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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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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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무실 생수’ 미스터리…결근 뒤 숨진 막내직원 집에선 독성 약병 발견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서 팀 동료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데 이어 다음 날 무단결근한 같은 팀 막내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직원 집에선 독성물질이 든 약병이 다수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풍력발전업체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뚜껑이 열린 채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한 뒤 1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로 쓰러졌다고 한다. 생수는 회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비치해둔 것이었다. 경찰은 누군가 생수에 고의로 독성물질을 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직원들이 물을 마셨을 당시 병이 이미 개봉된 상태였던 점 등으로 미뤄 생수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2주 전에도 직원 1명이 음료를 마신 뒤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쓰러진 다음 날인 19일 “막내 직원 A 씨가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 그 직원도 쓰러져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 집을 찾아 그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 집에는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이 든 약병이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는 독극물 관련 검색을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A 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과 같은 팀 선임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 간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여성 직원은 현재 의식을 회복했고 남성 직원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발견된 약병 속 독성물질과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 안에 있던 물질이 같은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의뢰했다. A 씨의 집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필요에 따라 회사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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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전남 여수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해경이 40대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실습생인 고 홍정운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요트 업체 대표 A 씨(47)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10시 29분경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생인 홍 군에게 7t 규모의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시킨 뒤 요트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홍 군은 10분 뒤 수면 밖으로 나오다가 허리에 차고 있던 납 벨트의 무게(11.3kg)를 이기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의식을 잃고 숨졌다. 해경은 A 씨가 잠수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속 작업을 시켰고, 2인 1조로 돼 있는 잠수 안전규정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개비 제거는 항해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통 전문 잠수사가 작업을 한다. 따개비가 붙어 항해 속도가 떨어지자 A 씨가 홍 군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는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인권위도 실태조사를 시행해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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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도개공 前사장 ‘유동규가 실세’ 인정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주도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17일 약 4시간 30분간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실세였냐’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2014년 3년 임기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취임한 황 전 사장은 약 1년 2개월간 근무하다 2015년 3월 10일 중도 퇴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약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황 전 사장 사직 이후 약 4개월간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황 전 사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유투’로부터 (사장 자리에서) 중도 사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투’는 ‘유원’으로 불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당시 공사 내 2인자로 불리던 유모 전 개발사업본부장이다. 한편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억165만 원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A 씨에게 2015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맡겼으며, 검찰은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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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 못따라가는 ‘LH청년전세’… “1억대 매물은 별따기”

“지난달 청년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돼 기뻤는데 막상 1억 원대 전세 매물을 찾으려니 정말 없네요. 어렵게 찾더라도 햇볕이 안 들어오는 반지하이거나, 너무 좁고 더러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는 대학생 박모 씨(24)는 “5주째 방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마땅한 방이 없어서 차라리 지원을 포기하고 일반 월세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청년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박 씨 같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1억2000만 원 이하 전세 매물은 LH가 전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하지만 서울 전세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취재팀은 지난달 청년전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장모 씨(26)가 매물을 구하는 과정에 동행했다. 장 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 7곳을 방문해 “LH 전세가 가능한 1억 원가량 되는 매물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그러자 5곳에서 “1억 원대 매물은 없다” “있더라도 집주인이 LH와는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관악구 일대에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은 현재 1억5000만∼2억 원 정도다. 장 씨는 조건에 맞는 매물 2곳을 찾았으나 2곳 모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져 있고, 지은 지 30∼40년 된 낡은 건물이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햇볕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취재팀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시작된 2011년에는 LH 지원 대상이 되는 60m² 이하 주택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7785만 원이었다. 당시 LH의 지원액은 7000만 원으로 전체 전세 매물의 51.3%가 지원액보다 낮았다. 하지만 같은 규모 주택의 올 1∼9월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7568만 원에 달한다. 전체 매물의 65.6%가 LH 지원액(1억2000만 원)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H 청년임대사업에서 계약되는 매물의 경우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집주인이 계약을 꺼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LH는 지원 대상 매물 소유자에 대해 부채 비율,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소득 등을 확인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반 계약이라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 씨(74)는 “LH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받을 바에는 일반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악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최성문 씨는 “LH 사업에 한 번 참여했다가 절차가 복잡해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집주인들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당초 안정적인 전세 시장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전세 시장이 과열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으로서는 일반 전월세로도 잘 나갈 매물을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LH 전세로 내놓을 유인이 적다.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이 전세 시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승우 인턴기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졸업}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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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대 매물 없어”…전셋값 상승 못 따라가는 청년전세지원금

“지난달 청년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돼 기뻤는데 막상 1억 원대 전세 매물을 찾으려니 정말 없네요. 어렵게 찾더라도 햇볕이 안 들어오는 반지하이거나, 너무 좁고 더러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는 대학생 박모 씨(24)는 “5주째 방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마땅한 방이 없어서 차라리 지원을 포기하고 일반 월세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청년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박 씨 같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1억2000만 원 이하 전세 매물은 LH가 전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하지만 서울 전세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취재팀은 지난달 청년전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장모 씨(26)가 매물을 구하는 과정에 동행했다. 장 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 7곳을 방문해 “LH 전세가 가능한 1억원 가량 되는 매물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그러자 5곳에서 “1억원대 매물은 없다” “있더라도 집주인이 LH와는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관악구 일대에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은 현재 1억5000만~2억 원 정도다. 장 씨는 조건에 맞는 매물 2곳을 찾았으나 2곳 모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져 있고, 지은 지 30~40년 된 낡은 건물이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햇볕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취재팀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시작된 2011년에는 LH 지원 대상이 되는 60㎡이하 주택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7785만원이었다. 당시 LH의 지원액은 7000만원으로 전체 전세 매물의 51.3%가 지원액보다 낮았다. 하지만 같은 규모 주택의 올 1~9월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7568만 원에 달한다. 전체 매물의 66.7%가 LH 지원액(1억2000만 원)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H 청년임대사업에서 계약되는 매물의 경우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집주인이 계약을 꺼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LH는 지원 대상 매물 소유자에 대해 부채 비율, 각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소득 등을 확인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반 계약이라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 씨(74)는 “LH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받을 바에는 일반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악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최성문 씨는 “LH 사업에 한번 참여했다가 절차가 복잡해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집주인들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당초 안정적인 전세 시장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전세 시장이 과열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으로서는 일반 전월세로도 잘 나갈 매물을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LH 전세로 내놓을 유인이 적다.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이 전세 시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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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제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12일 영장심사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1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 씨 측 변호인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느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6일 만인 7일 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검찰에 나와 면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고 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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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 총책 잡고보니 전직경찰

경찰이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걸려든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총책 박모 씨(50)를 4일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 씨는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이후 2012년부터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했다. 박 씨는 경찰 사이버수사팀 등에서 일하며 얻은 지식을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일당은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 이율로 3000만 원까지 30분 이내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찾아낸 뒤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알아낸 개인정보를 범행에 활용했다. 피해액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국내 조직원 28명을 검거했지만, 해외로 도피한 박 씨 등 주요 간부들은 잡지 못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한국 경찰) 등과 공조해 9년간의 추적 끝에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박 씨를 검거했다. 박 씨를 포함한 공범들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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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교수 시선집 美제니마 문학상

시인인 최동호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73·사진)의 영문 시선집 ‘제왕나비(Monarch Butterfly)’가 제18회 제니마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니마 문학상은 미국 텍사스대 연계 출판사인 문두스 아르티움이 2004년부터 매년 전 세계 작가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최 명예교수는 올해 7월 대산재단 후원으로 이 출판사를 통해 ‘제왕나비’를 출간했다. 시집의 영문 번역에는 영화 ‘기생충’의 번역자인 달시 파켓이 참여했다. ‘제왕나비’에는 최 명예교수가 1976년부터 2019년까지 43년에 걸쳐 쓴 시 51편이 수록돼 있다. 제니마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최 명예교수의 시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움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열렸다. 제니마 문학상 위원회 의장 제커 마리나이 시인이 시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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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생들 “연구요원 가느니 현역입대”

서울대 전기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박경환 씨(22)는 1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대생인 박 씨는 연구기관 등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지도 고려했지만 결국 현역 복무를 택했다.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려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데 연구요원 선발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박 씨는 “전문연구요원이 언젠가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학원 진학은 일찌감치 접어뒀다. 대학원 졸업 시점에 이 제도가 사라지면 시간을 허비한 꼴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군 복무방식이다.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며 3년간 근무하거나(석사전문요원), 2년 간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뒤 1년간 근무하는 방식(박사전문요원)이어서 경력 단절 없이 군 복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전문연구요원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이공계생들이 늘고 있다. 서울대 공대의 경우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한 학생이 2016년 426명에서 지난해 609명으로 늘었다. 서울대 자연대는 2016년 15명에서 2019년엔 116명으로 3년 새 7.8배나 늘었다. 이에 비해 전문연구요원 지원자는 공대가 2017년 357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자연대가 173명에서 118명으로 줄었다.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내 방위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인재 유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5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자 2019년 1500명이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25년까지 1200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각종 병역특례를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 학부생들 사이에선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선발 인원이 크게 줄거나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서울대 공대에 재학 중인 전모 씨(23)는 “전문연구요원을 지망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인 4, 5년 뒤에나 지원서를 쓸 텐데 병역 특례가 그때까지 남아있을지 의문이어서 현역 입대를 택했다”고 했다. 이공계 학과 교수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축소될 경우 대학원 진학자 수가 줄어들까봐 우려하고 있다.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포항공대의 이공계 대학원생 1565명 중 83%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없다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병호 서울대 공대학장은 “국내 대학원 진학률이 최근 크게 떨어져 서울대 대학원 연구실들도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며 “교수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다간 대부분의 연구실 운영이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준호 서울대 자연대학 학장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축소가 시대적 흐름이 된 이상 이공계 인재들이 국내 대학원을 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생 김모 씨(24)는 “국내 학계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병역특례가 없어도 국내 대학원을 택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내 대학원생들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한 채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일도 잦다. 국내 대학원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해외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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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 신청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사진)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음주 운전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수집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장 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행적 조사를 통해 술을 마신 정도를 추정하고 혐의를 적용한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약 15개월 만에 다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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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입간판 쓰러질 정도”…서울, ‘다운버스트’ 현상에 강한 비바람

1일 밤 서울에 초속 20m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거리의 입간판이 넘어지거나 가로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다. 국군의 날을 맞아 길가 꽂아둔 태극기 봉이 부러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10시 서울에 45분간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와 충남 일부 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이날 서울 종로구 기준으로 가장 바람이 강했던 시간은 10시 12분으로 초속 20.9m였다.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고 있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바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풍은 ‘다운버스트’ 현상으로 일어났다. 다운버스트는 수직으로 비구름대가 발생했을 때 바람이 구름 상층부에서 좁고 강하게 불어 내려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밤 뒤늦게 퇴근을 하던 직장인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모 씨(24)는 “저녁 약속 자리가 있어서 뒤늦게 귀가했는데 갑자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급하게 근처 건물 안으로 피신했다. 길가에 세워둔 입간판이 쓰러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종로구 한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직장인 박모 씨(38)도 “강풍이 불자 순간적으로 건물에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전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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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구속영장 검토…‘노엘방지법’ 등장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인 1일 오전 0시 43분경 흰색 SUV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당초 교통조사계가 위치한 서초서 별관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보안 등을 고려해 본관 5층 강력계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장 씨는 “혐의를 인정했느냐”, “(사건 당시) 동승자는 누구였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장 씨는 앞서 출석 때에도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느냐” 등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장 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를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은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려워 기본적인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장 씨가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 씨는 2019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가 조사를 받은 날 아버지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1일 오후 2시 기준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 8일 만에 20만4000여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낸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채로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게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 씨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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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불러 음주운전 여부 집중조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장 씨의 음주운전 여부,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장 씨는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며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5개월 만인 올 9월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당시 장 씨와 합석했던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장 씨의 음주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주류 주문 내역 등 관련 증거도 수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CCTV 등을 통해 음주량을 파악하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송인 이창명 씨(52)는 2017년 4월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씨의 체중, 음주량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5%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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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성급한 ‘위드 코로나’… 서울 주말 이동, 4차 유행前 수준

직장인 강모 씨(3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한 7월 중단했던 축구 모임을 이달 중순 다시 시작했다. 강 씨는 매주 1, 2회 지인들과 새벽에 만나 소규모 축구 경기인 풋살을 즐긴다. 강 씨의 풋살 모임은 일일 확진자가 500명 남짓이던 올 초 한 달에 1, 2회로 줄었으나 연일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오는 요즘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모임 횟수가 늘어났다. 강 씨는 “멤버들이 대부분 백신 1차 또는 2차 접종을 했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안전하겠다는 생각에 확진자 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진자 느는데 서울시민 이동량은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늘면서 강 씨처럼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재개하거나 사적 모임을 늘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 80% 이상이 되는 10월 말∼11월 초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이미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서울시가 집계하는 인구 이동량 통계로 확인된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시가 공개한 ‘하루 최대 이동 인구 수’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역당국이 4차 대유행을 공식화한 7월 7일 이후 11주간 이동량 증감 추이를 살펴봤다. 출퇴근 등 필수적 이동이 아닌 여가 활동 등 선택적 이동이 이뤄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 토요일인 7월 10일 서울시 하루 최대 이동 인구 수는 472만3983명이었다. 한 달 만인 8월 7일 431만8876명으로 약 8.6%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 이달 11일에는 495만4569명으로 대유행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1378명에서 2087명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던 초기에는 잠시 이동량이 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자 급증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김모 씨(28)는 확진자 수가 32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5일 집에서 친구 5명과 술자리를 했다. 이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1명뿐이어서 최대 4인(접종 완료자 2명 포함)까지만 허용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친구들끼리 법은 어기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져 요즘은 둔감해진 것 같다”고 했다. ○ “위드 코로나 전환 신호” vs “방역 동참 여전히 필요”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정책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이동량 증가는) 확진자 수에 대해 갖는 경각심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생활 방역이 잘 이뤄지는 지금은 이동량 증가가 반드시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동량 증가 자체를 억제하긴 어렵다. 오히려 접종률을 높여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섣불리 경각심을 풀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촉 빈도를 낮춰야 한다는 원칙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유효하다”며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 수를 조절하려면 방역 동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일상 회복 분위기가 불안하다는 반응도 보인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이모 씨는 부작용이 두려워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다. 전북에 거주하는 이 씨는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조카 결혼식도 안 갔다. 요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모이는 사람들을 보며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진호 인턴기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정서영 인턴기자 고려대 사학과 졸업}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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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구체적 언급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위보도 등 개념 모호…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 모호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두 조항의) 추상성, 모호성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허위·조작보도 외에도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규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론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기자가 일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검증을 거쳐 기사를 작성했으나, 사실 확인이 미진했거나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어디까지가 진실한 보도이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에 따른 언론보도’의 개념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명시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불명확하다고 적시했다. 현재 개정안은 언론보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으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그 대목도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제목과 시각자료를 조합해 유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의 범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새로운 사실이 기사가 의도한 주제와 어느 정도 달라져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명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보복적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선 “보복행위에 대한 예시를 해당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통상의 입법례와 달리 개정안에서는 보복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찾아볼 수 없어 보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에만 의존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에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은 삭제하되,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개정안의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목되어 온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반쪽짜리 의견 표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권위 의견 표명, 구속력은 없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2일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에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 쟁점사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현안검토 차원의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인권위가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이달 27일로 미루고, 법안 검토를 위한 8명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였다. 이전까지 언론중재법에 별다른 언급이 없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가 이 같은 움직임 등을 고려해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임위는 법안 검토 결과 사안이 중대해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심의 안건’으로 바꿨다. 이어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인권위는 여야의 언론중재법 합의안이 완성되는 26일 전에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추석 연휴 이전에 의견을 내려면 13일 전원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에서는 참석 위원 10명 중 과반의 찬성 의견으로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론을 냈다. 다만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구속력이 없어 국회가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권고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90일 안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지만 의견 표명의 경우 이 같은 의무가 없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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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소에서 방역위반 음주땐 형사처벌… 무허가업소에선 수십명 마셔도 과태료만

서울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한 호스트바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상 이 같은 유흥업소는 집합 금지 대상이어서 애초에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호스트바에선 38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지만 경찰은 업주와 접객원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을 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는 입건하지 않았다. 등록된 업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용객에 대해서도 입건 근거가 없어 강남구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들 이용객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영업신고가 된 유흥주점이 집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업주와 이용객을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선 오히려 약하게 처벌하는 현행 지침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시설 종류를 고시에 규정해두고 이들 시설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는 집합 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시설 인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소는 유흥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서경찰서는 7월에도 역삼동의 한 폐업 노래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이용객 11명을 단속해 손님 6명을 입건하려 했으나 “무허가 업소 이용객은 고발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해석에 따라 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관은 “이용객들이 단속에 걸려도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내세워 호객 행위를 하는 무허가 업소가 늘고 있다”고 했다. 손님들에게 “무허가 업소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홍보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소는 비워두고 폐업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을 하루 단위로 빌려 영업하는 곳도 많다”고 귀띔했다. 현행 고시에 무허가 업소 이용객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무허가 업소 형사 처벌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 미신고 업소도 형사 고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합 금지 적용 대상 관련 규정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추가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 다단계 등) 관련 방역조치 고시의 경우 적용 대상에 ‘미신고, 미등록 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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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권 넘기고도 집주인 행세… 취준생 등 세입자 30명 쫓겨날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 씨(29)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전세 계약을 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점유해제 요청’ 협조문을 받았다. 임대인 A 씨가 2018년 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때 갚지 않아 신협이 세입자를 상대로 채권 회수에 나선 것이다. A 씨는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대출금을 갚아 신탁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달아 김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 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김 씨만이 아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30여 명이 최대 2억 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피해액은 총 30억 원에 이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오피스텔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갔음에도 소유권자로 행세하며 전월세 계약을 진행했다. A 씨는 세입자들이 신탁 등기 사실에 불안해하자 “잔금을 치르면 신탁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내걸어 설득했지만 3년째 신탁 등기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다. 신탁 등기 말소 조건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은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입주민 김모 씨(41)는 “은행이 당초 신탁이 말소될 것으로 알고 1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A 씨가 말소하지 않고 버티자 은행에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일부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에 대해 보증 계약을 맺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예비신부 조모 씨(32)는 지난해 11월 은행에서 안심전세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HUG가 대출특약보증을 통해 대출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체를 보증하는 조건이었다. 다만 부동산에 신탁이 걸려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한 상품이었다. 하지만 신탁 말소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던 은행은 조 씨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HUG마저 “요건에 맞지 않는 대출을 해준 은행 측 책임으로 인해 대출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가려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증금을 떼일까 봐 가입해놨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현재로선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HUG 측은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대신 변제해주는 것으로, 아직 계약이 만료된 시기가 아니어서 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은행과 HUG가 신탁 부동산이라 대출을 보증할 수 없다면 계약 때부터 알려줬어야 하는데 이제 와 보증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 씨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고작 신협 협조문 한 장에 과민반응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등이 어려워지면서 이자를 못 냈더니 입주민들에게 퇴거 통지가 간 것 같다. 추가 대출을 받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잔금을 치른 뒤 신탁을 말소하겠다는 등 ‘계약 이후’를 약속하는 특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액은 2017년 525억 원에서 지난해 6468억 원으로 1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4047억 원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박정훈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4학년}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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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점서 술마셔도 과태료 처분… 업소들 “대신 내드려요” 홍보

서울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한 호스트바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30대 업주와 접객원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지만 등록된 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는 입건하지 않았다. 이용객에 대해서도 입건할 근거가 없어 강남구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들 이용객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신고가 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업주와 이용객을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선 오히려 약하게 처벌하는 현행 지침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 유흥시설 방역조치에 따르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이용자는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 고발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소를 방문한 이용객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시설 종류를 방역지침 관련 고시에 규정해두고 이들 시설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 업소는 유흥시설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고시에 포함된 ‘유흥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서경찰서는 7월에도 역삼동의 한 폐업 노래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이용객 11명을 단속해 손님 6명을 형사 입건하려 했으나 “무허가 업소 이용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유권 해석에 따라 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풍속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무허가 업소의 경우 이용객들이 단속에 걸려도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내세워 호객 행위를 하는 무허가 업소가 늘고 있다”고 했다.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무허가 업소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홍보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소는 비워두고 폐업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을 하루 단위로 빌려 영업하는 곳도 많다”고 귀띔했다. 현행 고시에 무허가 업소 이용객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무허가 업소 형사 처벌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와 각 지자체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 미신고 업소도 형사 고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고시 적용 대상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추가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 다단계 등) 관련 방역조치 고시의 경우 적용 대상에 ‘미신고, 미등록 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특수판매업체의 경우 미신고, 미등록 업체가 대다수라 초기부터 집합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무허가 유흥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고시 내용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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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확진자가 폐업 노래방에? 덮쳐보니 호스트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회원제로 영업하던 호스트바에서 업주를 포함해 3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 5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폐업한 노래방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하던 30대 남성 업주 1명과 종업원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손님 14명 중 여성은 10명이었고, 남성 손님 4명은 “접객원이 아닌 (손님과) 연인 관계”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이전에도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가 자주 들어왔던 곳이었다. 이날 경찰은 13일 오후 10시경 업소 근처에 잠복하던 중 남성 종업원 12명과 여성 손님 4명이 주차장 쪽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등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업주는 경찰의 개방 요청을 거부하다가 경찰이 출입문 2곳을 막고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하려 하자 스스로 문을 열고 단속에 응했다고 한다. 경찰이 진입하자 5개 룸에서 남성 접객원들이 여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종업원 중 일부는 창고 등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해당 업소는 8월 약 330㎡(100평), 룸 10개 규모의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해 영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 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신분이 확인된 여성 회원들만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남성 종업원들이 접객 행위를 해왔다고 한다. 업주는 이전에도 역삼동 인근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유흥업소 등 방문 기록이 있고,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A 씨의 동선에 해당 업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A 씨는 앞서 3일에도 역삼동의 또 다른 유흥업소에 방문했다. 이 업소는 이번에 단속된 호스트바와 약 120m 떨어진 곳으로, 7일 경찰 단속에 적발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이 입건됐다. A 씨는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변 제과점 등만 방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1시경 불법 영업을 하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건물 지하 1층에 테이블과 룸 등을 설치하고 멤버십 형태로 영업하던 현장을 단속했다. 업주 임모 씨(49) 등은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주변을 감시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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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군대령,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간부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한 ‘군 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중 육군 대령이 차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모 부대 참모인 A 대령(대령 진)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해있던 외제차를 들이받았다. A 대령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해당 부대에 이첩했고 현재 군사경찰은 A 대령의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건 당시는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간부들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하는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연장해오던 시기였다. 앞서 A 대령은 소령 때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진급한 A 대령은 조만간 본 진급을 앞두고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군은 향후 수사와 연계해 A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은 “휴가 중 저녁식사 후 대리기사를 통해 강남으로 이동했고 (대리기사가 떠난) 이후 차량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들의 진로방해 위치에 주차돼있음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후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당에서 불러준 대리기사라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위가 음주측정 거부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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