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민

김소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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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민 기자입니다.

so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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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전사들의 ‘일상 회복’은 아직…우리가 할 일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다. “장기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공무원이다. 의료·방역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5명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꺼이 포기한 일상을 묻고, 앞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할 점을 들어봤다.》 코로나19 중환자 병동에서 근무하는 조안나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에게는 두 돌을 앞둔 아이가 있다. 조 간호사는 “딸이 크면 코로나19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때 왜 엄마가 곁에 있지 못했는지, 어째서 일터를 지켜야 했는지 말해주고 싶다고 한다. 조 간호사는 2019년 11월에 아이를 낳고 바로 의료현장으로 복귀했다. 중환자 치료에 숙련된 의료진은 국내에 많지 않아 빈 자리가 생기면 공백이 커 동료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지난해 2월 조 간호사 복귀 직후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중환자가 발생했다. 조 간호사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중환자를 보고 있다.조 간호사는 많이 지쳤지만 주변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가장 큰 걱정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이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감염 관리를 하는 중환자실 의료진들이지만 “엄마가 코로나19 환자를 보는데 아이가 등원해도 안전할지 걱정된다”는 어린이집·학교 학부모들의 걱정 섞인 말을 들어본 선배 간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동료들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간호사처럼 일상과 코로나19 대응을 맞바꾼 채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은 “경각심을 잃지 말아달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면 의료·방역 대응 체계에 과부하가 걸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수칙은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일상 회복’이 멈추지 않기 위해선임민아 경북도청 역학조사관은 전국에서 7번째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전문 과정을 수료한 베테랑이자 19년차 간호사다. 그런 그도 역학조사에 행정 업무까지하며 주 7일을 일했다. “엄마 꼭 일을 해야 해?”라고 묻는 5살, 9살 두 딸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올 4월 마침내 직원이 충원되고 나서야 휴일이 하루 생겼다. 확진자가 늘면 임 역학조사관의 업무도 늘어난다. 역학조사관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법은 두 가지다. 마스크 착용과 선제 검사다. 임 역학조사관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학교나 직장에 나가는 사람과 재빨리 검사를 받는 사람은 (전파 범위 등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은 응급·외상 환자 치료 전문가다.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아직은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더 크다. 코로나19 이후 응급·외상 환자 치료 환경 자체가 어려워진데다, 오랜만에 열린 술자리가 자칫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외상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외상 환자에게 기도 삽관을 했는데,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된 것이다. 김 센터장은 “외상외과 의사가 많지 않다. 내가 감염되면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회상했다. 감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그 다음이었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운영 종료하는 접종센터, 이제 시작인 재택치료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총괄한 김창현 주무관은 1일 접종센터로 출근했다. 올 4월에 개소한 예방접종센터는 지난달 28일 운영을 종료했지만 뒷정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날은 지난 200일 동안 화이자 백신을 보관해온 초저온 냉장고의 전원을 끄고 보건소로 옮겼다. 예방접종센터를 나서면서 곳곳이 눈에 밟혔다. 이곳에서 김 주무관은 모더나 백신 수급 위기를 넘겼고, 접종 받으러 온 부모님을 멀찍이서 지켜보기도 했다. 국내 접종 완료율은 1일 0시 기준 75.3%, 예방접종센터의 역할은 위탁의료기관(동네 병의원)으로 이관되는 중이다. 김 주무관은 “방역이 완화됐다고 너무 마음 놓지 말고 마스크를 잘 쓰고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 방식도 대폭 바뀐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대신 70세 미만이고 입원 요인이 없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7월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총괄을 맡아 무증상·경증 확진자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 성동구 생활안전팀 문신환 팀장(53)은 지난달부터 재택치료 전담팀까지 맡고 있다. 재택치료 준비의 핵심은 ‘방역 체계의 이음새를 잘 메우는 것’이다. 그는 “공백 없이 24간 운영되고, 응급 이송은 빠르게 이뤄지게끔 준비했다”며 “몸에 생기는 작은 증상을 놓치지 말고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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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1일만에 위드 코로나, 마스크가 ‘최후 방어막’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with)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다.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과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은 하루 종일 문을 열 수 있다. 그래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도 커진다. 국내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651일 만에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는 거리 두기라는 ‘방어막’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다. 일상 회복이 반가운 만큼 그 첫발을 조심스럽게 떼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이다.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61명. 주말인데도 나흘째 2000명을 넘었다. 최근 1주일(지난달 25∼31일) 확진자는 전주보다 34.7%나 급증했다. 핼러윈데이(31일) 주말 내내 서울 이태원, 부산 서면 등 전국 번화가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곳곳에서 무시당했다. 핼러윈 후유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1, 2주 안에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 연말연시 모임이 늘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 ‘5차 대유행’이 우려된다. 1100만 명 안팎의 미접종자, 백신 효과가 갈수록 사라지는 고령층에서 중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핼러윈을 계기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크다. 일상 회복 이행에 따른 감염 위험요인 증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방역·의료 인력은 일상 회복이라는 ‘공든 탑’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꼽았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록다운(전면 봉쇄)’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며 “결국 (위드 코로나는) 마스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접종자 수를 최대한 줄이고 고위험군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서두르는 것도 필수조건이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중환자 치료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 경각심을 한순간에 꺼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년 반 넘게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 조안나 간호사(36·여)는 “백신은 보험과 같다”며 접종을 당부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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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가-대형마트 인파 급증… 방역-의료진 “백신이 1차 방어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061명이었다. 나흘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되면 사람 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진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킨 ‘코로나 전사’들은 아무래도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크다. 이들은 어렵게 지켜온 방역 전선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긴장의 고삐를 한 번 더 조여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코로나와 함께 살기’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0월 25∼31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는 1830명으로 직전 일주일(1358명)보다 34.7%가량 증가했다. 방역을 일부 완화한 ‘마지막 거리 두기’(10월 18∼31일)의 영향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의 시험단계 성격으로 8인 사적 모임 등을 허용했는데, 2주 만에 확진자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악화하면 조만간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면적이 아니라 단계적인 일상 회복인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위드 코로나는 경제적 피해 대신 코로나19 피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 피해가 다시 커지면 경제적 피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말 분위기는 마치 일상 회복의 끝자락을 연상케 한다.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전국 대도시 유흥가마다 사람들이 몰렸다. 서울 이태원 등지는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끝난 오후 10시 이후에도 좀처럼 인파가 줄지 않았다. 주말 ‘반값 한우’ 행사가 열린 대형마트도 밀려든 소비자들로 인산인해였다. 서울 강남의 일부 클럽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1일 오전 5시 영업 재개를 홍보하고 있다. 연말연시 각종 송년회와 신년회 등도 복병이다. 당장 1일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 모임→가족→지역사회, ‘감염 악순환’ 우려 지인 모임이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미접종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확률은 38%에 달한다. 가족들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더라도 감염 확률은 25%나 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가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해 고령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면 고령자는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능하면 연말연시 모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이 겨울이라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나며 감염 위험도 커진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면 호흡기 또는 응급외상 등 비(非)코로나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보다 아직 불안감이 좀 더 크다”며 “모임 후 음주운전 및 사고로 인해 외상환자, 응급환자가 많아지면서 응급실 진료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은 1차 방어선, 마스크는 끝까지”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은 숙제 중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31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75.3%다. 약 1021만 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다. 2년째 코로나19 중환자 병동에서 근무 중인 조안나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는 백신을 ‘1차 방어선’이라고 표현하며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씨는 “아직 접종을 안 한 분들은 보험에 든다고 생각하고 접종에 동참해 달라”며 “백신을 맞은 사람도 돌파감염 등 우려가 있기에 한동안은 안심하지 말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진과 방역 인력들은 한목소리로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거리 두기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영국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편이다. 김창현 서울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 운영 담당자는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다함께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빨리 검사를 받는다는 원칙도 위드 코로나 시대엔 일상처럼 자리 잡아야 한다. 임민아 경북도 역학조사관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학교나 직장에 나가는 사람과 재빨리 검사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전파 범위 등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신환 서울 성동구 재택치료 담당자는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은 몸에 생기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보건소 등 방역당국에 알려 달라”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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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내주 첫발… 집단 돌파감염 ‘비상’

    28일 경남 창원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왔다. 이어 환자와 종사자 등 554명이 검사를 받았다. 29일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121명이다. 확진자 중 107명(88.5%)은 5, 6월 백신을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다. 백신이라는 ‘방패’가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이다. 29일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율은 73.2%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처럼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접종 완료자의 0.074%(1만9954명)다. 하지만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 탓에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접종 완료자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돌파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안착 과정의 ‘복병’ 중 하나로 돌파감염을 꼽는다. 방역 완화로 이동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동시에 백신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는 탓이다.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돌파감염이 폭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추가접종(부스터샷)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의 지침은 면역 저하자와 얀센 접종자 외에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델타 변이’에 대한 방어력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가 나온다. 6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4개월째부터는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위드 코로나 1단계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 구분은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하지만 접종증명서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사람만 이용 가능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위드 코로나 1단계는 정확히 11월 1일 오전 5시에 시작된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바뀐 데다 핼러윈데이(10월 31일)로 인한 확산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전해서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돌파감염 사망자 한달새 4배… “고위험자 부스터샷 앞당겨야” 돌파감염 잡아야 위드 코로나 순항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직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 방역 완화가 돌파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의 ‘복병’, 돌파감염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율은 10월 2주 차 기준 33.5%까지 늘었다. 8월 4주 차(6.7%)의 5배, 9월 4주 차(20.9%)의 1.6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올해 2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약 8개월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이 돌파감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전환 후 돌파감염이 코로나19 전파의 주요 감염경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연구진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미접종 가족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확률은 38%에 달한다. 가족들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더라도 25% 확률로 감염될 수 있다. 임피리얼 칼리지의 아지트 랄바니 교수는 “2차 백신을 맞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백신 효과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며 “감염을 차단하려면 접종 완료자들이 부스터샷을 신속하게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돌파감염 후 사망도 증가 전체 돌파감염이 늘면서 사망 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돌파감염 사망자는 31명으로 9월 주평균(7.2명)의 4배를 넘겼다. 6, 7월만 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던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망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까지 이른 사람들은 초기인 2∼3월에 백신을 맞아 이미 6개월이 넘은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반인과 달리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돌파감염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스터샷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굳이 또 접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부스터샷을 믿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의 경우 접종 완료 6개월 후부터 추가 접종하는 원칙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엄 교수는 “델타 변이로 백신의 예방 효과가 최소 20∼30% 낮아졌다. 6개월을 넘기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미국도 돌파감염에 비상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에 돌입한 주요국에서도 돌파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달 11∼18일 사이 미국의 돌파감염 사망자는 7178명에서 1만857명으로 51% 급증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돌파감염은 더 치명적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접종 완료자 중 80세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의 백신 미접종자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18일 84세로 별세한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도 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돌파감염 사례였다. 20일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지만 돌파감염됐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65세 미만 성인 가운데 돌파감염이 잇따르자 부스터샷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추가 접종 대상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얀센 백신을 맞은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등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연령대를 40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4차 접종 방침까지도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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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준 아버지 6명, 첫 운전면허 정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6명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 6명의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면 이들의 운전면허는 100일간 정지된다. 만약 미지급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는 철회된다. 다만 택시와 버스 운전사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은 양육비 미지급자라도 면허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달 11일에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게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한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를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도 있다. 실제 이번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6명 중 한 명은 의견 진술 기간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지급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국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21.2%에 그치던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9년 35.6%, 2020년 36.1%까지 올랐다. 지급된 양육비 총액 역시 2015년 25억 원에서 2019년 262억 원으로 늘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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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패스 예외 허용한다지만… “안맞아도 될 ‘의학적 사유’ 깐깐”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에 맞춰 도입될 ‘백신 패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헬스장 등 백신 패스가 적용될 시설은 물론이고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도 차별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입 연기는 없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제(백신 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인 만큼 이 제도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헬스장이나 목욕탕 같은 시설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을 예로 들며 백신 패스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의학적 사유’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더라도 헬스장, 목욕탕 등을 출입할 수 있는 의학적 사유로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아야 알 수 있는 이상 반응이다. 임모 씨(28·여·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 3년 연속 혈소판 수치가 줄어 코로나19 백신을 1차부터 맞지 않았다. 임 씨는 “백신 부작용 중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있어 선뜻 접종하기 어려웠다”며 “지금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이모 씨(41·여) 역시 백신 1차 접종 후 가슴 통증을 느껴 2차 접종을 스스로 포기했다. 하지만 이 씨도 백신 패스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가슴에 통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심근염 등이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다른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던 경우도 백신 패스의 예외 인정이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포함된 폴리에틸렌글리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에 포함된 폴리소르베이트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을 때만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반 기저질환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아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백신 패스 시설 입장이 불가능하다. 방역당국 측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패스 예외도 까다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주장이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글에는 27일 오후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개인 질환과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일괄적인 백신 패스 도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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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마다 검사받아야 헬스장 갈 수 있다니…” 미접종자 반발

    “헬스장을 일주일에 6일씩 다닙니다. 안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마스크도 철저히 씁니다. 그런데 미접종자라고 이용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다는 발표에 이모 씨(41·여·전북 전주시)는 황당하다며 말했다. 그는 2차례 맞아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한 번만 맞았다. 9월 첫 접종 이후 가슴 통증이 생겨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씨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헬스장, 목욕탕 같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지만 유효기간은 48시간에 불과하다. 이 씨는 “백신 미접종자는 헬스장도 가지 말라는 얘기 같다”고 말했다. 국내에 ‘백신 패스’ 도입이 확정되면서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일부 시설에 대해 사실상 ‘출입 금지’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11월 이후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대규모 행사장 등이다. 상당수는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이용객 사이의 반발이 더 크다. 이용자뿐 아니라 운영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헬스장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 30대가 주 고객이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어제도 환불 문의가 2건 들어왔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고객은 아예 새로 유치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일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백신 패스보다 차라리 영업시간 제한이 낫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 벗고 비말이 튀어도 ‘생업 시설’이라는 이유로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우리에겐 볼링장이 생업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백신 패스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 사는 백신 미접종자 민모 씨(40)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이라도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다고 들었다”며 “정말로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어떤 조치든 해야 한다”며 “백신 패스의 도입으로 그동안 시설에 방역 책임을 묻던 것을 개인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 후 미접종자를 위한 접종 유인책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6일 현재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국민은 5명 중 1명꼴인 20.5%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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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처럼… 치명률 낮추려 점진적 방역 완화

    다음 달 1일 시작될 위드 코로나의 특징을 요약하면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다. 우리보다 앞서 방역체계를 전환한 주요 국가의 ‘성적표’가 반영된 것이다. 영국은 빠른 백신 접종 속도에 힘입어 7월 19일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을 한꺼번에 해제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백신패스’도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자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 클럽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실험은 대규모 봉쇄 때보다 악화됐다. 최근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4만6490명, 사망자는 136명이다. 영국 야당은 24일 “정부의 실책과 무대책 탓”이라며 방역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독일은 철저하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했다. 식당과 미용실 체육관 등 실내 공공 장소에 들어갈 땐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중교통과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그 결과 확진자가 늘어도 치명률을 크게 낮췄다. 24일 기준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1만1837명, 사망자는 48명이다. 올해 초 하루 2만 명 확진, 800명 이상 사망과 비교해 상황이 크게 안정됐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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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 5000만원 돼야 출국금지…기준 낮춰야 실효”[인사이드&인사이트]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에게 11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내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가 출국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해선 명단공개 신청도 접수됐다. 만약 명단공개가 최종 결정되면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가 12월부터 3년 동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이런 조치가 가능했던 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양육비 지급 문제를 단순히 사인(私人) 간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동 생존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개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당 법안 시행 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감치 요청에도 ‘모르쇠’ “만약 18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아이들을 맡지 않을 겁니다.” 대전에 사는 50대 여성 김모 씨는 18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 아들과 딸, 자녀 2명은 김 씨가 맡아 키웠다. 이혼 당시 ‘아이 1명당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전남편 A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책을 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18년 동안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진 김 씨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낮에는 옷 장사, 밤에는 대리운전과 그릇닦이 등을 거쳤다.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자식들한테서 ‘엄마가 뭘 해줬느냐’는 원망을 많이 들었다”며 “내가 왜 애들을 맡아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삶을 산 건지 많이 후회했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계속되는 양육비 미지급에 A 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냈다. 그래도 주지 않자 감치명령 신청까지 했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할 때마다 “집에 사람이 없다”며 번번이 감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는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았다. 19일 이행관리원 직원 2명이 충남에 있는 A 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갔다. 경찰관 4명이 영장 제시 후 집행 고지를 한 뒤에야 A 씨는 3600만 원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 역시 1억 원이 넘는 전체 양육비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선 이행명령 신청부터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허울뿐인 양육비 지급 명령 A 씨 같은 사례가 생기는 건 양육비 지급 명령의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36.1%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보낸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반대로 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 중 63.9%는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제재가 바로 감치명령이다.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 통상 장기 채무자는 위장전입 등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숨긴다. 감치명령은 법원 명령 후 6개월 안에 집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입장에선 6개월만 피해 있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통상 채무자 주소지가 자치구나 도로 이름까지만 나온 경우가 많다”며 “사람을 찾기 위해선 건물 임대인이나 주민을 통해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치명령이 집행된 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현장 설명이다. 그만큼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양육비 미지급 ‘3종 조치’ 도입이처럼 기존 제도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이른바 ‘3종 조치’가 새로 도입됐다. 올해 7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3가지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취해진다. 또 채무 3000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 동안 출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해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내려진다. 11일 국내 첫 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2명은 채무가 각각 1억2560만 원과 1억1720만 원에 달한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도 이뤄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채무액, 채무기간 등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에 나서기로 하면서 20일 문을 닫았다. 운전면허 정지는 본인은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는 부모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최장 100일 동안 정지할 수 있지만 택시·버스운전사 등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 조치 신청 대상자 수는 출국금지 3명(2명은 출국금지 상태), 명단공개 6명 등이다.○ “취지 좋지만 세부사항 더 보완해야” 여성계 등에선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등 3종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출국금지는 그동안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세금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만 취하던 조치다. 그만큼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러 예외 조치 탓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생계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의 예외로 삼은 게 대표적이다. 또 출국금지가 되더라도 치료 등을 위해 출국할 때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액 5000만 원 역시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혼 후 홀로 아이 한 명을 키운 B 씨는 “양육비가 월 50만 원인데 미지급액이 5000만 원까지 쌓이려면 8년 이상 걸린다”며 “그사이 아이는 모두 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명단공개 역시 이름과 나이를 제외한 주소, 직업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역시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 측은 “평균적인 양육비 미지급액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며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출국금지 금액의 적정 기준선을 다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민 정책사회부 기자 somin@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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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위드 코로나는 영국 아닌 독일식…차이점은?

    다음 달 1일 시작될 위드 코로나의 특징을 요약하면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다. 우리보다 앞서 방역체계를 전환한 주요 국가의 ‘성적표’가 반영된 것이다. 영국은 빠른 백신 접종 속도에 힘입어 7월 19일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을 한꺼번에 해제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백신패스’도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자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 만원관중이 들어찼다. 클럽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실험은 대규모 봉쇄 때보다 악화됐다. 최근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4만6490명, 사망자는 136명이다. 영국 야당은 24일 “정부의 실책과 무대책 탓”이라며 방역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독일은 철저하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했다. 식당과 미용실 체육관 등 실내 공공장소에 들어갈 땐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중교통과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그 결과 확진자가 늘어도 치명률을 크게 낮췄다. 24일 기준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1만1837명, 사망자는 48명이다. 올해 초 하루 2만 명 확진, 800명 이상 사망과 비교해 상황이 크게 안정됐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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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택환자 12%가 고위험군… 멀쩡하다 폐렴 증세→긴급 이송

    ‘위드(with) 코로나’의 최종 목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독감처럼 관리하는 것이다. 독감에 걸린 환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진 않는 만큼, 위드 코로나의 성패는 재택치료 체계에 달려 있다. 23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70%를 넘었다. 다음 주 방역체계의 전환을 앞두고 재택치료자 관리와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은 증상 확인부터 격리 이탈 감시까지 “산소포화도가 92%까지 떨어졌어요. 진료 의뢰하겠습니다.”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증상이 없던 재택치료 환자 A 씨(71·여)의 산소포화도가 폐렴을 의심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모니터링 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즉각 상황을 알려 A 씨는 이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다. 이 병원 모니터링 팀은 7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재택치료 환자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호흡기 증상과 기저질환 상태를 매일 전화로 꼼꼼히 확인한다. 정혜진 간호사(30·여)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는 증세가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의 재택치료 환자들을 관리하는 명지병원 모니터링 팀도 재택치료 중이던 4세 여아를 21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 어머니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잔기침을 포착해낸 것이다. 환자가 격리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이 병원은 지난주 한 환자가 수칙을 어기고 약국에 다녀온 것을 포착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시켰다.○ 재택환자 12%가 고위험군… 보건소 업무 과중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중 폐질환, 당뇨 등 ‘입원 요인’이 없는 환자만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2일 기준 서울의 재택치료 환자 1068명 중 12%(126명)는 7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 70세 이상 환자가 재택치료를 받으려면 △접종 완료 △보호자 공동 격리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방역당국 관계자는 “환자가 강하게 (재택치료를) 요구하면 강제로 입원시키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명률이 5%에 이르는 70대 이상은 재택치료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와 약품을 환자 집까지 배달하는 업무는 보건소가 전담하는데, 기존 업무도 병행해야 해 사실상 ‘그로기’ 상태다. ○ ‘재택치료 중 사망’ 응급 이송 체계 정비해야 재택치료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경우에 대비한 응급 이송 체계도 중요하다. 2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B 씨(68)가 심정지로 숨졌지만 소방당국은 대책 마련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2일 브리핑에서 “환자가 이상 없이 통화가 가능했다”며 첫 신고 당시 B 씨를 경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통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B 씨의 부인이 했다. 오히려 “(남편이)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고 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호소했다. 구급대가 현장 도착 45분 만에 병원 이송을 시작한 이유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신고자가) 자가 격리라고 해서 재택치료자라는 것을 몰랐다. 중수본의 병원 배정도 늦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B 씨의 부인은 재택치료 사실을 밝혔고, 소방 측이 보건소 자가 격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적을 시인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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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백신공급 ‘갑질 계약서’… 면책조항 등 불공정”

    제약사 화이자가 각국 정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 국가에 불리한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문제 발생 시 자사 책임은 피해갈 수 있는 불공정 조항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유럽연합(EU) 및 8개 국가와 맺은 공급계약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화이자 파워(Pfizer’s Power)’라고 이름 붙인 이 보고서엔 화이자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 중남미 국가 및 영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계약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화이자는 해당 국가가 자사 백신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게 했고, 백신을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브라질과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을 어길 경우 화이자는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브라질 정부는 이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과의 계약에는 백신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경우 화이자가 배달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계약을 맺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조치, 이에 따른 손해와 비용으로부터 화이자를 보호해 주고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도 있다.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적용을 배제한 것도 화이자의 ‘갑질’로 지적받는 부분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원이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이지만, 브라질과 칠레 등은 화이자와 법적 분쟁 시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 화이자가 백신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의 자산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화이자는 이런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에 대해 ‘투명한 국제보건프로그램’의 톰 라이트 매니저는 워싱턴포스트(WP)에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백신이 언제 도착할지, 구매자들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투명한 백신 공급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샤론 카스티요 화이자 대변인은 “비밀 조항은 양측의 신뢰 구축에 도움을 주고, 협상 과정에서 오가는 기밀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선 처음에 많이 생산하고 배포, 접종한 백신이 우위를 점한다”며 “지금 세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갑’이기 때문에 계약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계약 내용은) 백신 공급사와의 비밀유지 협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총 6600만 회분이고 이달 20일까지 4556만5000회분이 들어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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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앱 안깔아도 제재 없고, 확진후 5일간 안내도 못받아”

    서울에 사는 최모 씨(36·여)는 최근 가족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 2세 딸을 시작으로 4일과 7일 남편과 최 씨의 감염이 잇달아 확인됐다. 처음 딸이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최 씨는 재택치료를 신청했다. 하지만 나흘 후인 7일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다음 날에야 재택치료 수칙을 전달받았고, 10일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가 지급됐다. 최 씨는 “재택치료 상황을 처음 겪는데 아무 안내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11월 초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위해 재택치료 시스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전국 2627명.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건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 확인이다. 서울에 사는 A 씨(22·여)는 재택치료 시작 5일째가 돼서야 협력병원의 연락을 받았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어딘지도 몰랐다. 재택치료 규정상 보건소 협력병원은 하루 1, 2차례 비대면으로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재택치료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애플리케이션(앱) 의무 설치도 아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달 14일까지 재택치료를 받았던 김모 씨(27)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택치료 시작 후 7일째 받은 안내문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재택치료가 끝날 때까지 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제재도 없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예견된 혼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보건소 등이 이미 백신 접종과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이 재택치료자를 방치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인력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운영단장)은 “재택치료자용 키트나 소독제, 약 배송 같은 단순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3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 초반이다. 하지만 사망자는 21명이 나왔다.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하루 사망자 수로 가장 많다. 이 중 14명은 불완전 접종(미접종 또는 1차만 접종) 상태의 고령 확진자였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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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백신 예방효과 급감… 부스터샷 시기 빨라진다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가 당초 12월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이 11월 초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얀센 백신의 예방효과가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의 영향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얀센 접종자의 부스터샷 계획을 결정한다.○ 문 대통령, “조속한 추가 접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회의를 통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얀센 접종자의 부스터샷 시기를 12월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접종’을 강조하면서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게 돌파감염이 얼마나 생겼는지, 백신 효과가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다음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 접종 계획을 앞당겨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얀센 접종자의 조기 부스터샷 필요성이 불거진 건 감염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된 탓이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제대군인 62만 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올 3월 88%이던 코로나19 예방효과가 5개월이 지난 8월에 3%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모더나는 92%에서 64%, 화이자는 91%에서 50%로 떨어졌다. 이를 감안하면 얀센 백신의 예방효과 하락이 훨씬 두드러진 상황이다.○ 돌파감염도 얀센이 모더나의 44배실제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돌파감염자 중에는 얀센 접종자가 많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기준 접종자 10만 명당 돌파감염자 수는 얀센 백신이 216.1명에 이른다. 아스트라제네카(67.9명), 화이자(43.2명), 모더나(4.9명) 등에 비해 높다. 단순 계산하면 얀센 돌파감염자 수가 모더나의 44배에 이르는 셈이다. 국내 얀센 접종자는 146만9239명으로 전체의 약 4.4%다. 미국에서 공여받은 얀센 백신을 6월 10일부터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들이 주로 맞았다. 다음 달이면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 ‘접종 후 5개월’이 도래하게 된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풀 예정이다. 만약 돌파감염이 잦은 얀센 백신을 방치할 경우 위드 코로나 체계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부스터샷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유력얀센 접종자가 추가로 맞게 될 백신의 종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3일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차접종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동일한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교차접종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은 두 번째 접종할 때 효과가 떨어진다”며 “추가접종은 mRNA 백신으로 맞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똑같은 얀센 백신으로 두 번 접종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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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백신혜택 확대

    이르면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가 시작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며 “향후 2주간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11월부터 새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지 않는 한 새로운 거리 두기가 31일 끝나면 곧바로 일상 회복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이어진 거리 두기 방식의 방역체계는 588일 만에 끝난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650일 만이다. 18일부터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에는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에선 10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까지다. 수도권 8명 모임은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백신 패스’가 도입돼 접종 완료자만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이달 말까지 2주간 위드 코로나 ‘리허설’이 진행되는 셈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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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결혼식 식사 250명 허용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미리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해 위드 코로나 초기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도 시범 운영된다. 하지만 영업시간 연장은 최소화했다. 위드 코로나 전 방역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새로운 거리 두기의 주요 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경기도에서 8명이 모이려고 한다. 접종 완료자는 4명뿐인데 괜찮나. “18일부터 가능하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4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식사는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미접종자가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비수도권(3단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완료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던데 1차 회식 후 2차로 노래연습장도 갈 수 있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서둘러야 한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해당된다. 노래연습장은 10명(수도권은 8명)까지 갈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어디나 오후 10시까지다. 수도권에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정도만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은 덕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사정도 고려됐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이제 4명 이상이 언제든 함께 골프를 쳐도 되나. “그렇다. 기존엔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엔 2명만 라운딩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후 라운딩 예약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최대 8명이 함께 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유흥주점에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제한이 적용되나. “비수도권에만 해당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이 프로야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함께 ‘직관’(직접 관람)이 가능한가. “일단 수도권의 스포츠 경기에 적용하던 무관중 조치도 해제된다. 최대 30%(실내경기는 20%)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수용 인원이 약 2만5000명인 잠실야구장에는 접종 완료자가 7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를 데려갈 수는 없다. 수도권에는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도 안 된다. 객석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리 내어 응원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 앞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건가. “개별 종교시설의 선택에 달렸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신도도 참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석자 중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수도권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20%, 비수도권 3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정원이 5000명인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받을 경우 최대 1000명, 미접종자도 받을 경우 500명까지만 허용된다.” ―이달 말에 결혼한다. 하객 명단을 살펴보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49명을 넘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해야 하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하객을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는 있다. 다만 미접종자가 50∼99명인 경우 최대 하객 수가 199명으로 제한되고,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최대 250명까지 부르고, 식사도 제공하려면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객실 제한이 없어졌다고 들었다. 한 방에 묵을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이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다. 기존엔 수도권의 경우 객실의 3분의 2, 비수도권은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객실당 인원은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헬스장과 골프장에서는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수도권은 왜 안 되나. “수도권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만큼 위드 코로나 전 방역 긴장감이 갑자기 풀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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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Q&A]이달 말 결혼하는데…백신 미접종자 49명 넘으면?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수도권에서도 오후 6시 이후 백신 미접종자 4명이 모이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유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백신 패스’가 시범 운영된다.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 두기의 주요 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경기도에서 8명이 모이려고 한다. 접종 완료자는 4명뿐인데 괜찮나. “18일부터 가능하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4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식사는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미접종자가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비수도권(3단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완료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던데 1차 회식 후 2차로 노래연습장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서둘러야 한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해당된다. 노래연습장은 10명까지(수도권은 8명) 갈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어디나 오후 10시까지다. 수도권에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정도만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은 덕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사정도 고려됐다.―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이제 4명 이상이 언제든 함께 골프를 쳐도 되나. “그렇다. 기존엔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엔 2명이서만 라운딩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후 라운딩 예약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최대 8명이 함께 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다.”―유흥주점에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제한이 적용되나. “비수도권에만 해당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서울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이 프로야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함께 ‘직관(직접 관람)’이 가능한가. “일단 수도권 스포츠 경기에 적용 중이던 무관중 조치도 해제된다. 최대 30%(실내경기는 20%)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장에 어린이를 데려갈 수는 없다. 잠실야구장 등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다. 사실상 ‘백신 패스’다. 따라서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입장이 불가능하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안 된다. 비수도권도 관중 인원 제한은 같지만 미접종자도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객석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리 내어 응원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다.”―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 앞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건가. “개별 종교시설의 선택에 달렸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신도도 참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석자 중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수도권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도권 20%, 비수도권 3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정원이 5000명인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받을 경우 최대 1000명, 미접종자도 받을 경우 500명까지만 허용된다.”―이달 말에 결혼한다. 하객 명단을 살펴보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49명을 넘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해야 하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하객을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는 있다. 다만 미접종자가 50~99명인 경우엔 최대 하객 수가 199명으로 제한되고,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최대 250명까지 부르고, 식사도 제공하려면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여야 한다.”―숙박시설 객실 제한이 없어졌다고 들었다. 한 방에 묵을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이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다. 기존엔 수도권의 경우 객실의 3분의 2, 비수도권은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객실 당 인원은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된다.”―비수도권의 헬스장에선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비수도권은 왜 안 되나. “수도권 헬스장의 샤워시설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만큼 위드 코로나 전에 방역 긴장감이 갑자기 풀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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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부스터샷 최고 효과는 모더나… 항체 76배로

    얀센(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150명을 나눠 부스터샷으로 얀센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각각 맞힌 뒤 항체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엔 15일 뒤 항체 수준이 75.9배로 증가해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35.1배)이나 같은 얀센 백신(4.2배)을 맞은 이들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많지 않고, 백신 교차 접종 시 나중에라도 생길지 모르는 희소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NIH는 이번 연구 결과를 동료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은 예비논문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6만여 명(14일 기준)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부스터샷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래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하는 다른 백신에 비해 돌파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됐다. NIH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같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 화이자 접종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수준은 31.7배로 늘었고, 같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는 20배로 늘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부스터샷으로 같은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10.2배)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11.5배)의 항체 증가폭에 큰 차이가 없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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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의 부스터샷, 최고 조합은 모더나…항체 76배로 증가

    얀센(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부스터 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150명을 나눠 부스터샷으로 얀센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각각 맞힌 뒤 항체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엔 15일 뒤 항체 수준이 75.9배로 증가해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35.1배)이나 같은 얀센 백신(4.2배)을 맞은 이들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많지 않고, 백신 교차 접종 시 나중에라도 생길지 모르는 희소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NIS는 이번 연구 결과를 동료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은 예비논문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 약 146만여 명(14일 기준)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부스터샷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히겠지만 얀센 백신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래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하는 다른 백신에 비해 돌파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달 3일 기준으로 국내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돌파감염자 수는 얀센이 216.1명, 아스트라제네카 67.9명, 화이자 43.2명, 모더나 4.9명이다. NIS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같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 화이자 접종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수준은 31.7배로 늘었고, 같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는 20배로 늘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부스터샷으로 같은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10.2배)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11.5배)의 항체 증가폭에 큰 차이가 없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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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내주 수도권 8명모임 허용… 노래방 등 확대 적용 검토 내일 발표… 민관 ‘일상회복위’ 첫 회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위드 코로나로 이어질 이른바 ‘징검다리’ 거리 두기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백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선 18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다. 특히 이 같은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뿐 아니라 노래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해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역 완화는 점진적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야 한다”면서도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또 위드 코로나의 기본 조건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도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 ‘백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이다.○ ‘8명 모임’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적용 검토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18일부터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 조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 연착륙을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 완화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 인원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을 8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늘리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 외에도 노래방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건의한 ‘한시적 백신 패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을 전체의 20∼30%로 허용하고, 체육·문화시설과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상회복위의 A 위원은 “영업시간 연장과 현재 2명만 허용되는 미접종자 모임의 4명 확대 등은 18일부터 꼭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역 완화 움직임은 7월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1768명으로, 전주 대비 300명 이상 줄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평균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지난주 0.89로 떨어졌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감염병 유행이 억제되고 있다는 뜻이다.○ 위드 코로나 시작 빨라지나당초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율 70% 달성이 예상되는 25일에서 2주 지난 11월 9일 전후를 위드 코로나 시작의 ‘디데이’로 예상했다. 그런데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2, 3일 정도 당겨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열린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는 접종 완료율 70% 달성 직후에 시작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B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장사하지 못해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더 기다리지 말고 10월 말로 회복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외국도 접종 완료율이 50∼60%일 때 방역체계 전환에 나섰다”며 “고위험군이 이미 9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10월 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체계 과부하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 위원은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새 미래로 가는 작업”이라며 신중한 전환을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일상 회복이 지나친 속도전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위원은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돼도 방역을 다시 강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민께 이해를 구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역전시키지 말고 꾸준히 갈 수 있게 준비하자는 건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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