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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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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9~2026-05-19
선거61%
정치일반13%
정당13%
칼럼7%
사회일반3%
대통령3%

  • PC방-노래방 200만원, 식당 150만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추석 연휴 전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9200억 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엔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맞춤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며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미취업 청년(18∼34세)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통신비 지원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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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신비 지원은 이낙연 포퓰리즘” 맹공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해 왔던 보수 야당에선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13세 이상 2만 원 통신비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낙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갑자기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 재정의 안정성 걱정을 많이 한다”며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에 이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먼저 돌보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원칙 아니었느냐”며 “효과도 없을 대책에 하나 끼워 넣어 1조 원가량의 빚을 지겠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돈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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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편성 필요성엔 동의…野 “통신비 지원은 ‘이낙연 포퓰리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해 왔던 보수 야당에선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13세 이상 2만 원 통신비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낙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갑자기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 재정의 안전성 걱정을 많이 한다”며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돕는 게 공정’이라고 하더니 당청간담회 뒤 민심걱정에 푼돈 2만 원을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며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선심성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에 이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전국민확대가 통신비 지원보다 훨신 급하다”고 했다. 보수야권은 특히 통신비 지원이 ‘맞춤형 피해 지원’이라는 4차 추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맹공을 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먼저 돌보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원칙 아니었느냐”며 “효과도 없을 대책에 하나 끼워 넣어 1조 원가량의 빚을 지겠다는 것이 우려스렵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돈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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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대통령이 秋 의혹 제대로 수사 명령해달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아들 병역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 아들도, 형님도 구속됐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다”며 “지금은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먹튀(먹고 도망)할 생각이 아니라면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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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걸, 총선전 재산신고때 아파트 분양권 누락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4·15총선 직전 재산 신고 당시 사실상 4주택자였지만 3주택자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전 출마자 재산신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와 서초구 아파트 1채, 마포구 동교동 사저 등 3채만 신고했다. 총선 출마자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올 2월에 팔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2월 거래된 해당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12억3500만 원. 김 전 의원은 분양권 매각 금액을 예금으로 보유하다가 올 5월 국회에 뒤늦게 신고했다. 그의 재산 총액은 총선 전보다 9억7000만 원가량 늘어난 약 67억7000만 원이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산 누락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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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휴가 늘리는 법안 7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현행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공통된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7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1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로 올 1월 시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소진한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의원이 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7월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권명호 의원이 기존 휴가 10일과 별도로 연간 15일 내에서 유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6월 이 개정안을 포함해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21대 총선 공통 공약이었던 창업지원관련법, 소상공인지원법, 청년지원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총선 공약 중 여당과 공통된 것은 빨리 입법화하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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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공세… 秋 승인 있어야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보수 야권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도 이날 “서슬 퍼런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을 검찰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살아있음을 입증할 기회다”라며 “못된 권력에 대해 반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과 관련된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는 특임검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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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秋아들 평창 통역병 청탁의혹”… 秋측 “청탁했으면 안됐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할 당시 부대 측에 서 씨를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해 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씨(예비역 대령)는 신 의원실 관계자에게 “(통역병으로 서 씨를)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하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의원 측이 군에 청탁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씨는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고, 평창 올림픽은 2018년 2월 9∼25일 열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제가 회의 때도 (미) 2사단 지역대장한테 니들 (통역병 청탁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서 일병(서 씨 당시 계급)까지 포함해서 (미) 2사단 (통역병) 지원 인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로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손들어 봐’ 해서 없(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했다. 당시 카투사 65명을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했는데,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토대로 했던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서 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다. A 씨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이제 제가 인볼브(연루)돼서 (검찰 수사나 국회 증인 등으로) 나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픈할 수밖에 없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청탁을) 막았고, 동계올림픽 때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A 씨는 ‘통역병 관련 외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확인 요청에 “개인적으로 서 씨와 관련해 직접 청탁을 받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왔다.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 씨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서 씨가 통역병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통역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을 통해 청탁이 있었다면 선정이 안 됐겠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위은지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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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일부 초선, 5개월새 재산 6억~17억 늘어

    21대 국회 일부 초선 의원이 총선 전보다 늘어난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등록 현황(2020년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의 재산은 4·15총선 당시 신고액(2019년 12월 말 기준)보다 대폭 늘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약 18억5000만 원)보다 11억 원 이상 늘어난 약 30억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복수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소명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일 조 의원에 대해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져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선 뒤 국회에 재산을 총선 당시(약 58억 원)보다 9억7000만 원가량 늘어난 약 67억7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약 5억6000만 원)보다 6억 원 늘어난 약 11억9000만 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시세 변동, 이 의원은 부모 재산 등록에 따른 차이라고 해명했다. 무소속 양 의원은 총선 당시(약 92억 원)보다 17억 원가량 늘어난 109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양 의원 측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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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의혹, 특임검사 임명하라” 공세 나선 野…가능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보수야권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특임검사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 씨 변호인은 병원 진단 기록을 공개와 재해명에 나서며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권검(權檢)유착의 냄새가 난다.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는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계좌추적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며 “윤 총장은 하루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도 이날 “서슬 퍼런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을 검찰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권을 가진 장관으로서 검찰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기피하는 것이 진실을 제대로 가리자는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계속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살아있음을 입증할 기회다”라며 “못된 권력에 대해 반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과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는 특임검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는 특별법을 통해 국회에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특임검사와 다르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장교의 진술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의혹이 생긴 만큼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여권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에 따른 수사팀도 임시 수사조직인 만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서 씨 변호인은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 기록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건이다. 변호인은 “서 씨가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23일 추가 휴가 연장을 누구에게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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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출마 생각 있는 분들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흡수되셔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리라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온라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차기 대선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수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쟁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는 “경제, 외교, 교육 등 모든 문제를 제대로 헤쳐 나갈 분이 적격자”라며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한 정당이 아닌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해보겠다는 분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적정한 사람이고 당내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외부 인사가) 서울시장 생각이 있으면 우리 당에 입당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 질문이 거듭되자 김 위원장은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못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3권 분립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한 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여당 잘못을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얘기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한다”며 “우리도 적극 협의할 의사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교체를 추진 중인 당색에 대해 “‘(김 위원장이) 색도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하나 말고 3개가 됐든 아니면 혼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색은 ‘해피 핑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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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김종인 “당 내부서 대통령 후보 나올거라 확신”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흡수되셔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리라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온라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대선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수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쟁력을 보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을 완료하는 등 당 혁신 전반부 작업을 마무리한 김 위원장은 이날 100일 간의 소회와 함께 향후 주요 선거 구상을 밝혔다. 우선 김 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자격에 대해 “경제, 외교, 교육 등 모든 문제를 제대로 헤쳐 나갈 분이 적격자”라며 “출마 생각을 가진 분은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한 정당이 아닌 모든 국민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할 노력하기 때문에 대통령 해보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선 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앞으로 서울시장 보선 대책기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적정한 사람이고 당내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외부인사가) 서울시장 생각이 있으면 우리당에 입당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부인사에 시장 후보를 빼앗기는 우둔한 일은 절대 안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 질문이 거듭되자 김 위원장은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가장 못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3권 분립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나”고 한 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여당 잘못을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되풀이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얘기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한다”며 “우리도 적극 협의할 의사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 실현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개념에 푹 빠져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출입 기자들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질문했으며 회견 내용은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로 생중계됐다. 한편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교체를 추진 중인 당색에 대해 “‘(김 위원장이) 색도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하나 말고 3개가 됐든 아니면 혼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색은 빨간색이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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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英-美 정부-지자체 유사기구 운용중” 입법조사처 “감독기구 아냐… 해외사례 없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시 기구를 만들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해외 사례로 제시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동산시장을 전담해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는 해외 기관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추경호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보고서에서 외국에는 부동산 문제를 ‘부서’ 단위에서 다루거나 부동산중개인 및 이해관계자 교육을 하는 기관은 있어도 독립기관은 물론이고 원(院), 국(局) 단위에서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전담 기구는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사전에 부동산시장 감시 기구(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외에도 부동산 감독 전담기구 사례가 있느냐”고 서면 질의했고, 국토부는 “영국과 미국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구를 운용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영국의 경우 경쟁시장국(CMA) 부동산소비자보호전담팀(NTSEAT)에서 중개수수료 담합 등 업종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서 부동산서비스업 내 준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국토부가 제시한 외국의 기관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전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영국 CMA는 기업의 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상품 구매 취소, 난방, 고등교육, 가격 책정 등의 관련 사무 중 하나로 주택 문제도 취급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인 면허, 이해관계자 교육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력도 6명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이 외에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부동산시장 전담 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해외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부동산 취득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기구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설치하려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의 금융 과세정보 접근 등 과도한 권한 부여로 시장의 안정이 아닌 시장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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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첫날부터 원내대표 회동 무산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국회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개회식 산회 직후 예정됐던 박 의장 주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시작 직전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면서 이유도 공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늘 편향되게 회동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박 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이 비대면 회의를 위한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의장실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통합당의 이런 행보가 “상임위 재배분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를 다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법사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100일 동안 이어질 정기국회 기간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문제, 부동산 정책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회 내에 만들기로 잠정 합의한 비상경제·에너지·저출산·균형발전 등 특별위원회 4곳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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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추미애 아들 휴가, 軍 행정처리 일부 미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가 행정 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 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무단 병가 의혹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 씨가 2017년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 처리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도록 돼 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던 중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이라며 “이를 상찬(賞讚·기리어 칭찬함)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예결위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군 측에 서 씨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라고 부인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부대 관계자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통합당 유상범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의원이 “보좌관이 장교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느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마치 병가 사유가 없는데도 병가를 받았다는 듯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질문과 맞지 않는 답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고성이 오가는 파행을 겪다 개회 15분 만에 정회된 뒤 속개 없이 산회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서 씨가 군 휴가 뒤 미복귀하자 추 장관이 전화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 당시 서 씨가 소속된 경기 의정부 한 사단본부 중대 상황실에서 당직병으로 근무한 A 씨는 2017년 6월 25일 저녁 점호를 앞두고 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지시했지만 군의 한 관계자가 당직실을 찾아와 서 씨의 개인 연가를 나흘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한성희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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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4개월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4개월 연속 상승했다. 경기 전세 가격은 2015년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65% 올라 올해 1월(0.7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올해 6월부터는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의 경우 전월 대비 1.03% 오르면서 2015년 4월 1.32% 상승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월세가격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0.09%→0.13%), 경기(0.15%→0.27%)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감정원 측은 “임대차 2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꾸준하거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청약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매가 역시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5% 올라 지난달(1.12%)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지난달 0.89%에서 0.65%로 역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인 올해 1월(전국 0.37%, 서울 0.4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세종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다. 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9.2% 상승했다. 세종시가 통계 집계 대상이 된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1∼8월 누적 상승률은 34.11%에 이른다. 세종시 전셋값 역시 전월보다 7.11% 상승해 올해 총 24.3%가 올랐다. 이번 조사는 7월 14일∼8월 10일 이뤄져 7월 말 불거졌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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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秋 아들 휴가, 행정상 오류 있어…병가 연장 요청은 사실 아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가 행정 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 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무단 병가 의혹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 씨가 2017년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 처리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도록 돼 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해 자신의 보좌관이 군 측에 서 씨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라고 부인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부대 관계자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는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파행을 겪다 개회 15분 만에 정회된 뒤 속개 없이 산회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현안 질의를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전에 요청했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이 질의 기회를 박탈했다. 사실상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2017년 서 씨가 군 휴가 뒤 미 복귀하자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 당시 서 씨가 소속된 경기 의정부 한 사단본부 중대 상황실에서 당직병으로 근무한 A 씨는 2017년 6월 25일 저녁 점호를 앞두고 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지시했지만 군의 한 관계자가 당직실을 찾아와 서 씨의 개인 연가를 나흘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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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첫 정기국회…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 등 첫날부터 ‘불협화음’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국회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개회식 산회 직후 예정됐던 박 의장 주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시작 직전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면서 이유도 공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늘 편향되게 회동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박 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이 비대면 회의를 위한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의장실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통합당의 이런 행보가 “상임위 재배분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를 다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법사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100일 동안 이어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문제, 부동산 정책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회 내에 만들기로 잠정 합의한 비상경제·에너지·저출산·균형발전 등 특별위원회 4곳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탈원전 등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등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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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뜨거운 ‘세종 집값’ 오름세…8월 아파트값, 서울 신축 뛰어넘어

    대전에 사는 30대 직장인 A 씨는 8월 초 세종시 4억 원 대 아파트를 가계약했지만 잔금일 직전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곧장 다른 매물을 수소문했는데 고작 몇 주 사이에 시세가 올라 가계약했던 아파트보다 1억 원 가까이 더 줘야 했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촉발된 세종 집값 오름세가 여전히 뜨겁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9.2% 상승했다. 세종시가 통계 집계 대상이 된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1~8월 누적 상승률은 총 34.11%에 이른다. 세종시 전셋값 역시 전월보다 7.11% 상승해 올해 총 24.3%가 올랐다. 이번 조사는 7월 14일~8월 10일 이뤄져 7월 말 불거졌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미 세종 핵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외곽의 웬만한 신축 아파트 수준을 넘어섰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더샵힐스테이트아파트 전용85㎡은 7월 27일 11억 원에 매매됐다. 같은 크기 매물이 7일엔 9억3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호려울마을10단지중흥S클래스 110㎡은 지난달 3일 15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7월 9일에는 14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이었다. 보람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종엔 공공기관 이전이나 교통망 등 향후 개발 호재가 많다”며 “투자자들이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 같은 이슈가 또 한 번 발생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뛸 것으로 보는 듯 하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동네까지도 가격이 상승 중이다. 이른바 ‘고아종’(고운·아름·종촌동)으로 급행간선버스(BRT)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연결성이 떨어져 차 없이는 출퇴근이 불편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가격이 오르며 고운동 가락19단지동양파라곤아파트는 7월 15일 4억95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85㎡ 매물이 지난달 5일엔 5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는 시기엔 개발 호재가 있으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서울 가격 오름세가 다소 안정돼 보이지만 이는 거래 급감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가격을 잡았다고 할 수 없고, 세종이 아니라도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는 언제든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 기준으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5% 올라 지난달(1.12%)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달 0.89%에서 0.65%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인 이달 1월(전국 0.37%, 서울 0.4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해 주택가격 동향조사 월간조사 표본을 현재 2만8360채에서 2만9110채, 주간 표본은 9400채에서 내년 1만3720채, 상세조사 표본은 6600채에서 2만 1000채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표본 조정과 함께 표본수를 늘리고 있지만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감정원이 조사 표본 수가 민간 통계에 비해 적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감정원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분화된 주택시장을 반영하고 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별 통계 작성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최소한 필요 표본 수는 월간 약 5만8500채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총 98억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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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종인 “서울시장 후보, 외부인사에 안뺏길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여당과의 협치 복원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당내에서 통용돼 오던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9월 3일)을 앞두고 31일 국회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반드시 친문(친문재인) 지지만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 (협치 복원은) 이 대표의 정치력에 달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에 대한 청와대의 자세 변화”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에 대해 “가급적이면 새로운 얼굴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인데 당내 초선 그룹에도 ‘뉴페이스(새로운 얼굴)’가 많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후보 차출설에는 “외부 인사에 시장 후보를 뺏기는 우둔한 짓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디션식 경선에 대해서는 “무슨 트로트 노래자랑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통합당이 비대위 체제 종료 후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엔 “그러면 시대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나는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라며 일단 일축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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