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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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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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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정부, 北 사이버해킹 첫 독자제재…핵·미사일 돈줄 차단

    정부가 10일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의 정찰총국과 군수공업부 소속 해킹에 가담한 기관 7곳과 북한 해커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韓, 북한 사이버 해킹 돈줄 차단 나서 정부의 독자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거나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인력으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특히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 박진혁은 2014년 미국의 소니픽쳐스 해킹과 2016년 8100만 달러(약 1024억 원)를 빼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한 인물이다. 2018년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부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처음 기소한 대상이기도 하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으로는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계좌) 주소 8개도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됐다. 2007년 정찰총국 산하에 창설된 라자루스 그룹은 소니픽처스 해킹의 장본인이자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그룹이다. 기술정찰국은 정찰총국 산하 군·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에 가담하는 기구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 중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개인 3명을 포함해 기술정찰국, 110호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총 6개는 한국 정부가 세계 처음으로 제재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들이 아직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양성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먼저 발표한 제재 대상을 뒤따르던 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제 대상과 모르고 거래해도 처벌 기업이나 국민이 이번에 발표된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모두 외국환거래법과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 금융, 가상자산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모르고 거래했더라도 사법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정부 대응 현황을 담은 국·영문 소책자를 발간해 전국 관공서와 재외공관, 민간 기업 등에 배포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현황과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체류 북한 IT 인력들에 대한 자료가 실렸다. 국가정보원도 10일 오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북한의 랜섬웨어 유포를 통한 가상자산 탈취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권고문에 따르면 북한과 북한 연계 해킹조직은 공격 주체를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장 도메인·계정을 만든 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의료·보건 등 각 분야 주요기관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공격을 사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 권고문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파일명을 비롯한 ‘침해지표’(IOC)를 공개했고,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백업·점검 방법 등을 제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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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관계자 “내달중 징용 협상 타결 가능성 50대50”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협의에 나선 가운데 양국 정부 간 막판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일본 전범 기업(피고 기업)의 배상 변제금 참여와 관련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가 다음 달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50 대 50의 확률”이라고 최근 외교 소식통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일본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협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다”며 “3월 안에 한국과 협상을 매듭짓자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두를 게 없다는 분위기도 동시에 감지된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올해 5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전까지만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강제징용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반반의 확률로 예측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따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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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병식의 김주애, 엄마 리설주보다 앞에… “4대 세습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했다. 특히 김주애는 주석단의 귀빈석 중앙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주요 군 부대를 사열했고 이때 어머니인 리설주보다 앞서 가는 등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김주애가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벌써 5번째 등장하면서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열병식 등장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010년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해 공식 후계자임을 알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 후계 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주애, 김정은 손잡고 군 부대 사열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9일 “조용원 조직비서와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군 수뇌부들이 김주애를 보좌했다.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지지도에 처음 나타난 김주애를 향해 “사랑하는”이라고 표현한 북한 매체들은 두 번째 등장에선 “존귀하신”이라고 했고, 이번엔 “사랑하는”과 “존경하는”이란 수식어를 모두 붙였다. 노동신문은 이날 10면에 걸쳐 열병식 관련 사진을 140장 게재했다. 이 가운데 김주애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만 16장에 달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방송한 영상에는 검은색 베레모와 검정 더플코트 차림의 김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바싹 붙어 웃고 손뼉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김주애가 행사 후 김 위원장과 대화하며 걸을 때 리설주는 김 위원장 부녀보다 대체로 한두 걸음 물러나 보조를 맞추며 뒤따라가는 모습이었다.●4대 세습 메시지 “김주애도 강력한 후보군”김주애가 3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군 관련 행사에만 5차례 나타났고, 북한 매체가 이를 비중 있게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 후계자로 김주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둘째인 김주애(10세 추정) 등 자녀를 셋 뒀다. 첫째(13세 추정)는 아들로 추정된다. 2017년 태어난 셋째 성별은 불분명하다. 정부는 김주애를 부각하는 북한의 의도가 후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김 위원장의 자녀들을 이른바 ‘결사 보위’하겠다는 것인지를 열어두고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만 밝힌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한 건)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언할 수 없고,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등장할지도 관건이지만 (김주애가) 강력한 후계자 후보군임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 CNN 방송도 “김 위원장이 딸을 군 공개 행사에 데려온 것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가족 왕조’ 통치 연장의 강력한 보장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 위원장의 아들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후계 구도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쓰이는 선전 수단”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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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주애, 열병식 주석단 중앙에…리설주보다 앞서 “4대세습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했다. 특히 김주애는 주석단의 귀빈석 중앙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주요 군 부대를 사열했고 이때 어머니인 리설주보다 앞서 가는 등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김주애가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벌써 5번째 등장하면서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열병식 등장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열병식 주석단이 등장해 공식 후계자임을 알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 후계 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애, 김정은 손 잡고 군 부대 사열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9일 “조용원 조직비서와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군 수뇌부들이 김주애를 보좌했다.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지지도에 처음 나타난 김주애를 향해 “사랑하는”이라고 표현한 북한 매체들은 두 번째 등장에선 “존귀하신”이라고 했고, 이번엔 “사랑하는”과 “존경하는” 수식어를 모두 붙였다.노동신문은 이날 10면에 걸쳐 열병식 관련 사진을 140장 게재했다. 이 가운데 김주애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만 16장에 달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방송한 영상에는 검은색 베레모와 검정 더플코트 차림의 김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바싹 붙어 웃고 손뼉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김주애가 행사 후 김 위원장과 대화하며 걸을 때 리설주는 김 위원장 부녀보다 대체로 한두 걸음 물러나 보조를 맞추며 뒤따라가는 모습이었다.● 4대 세습 메시지 “김주애도 강력한 후보군”김주애가 3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군 관련 행사에만 5차례 나타났고, 북한 매체가 이를 비중 있게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 후계자로 김주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둘째인 김주애(2013년 출생 추정) 등 자녀를 셋 뒀다. 첫째(2010년 출생 추정)는 아들로 추정된다. 2017년 태어난 셋째 성별은 불분명하다.정부는 김주애를 부각하는 북한의 의도가 후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김 위원장의 자녀들을 이른바 ‘결사 보위’하겠다는 것인지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만 밝힌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한 건)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언할 수 없고,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등장할지도 관건이지만 (김주애가) 강력한 후계자 후보군임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 CNN방송도 “김 위원장이 딸을 군 공개 행사에 데려온 것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가족 왕조’ 통치 연장의 강력한 보장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 위원장 아들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후계 구도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쓰이는 선전 수단”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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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찾은 김정은, 딸 주애가 가운데 자리

    북한이 북한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백두혈통 4대’인 김주애는 김 위원장보다 주목받는 위치에 앉는 등 파격 대우를 받았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형상화한 목걸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8일 밤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화성-17형’ 등 신형 핵무기를 대거 동원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과 리설주, 김주애가 군 장병 숙소를 찾았다고 전하면서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앞서는 김주애에게 “존귀하신 자제분”이나 “사랑하는 자제분”을 사용했다.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은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에 함께 등장한 건 지난해 11월 첫 등장 이후 네 번째다. 이날 북한 매체들은 검은색 투피스와 흰 리본 블라우스 차림의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어가거나 지근거리에서 대화하는 연회 사진 등도 여러 장 공개했다. 특히 김주애가 헤드테이블에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 가운데 앉아 더 주목받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후계 구도에서 앞선 김주애를 일찌감치 띄워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초 “김주애의 후계자 판단은 섣부르다”는 취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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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주애, 軍연회 가운데 자리…리설주는 ‘ICBM 목걸이’

    북한이 북한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백두혈통 4대’인 김주애는 김 위원장보다 주목받는 위치에 앉는 등 파격 대우를 받았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형상화한 목걸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8일 밤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화성-17형’ 등 신형 핵무기들을 대거 동원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과 리설주, 김주애가 군 장병 숙소를 찾았다고 전하면서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앞서는 김주애에게 “존귀하신 자제분”이나 “사랑하는 자제분”을 사용했다. “존경하는” 표현은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에 함께 등장한 건 지난해 11월 첫 등장 이후 네 번째다.이날 북한 매체들은 검은색 투피스와 흰 리본 블라우스 차림의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어가거나 지근거리에서 대화하는 연회 사진 등도 여러 장 공개했다. 특히 김주애가 헤드테이블에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 가운데 앉아 더 주목받았다.일각에선 북한이 후계 구도에서 앞선 김주애를 일찌감치 띄워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초 “김주애의 후계자 판단은 섣부르다”는 취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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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국 돕겠다”… 정부, 역대최대 구호대 파견

    정부가 6일(현지 시간)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피해 지역에 탐색구조팀과 군 병력이 포함된 118명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했다.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 500만 달러를 우선 제공한 뒤 현지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튀르키예는 1950년 공산 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이라며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수송기 KC-330을 이용한 구조인력 파견과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날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탐색구조팀을 중심으로 한 118명의 긴급구호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소방청, KOICA 등으로 구성된 60여 명과 의료 및 수색구조 역할을 할 병력 50명은 8일 0시경 현지로 출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교민 피해 상황에 대해 “(피해 지역 인근인) 안타키아에 10명, 샨르우르파 지역에 13명 등 총 24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일부 부상자는 발생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타이주를 여행하던 국민 2명 모두 현지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고 대피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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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튀르키예는 형제국”…최대 규모 긴급구호대 파견

    정부가 6일(현지 시간)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피해지역에 탐색구조팀과 군 병력을 포한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한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을 위해 500만 달러를 1차적으로 제공한 뒤 현지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는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군 수송기 KC-330을 이용한 구조인력 파견과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튀르키예 측에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날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총 110여 명의 긴급구호대를 보내기로 의결했다. 박 장관은 “전날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구조대 파견 요청을 받았다”며 탐색구조팀을 중심으로 한 구호대 급파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 소방청, KOICA 등으로 구성된 60여 명과 의료 및 수색구조 역할을 할 병력 50명은 조만간 군 수송기로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현재 정부가 파악한 튀르키예 교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피해지역 인근인) 안타키아에 10명, 샨르우르파 지역에 13명 등 총 24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일부 부상자는 발생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최근 하타이주를 여행 중이던 국민 2명 중 1명이 연락이 두절돼 연락을 계속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1명은 현지 대사관의 도움을 받고 대피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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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월말 美 ‘국빈방문’… 바이든과 정상회담 추진

    한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4월 말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 면담 등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의 방미 기간 한미는 “한미 정상회담을 4월 말경 국빈 방문으로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통상 고위급 교류 및 회담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함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미 간에 이런 논의가 오간 것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과 형식에 대해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표단은 윤 대통령의 방미 시기와 형식에 대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미 국무부의 의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어 최종 발표까지 한미 간 물밑 조율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등 안보 협력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생명공학과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韓美 “우주-생명공학도 협력… 北 불법 해킹에 우선 대응” 4월말 한미정상회담 추진한미 외교 ‘과학협력 협정’ 개정-연장“올해 한미우주포럼… 양자-AI 협력”“北, 제재 피하려 사이버 활동 강화한미일 공조… 불법자금 차단해야”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미동맹 70주년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7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미래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the Future)’을 제시하며 “우리는 동맹의 범위를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기술 및 문화 차원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과학기술협정 14년 만에 개정 박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미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을 개정하고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1992년 맺은 이 협정은 그동안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해 효력을 연장해 왔다가 이번 개정으로 그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1999년 이후 14년 만의 개정이다. 양국은 이번 서명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의 벽을 낮췄다. 한미 간 우주,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동 연구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 회견에서 “오늘 합의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야뿐 아니라 생명공학, 양자(기술), AI 같은 신흥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한미) 대학은 암과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연구했다.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현대 기술에 동력을 공급하는 반도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mRNA 백신을 제조하는 사례도 언급하며 “과학 협력은 양국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우주가 확장될 한미 파트너십의 다음 개척지라는 데 동의했다”며 “올해 한미우주포럼을 개최해 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우주 동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주 경제, 우주 탐사, 우주 안보 등을 의제로 한미가 편리한 시기에 우주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2일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장과 만나 민간, 상업 및 보안 영역에 도움이 될 우주 협력을 논의했다.●“北 불법 사이버활동 대응 우선순위 돼야” 두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체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강화해왔고 2017년부터 해킹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연계 해커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킹’ 방식으로 지난해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인 1조여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추적한 결과와 대응 성과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등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확장억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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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표 방송 동반 출연… “美 확장억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언론에 동반 출연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힘을 실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이제 과제(task)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대담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 대신 방위와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보유”를 언급했고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찬성 비율이 76%를 넘은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됐다. 이에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언론에 동반 출연해 독자 핵무장보다는 확장억제 강화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실효적 대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북한과의 마지막 접촉이 언제였는지를 묻자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여러 메시지를 전했고 아주 최근에도(quite recently) 보냈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외교적 관여에 전혀 관심을 안 보였다”고 답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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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최근에도 北에 메시지”…한미 수석 ‘확장억제’ 강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언론에 동반 출연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힘을 실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이제 과제(task)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공동기획과 공동실행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대담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대신 방위와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보유”를 언급한 이후,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찬성 비율이 76%를 넘은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됐다. 이에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언론에 동반 출연해 독자 핵무장보다는 확장억제 강화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실효적 대안임을 강조한 것. 김 본부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북한과의 마지막 접촉이 언제였는지를 묻자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여러 메시지를 전했고 아주 최근에도(quite recently) 보냈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외교적 관여에 전혀 관심을 안 보였다”고 답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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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올 상반기 경기도-성남시 감사”

    감사원이 올 상반기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이 대표를 겨냥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 대구시, 경남도 등 여러 지자체가 감사 대상”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대해서만 편파 감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의혹 사전조사 착수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 역량을 집중할 20개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선정한 감사원은 ‘국가 재정 지출 및 재정 건전성 분야’를 감사 1순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경기도지역화폐 운용 대행업체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인력을 투입해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추진했던 북한 민간 교류사업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통상 감사원은 공직자의 징계 시효인 3년, 국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시효인 5년 안에 이뤄진 행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다만 감사원이 “수사 의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사 대상인 기간을 7∼10년 이상으로 넓힐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직권남용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배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文 정부 역점 사업도 줄줄이 감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상반기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 전환돼 누적 적자 규모가 5조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 관리제도와 국가 채무 관리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8조 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 건물을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었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서 효과적 지출이 이뤄졌는지, 사업자 공모에서 불공정이나 특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진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최 실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강원도는 최근 4년 안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시장을 무너뜨린 강원도,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전무하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윤석열식’ 법과 원칙에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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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버그 주한美대사 “한국 국민들 확장억제 불안감 잘 알아…안심시킬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해 일종의 불안감(anxiety)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사람들을 더 안심시키기(reassure) 위해 한미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주최한 ‘포럼 W’에 참석해 “한국 내에서 핵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미국)는 가용한 모든 재원과 자원들을 활용해 확장억제 약속을 현실화하겠다는 데 있어서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은 최근 발표된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장 내지 핵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여론을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국내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기회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고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며 “여기엔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간의 논의가 핵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묻자 “핵억지력 논의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가정하는 상황, 미래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기업들에 의지하고 있다”며 “프렌드쇼어링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일 강제징용 해법 등 양국 관계개선에서 미국의 역할을 묻자, “한일관계 발전은 한미일 3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면서도 “한일 문제는 당사국에 맡기는 것으로 현재 논의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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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차관급 이달 중순 회담… ‘전범기업 기금 참여’ 논의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인 한국과 일본이 이달 중순 외교당국 간 차관급 회담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협상에서 고위급 회담으로 급을 격상해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변제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할지를 두고 차관급 회담에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주요 쟁점인 일본 측의 사죄 부분에선 한일 정부가 상당히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日 사죄 “표현 방식 등 조율만 남아”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외교당국은 이달 중순 열리는 다자회의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일본 측과 별도 회담을 연다. 양국은 차관급 회담 이후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만나 급을 높여 협상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급 회담에선 한일 간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변제금 참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31일 한국 측 인사에게 “피고 기업이 돈을 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일본 입장은 고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 지속가능함을 보장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번에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 한국 측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확약이 필요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전범 기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기여하는 식으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사죄 방식에 대해선 양국 정부가 입장 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 담화를 다시 표명하는 수준으로 (사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밝힌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 등 입장을 다시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사죄는)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조율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 담화를 다시 표명하는 방식으로) 양보를 한 이상 더는 어렵다”는 입장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 기업의 직접 사죄나 기금 참여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시점 두고 온도 차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국은 온도 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한 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셔틀외교까지 복원하자는 점에서는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르면 3월경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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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6% “한국 독자적 핵 개발 필요”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30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해서도 72.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율은 2021년 12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71%) 이후 꾸준히 70%대 안팎을 유지해 왔다. 이번 결과는 최근 2년간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12월 16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51.3%)와 ‘그렇지 않다’(48.7%)가 비슷했다. 또 응답자의 61.6%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물론이고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1.9%였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51%가 찬성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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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징용배상 합의안 도출전 피해자측 만나 의견 수렴”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먼저 국내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온 법률 대리인 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부가 요청한 면담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14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피해 당사자는 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한 사람씩 만나서 한일 양국 간의 협의 경과를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당국은 피해자와 유족 각각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회의를 4차례 진행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단체와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주로 청취했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면담했다. 유족들은 외교부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에 “면담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를 발표하고,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광주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담화의 한계가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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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 이견 막판 조율… 고위급 결단땐 3월 정상회담 가능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 중인 한국과 일본이 협상의 급을 올리는 전방위 대화로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한일 정부는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할지를 둘러싼 막판 견해차를 좁힐 방안을 고위급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0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라는 실무급 대화와 장차관이 나서는 고위급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장관급 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이 늦어도 다음 달 핵심 쟁점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올봄 전에 해법 마련과 이에 따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범기업 기금 참여, 고위급에서 결단할 듯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시간 30분간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정보다 1시간 길어진 협의가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다양하고 폭넓은 이슈에 대해 좁혀진 측면도 있지만 관심이 많은 (일본 측의 기금 참여 및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교부 당국자도 협의 후 “정중하고 진지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면서 “일치하는 것도 있고 한쪽이 곤란해하는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협상 내내 대법원 배상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단 기금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할지, 사죄를 밝힐지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이나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는 한일 간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이날 협의 뒤 일본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담화 계승이 중요하다는 점,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공신력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을 토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른 과거 담화들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밝힌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의 표현을 놓고 일본 측이 표명할 수 있는 방식들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회담 돌파구 삼아 정상회담으로 이날 국장급 협의 후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정부가 고위급 회담으로 일본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고 밝힌 해법 로드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차례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실무급 회의만으로는 인식 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고위급 차원에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위급 대화는 외교당국 장차관급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차원의 전략 소통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최종 해법이 마련돼야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현안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한 정상 간 교류가 있을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양국 간 해법 도출 및 피해자 설득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시기로 당초 검토하던 2월에서는 한발 물러난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3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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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6% “독자 핵 개발 필요”… 거세지는 ‘독자 핵무장론’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식교류플랫폼 ‘최종현학술원’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2.5%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자(77.6%),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78.6%)도 70%를 훌쩍 넘겼다. 국민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강하게 불신하는 반면, 우리 독자적 핵무장이나 핵개발로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식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단위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가구를 추출하고 그 속에서 가구원을 추출하는 3단계 방식으로, 연령별·성별·학력·직종·정치 성향(주관적 답변) 등을 고루 고려해 직접 가구 방문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 70% 웃도는 독자적 핵 개발, 무장론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에 대한 지지율은 2021년 12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71%) 이후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CCGA 조사는 이후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한미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용 및 거론돼왔다. 이번 최종현학술원 조사결과는 최근 2년간 한미 연구기관 여론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건 미국의 확장억제나 현재 정부의 북핵 대응전략 등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식과도 연관돼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한 비율은 51.3%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한 비율(48.7%)과 비슷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진 않다는 의미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대응 전략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3분의2 수준인 61.6%는 모른다(‘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포함)고 대답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8.3%에 그쳤다. 최종현학술원 고위관계자는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당국이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면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 공식적으론 선 긋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부정부 당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매번 거세지는 핵무장 주장에 대해 최일선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즉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안보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 장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최상의 옵션은 한미동맹 그리고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유사시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돼 있는데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제공할 것인지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도 29일 방송 대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해서 보복을 당하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생긴다”고 했다.그럼에도 정부는 독자적 핵무장 주장을 무시해선 안 되는 여론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중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핵무장 여론 등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한반도 통일, 북한 비핵화에 도움 안 돼” 이번 조사는 북핵 긴장 속에 한국이 이웃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이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의 71.9%는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술원 고위관계자는 “불과 한 5~6년 전만 해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반대했던 응답자가 59%였고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찬성하는 비율이 48%, 유지를 주장하는 쪽이 40%였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다가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도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포함)고 한 응답자는 64.1%였다. 있다고 대답한 비중(35.9%)보다 크게 높은 것.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중국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5.1%로 가장 높았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찬성 비중이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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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관련 조직원 4명 체포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을 28일 체포했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에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체포된 4명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29일 심문이 진행됐으나 기각됐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에서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와 경남 창원에서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를 체포했다. 지난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B 씨 부인은 이날 체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압수수색 직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맡았다. 이날 체포된 자통 조직원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주 조직 ‘ㅎㄱㅎ’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자통과 ㅎㄱㅎ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A 씨가 두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북한 대남 공작원 김명성을 만난 뒤 ㅎㄱㅎ 활동을 주도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출신인 강모 씨를 김명성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이후 강 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김명성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A 씨 체포 이후 조사가 본격화되면 두 조직과 북한의 연계성,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 내용, 해외에서의 회합과 교신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포된 조직원들은 2016년경 경남 창원에서 결성된 자통에서 활동하며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자통이 창원을 거점으로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전날 체포된 자통 조직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됐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통 조직원들이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의 체포 시한(48시간)을 고려할 때 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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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해법 막판 기싸움… 韓 “전범기업 기금내야” 日 “어렵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올봄까지 해결하겠다는 공감대 속에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 해법의 최대 관건인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서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접점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호응 조치 흘리는 日, 韓 “아직 부족”일본 언론은 30일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주말 사이 한국의 방안에 대한 ‘호응 조치’로 가능한 선택지들을 잇따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29일 일본 정부가 한국이 결정할 징용 문제 해법과 여론을 지켜보면서 “문서 발표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통신은 “일본 정부는 재단이 배상금 반환을 피고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고 기업은 2018년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가리킨다. 산케이신문은 28일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등 2019년 7월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법에 호응하는 조치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 표명 △일본 기업의 재단 기금 조성 참여 허용 △수출규제 조치 완화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두 기업의 직접 배상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 두 기업이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기부를 통해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일부 피해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만큼 일본도 양보안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핵심 호응 조치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 완화에 대해 “당연히 풀려야 하는 문제지, 정부 해법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호응 조치로 수출규제를 완화하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차원이지 (강제징용 문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한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전범 기업 참여 놓고 한일 막판 신경전양국 정부는 특히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단 기금 참여를 독려하거나 보증해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그 기업들에 재단 기금에 참여하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하는 해법이 정부가 바뀌어도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상반기 내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해 정상 간 셔틀외교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복원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가고자 하는 경로가 다른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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