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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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정당54%

정치일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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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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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대구에서 박근혜 비판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하루 동안 보수의 심장 대구와 호남 민심의 구심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각각 찾으며 통합당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진행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 대상 온라인 강연에서 “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통합당의 실체를 변화시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21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탄핵 이유를 새겨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경제민주화) 약속을 당선된 후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지우는 우를 범했다”며 “탄핵 이후 4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동정론이 남아 있는 대구에서 혁신의 당위성을 강도 높게 강조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단상에 선 김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가장 획기적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민주주의 안착의 공을 김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현재는 통합과 화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나치게 힘이 세다고 힘만 행사할 게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여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야당 대표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하며 회동 불씨를 키워갔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슨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안도 없다”며 “그렇지 않고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우선) 얘기할 소재가 정해져야 한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가 응할 것”이라며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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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DJ 추도식 이어 대구行…“박근혜, 당선 후 약속 다 지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하루 동안 보수의 심장 대구와 호남 민심의 구심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각각 찾으며 통합당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진행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 대상 온라인 강연에서 “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통합당의 실체를 변화시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21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탄핵 이유를 새겨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경제민주화) 약속을 당선된 후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지우는 우를 범했다”며 “탄핵 이후 4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동정론이 남아 있는 대구에서 혁신의 당위성을 강도 높게 강조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단상에 선 김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가장 획기적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민주주의 안착의 공을 김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현재는 통합과 화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나치게 힘이 세다고 힘만 행사할 게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여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야당 대표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하며 회동 불씨를 키워갔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슨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안도 없다”며 “그렇지 않고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우선) 얘기할 소재가 정해져야 한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가 응할 것”이라며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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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합당이 21일 회동 거절”… 통합당 “靑, 공식제안한 적 없어”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합당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통합당은 “청와대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 대화마저 강매하냐”며 공방을 벌였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13일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 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은 어제(16일)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방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8년 8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에는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정당 대표와, 그리고 5월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집권여당이 야당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입법 폭주를 이어가다가 지지율이 추락하자 뒤늦게 ‘협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 ‘회담하자’고 팔을 비튼다”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으로선 공식 제안을 받은 사실도, 또 이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멋대로 판단해 브리핑까지 했다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뒷구멍으로 슬쩍 던져 놓고선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통합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화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신저인 정무수석이 가서 회동 얘기를 꺼낸 게 공식 제안이 아니면 무엇이냐. 초청장이라도 보냈어야 하냐”라며 “거절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회동에 응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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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21일 여야 대표 회동 거절” 靑 발표에…격노한 김종인, 왜?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합당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통합당은 “청와대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 대화마저 강매하냐”며 반발했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13일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 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코로나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방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8년 8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에는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정당 대표와, 그리고 5월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집권여당이 야당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입법 폭주를 이어가다 지지율이 추락하자 뒤늦게 ‘협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 ‘회담하자’고 팔을 비튼다”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으로선 공식 제안을 받은 사실도, 또 이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멋대로 판단해 브리핑까지 했다는 것.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뒷구멍으로 슬쩍 던져놓고선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이제와서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손잡고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통합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화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절’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제1야당을 이렇게 욕보일 수 있나”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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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여야대표 청와대 회동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주 국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이르면 21일 전후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이 성사되면 2월 국회 사랑재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취임 후 일곱 번째다. 문 대통령의 여야 대표 초청은 최근의 민심 이반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책실을 제외한 일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며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폭우 피해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지금으로서는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진 않았다”면서도 “밥을 먹으며 실정 나눠지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통령의 정치쇼에 들러리 서라는 의미냐”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가급적 ‘로키(low key)’ 행보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당 대표 비대면 합동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다. 민주당도 어렵다”며 “지금은 위기”라고 했다. 박주민 후보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신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진짜 위기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통합당은 연일 호남권을 공략하며 외연 확장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통합당은 19일 김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시절의 5·18 관련 막말을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당 연수원을 호남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윤다빈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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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폭파 개성사무소 인근에 南SOC 8곳 더 있다

북한이 6월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에 우리 정부가 세금 1558억 원을 들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이 8개 더 조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로 폭파 두 달을 맞지만 여전히 정부는 해당 시설물의 피해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 주요 SOC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인근에는 아파트형 공장, 탁아소, 소방서, 기술교육센터 등 총 8곳에 SOC가 조성돼 있다. 아파트형 공장(232억 원) 등 해당 시설물들에 투입된 우리 정부 예산은 모두 1558억 원이다. 이 시설물들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겼고 통일부는 재단 자산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고 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입은 피해액을 10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락사무소 건물장부가액과 개·보수 비용을 합한 수치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와 바로 옆에 있어 폭파 피해를 본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비용이 각각 170억 원, 53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다른 SOC 시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 측의 재산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통일부는 ‘(8개) SOC 시설의 피해 유무를 확인해 달라’는 미래통합당의 질의에 “해당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확인은 현장 점검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서면 답변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북한 측과 주고받은 공문, 교신, 이메일, 서한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다 끊어 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자산이 피해를 봤음에도 복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준일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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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폭우로 영변핵시설 손상 가능성”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폭우로 인해 일부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2일(현지 시간) “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2일에 비해 영변 핵시설 인근의 구룡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상당한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구룡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침수됐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공급을 위한 펌프 시설도 물에 잠겼다”고 밝혔다. 38노스는 구룡강 범람으로 핵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망과 냉각수 공급 시설이 손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변 핵시설은 400여 개 핵 관련 시설이 몰려 있는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다. 2018년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도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전문가들은 냉각수 공급 시설이 파손되면서 인근 5MW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ELWR)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시설 모두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다. 5MW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냉각수가 공급돼야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통상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펌프실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펌프실이 수해를 입어 흙탕물의 모래나 자갈 등이 시설 내부로 유입되면 복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8∼11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불어났던 강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 우라늄 농축 공장 같은 핵심 시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 당국도 영변 핵시설 주변이 폭우로 인해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핵시설 가동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도 영변 5MW 원자로는 재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 공장은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다만 위성사진으로 실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영변 핵시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농축우라늄 공장이나 (수소탄의 원료인) 3중수소 생산 시설 등이 피해를 봤다면 북한이 핵물질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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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총선백서 초안 ‘황교안 책임론’ 언급

‘당 대표 리더십 부족’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공천 실패’ ‘중앙당 전략 부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총선백서제작 특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백서 초안 작성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총선백서특위는 전례 없는 참패를 당한 21대 총선의 패인을 분석하기 위해 6월부터 작업을 진행했고 해당 초안은 13일 비대위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초안은 우선 ‘막말 논란’ 부분에서 황교안 전 대표의 책임론을 앞세워 언급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비례 선거용지’ 발언에서 실책을 했다는 것. 또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 간 갈등에 대해서도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능력에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 청년층 유권자의 외면, 공약 부족 등이 패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같은 패인 분석은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신 여론조사 결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에서 선거 전략을 총괄했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백서특위는 비대위 회의에서 정식 보고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소책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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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강사업, 홍수 예방 못해” 野 “태양광사업이 산사태 불러”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인 지 하루 만인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洑)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국을 덮친 호우 피해가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 비판문 대통령은 꾸준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다. “(영남권) 수질이 4대강 댐 때문에 악화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4대강 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2017년 대선후보 당시)라거나 “4대강 공사 때문에 대구 취수장 등에서 녹조가 발생했다”(2012년 대선후보 당시) 등의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당청은 이번 조사 결과 역시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이미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감사를 했고,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한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2018년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비용이 31조526억 원에 달하지만 이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홍수 피해 예방 측면에선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오히려 그 폐해가 더 크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당이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경우 정치 논쟁으로 비화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만큼 조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나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물난리는 태양광 사업 때문”통합당은 “이번에야말로 4대강 홍수 예방 효과를 제대로 가려보자”는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화개장터 수해 현장을 방문해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4대강(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는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호우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했다. 이어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을 떠넘기기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4대강별 피해 상황과 섬진강 범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자”고 논평을 냈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전체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홍수 예방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결사반대’한 민주당에 피해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통합당은 ‘태양광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하면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고 일축했다.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박효목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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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대강보 영향 조사하라” 호우 피해 책임 논란 불 붙어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인 지 하루 만인 10일 문 대통령이 “4대강 보(洑)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국을 덮친 호우 피해가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 비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왔다. “(영남권) 수질이 4대강 댐 때문에 악화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4대강 보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2017년 대선후보 당시)라거나 “4대강 공사 때문에 대구 취수장 등에서 녹조가 발생했다”(2012년 대선후보 당시) 등의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당청은 이번 조사 결과 역시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이미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감사를 했고,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한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2018년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비용이 31조526억 원에 달하지만 이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홍수 피해 예방 측면에선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오히려 그 폐해가 더 크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입장”이라면서도 “4대강 논란과 관련해 당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경우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비화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만큼 과거처럼 정부 차원의 조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나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野 “물난리는 태양광 사업 때문”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이번에야 말로 4대강 홍수 예방 효과를 제대로 가려보자”는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화개장터 수해 현장을 방문해 “4대강이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4대강(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는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호우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을 떠넘기기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4대강별 피해 상황, 4대강 보 사업이 없었던 섬진강 범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자”고 논평을 냈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전체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홍수 예방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야당으로서 4대강 사업을 ‘결사 반대’한 민주당에게 피해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통합당은 나아가 ‘태양광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역시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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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검사들 득세” vs “윤석열 대변인이냐”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8일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저승사자라고 했던 검사 문찬석은 가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며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8일 “무사니 칼이니 한참 시끄럽더니 지금은 동물론이 끓고 있다. 검찰개혁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9일 “김웅 의원님은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인가”라면서 “윤 총장의 측근들이 승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고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 것인가”라고 맞불을 놨다. 그러자 검사 출신인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완용 의원이 반박하고 있다”고 재차 각을 세웠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국회, 검찰 또는 그 구성원들인 국회의원, 검사들이 애완견 역할도 모자라 거꾸로 감시해야 할 대상을 온몸을 던져 지키려는 ‘호위견 또는 경비견’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이 일반화됐다”고 비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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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계기 ‘4대강 공과 논란’ 재점화

전국을 휩쓸고 있는 폭우가 정치권에서는 4대강 논란으로 번졌다.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된 것이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5선의 정 의원은 6월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 철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 당시 현 여권의 결사반대로 섬진강 보 설치를 못했다”며 “그때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 섬진강이 범람하거나 둑이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섬진강은 이번 폭우 때 범람했고 이로 인하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조 의원은 이어 “영산강은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가 사업을 요청해 그래도 준설 작업은 이뤄졌는데 섬진강은 준설 사업도, 지류 지천 사업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은 오염이 심하고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당론과 달리 4대강 사업에 한때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정말 제정신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냐”며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며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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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종인 “서울시장 후보는 비즈니스 감각 갖춰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젊은 인재’를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은 조만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룰 논의에 착수한 뒤 9월 정기국회 직후 후보군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자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비즈니스 감각 △미래 비전 △소통·공감 능력을 갖춘 △참신하고 젊은 인재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 특히 김 비대위원장이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젊은 인재를 강조한 것을 두고 당내보다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기존 후보군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다만 외부 인사이더라도 비대위나 당 차원의 특위에 일단 합류해 당내 검증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미래 비전과 소통·공감 능력, 참신성 등에서, 김세연 전 의원은 젊은 인재, 비즈니스 감각 등에서 강점을 가졌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내년 재·보궐선거를 거대 여당의 독주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반전시킬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선제적인 후보 띄우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후보군의 움직임을 촉진해 정기국회 직후나 늦어도 연말에는 서울시장 후보의 윤곽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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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불참-퇴장 밖에는…” 뾰족수 못찾는 통합당

“우리는 철저히 입법 투쟁을 하면서 장내에서 대결할 것이다. 하지만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것 말고는 항의할 방법조차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31일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은 통합당의 향후 대여 투쟁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장내에서 투쟁하겠다면서도 퇴장밖에 방법이 없다는 모순적인 말에서 통합당의 무기력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주일 새 ‘폭주’에 가까운 모습으로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였지만 통합당은 “국민이 민주당의 본모습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도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의 속도전 법안 처리가 이뤄지던 지난달 28∼30일 통합당은 14번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1번의 본회의 중 6번을 “민주당이 다 해먹어라”며 ‘퇴장’ 또는 ‘불참’으로 항의했다.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해도 들러리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슈퍼 여당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통합당의 표결 불참을 두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격까지 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의 일부 강성론자는 장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실효성이나 명분을 고려했을 때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31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장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전국의 폭우 피해, 사회적 거리 두기, 여름 휴가철을 감안해야 한다”며 “엄청난 비용 등도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쉽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교안 당 대표 시절 장외 투쟁 실패 기억 △보수 집결에 따른 중도 외연 확장 걸림돌 △회군 시점 불분명 등의 이유를 들어 장외 투쟁 불가론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독점한 상임위원장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온갖 법안을 처리한 마당에 이제 와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상임위원장을 받을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뾰족한 수가 없는 통합당은 당분간 원내 투쟁과 함께 현수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원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형두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대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통합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 등에서 국민 분노가 임계치에 다다라 반전 상황이 조만간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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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 이사회 녹취록 조작 의혹”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의 녹취록을 조작해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전살리기국민행동’ 등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30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수원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주(조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 회의 녹취록을 조작해 2018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했다. 같은 자료는 감사원 감사 자료로도 제출됐다. 시민단체들은 한수원이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사의 발언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등 방식으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2018년 3월 사장직 공모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 지역 수용성, 안정성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하고 가급적 연내에 한수원 차원의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사회 회의록은 전체 이사들의 동의를 구해 작성된 것이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정 사장의 직무수행 계획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준일 jikim@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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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巨與, 임대차법 120분-공수처법 18분만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 소위 심사보고, 반대 토론, 축조심사, 비용 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에 적시된 절차는 생략됐다. 온전한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에 규정한 절차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32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선언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월세신고제’를 처리한 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처리 완성을 위한 수순을 강행한 것. 개회 선언 직후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의사일정을 합의한 적 없다”며 항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이 먼저”라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윤 위원장은 소위 구성이 되지 않은 건 통합당 때문이라며 전체회의 논의를 강행했다. 윤 위원장과 범여권 의원들은 “부동산 안정에 한시가 급하다”며 반발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물리치고 표결을 밀어붙였다. 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 “민주당 다 해 먹어라”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대체토론→소위 심사보고→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찬반토론→의결(표결)의 순서를 거친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소위 심사는) 소위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치라는 것”이라며 소위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은 사라졌다. 법안 통과 결론을 정해놓은 채 해당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찬성 토론만 이뤄진 셈이다. 소위 심사 뒤 이뤄져야 하는 축조심사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생길 비용을 가늠하는 ‘비용 추계서’ 첨부에 대해서는 윤 위원장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은 뒤 생략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 표결을 선언했고, 가결 처리했다. 상정부터 가결까진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회의 개회 전 대안반영 폐기 처리되는 소동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은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를 해버린 것”이라며 불법성을 주장했다. 민주당과 법사위는 국회 전산시스템 구조상 벌어진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법 후속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진행방식도 비슷했다. 소위 심사, 축조심사는 모두 생략된 채 관련 법안은 상정된 지 18분 만에 의결됐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처리하는 선입선출 절차를 어기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법안들만 처리하고 있다는 것.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가 다른 일반 상임위와 함께 열린 것도 그동안 관행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겸임 상임위는 상임위원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통상 일반 상임위와 같은 날 회의를 열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는 7개 상임위가 진행되는 와중에 의사일정 합의 없이 열렸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급하게 달려와 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은 그동안의 국회 운영 방식을 모두 무시하고 물리쳐도 법안을 만들어내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국회 운영 방식에 학계에서도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의민주주의는 대의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합의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윤다빈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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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들, 호통 치고 비아냥 답변… ‘국회 무시’ 논란

176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의 국회를 향한 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안보고에 나선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소설을 쓴다”고 비아냥대는가 하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훈계와 질타를 퍼부으며 청문회를 통한 정상적인 검증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의 안하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며 “인품이 천박한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이 자신이 20년간 몸담았던 국회를 모독한 사건이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향해 침을 뱉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격렬한 반응이 나오는 건 최근 장관급 인사들의 언행이 그동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지켜졌던 금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질의에 나선 통합당 곽상도 의원에게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통합당 태영호 의원에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위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다”라고 비아냥댔다. 국민을 대신해 청문회 등에서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행정부가 존중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저버린 셈이다. 장관급 인사들의 국회 무시 논란은 21대 국회 개원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여당은 의석 176석에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개헌 말고는 사실상 국회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말고는 대응할 수단이 없을 정도로 무력한 상황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당, 청와대, 행정부가 한 몸처럼 되다 보니 장관들의 국회 태도가 극도로 불성실해지고 있다. 좋든 싫든 국민 대표 기관인데 최소한의 예의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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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장관급 인사들 ‘국회 무시’ 논란…통합당 “거의 안하무인”

176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의 국회를 향한 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안보고에 나선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소설을 쓴다”고 비아냥대는가 하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훈계와 질타를 퍼부으며 청문회를 통한 정상적인 검증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의 안하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며 “인품이 천박한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이 자신이 20년간 ”담았던 국회를 모독한 사건이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향해 침을 뱉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격렬한 반응이 나오는 건 최근 장관급 인사들의 언행이 그동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지켜졌던 금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질의에 나선 통합당 곽상도 의원에게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통합당 태영호 의원에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위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다“라고 비아냥댔다. 국민을 대신해청문회 등에서 질의하는 야당의원들을 행정부가 존중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져버린 셈이다. 장관급 인사들의 국회 무시 논란은 21대 국회 개원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여당은 의석 176석에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개헌 말고는 사실상 국회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말고는 대응할 수단이 없을 정도로 무력한 상황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당, 청와대, 행정부가 한 “처럼 되다보니 장관들의 국회 태도가 극도로 불성실해지고 있다. 좋든 싫든 국민 대표 기관인데 최소한의 예의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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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여당, 일사천리 국회 통과 가능성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27일 권고안은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돼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위가 개정을 권고한 검찰청법 조목은 8, 12, 17, 34, 35조 등 총 5개다. 단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의 경우 법 개정 사안은 아니다. 검찰청법 27조에서 이미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중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법 개정 없이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임명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가 그동안 개혁위의 권고를 존중해왔던 기조를 고려할 때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017년 개혁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내놓은 지 약 한 달 만에 자체 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관련 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왔으니 수용 범위나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의 의지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법사위는 위원(위원장 포함) 1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또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이 176석을 갖고 있고 검찰개혁에 동조하는 범여권 의원들까지 합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를 채우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의 권고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면 이 개정안은 검찰총장의 감찰 권한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지휘 배당 부분이 과도하게 남용되어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자는 게 제출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해서 필요가 없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현재의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총장 산하의 지휘계통을 취함으로써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위은지 wiz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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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아들 거론에 추미애 “소설 쓰시네”… 법사위 파행

21대 국회 개원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처음 참석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기간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는 통합당 의원과 여기에 반발한 추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은 지 3개월여 만에 법무부 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에게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비호하고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게 아니냐는 것. 즉각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윤 의원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것을 하라”며 맞대응했다. 발언 차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설전에 가세하면서 소란이 커졌고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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