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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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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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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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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멸망의 날 같다”… 수단 군벌 교전 3주 만에 난민 33만 명[글로벌 포커스]

    “온 사방에 시체가 가득했다. ‘지구 멸망의 날(Doomsday)’ 같았다.” 북아프리카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 거주 중인 누르 쿨라브 씨가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전한 현지 상황이다. 최근 우리 교민의 탈출 작전 ‘프로미스(Promise·약속)’로 큰 주목을 받은 수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압둘 팟타흐 알 부르한 총사령관(63)이 이끄는 정규군과 무함마드 함단 다갈로(48)가 수장인 아랍계 민병대 ‘RSF’ 간 유혈 충돌로 사실상 내전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수단을 떠나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머물고 있는 쿨라브 씨는 “곳곳에 시체가 쌓였고 인근 산업지대는 불탔다”며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 사실상 봉쇄 중인 가자지구보다 수단이 더 참혹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3주 이상 이어진 양측의 교전으로 2일 기준 최소 550명이 숨지고 49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엔에 따르면 난민 또한 최소 33만 명이 넘는다. 1956년 영국에서 독립한 수단은 이후 70여 년간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니파 이슬람을 믿는 북부의 부유한 아랍계와 기독교를 믿는 남부의 가난한 아프리카계 흑인 간 종교, 인종, 경제 갈등이 워낙 심각한 탓이다. 영국은 식민통치 내내 양측의 대립을 부추겼고 영국이 물러난 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기독교계 흑인이 다수이며 유전을 대거 보유한 남부가 ‘남수단’으로 독립하자 가뜩이나 열악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 부르한과 다갈로는 1989년부터 30년간 철권 통치를 펼친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79) 시절에는 같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2019년 반(反)바시르 공동 전선을 구축해 그를 몰아낸 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립을 계속했다. 이번 유혈 충돌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양측 갈등의 역사가 워낙 오래된 데다 러시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주변국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두 군벌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어 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르한-다갈로-바시르 ‘삼각관계’ 바시르 전 대통령, 부르한, 다갈로는 모두 아랍계다. 바시르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필요에 의해 부르한과 다갈로를 번갈아 중용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사용했다. 그는 군부와 RSF 어느 한쪽이 더 많은 힘을 지녀 자신의 장기 집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라이벌 구도를 직접 짰다. 두 라이벌은 출신 성분과 이력이 정반대다. 부르한은 하르툼 내 ‘리버나일’ 부족 출신으로 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총사령관에 올랐다. 반면 다갈로는 남부 다르푸르의 ‘리제이가트’ 부족 출신으로 고등학교 중퇴 후 낙타 상인으로 일하는 등 어려운 삶을 살았다. 2003년 RSF의 전신인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 수장 자리에 올랐다. 바시르 정권은 잔자위드를 앞세워 흑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 다갈로는 2003년부터 10년 넘게 흑인에 대한 학살, 성폭행, 납치 등을 저질렀다. 이를 마음에 들어한 바시르 전 대통령은 2013년 잔자위드를 RSF로 확대 개편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뒀다. RSF를 자신의 사병(私兵)처럼 부리며 반대파 탄압을 도맡겼다. 다갈로가 잔자위드를 맡았을 때 그의 휘하에는 약 3000명의 병력만 있었다. 현재 RSF 조직원은 1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다갈로는 수단 주류 엘리트에게 멸시를 받아 정규군 지도자만큼의 위세를 누리지는 못했다. 부르한과 다갈로는 2019년 4월 쿠데타를 일으켜 바시르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 부르한이 국가원수 격인 군사과도위원회의 위원장을, 다갈로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시민들은 양측이 다 싫다며 민간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두 사람은 못 이긴 척 2021년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기로 하고 시위대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1년 10월 시위대를 총격으로 진압하며 과도정부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후 권력의 중심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2022년 8월 대규모 홍수로 최소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사후 대처, 민심 수습 방안 등을 놓고 양측 대립이 더 격화했다. 군부는 인종 학살 등 과거 다갈로의 행적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SF는 자신들이 진정한 이슬람 세력이며 군부는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맞선다. ● 1인당 GDP 98만 원 등 열악한 경제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단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52달러(약 97만7600만 원)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내전 중인 예멘(702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단의 1인당 GDP는 2017년만 해도 3189달러에 달했지만 고질적인 내부 갈등, 홍수 같은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수단이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영토(약 189만 km2)를 보유했고, 약 50억 배럴로 추정되는 석유, 금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으며, 나일강 및 홍해와 모두 맞닿은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타까움을 낳는다. 2011년 남수단의 독립 또한 가뜩이나 낙후된 경제와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독립 전 수단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75%가 남수단에 있었다. 바시르 정권은 중앙정부의 기능 약화로 각 지방에서 난립하던 군벌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에게 석유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며 사회 안정을 꾀했다. 남수단의 독립으로 군벌에게 줄 돈이 없어지자 바시르 정권은 RSF를 통해 전국의 농장과 금광을 수탈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다. 이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등 민생경제가 사실상 무너졌다. 2018년 전국 곳곳에서는 ‘빵값 급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2021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3%에 달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수단의 문맹률은 약 40%에 이른다. 기대수명 역시 66세로 세계 평균(72세)보다 낮다. 인터넷 보급률도 28%에 불과하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평균(76%)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군부와 RSF의 충돌로 전국 곳곳의 수도, 전기, 통신망까지 끊겨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 주변국 이해관계도 복잡 이런 상황에서 UAE, 이집트 등 수단의 주변국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군부와 RSF를 지원하며 양측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UAE는 군부와 RSF를 모두 지원하며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UAE 실권자인 만수르 빈자이드 알 나하얀 부총리는 다갈로의 오랜 후원자다. UAE는 동시에 정부군도 지원해 수단 내 영향력을 키웠다. UAE는 2020년 수단군이 통제하는 국영기업의 농업 사업에 2억2000만 달러(약 3000억 원)를 투자했다. 같은 해 부르한이 관여한 수단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정상화도 중재했다. 이집트는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 수자원의 소유권을 놓고 에티오피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를 견제하기 위해 국경을 맞댄 수단과 손을 잡았다. 이집트군은 지난달 초에도 수단군과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 이번 교전 후에도 정규군을 지원했다는 설이 제기됐다고 미 외교매체 포린어페어스(FA)가 1일 진단했다. 러시아, 리비아 등은 RSF 쪽에 가깝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병 조직으로 불리는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은 금광 개발권, 홍해 연안 군사기지 사용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바그너그룹이 금광 개발권을 대가로 RSF 조직원을 훈련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리비아 민병대 또한 최근 RSF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방의 미숙한 개입이 이번 충돌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 수단 특사 고문을 지낸 재클린 번스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NYT 기고를 통해 “수단 분쟁은 우리 잘못”이라고 자성했다. 시민사회가 어느 군벌도 신뢰하지 않으며, 어떤 군벌이 권력을 잡아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손쉽고 빠른 해결을 위해 각 군벌 간 권력 분배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미국의 아프리카 전문가이며 지난해 수단 상황을 진단한 책 ‘미완의 수단 민주주의’를 공동 저술한 저스틴 린치 애널리스트 역시 또 다른 미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미국과 유엔이 정규군과 RSF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며 “두 세력 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순진한 정책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마리나 페터 독일·수단·남수단재단 이사장 또한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현 사태는 ‘내전’이 아니라 (군벌 간) ‘권력 다툼’”이라며 둘 중 누가 승리해도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민사회는 줄곧 군부 축출과 민주화를 원했다”고 강조했다.● 사태 장기화 불가피 군벌 영향력 축소가 핵심 전문가들은 양측이 모두 인접국을 후원자로 두고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원과 지원을 확보한 만큼 현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의 군사력이 엇비슷하다는 점도 사태 장기화 전망에 힘을 더한다. 현재 정규군은 전투기, 중화기 등 최신식 무기를 동원해 RSF를 공격하고 있다. RSF는 공항, 철도 등 각종 기간 시설을 장악해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RSF가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 바이러스의 표본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공중보건연구소를 장악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과거 인종 학살을 자행한 RSF의 잔인한 행태를 감안할 때 현 사태가 생물학전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김동석 국립외교원 아프리카중동연구부 교수는 “RSF는 정규군에 비해 병력 규모가 작지만 다르푸르, 예멘 전투 등에 용병으로 파견된 경험이 있어 일부 전문가는 RSF의 군사력을 우위로 본다”며 “양측 충돌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측이 모두 ‘저쪽이 없어져야 내가 산다’는 식의 극단적 행태로 일관해 충돌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또한 각 군벌의 영향력을 축소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흑인들이 주축이며 아직 군부나 RSF 중 누구와도 확실히 손을 잡지 않은 서부 반군의 개입 여부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황규득 한국외국어대 아프리카학부 교수는 “서부 반군이 누구와 협력하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양측 모두 서부 반군을 포섭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상황이 시리아 내전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난민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엔은 최소 80만 명이 국경을 넘을 것이며 북아프리카 전역, 남유럽 등에도 인도주의 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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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내 남측 자산 해금강호텔 완전 철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사진)을 완전히 철거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철거 정황을 파악한 이후 “북한에 있는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남북 합의 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일방적인 철거가 이뤄진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해금강 호텔 하층 지지대가 있던 북한 통천항을 촬영한 3일 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하층 지지대까지 최종 해체됐다고 보도했다. 하층 지지대 길이는 3월부터 조금씩 줄었고, 지난달 21일에는 20m 수준으로 본래 지지대 길이의 5분의 1 수준이 됐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지지대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상 호텔인 해금강 호텔은 2000년 10월 호주 기업인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건설해 개관했다. 이후 현대아산이 인수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10년 넘도록 방치됐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 시찰 후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호텔 하층 지지대를 통천항으로 옮겨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해금강 호텔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아난티 골프장 숙소동’ ‘고성항 횟집’ ‘온정각’ 등 한국 기업이 소유한 다른 자산도 2월 기준으로 대부분 해체된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우리 기업 자산 철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법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이를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 제재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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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내 南소유 해금강 호텔 지지대까지 완전 철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을 완전히 철거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철거 정황을 파악한 이후 “북한에 있는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남북 합의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일방적인 철거가 이뤄진 것이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해금강 호텔 하층 지지대가 있던 북한 통천항을 촬영한 3일 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하층 지지대까지 최종 해체됐다고 보도했다. 하층 지지대 길이는 3월부터 조금씩 줄었고, 지난달 21일에는 20m 수준으로 본래 지지대 길이의 5분의 1 수준이 됐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지지대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나타나지 않았다.수상 호텔인 해금강 호텔은 2000년 10월 호주 기업인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건설해 개관했다. 이후 현대아산이 인수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10년 넘도록 방치됐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 시찰 후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호텔 하층 지지대를 통천항으로 옮겨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해금강 호텔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아난티 골프장 숙소동’ ‘고성항 횟집’ ‘온정각’ 등 한국 기업이 소유한 다른 자산도 2월 기준으로 대부분 해체된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우리 기업 자산 철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법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이를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 제재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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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회담 앞… 日, 또 ‘독도 억지’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을 코앞에 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다음 날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한 것. 한국 외교부는 3일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3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전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의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집권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일본으로선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쳐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 사진을 올린 전 의원은 3일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야당에서 독도 관련해 또 문제를 제기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관련해선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는 일본이 기시다 총리 방한 전후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펼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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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尹대통령 결단에 보답 위해 답방”… ‘사죄’ 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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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미래문 연다고 과거문 안닫혀”…기시다 사죄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정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관심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일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 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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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독도 억지주장…우리 정부 “영토주권” 일축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을 코앞에 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다음날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한 것. 한국 외교부는 3일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3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전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의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집권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일본으로선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쳐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 사진을 올린 전 의원은 3일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야당에서 독도 관련해 또 문제를 제기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 관련해선 진전된 호응조치를 내놓지 않는 일본이 기시다 총리 방한 전후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펼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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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 징용해법 등 과거사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 정상이 한 셔틀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동시에 소식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의제로 논의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다.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하지만 많은 한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힐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기여 참여에 진전된 내용이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기시다 “尹과 신뢰 바탕으로 양국관계 가속화”… 韓경제인들도 만날듯 日총리, 7∼8일 방한 양국 안보실장 오늘 회담의제 조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일 간에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경제 협력”이라면서 “더 자세하게는 한일 관계 전반과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가 의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 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의제를 양국 NSC 간 최종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라며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은 물론이고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C 경제안보대화는 3월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출범이 예고된 바 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간)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의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부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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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안보협력 집중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 3월 윤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서울에 초청한 바 있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동시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7일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서울에 도착,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일 귀국한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중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총리 부인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이지만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사과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 미사일 경보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양국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취지다.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재지정 절차 개시 등이 이뤄진 만큼 한일 정상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무협의체 구성 등 추가 논의에 나설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의 상호 협력 강화, 상호 투자 촉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각)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한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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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韓 피해자들 만나야” “日 국익 위해서라도 사죄 표명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 8일 방한 및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의 운영 계획과 반도체 협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양국 협력안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입장을 확인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셔틀외교 복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일본 전범 기업이 미래기금에 참여하는 등 배상 기여에서 진전된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YTN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강제징용 문제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韓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피해자도 만나라”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 표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기보다 새로운 버전의 사죄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규 전 주일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을 다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한미일 안보협력 중 북핵 문제 대응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셔틀외교 복원의 의미를 살리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주장처럼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피해야 한다”고 짚었다. 진 센터장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자국의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우는 회담이 되면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日 “사죄는 안보협력 필요한 日국익에 도움”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한일 안보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해법에서 윤 대통령에게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일본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했으니 일본도 한국에 갚지 않으면 양국 모두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외교를 일본이 지지하지 않으면 일본에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방일 때 기시다 총리는 역대 정권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만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언급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 대표 지한파 교수인 오쿠조노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방미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 문제에서 아무 호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미국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가 한국에 대한 사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쿠조노 교수는 “자민당 내부 사정보다 한미일 협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서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게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될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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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日, 기시다 日총리 내달 방한 조율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 방한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방한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이집트로 출국해 아프리카 순방 뒤 다음 달 5일 일본으로 귀국한다.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5월 7, 8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당초 일본 정부는 다음달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등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일 일본 언론사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이번엔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다.日 “한국 ‘수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개시” 기시다 내달 방한 조율다음 달 방한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3월 도쿄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반 만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일본 총리로서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5년여 만이다.다만 3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 해결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정령(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경산성 측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그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강제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이로써 모두 해제된다. 3년 9개월간 이어진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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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CG 실질 작동위해, 대통령실-백악관 정례 협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 성과와 함께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윤 대통령이 핵심 성과로 제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을 포함한 신속한 보복 대응을 약속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다.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 NCG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나온다. 한국의 요청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미국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간 협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한층 밀착해 중국, 러시아 견제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커졌다. ① 전략자산 전개 결정에 실질 참여 보장해야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 하면 미국도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년에 NCG를 4차례 연다는 윤곽 외에 한국이 NCG를 통해 어떻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는 (전략자산) 전개 계획을 같이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며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 정부가 함께 결정하는 수준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거나 한국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전개를 결정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최소 NCG의 4차례 회의 중 2차례 이상은 ‘하우스 대 하우스(대통령실-백악관) 정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가 실린 워싱턴 선언만으론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높아진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론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전술핵 공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로만 대응 카드를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직 군 관료는 “일본처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장받아 장기적으로는 핵 보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② 미중 사이 韓 원칙 中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도 국제사회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게 미국의 글로벌 가치동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동성명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동맹인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미중 사이 한국의 분명한 외교 좌표를 설정하고 이런 원칙을 중국에 정교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국 대 중-러 간 대립 구도,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중-러와의 외교까지 고려한 전략과 한국형 외교 좌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팃포탯(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써서 한중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최소한 상대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거친 언사를 자제하고 외교적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③ 우크라 지원 구체적 원칙·액션플랜 필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명시해 한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었지만 정부는 군사 지원 여부에 모호한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원칙과 행동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위 전 대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가 대미 외교의 뒤처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콘셉트를 강화하려면 중국 및 러시아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액션플랜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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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日, 기시다 日총리 내달 초 방한 조율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 방한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방한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이집트로 출국해 아프리카 순방 뒤 다음 달 5일 일본으로 귀국한다.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5월 7, 8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다음달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등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일 일본 언론사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이번엔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방한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3월 도쿄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반 만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일본 총리로서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5년여 만이다. 다만 3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 해결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정령(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경산성 측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그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강제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이로써 모두 해제된다. 3년 9개월간 이어진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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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印太지역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中 “위험한 길 가지말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 안에 중국을 겨냥해 대만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견제하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가 대(對)중국 압박이 핵심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밀착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 사안과 관련해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27일 공동성명 발표 뒤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미 정상은 성명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이 고압적 태도로 반발하며 한중 충돌로 비화되자 이번 한미 성명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지역을 대만으로 특정하는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문구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대만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한미 정상이 이미 밝힌 것으로, 이번에도 대만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 온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이 포함된 문구”라고 강조했다.● 한미, 中의 남중국해 행동 불법 규정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펼친 일련의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목도 눈에 띈다. 두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겨냥했다. 지난해 5월 첫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중국은 ‘구단선(九段線)’이라는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을 그려 선 안에 있는 섬과 암초 산호초가 모두 중국 영토이며 해역의 80∼90%가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입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도 나왔지만 중국은 이 판결조차 거부하고 있다. ‘매립지역의 군사화’는 중국이 2014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콘크리트 등으로 수중 암초지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든 것을 지적한 표현이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중 최소 3곳을 군사화했다고 보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가운데 핵심”이라며 “어떠한 세력도 대만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대만 문제에 대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더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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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반발에도… 尹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세계평화 위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만 문제도 올랐다. 두 정상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공급망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 받고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24일 진행해 25일 영어 더빙으로 방송된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무례하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 한중 정부가 충돌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한미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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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 일본에 담대한 외교적 결단 감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언한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고, 같은 달 16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회담이 열리기 전인 2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본과 더 강한 다리를 놓고, 서울과 도쿄 간 오랜 거리감을 딛고 일본으로 가는 걸음을 내디뎠다”며 “보기 드문 정치적 용기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한일 간 화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등 한일 관계의 진전을 위한 수순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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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대만 평화 중요”…尹, 中반발에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만 문제도 올랐다. 두 정상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공급망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 받고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24일 진행해 25일 영어 더빙으로 방송된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꼽아 온 중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무례하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 한중 정부가 충돌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한미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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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서 나올 확장억제 공약 문서 상징적 의미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만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한반도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일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23’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청사진이 다채롭게 소개됐다. 매년 4월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대형 포럼인 아산플래넘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다. ● 한미정상회담서 도출될 ‘美 확장억제 제공 강화 공약’에 기대 아산플래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다면, 미국은 확장억제 전략에 따라 분명하게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한반도 핵공격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야기할 수단으로 미국의 핵 사용을 시사한 것.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국의 억제 철학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며 “우리의 적국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기에, 모호한 것이야말로 최상의 억제효과가 있다”라고 짚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위협은 전례 없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어 확장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테리 국장도 “미국 정부가 북한이 규모와 상관없이 크든 작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할 것이라는 걸 (한미정상회담 후) 문서로 발표한다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그것을 통해 한 단계씩 구체적인 억제책을 논의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활용할 수도 없어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단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계를 언급했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은 영상 축사에서 “확장억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한국과 나란히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며 필요시 핵무기 사용으로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와 지속해 협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며 이것을 다루는 게 첫 단계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체적 핵 억제력에 대한 부담과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식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핵 전술무기를 주저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또는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이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다종다양한 핵무기 개발에 커지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성 김 “여전히 북 비핵화 가능…한미 양국 대북 압박해야” 확장억제 뿐 아니라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방안도 논의됐다. 김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강력히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기”라며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며 한미일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도 50개의 북한관련 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 대중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에 30억~50억 달러(약 4조80억 원~6조6800억 원)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폐쇄된 사회를 흔드는 정보전이나 심리전이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북한 핵개발의 목적은 하님동맹에 대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핵 대결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3:1로 대항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해 지역적인 핵 국가를 추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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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서니 킴 연구위원 “한미정상회담 안보 의제 논의…韓 놓쳐선 안돼”

    앤서니 킴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25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안보 의제는 여전히 북한 대응뿐”이라며 “한국은 미·중 간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 등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이슈들이 많은 만큼 (안보 공약 협의에 대해) 실기(失期)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2023’에 참석한 킴 연구위원은 동아일보 등과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넘어 더 정교하게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요 7개국(G7) 편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킴 연구위원은 “현재의 G7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나서서 새로운 멤버로 한국을 영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의 G7 또는 G8 편입은 새로운 부스터샷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정상회의가 이 같은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킴 연구위원은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전 세계 184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하는 등 경제안보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그는 자신이 전통안보 전문가가 아니라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키워드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어떤 문서가 도출되든지 북한의 도발을 통제하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집권기에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에 ‘그린라이트’를 보냈지만 미국이 현재 한국 리더십과 핵보유에 버금가거나 혹은 허용하는 기술적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킴 연구위원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요인들을 포함한 국익을 고려해 ‘(지원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시지 수위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조건부’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재건과 그에 대한 노하우,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면서도 “잘 준비된 나라라고 반드시 참전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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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이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 수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시급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 100년간 참혹한 전쟁을 수차례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터뷰는 20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관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고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尹 “안보불안 시급해 日과 협력 미룰수 없어” 尹, 日관계개선 발언이재명 “한국대통령 발언인지 의심”대통령실, 2차례 걸쳐 설명 자료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한다.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WP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 봤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터뷰 발언 공개 직후 오후에만 2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냈다.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 설명자료에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 발언이 공개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 중인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발언 관련 논란이 방미 이슈를 덮을 것으로 우려한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방안까지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냐”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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