 가장 큰 이유는 보안이다. 서버도 해외에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카카오톡 등이 수사기관을 통해 감청될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선 캠프 때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현 정부 출범 뒤 사실상 ‘청와대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텔레그램은 대화를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참모는 기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위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으로 해명을 내놓고 있다. 텔레그램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공식 미디어 채널로도 활용됐다. 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취재진 수천 명에게 공식 성명과 사진을 발송하기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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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첩보문건 104건 공개… 靑, "직무범위 內 3건은 조국에도 보고"

    자유한국당이 19일 공개한 ‘김태우 리스트’는 총 104건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대통령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생산한 첩보 문건 목록들이 담겼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리스트를 공개하며 “민간인 사찰과 정권 실세의 비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문건 중 최소 3건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정보 수집 등 문제성 문건 지목 한국당은 이날 1차로 김태우 리스트 가운데 11건을 문제 문건으로 꼽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첩보 보고와 민간인 정보 수집,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비리 의혹 묵살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前) 정권 관계자 첩보 보고는 모두 3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과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한 민간기업에 특혜 제공 의혹이 있다는 문건이다. 민간인 관련 정보 수집 의혹이 있는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이 중에는 앞서 청와대가 해명한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 고진 씨의 비트코인 사업 관련 동향 보고와 함께 ‘진보 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대통령) 비난’이라는 제목의 보고가 포함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문건이 생산된 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정부 경제정책이 개혁성을 잃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측근의 대선자금 모금 시도 의혹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는 야당과 언론 사찰 의심 문건으로 지목됐다. 한국당이 문제 문건으로는 분류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첩보 보고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 12일 작성한 ‘한국금융연수원장 과거 부적절 처신 동향’과 지난해 8월 7일 ‘산업은행장 관련 비위 동향’이다. 조영제 전 금융연수원장은 올 4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퇴했으며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장은 8월 취임 1년 만에 사퇴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작성할 이유가 없는 문건”이라며 “청와대는 개인 일탈로 몰아가려 하지만 김 수사관은 분명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靑 “지시한 적 없다” 해명… 일부 윗선 보고 김 수사관의 상급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11건의 문건 중 10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성인 교수 관련 문건과 MB 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특감반 데스크도 그렇고 이인걸 특감반장도 그렇고 이 두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8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민원이 적발된 때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수사관에게) 근신 기간 한 달을 뒀는데, 그 기간에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와 홍준표 전 대표의 대선 자금 모금 보고에 대해선 “특감반 초기에 (김 수사관이)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첩보 수집을 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감반장에 의해 폐기된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또 언론사 관련 보고 문건에 대해선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폐기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친분 사업가의 부정청탁 의혹 문건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 첩보’ 등 3건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일부 문건은 반부패비서관실을 넘어 윗선까지 보고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 박 비서관은 “직무범위 내의 업무”라고 밝혔지만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따라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고야 best@donga.com·문병기·한상준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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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靑 직권남용 수사해야”… 靑 “김태우 개인 일탈행위”

    대통령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가 여야 격돌로 옮겨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까지 브리핑에 내보내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 “특검까지 검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보받은 리스트를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일탈로 몰아갈 게 아니라 청와대가 제대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고 오히려 김 전 감찰반원에 대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실시 △특검법 발의 등의 단계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들어갔다. 또 한국당은 전날부터 가동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김도읍 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제보를 받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 울먹인 반부패비서관 “책임 없다 할 수 없어” 청와대 역시 이날 오후 두 차례 브리핑을 갖고 김 수사관 폭로 수습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한다”며 “알면서도 당하는 건지, 모르면서 당하는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적극 반박한 건 김 수사관이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 간의 특혜 의혹이다. 김 수사관은 이 사장이 우 전 의원 운영 회사의 커피 기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는 특혜를 줬다는 첩보를 올렸지만 상급자들이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해당 내용은) 10월 언론에 보도됐고, 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라며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닷컴은 10월 14일 도로공사의 커피 사업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동아닷컴은 당시 도로공사가 시범 운영하는 ‘ex-cafe’ 7곳 중 6곳에 우 전 의원의 회사 ‘테쿰’의 커피 기계와 커피 생두가 납품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은 2009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수사관의 직속 상급자인 박 비서관도 직접 나섰다. 특감반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정수석실 인사가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첩보 리스트가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라 김 수사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을 겨냥해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들의) 근태 관리는 그 이전보다 나름대로 충실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 제가 근태 관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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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주주협동조합-홍의락 의원, 공유 플랫폼 토론회 개최

    소비자주주협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 플랫폼 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연구회 김예지 연구원,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상현 이사(IMTV 부사장),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은 “기존 공유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소유와 그에 따른 혜택을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하는 구조를 보여 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조차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 신규 일자리 창출, 진정한 공정 경제를 가능케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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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패 토로한 문재인 대통령… “제2 폐족” 경고까지 나온 與토론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자아비판’ 발언이 부쩍 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책 실패를 거리낌 없이 자인(自認)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내각 ‘군기 잡기’의 성격이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선 이런 기류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뒤이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 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등도 예외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메시지 변화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고집 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 경제 악화 등으로 정책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우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다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청와대도 국민이 느끼는 바를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적극 개선하겠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목적도 있다. 14일 대규모 차관 인사에 이어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경제 활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산업 정책의 사령탑은 산업부 장관”이라며 새 경제팀이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마련하라고 재차 독려했다. 일자리, 투자의 핵심 축인 대기업에 대한 유화 제스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1조6700억 원의 현대자동차 자동차부품 협력사 지원과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에 대해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토론에 나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선한 의사를 가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없는 의사다.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어 자리에 참석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장기 집권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던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말라. 스웨덴은 산업계를 우군으로 만들어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실종됐다.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한 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펴는 포용국가 정책은 대통령 이미지와는 잘 맞는다. 그런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고, 대통령이 가진 개인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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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민간인 첩보는 묻어 들어온 불순물… 공식보고 않고 폐기”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첩보 문건에 대해 “불순물”이라고 일축했다. 정보 수집의 특성상 정제되지 않은 여러 첩보가 모일 수 있지만 공식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김 수사관이 작성한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기한 김 수사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김 수사관의 상급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모 은행장 동향 관련 첩보 보고서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감반 데스크,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총리 아들 건에 대해 박형철 비서관은 “(올해 초) 가상통화 논란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고위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다. 그래서 여러 첩보를 수집했는데 수집된 첩보 중 하나가 그 자제 이야기”라며 “그러나 막상 보고서를 쓸 때는 (전직 총리 아들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수집된 첩보인데 사용도 안 된 첩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모 은행장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횡령 범죄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 왔는데, 이 특감반장이 ‘물론 범죄 행위지만 우리 업무 범위도 아니니 이런 것 하지 마라’며 ‘킬(삭제)’시켰다”며 “그래서 그 보고서는 내가 보지도 못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첩보와 관련해 하루 동안 작성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는 두 첩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설명했다가, 오후 브리핑에서는 은행장 관련 사안만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브리핑 뒤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한 것이 맞다”고 재차 바로잡았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재구성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며 “(김 수사관이 만든 문건은) 기록에도 없어 (관련자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김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로 의심받을 수 있는 문건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이 특감반장이 “이런 건 쓰지 마라. 업무 밖이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후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문제의 첩보 수집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 수사관이 특감반 활동을 하며 작성했던 첩보 보고 목록 중에는 전직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 자제 비리 의혹(2017년 11월) 등이 포함돼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남준 채널A 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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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태우 추가 징계-법적 조치 강구할 것”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전직 국무총리 아들 등 민간인 동향에 대한 첩보 보고가 있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청와대는 17일 “첩보 보고에 함께 묻어 들어온 불순물로 모두 폐기된 첩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인 관련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보고됐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 민간인 동향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행상 불순물이 묻어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에는 가상통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 아들의 동향과 시중은행장의 횡령 의혹에 대한 보고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직 총리 관련 내용은 민간인 감찰이 아니다”라면서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문제지만 다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수사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김 수사관과 일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낼 계획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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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차관급 16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포함한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14일 단행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이날 인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 1차관에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을, 2차관에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인사혁신처장에 황서종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전진 배치도 두드러졌다. 이 비서관 외에도 차영환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이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대변인은 “(세 사람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했다”며 “직접 현장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례 없는 대규모 차관 인사를 통해 공직 사회에 긴장을 불어넣는 한편 지지율 반등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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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찰반 → 공직감찰반’ 명칭 변경… 檢-警외 구성원 다양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도 검찰과 경찰 외에 감사원, 국세청 출신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서 일어난 비위로 특감반원 전원이 원대 복귀된 이후 마련한 조치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에 각각 있는 특별감찰반 명칭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으로 각각 바뀐다. 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공직감찰반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시한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반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라며 “새로운 명칭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경 출신으로만 이뤄진 공직감찰반 구성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한다. 내부 견제를 위해 특정 기관 출신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청와대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달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가 알려진 직후부터 이날 개선안 발표까지 단 한 차례도 언론 브리핑을 갖지 않았다. 이날 발표 역시 서면으로 이뤄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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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쇄신 충격요법… 차관급 15명 안팎 바꾼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각 부처 차관과 차관급 인사 약 15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제 관련 비서관들도 일부 교체한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뚜렷한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한 관료사회에 대한 충격요법이자,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인사까지 공직사회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인사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 2차관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환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은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외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담당 부처의 차관 인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 소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장관 교체는 인사청문회 등으로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차관 인사로 공직사회에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회 부처 차관도 교체한다. 차관 인사에 따라 일자리기획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등도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과 차 비서관 모두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 교체 시점이 됐다”며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이후 새로운 정책실 인선을 통해 집권 3년 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전했다. 연말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대규모 차관 인사는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모아 내년에 민생 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하면 정권 차원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연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경남 창원을 찾아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부터 이날까지 나흘 내리 경제 활력 제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는 배경으로는 지지율 하락이 꼽힌다. 리얼미터가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8.1%였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경제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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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 현장 목소리 담아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 등(과 관련해)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것. 취임 사흘째인 홍 부총리가 그동안 여권에서 사실상 언급이 금기시됐던 최저임금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원 팀’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며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경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근거가 있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던 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다. 홍 부총리는 “1기 경제팀이 설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경제를 유지하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력 제고 및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충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정례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홍 부총리 중심의 ‘원 팀’으로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임명장 수여식, 11일 국무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은 사흘 연속 홍 부총리를 만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경제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조율 모임을 갖겠다”고 하자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수용했다. 또 홍 부총리는 격주 대통령 보고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이낙연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는데, 이 총리가 천거한 홍 부총리와도 격주로 만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 재임 시절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정례 보고는 월 1회였다. 문 대통령이 연일 홍 부총리가 경제팀의 ‘원 톱’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내년에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팀 간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힘을 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기 ‘장하성-김동연’ 경제팀의 갈등설이 계속 불거지면서 경제 현안 대처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인식이 있다.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내년 민생경제 개선에 전력투구해 달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역시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청와대가 단박에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내년 국정 목표로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내각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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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고용 質 일부 높아졌지만 좋은 일자리 늘리기엔 실패”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취임 후 1년 6개월간 펼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일자리 질’ 향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지금까지의 분석과 달리 ‘일자리 양’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정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고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국가 건설’의 핵심 부처인 이들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 점검에 나선 것. 통상 1월에 시작되는 업무보고 시기를 앞당긴 것은 어떻게든 정책 이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총력’ ‘확실히’ ‘적어도’ 등 어느 때보다 선명한 강조법을 동원해 성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내달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지표 개선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성장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고용부 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담당하는 김경선 서기관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 솔직하게…”라고 물었다. 김 서기관이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과하게 인상)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서기관이 “(바빠서) 남편이 애를 키우고 있다”고 하자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염구에 둔 듯 “(고용부가) 이 부서 근로감독부터 하셔야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간담회가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자 문 대통령에게 다가온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퇴근 시간이 다 돼서…”라며 간담회를 끝내야 한다고 알리자 직원들과 함께 웃은 뒤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맡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이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사립유치원 사태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을 언급하며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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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업 투자 살릴 해결책 찾아라” 홍남기에 ‘특별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경제팀’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간 강조해온 ‘포용국가’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내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의 속도 조절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 2기 경제팀에 첫 지시는 ‘기업 투자 대책’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 영역과 만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회의에서 ‘속도’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언급도 늘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반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많은 학자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며 “그런 조언들을 반영해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주재 당정청협의회서 경제 활력 대책 논의 당정청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과 예산이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내년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조업, 조선업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외에 홍 부총리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등 2기 경제팀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 팀이 돼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경제 투톱’ 갈등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부총리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춰 일하며 경제 관련 장관들을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경제팀 시절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집현실 회의’가 정례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장하성-김동연’ 투톱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경제 관련 회의를 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서별관 회의’처럼 금융 분야 관계자들까지 부르면 관치 금융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부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하는 회의”라고 전했다.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당정청의 이런 행보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주요 대기업들의 국내외 사업장을 방문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당부했지만 올해 각종 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유근형 기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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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신뢰 회복할 고강도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발생한 강원선 고속철도(KTX)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TX 사고에 대해 “부상을 당한 분과 불편을 겪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KTX 사고에 대해 “민망한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날 지시가 코레일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국토부와 코레일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대규모 인사 문책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데이터 경제 관련 법안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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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눈으로만 봐도 아는데… 세번 헛점검한 코레일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고속철도(KTX) 강릉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선로 점검을 했는데도 고장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혔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케이블에 해당 선로전환기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강릉선 개통 이후 코레일이 세 차례 정기적으로 선로 시설을 점검했지만 정작 고장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레일 측은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 브리핑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지난해 9월 17일 최종 점검이 있었으며 이때 (이미)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했다.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내부 규정에 따르면 운영 중인 철도 구간에 대해 코레일은 분기(3개월)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원래부터 잘못 꽂았다는 코레일 측 추정이 맞다고 해도 코레일이 케이블 접속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세 번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케이블에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는데도 이걸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아직 관련 설비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아 점검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운영을 시작했다면 법적으로 유지·보수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에 지난해 선로전환기 설치 당시 실시한 안전점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고장 감지 케이블은 선로전환기의 고장 여부를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장치다. 사고 당일 앞서 출발했던 2대의 열차는 선로전환기가 고장 나지 않아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어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한 열차는 잘못 꽂힌 케이블 때문에 고장 난 선로전환기가 제때 고쳐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 국토부는 누군가 케이블을 고의로 바꿔 끼웠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을 새로 끼우려면 전기를 차단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해야 해 중간에 누군가 바꿔 끼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더 활발한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강성휘 yol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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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고용문제 해결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올 한 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기업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세계 경제 전망도 국제 무역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불발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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