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0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미국/북미55%
국제일반19%
국제정치12%
산업2%
국제정세2%
중동2%
인사일반2%
대통령2%
국제경제2%
칼럼2%

  • 北 ‘마하10 극초음속미사일 완성’ 선언… 美 “우리 무기고엔 많은 게 있다” 경고

    북한이 12일 극초음속미사일(사진) ‘최종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공언 1년여 만에 완성을 선언한 것. 북한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에 달했다고 밝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은 핵을 실은 음속의 10배(마하10) 속도를 갖춘 미사일로 남한 전역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 특히 저고도 변칙비행이 가능한 이 미사일은 한미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 성능을 평가 절하했던 우리 군은 오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최종시험 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은 건 66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례적으로 현장을 참관했다. 신문은 또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는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北 ‘마하10’ 쏘면… 靑까지 1분, 사드기지 2분, 南전역 3분대 타격北 “극초음속으로 240km 강한 선회”… 변칙기동으로 탐지-요격 어려워사거리 300km 늘어 1000km… 우리軍 안일한 판단 책임론 커져김정은, 661일만에 시험발사 참관, 김여정도 동석… 2인자 입지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공언한 지 1년 만에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북 요격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조만간 1∼3분 내에 한미 요격망을 뚫고 남한 전역을 기습 핵타격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성능이 과장됐다” “진전됐다”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군 지휘부의 오판 책임론도 거세다. ○ 청와대 1분 30여 초 등 南 전역 3분대 핵타격 가능북한이 11일에 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5일) 발사 때보다 훨씬 진전된 성능을 입증했다. 사거리는 1000km로 5일 발사 때보다 300여 km나 더 나갔다. 함북 최북단에서 남한 끝까지 닿는 거리다.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가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했다는 대목도 위협적이다. 5일 발사 때 ‘120km 측면기동’을 선보인 데 이어 한미 탐지·요격망을 회피하는 ‘장거리 변칙기동’에 성공했다는 의미여서다. 당초 군이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얼버무린 것도 궤도를 수시로 바꾼 탓에 정확한 낙하지점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최대 비행속도가 음속의 10배 안팎인 극초음속미사일은 자강도에서 쏘면 청와대는 1분 30여 초, 평택 미군기지는 1분 50여 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2분 30여 초면 도달한다. 유사시 남한의 어떤 표적이라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과 섞어 대량으로 쏠 경우 현재의 한미 요격망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레일건’(전자기력으로 발사체를 쏘는 최첨단 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北 ‘초스피드’ 개발에 방심하다 허 찔린 軍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개발을 공언한 지 8개월 뒤 ‘화성-8형’을 첫 시험발사했고, 이후 4개월 만에 최종 시험까지 단 세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1년 만에 전력화 문턱에 닿은 것. 중국이 ‘둥펑(DF)-17’ 극초음속미사일을 5년여간 8, 9차례의 시험발사 끝에 완성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력’이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DF-17의 개발 과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북한은) 시험발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신속하고 압축적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군 연구기관은 5일 발사 당시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됐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1일 발사 직후엔 “진전됐다”고 번복된 평가를 내놓는 등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기술이 설마 이 수준까지 되겠냐고 방심하다가 완전히 허를 찔린 격”이라며 “안일한 판단으로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정은 661일 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김 위원장이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발사 참관 이후 661일 만에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 현장을 찾은 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무기 최종 완성 단계나 기술적 최종 확증 단계에서 현장 참관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자신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으로는 군 정찰위성 발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文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참석 검토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12일 “내달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에서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가 여부를 두고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올림픽 참가에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친 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북한까지 최근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자 올림픽 무대를 종전선언 진전 등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 이에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가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사절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참석은 쉽지 않겠지만 ‘성의 있는’ 수준으로 정부 대표단을 꾸려 보내겠다는 의미다.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에도… 정부, 공식입장 안 내놔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6일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또다시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대응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공유할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비판 또는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은 것.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전날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는 표명했지만 ‘비판’은 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 지칭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의 발사 의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만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대외용이 아닌 자체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내에선 북한이 이번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간 기류 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북한의 발표 후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역내 그리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별도 통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軍, CCTV 놓치고 철책 월북을 귀순 오판… 靑에도 잘못 보고했다

    탈북민 A 씨가 1일 월북(越北)할 당시 그를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로 착각한 22사단의 ‘오판’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부대가 1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그대로 최상부까지 보고되면서 정부가 A 씨 검거 등을 위한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부대의 안일한 근무태세, 월북자를 귀순자로 오판한 무능, 청와대까지 보고가 이어졌지만 오판을 걸러내지 못한 ‘필터링 실패’가 더해지면서 국가 위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군은 이번 사태를 ‘경계작전 실패’로 결론 내리고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2사단의 ‘오판’… 합참도 대응 실패에 책임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부대는 A 씨를 1일 오후 9시 20분경 비무장지대(DMZ) 내 보존 감시초소(GP) 보급로 일대에서 열상감시장비(TOD)로 포착했다. 22사단은 그가 귀순자일 것 같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은 오후 9시 반이 지나 합참에 이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까지 보고됐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위기 상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합참의 작전 지휘를 받던 부대는 당시 ‘귀순자’ 검거작전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군은 이미 3시간 전 철책을 뛰어넘던 A 씨를 놓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수백 m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포착했지만 특별한 의심 없이 귀순자로 판단해 그를 잡을 기회를 또 놓쳤다. ‘월북’ 대응이 필요한 순간, 정반대인 ‘귀순’ 상황을 가정해 오히려 대응에 차질까지 빚어졌다. 현장에 급파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철책을 감시하는 전방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철책에 접근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두세 차례 촬영됐다. 군은 이러한 사전 징후를 확인조차 못했고 A 씨는 2020년 11월 귀순 당시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오후 6시 40분경 유유히 철책을 타고 넘어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장 조사 결과 감시요원들의 부주의와 경계 소홀 요소가 파악됐다”고 인정했다. 군은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이 동해상을 헤엄쳐 온 ‘오리발 귀순’ 사건 후 군의 감시 태세 수위를 확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당시 군은 이 남성을 CCTV로 10여 차례나 포착하고도 6시간 넘게 전방지역을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또 감시에 실패했다. 군은 A 씨의 월책(越柵) 당시 감지센서(광망) 경보가 작동함에 따라 신속조치반을 보냈지만 현장에 찍힌 발자국도 발견하지 못했다. 신속조치반은 철책 훼손이 없다는 이유로 ‘이상 없음’으로 보고하고 철수했다.○ 특이 동향 없는 北… A 씨 신변 이상 없는 듯우리 당국은 A 씨 신변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보통 북한 국경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 측 감시망에 포착될 때가 많다”면서 “아직 그런 동향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A 씨의 신변에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새해 첫날 발생한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나흘째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2020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다시 입북(入北)했을 당시 북한 매체는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탈북)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경 ‘봉쇄령’을 내린 상황 속에서 A 씨에 대한 북한의 대응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자 일각에선 “A 씨가 위장 귀순한 남파공작원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 당국은 4일 “A 씨의 대공 혐의점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진욱 “공수처, 적법성 넘어 적정성 고려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적법성 차원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의식한 당부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업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중요도가 있다 보니 단지 업무 처리가 적법했는지의 차원을 넘어 적정했는지의 차원에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를) 염두에 두고 호랑이의 눈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업무 처리를 항상 돌아보면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했지만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없이 답습한 것은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게 돼 있는 데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의자인 사건을 4건 수사 중인데,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31일 자료를 내고 통신자료 조회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은 방첩·대테러·대공 수사 등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 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일면서 국정원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료를 낸 것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원 “대통령 승인·법원 허가 받아 통신 조회”…‘공수처 사찰 불똥’ 차단

    국가정보원이 통신자료 조회 업무 관련해 “국정원은 방첩·대테러·대공수사 등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1일 ‘통신자료 조회 업무 관련 설명’을 내고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 “가입자 신원이 확인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설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일자 국정원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공개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올해 상반기에 제공 받은 통신자료는 1만461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 조회를 절대 하지 않고 있다”며 “검증하더라도 최소한 필요에 따라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되 준법심의 절차를 거쳐 인권침해 등 오남용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국정원은 과거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겪은 바 있어 ‘사찰’이란 표현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라면서 “국정원 내부에선 여권에서 이번 공수처 논란에 국정원까지 끌어들여 이른바 ‘물타기’ 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게 사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北해커 습관 DB화… 해킹땐 콕 집어낸다

    3개월 전 국가정보원은 경찰과 공조해 멕시코에서 1조3000억 원(소매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마약사범을 붙잡았다. 압수한 필로폰의 양은 404.23kg.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마약 밀수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당시 밀수범들은 필로폰을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에 은닉했지만 국정원은 장소를 콕 집어 전량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2017년부터 추적해온 이 범죄 조직이 그동안 해온 수법과 같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공들여 구축한 마약 범죄 데이터베이스(DB)가 빛을 발한 것.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무차별적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년 치에 달하는 DB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가 초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데다 해킹 대응만큼 DB의 중요성이 큰 분야도 없기 때문.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은 이같이 파악한 사이버 범죄를 수법, 지역 등으로 분류해 사건별로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구축한 DB… AI도 활용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이 구축한 사이버 범죄 DB의 적용 기간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다. ‘1·25 인터넷 대란’으로 불리는 2003년 1월 25일 국내 인터넷 마비 사태를 기준으로 그 이듬해부터 수집된 자료가 집중 분류 대상이다. 국정원이 정리한 DB에는 2009년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무력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홈페이지 해킹 사례 등을 촘촘하게 정리한 것부터 개별 해커들을 집중 분석한 내용까지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은 개별 해커들의 특징이나 습성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도 주의가 필요한 해커 리스트를 뽑고 계속 들여다봤지만 이젠 이들을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뽑아보고 있다는 것. 북한 해커들은 우리 감시망의 최우선 타깃이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활동한 해커들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 정보 소식통은 “북한 해커들은 속된 말로 ‘고인 물’이 많아 노련하고 능숙하다”면서 “그런 만큼 해킹 때 자주 쓰는 습관이나 버릇도 많아 이를 데이터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커들을 특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까지 접목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커들, ‘주요 경유지’로 한국 집중 공략한국은 최근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특히 해커들이 ‘주요 경유지’로 활용하면서 해킹 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3분기(7∼9월) 하루 평균 해킹 공격 탐지 및 차단 건수만 122만 건에 이른다. 지난달 초 국정원은 해킹된 국내 생산 NAS(Network Attached Storage·저장장치) 장비가 해외 기관을 공격하는 데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국정원은 사이버 위협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민간 분야를 조사하려 해도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보안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은 해커들이 더 잘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에 민간 기관 사이버 대응까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할 겨우 권한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정보기관이 민간인 감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신진우]10년이 지났지만 우린 김정은을 모른다

    “10년이 흘렀는데… 갑갑하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10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세월, “갑갑하다”는 ‘강산이 한 번 변했는데’ 김정은을 아직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다. 나름대로 북한 소식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그의 목소리엔 답답함이 묻어났다.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은 당연히 우리 정부의 ‘1호’ 관심사다. 정보기관은 대북 휴민트(인적정보), 이민트(영상정보), 코민트(통신정보) 등을 총동원해 김정은을 파악하고 기록하고 분석한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김정은 몸무게 변화까지 실시간 추적하고 있음을 떠올리면 우리 정보기관이 ‘게을러서’ 당국자가 “김정은을 모르겠다”고 말한 건 아닐 터다. 2011년 12월. 당시 27세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의 운구차를 뒤따르며 흐느끼는 모습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우리 당국에선 “풋풋한 젊은 후계자를 상대하는 게 노련한 김정일과 마주하는 것보단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어린 만큼 툭 튀는 돌발 변수가 있을 순 있어도 대체로 예상 가능하고 단순한 패턴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나아가 대북 협상에서 우리가 한 수 앞선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까지 깔려 있었다는 얘기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국자는 망설임 없이 “판단 착오”라고 토로했다. 일단 김정은의 행보나 발언이 나이답지 않게 노련하고 고차 방정식이라 풀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업무에 오래 관여해온 당국자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얘기한다. 김정은이 왕좌에 오르기 최소 수년 전부터 은밀하고 또 체계적으로 후계 수업을 받았을 거란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협상 패턴 등을 집중 분석한 미 당국자가 우리 카운터파트에게 들려준 얘기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김정은을 두고 “선대를 닮았지만 더 유연하고 예측이 어려운 변화무쌍한 독재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정은의 수를 읽기 어려운 이유가 그의 “강한 자존심”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의 높은 콧대와 성과 지향적 스타일, 이 두 가지 성향이 조합돼 파생된 변수가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 시나리오’에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다. 우리 정부는 협상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때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문을 걸어 잠근 북한에서, 때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지나치게’ 신중한 대북 정책에서 찾고 있다. 아무튼 시간은 흐르고,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초조함은 커지고 있다. ‘어게인 2018’을 꿈꾸지만 북한은 꿈쩍도 하질 않는다. 답답한 정부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초조함은 화를 부른다. 우린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상대하며 이를 ‘도발’당하며 체득했다. 종전선언에만 매달리지 말고 초조함을 눌러야 한다. 우선은 단순하지만 ‘갑갑한’ 이 의문부터 채워 넣어야 한다. 우린 김정은을 얼마나 알고 있나.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1-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野분열 노려 박근혜 사면? 용납못할 해석”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이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목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우리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져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과 ‘갈라치기’ 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정치적 해석 자체가 불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통합의 문제”라며 청와대와 결을 맞췄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KBS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인 국민 통합이 저해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도 MBN 인터뷰에서 “전략이나 전술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국민 통합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대신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공세를 이어갔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했다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냐”고 비판했다.靑 “박근혜 사면, 지지층 반발 무릅쓰고 내린 결정”野 “정치적 사면” 주장에 강한 반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찬반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수 진영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면”이라는 보수야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정치적인 판단과는 무관한 “상식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란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3개월여 전 이뤄진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지금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사면은 오히려 우리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면서 “오히려 가능성이라면 여권 분열 가능성이 더 크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만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모두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갈라치기란 정치적 해석 자체가 매우 불쾌한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지만 두 사람의 수형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4년 9개월여 동안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2년가량 되는 이 전 대통령보다 두 배 이상 수형 기간이 길었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 청와대 참모는 “국민 정서상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로 봤다”면서 “고령인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깝지만 사면은 국민이 위임한 권리인 만큼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자신의 과오에 대해 솔직하게 사죄하길 바란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오늘 6개 기업 총수와 靑서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이 부회장이 8월 가석방된 뒤 처음이다. 청와대는 26일 “문 대통령이 민관 협동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다. 이 6개 기업은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17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눈길을 끄는 건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월에도 정 회장, 최 회장, 구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지만 당시 수감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번 사면 대상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취업과 해외 출장 등에 제한이 따르는 등 경영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전달할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동은 정부가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일자리 모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기업들에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경제나 일자리 등이 아닌 다른 발언들은 별로 오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8월 18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는 훈련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박근혜 사면’ 보수분열 노려?…용납할 수 없는 해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찬반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수 진형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면”이라는 보수야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정치적인 판단과는 무관한 “상식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란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3개월여 전 이뤄진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지금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사면은 오히려 우리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면서 “오히려 가능성이라면 여권 분열 가능성이 더 크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만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모두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갈라치기란 정치적 해석 자체가 매우 불쾌한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지만 두 사람의 수형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약 4년9개월여 동안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2년 가량 되는 이 전 대통령보다 두 배 이상 수형 기간이 길었던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한 청와대 참모는 “국민 정서상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로 봤다”면서 “고령인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깝지만 사면은 국민이 위임한 권리인 만큼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자신의 과오에 대해 솔직하게 사죄하길 바란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文정부 임기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못박아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선 임기 말까지 현 정부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세금 등 관련해 ‘기조 유지’를 천명한 청와대와 일부 차별화를 꾀하는 이 후보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이슈가 대선을 앞두고 언제든 양측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이 정부 임기 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정책을 논의할 ‘워킹그룹’까지 구성해 계속 이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이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 문제에 있어선 양보할 뜻이 없다고 거듭 못 박은 것. 전날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도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라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양도세 이슈를 넘어 부동산 문제 전반과 관련해 큰 틀에서 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임기 말에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가급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 내내 상승 일변도였던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최근 주춤하는 만큼 굳이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확대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정부는 최대 민생 과제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로 이 후보와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갈등’이란 키워드는 언론의 표현”이라며 “선거를 하는 후보와 살림을 꾸리는 청와대간 일부 이견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정책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우즈베크 “희소금속-에너지-보건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빈방한 중인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소금속 공급망 다각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서로 ‘형제’라 부르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형제 같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크 대표단이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르며 “한국 친구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첫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화상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대면으로 하게 됐다”며 “올해 정상외교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님과 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보건 협력, 에너지와 희소금속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전기차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 문을 연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희소금속 공급망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면서 “신속히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 “한수원, 무자격 업체에 새만금 태양광 설계 맡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역점 사업으로 삼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이듬해 1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했다. SPC 지분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81%, 19% 차지했다.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SPC와 22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현대글로벌이 태양광 설비 설계 등과 관련해 면허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 한수원은 무자격 업체에 총사업비 4조6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맡긴 셈이다. 또 2억1000만 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시 집행계획을 공고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만으로 SPC를 설립했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여 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19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33억1100만 원의 차익까지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수원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업무 처리 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中, 뇌 조종 무기 개발”… 軍연구소-바이오기업 무더기 제재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 등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 42곳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16일(현지 시간) 단행했다.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중국 기업들의 수출과 자금줄을 차단한 것은 물론 중국 군(軍) 조직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인권 제재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하는 등 백악관과 재무부 상무부 등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인권 유린과 군사 기술에 활용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며 34곳을 거래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중엔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과 이 연구원 산하 바이오엔지니어링 연구소 등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산하 조직인 AMMS는 장병들이 최장 72시간 동안 잠들지 않게 하는 ‘나이트 이글’ 등 중국군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해 왔다. 상무부는 “AMMS와 11개 연구소는 두뇌 조종(brain-control) 무기를 포함해 바이오 기술을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중국의 ‘뇌과학 학술보고서’에 따르면 AMMS 소속 연구원은 ‘적의 의식에 개입해 전투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또 CETC52연구소 등은 중국군 현대화와 이란의 미사일 부품 지원을 이유로 거래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중국 신장지역 인권 유린에 연루된 혐의로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DJI 등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백악관과 의회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인권 유린 및 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산 차단’ 행정명령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경제에 기여할 게 훨씬 더 많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새판 짜기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이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中, 두뇌 조종 무기 개발”…中 기업 42곳 무더기 제재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 등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 42곳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16일(현지 시간) 단행했다.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중국 기업들의 수출과 자금줄을 차단한 것은 물론 중국 군(軍) 조직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인권제재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하는 등 백악관과 재무부 상무부 등이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인권유린과 군사기술에 활용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이 위협받고 있는데 따른 대응 조치”라며 34곳을 거래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중엔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과 이 연구원 산하 바이오엔지니어링 연구소 등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산하 조직인 AMMS는 장병들이 최장 72시간동안 잠들지 않게 하는 ‘나이트 이글’ 등 중국군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해왔다. 상무부는 “AMMS와 11개 연구소는 두뇌 조종(brain-control) 무기를 포함해 바이오 기술을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중국의 ‘뇌과학 학술보고서’에 따르면 AMMS 소속 연구원은 ‘적의 의식에 개입해 전투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또 CETC52연구소 등은 중국군 현대화와 이란의 미사일 부품 지원을 이유로 거래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중국 신장지역 인권유린에 연루된 혐의로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DJI 등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백악관과 의회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인권유린 및 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산 차단’ 행정명령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경제에 기여할 게 훨씬 더 많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새 판짜기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이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우즈베크 정상회담…“희소금속-에너지-보건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빈방한 중인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소금속 공급망 다각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서로 ‘형제’라 부르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형제 같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크 대표단이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마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르며 “한국 친구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첫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화상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대면으로 하게 됐다”며 “올해 정상외교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님과 하게 돼 매우 뜻 깊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보건 협력, 에너지와 희소금속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ICT(정보통신기술), 전기차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 문을 연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희소금속 공급망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면서 “신속히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감사원 “한수원, ‘무자격’ 현대글로벌에 새만금 태양광 설계 맡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이듬해 1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했다. SPC 지분은 한수원과 헌대글로벌이 각각 81%, 19%씩 차지했다. 문제는 현대글로벌이 태양광 설비 설계 등 관련해 면허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등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도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무자격 업체에 총사업비 4조6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맡긴 것이다. 또 2억1000만 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 용역 시 집행계획을 공고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만으로 SPC를 설립했다. 한수원은 SPC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 설립한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2019년 4월)하기 3개월여 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19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33억1100만 원의 차익까지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던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행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찾은 바 있다. 한수원은 이번 감사 결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업무 처리 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권단체 “김정은 집권중에 공개처형 23건… 21건이 총살”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서 (처형돼) 죽은 이들의 얼굴을 보게 했다. 경고의 의미였다.” “차에 실려 온 사람이 개처럼 끌려나왔다.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다. 아무 소리도 못 듣게 고막은 이미 나간 것 같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인 17일을 앞두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수준이 다시 확인됐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5일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등 정보를 종합해 북한 내 공개처형 현황 등을 고발한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mapping·지도)’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 집권 시기(2011년 12월∼2018년)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27건의 처형 관련 진술을 확보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형 행태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TJWG는 5개국(남북 미국 캐나다 영국) 인권운동가 및 연구자들이 만든 단체다.○ “사형수 가족들 처형 지켜보게 해” 2014년 황해북도 사리원시. 당시 공개처형을 목격한 한 탈북자는 나무 기둥에 묶인 사형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형수의 입안에 자갈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 1년 뒤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공개처형을 지켜본 다른 탈북자도 경악했다.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이 사형수에게 “사회의 악”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2012∼2013년경 한 탈북자는 평양에서 생활하던 시절 공개처형 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화염방사기로 시체를 불태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더 충격적인 건 북한 당국이 처형된 이의 가족들까지 맨 앞줄에 앉혀 이 장면을 지켜보게 했다는 것. 사형수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가 불타는 모습을 보다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고 이 탈북자는 증언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 “당국이 가족들에게 처형을 강제로 보게 했다는 진술이 빈번했다”고 밝혔다. 인민반장들이 처형 집행 예고 알림을 받은 뒤 각자 담당구역 주민들을 참석하게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양강도 혜산시에 살던 한 탈북자는 2013년 공개처형 당일에 여성동맹 초급단체위원장이었던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여성을 직접 데리고 처형장에 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탈북자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총살형 현장도 목격했다. “처형 후 시체를 발로 밟아서 반으로 접었다. 자루 하나에 시체 하나씩 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싼 자루를 (당국이) 어딘가에 버린다고 했다.”○ 처형 사유, 남한 영상 시청·배포 가장 많아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확보된 지역별 처형 건수는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1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함경북도(8건), 함경남도(3건), 평양·평안남도·황해북도(각 1건) 순이었다. 이는 인터뷰에 응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이 지역 출신이 많은 것과 관련 있다. 27건의 처형 사례 중 공개처형은 23건이었다. 대부분(21건) 총살형이었고 나머지 2건은 교수형이었다. 공개처형 장소로는 개활지와 들판, 비행장 일대, 강둑, 언덕, 산 등 다양한 곳이 지목됐다. 이영환 TJWG 대표는 “김정은 집권기에는 상대적으로 외부 시선을 의식해 실내처형, 비밀처형이 많아졌다”며 “처형의 잔혹함, 비인간적인 면모는 선대인 김정일 시대 못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영 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지역안보 파멸적 결과 부를것”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계인 미국 공화당 영 김(김영옥·59·사진)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한국·일본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보내 화제가 됐다.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 의원 다수가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동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캘리포니아 제39지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김 의원은 서한 전달 배경과 관련해 “우리 지역구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한인 사회, 의원 동료들로부터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르게 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 지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적대행위 종식 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준 뒤에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선 의회나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