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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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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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교통3%

동부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15일 분양 시작

동부건설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631-40 일대에 들어서는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조감도)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사이버 본보기집을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는 지하 2층∼최고 지상 27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m² 333채 규모다. 상가는 전용 50∼124m² 총 12실 규모로 조성된다.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는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약 150m 떨어진 역세권 단지다. 두류역도 약 500m 거리에 있어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는 20여 개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대구 신흥초 등 초등학교 5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5곳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대형마트와 시장, 관공서가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총 면적이 165만3965m²에 이르는 두류공원이 있다. 단지 바로 앞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는 대구시청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실내에는 히든 주방, 팬트리 등 다양한 공간설계를 선보이고, 미세먼지 차단형 환기 시스템 등 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단지 내에는 석가산과 연못이 있는 센트레갤러리, 숲과 놀이터,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키즈빌리지 등이 조성된다. 상가는 전용률이 평균 79.9%로 타 상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상가를 노출형으로 설계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동부건설 측은 “아파트는 물론이고 건설 예정인 인근의 다른 단지까지 700채 규모의 수요가 확보되고, 신청사 조성 시 공무원과 방문객 등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아파트와 단지상가 본보기집은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8에 있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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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인근지역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주택 8000채를 포함한 복합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인근 정비사업구역 13곳을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창 전면 1∼3구역,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재개발 등이다. 동부이촌동 지역의 정비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구역 내 주거지역 18m² 초과, 상업지역 20m² 초과 토지(주택은 대지지분면적)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면적을 초과해 토지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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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마지막 재건축 잡아라” 삼성 후분양 vs 대우 0%대 금리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달아오르고 있다. 반포 일대 대단지 재건축 사업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수주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최근 조합원에게 양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공식 홍보물을 발송했다. 반포3주구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일대 35개 동 1490채 규모의 단지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채 규모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8000억 원에 이른다. 두 시공사의 공약 가운데 핵심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관건이 됐다. 단지명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을 내세운 삼성물산의 경우 100% 준공 후 분양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분양을 할 경우 공사기간 중 공시가격, 시세 등이 오르면서 선분양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동안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 삼성물산 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건전한 재무구조로 후분양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며 “사업기간도 경쟁사보다 1년 이상 단축해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릴리언트 반포’를 단지명으로 내세운 대우건설은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출자한 뒤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최근 서울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우건설은 리츠 출자 방식 외에 사업비를 0.9%의 금리로 조달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처럼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활성화비’를 별도로 2200억 원 추가 조달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삼성물산은 이 외에도 △단지 중앙에 2만 m² 규모의 자연숲 조성 △삼성전자와 협업한 ‘스마트 싱스’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도입 △해외 디자인 회사와 협업한 단지 디자인 등을 앞세웠다. 대우건설은 △해외 유명 건축회사, 설계회사와 협업한 단지 디자인 및 조경 △유해 바이러스 차단 공기청정 시스템 적용 △관리비 절감 시스템 도입 등을 조합에 약속했다. 파격적인 공약이 잇달아 나올 정도로 반포3주구 수주전이 열기를 띠는 것은 해당 사업이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 각 건설사의 대표 아파트가 밀집한 반포 일대 마지막 대단지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직 재건축이 되지 않은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현재 현대건설이 수주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전체를 보더라도 강남구 은마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일부 대단지 재건축이 남아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당분간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역에 ‘깃발’을 꽂고 싶은 건설사들이 일단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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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당분간 없을 것”…건설사들 불붙은 반포3주구 수주전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달아오르고 있다. 반포 일대 대단지 재건축 사업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수주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최근 조합원에게 양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공식 홍보물을 발송했다. 반포3주구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일대 35개동 1490채 규모의 단지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채 규모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8000억 원에 이른다. 두 시공사의 공약 가운데 핵심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관건이 됐다. 단지명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을 내세운 삼성물산의 경우 100% 준공 후 분양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분양을 할 경우 공사기간 중 공시가격, 시세 등이 오르면서 선분양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동안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 삼성물산 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건전한 재무구조로 후분양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며 “사업기간도 경쟁사보다 1년 이상 단축해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릴리언트 반포’를 단지명으로 내세운 대우건설은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출자한 뒤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최근 서울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우건설은 리츠 출자 방식 외에 사업비를 0.9%의 금리로 조달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처럼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활성화비’를 별도로 2200억 원 추가 조달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삼성물산은 이 외에도 △단지 중앙에 2만 ㎡ 규모의 자연숲 조성 △삼성전자와 협업한 ‘스마트 싱스’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도입 △해외 디자인 회사와 협업한 단지 디자인 등을 앞세웠다. 대우건설은 △해외 유명 건축회사, 설계회사와 협업한 단지 디자인 및 조경 △유해 바이러스 차단 공기청정 시스템 적용 △관리비 절감 시스템 도입 등을 조합에 약속했다. 파격적인 공약이 잇달아 나올 정도로 반포3주구 수주전이 열기를 띠는 것은 해당 사업이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 각 건설사의 대표 아파트가 밀집한 반포 일대 마지막 대단지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직 재건축이 되지 않은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현재 현대건설이 수주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전체를 보더라도 강남구 은마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일부 대단지 재건축이 남아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당분간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역에 ‘깃발’을 꽂고 싶은 건설사들이 일단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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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보안-편의시설 갖춘 주택단지

우미건설은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조감도) 분양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는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 9-2BL, 연립주택용지 B3, B6, B7BL에서 527채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미건설 측은 “자신만의 주거 공간을 만들면서 아파트와 같은 보안, 편의 서비스까지 갖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면적과 다락방, 테라스 등을 제공해 단독주택처럼 거주자에게 맞춘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시스템도 갖췄다. 오금천과 오금공원이 단지 인근에 있고 일부 가구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삼송지구 내에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삼송지구 내에 오금유치원, 오금초, 신원중 등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고 스타필드, 이케아, 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청약 신청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이 되더라도 서울 및 기타 지역의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접수는 17, 18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본보기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40-2에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한 사람만 8∼14일 방문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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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까지 차로 6분 거리… 용인에 타운하우스

경기 용인시 오산리 일원에 들어서는 타운하우스 ‘죽전 루엔하임’(조감도)이 2차 택지 분양을 시작한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죽전 루엔하임은 1차 30채 규모로 분양을 마감하고 2차 분양을 실시한다. 1, 2차를 합쳐 총 53채 규모로 조성된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판교와 분당 등으로 접근이 편한 죽전 생활권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해당 부지는 죽전역까지 차로 6분, 판교까지 15분 거리다. 단지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서울 잠실이나 강남을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나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도로(2022년 예정), 서울∼세종 고속도로(2024년 예정) 등도 계획돼 있다. 이마트 죽전점, 신세계백화점이 반경 5km 내에 있어 가깝고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한국민속촌이나 에버랜드 등 각종 레저시설 등이 인근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타운하우스 시세가 이미 7억∼8억 원 선인데 죽전 루엔하임은 토지와 주택을 합쳐 5억 원대”라며 “도시 기반 시설(도시가스, 상수도, 전기통신 등)이 포함된 토지만 분양이 가능하며 대출을 전체 가격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관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209번지에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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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광역시 대부분 분양권 전매 금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轉賣)가 금지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 새 아파트 분양에 수만 명이 몰리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다. 인천, 경기 의정부, 시흥, 안산시 등 수도권 전역과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 등도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 뒤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청약과열 ‘풍선효과’에 분양권 거래 원천 차단▼ 전매 금지 대상지역 확대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수원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반면 비규제 지역은 청약에 당첨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 지역은 모두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 해제되는 규제 지역과 별개로 분양권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을 단기로 매매하며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에 당첨된 뒤 단기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이른바 ‘단타’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이 위축되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40% 이상이 2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실제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채 모집에 5만8021명이 청약해 평균 72.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경기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 대 1의 경쟁률로 시흥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법령 시행 전 ‘밀어내기 분양’을 하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5∼7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분양 예정 물량은 12만5000여 채로 올해 예정 물량(23만7730채)의 절반이 넘는다”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밀어내기 분양까지 하면 하반기(7∼12월)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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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도 ‘분양권 전매’ 금지…투기과열 해법 될까?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轉賣)가 금지된다.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및 지방 비규제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에 수만 명이 몰리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다. 인천, 경기 의정부, 시흥, 안산시 등 수도권 전역과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도시 지역 등 기존 비규제지역도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 뒤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수원 일부 지역·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청약에 당첨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은 모두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 해제되는 규제지역과 별개로 분양권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을 단기로 매매하며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에 당첨된 뒤 단기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이른바 ‘단타’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이 위축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40% 이상이 2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실제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채 모집에 5만8021명이 청약해 평균 72.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경기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 대 1의 경쟁률로 시흥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법령 시행 전 ‘밀어내기 분양’을 하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5~7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분양 예정 물량은 12만5000여 채로 올해 예정 물량(23만7730채)의 절반이 넘는다”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밀어내기 분양까지 하면 하반기(7~12월)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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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숨기고… 돈 한푼 없이… 온 가족 동원… 부동산 편법증여-탈세 517명 세무조사

한의사 A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백만 원의 돈뭉치를 들고 인근 은행 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는다. ATM으로 자신의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하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은 따로 챙기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미성년자인 B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한옥주택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어머니가 임대료 수익 등을 B 씨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B 씨의 계좌로 우회 입금했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다.○ 탈세 의심 사례 중 11%가 자기자금 ‘0원’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불법·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51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탈세 의심자로 분류된 279명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 등 60명, 기획부동산 등 32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835건의 부동산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다. 당국은 탈세 혐의자들이 주로 현금 매출을 숨기고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주택자 자녀가 보유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식이다.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남편이 집을 살 때 취득 지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당국에 적발됐다. 부동산 투자에 온 가족이 가담한 셈이다. 한편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의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자기 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전체의 22.3%에 달했다. 자기 자금이 ‘0원’인 거래도 전체의 11% 수준이었다. 이처럼 차입금에 의존한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당국은 탈세 혐의자의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 피하려 30% 할인 ‘이상 거래’도 등장 최근 시장에서는 당국의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가격을 대폭 낮춘 ‘이상 거래’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84m²가 3월 16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시기 18억 원 중반에서 19억 원 중반에 주로 거래됐던 매물인데 시세보다 3억 원가량 낮은 액수로 거래됐다.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매매 거래에서 할인 폭이 시세 대비 30% 혹은 3억 원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당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당국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해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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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서 편법증여·탈세 의심 517명 대상 세무조사

한의사 A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백 만 원의 돈뭉치를 들고 인근 은행 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는다. ATM으로 자신이 가진 여러 개 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하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은 따로 챙기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미성년자인 B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한옥주택 등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어머니가 임대료 수익 등을 B 씨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지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B 씨의 계좌로 우회 입금했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다.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불법·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51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탈세의심자로 분류된 279명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 등 60명, 기획부동산 등 32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 달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835건의 부동산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다. 당국은 탈세 혐의자들이 주로 현금 매출을 숨기고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주택자 자녀가 보유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식이다.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남편이 집을 살 때 취득 지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전세 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당국에 적발됐다. 부동산 투자에 온 가족이 가담한 셈이다. 한편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의 자금조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자기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전체의 22.3%에 달했다. 자기자금이 ‘0원’인 거래도 전체의 11% 수준이었다. 이처럼 차입금에 의존한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당국은 탈세 혐의자의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당국의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세 대비 가격을 30% 수준 대폭 낮춘 ‘이상 거래’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이 3월 16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시기 18억 원 중반에서 19억 원 중반에 주로 거래됐던 매물인데 시세보다 3억 원 가량 낮은 액수로 거래됐다.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매매거래에서 할인 폭이 시세 대비 30% 혹은 3억 원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당국에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당국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해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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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8000채 미니 신도시급 복합개발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 업무·주거·상업시설 복합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2013년 사업비 문제로 좌초됐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사실상 재추진되는 것이다.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면 분양가상한제 예외, 용적률 상한 조정 등 혜택도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에 1만5000채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공실 사무실 및 상가 활용 등을 통해 1만5000채 △공공성 높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4만 채 등 2022년까지 총 7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용산역 정비창 개발은 약 52만 m²(약 15만7000평) 부지에 주택 8000채를 포함한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3기 신도시 중 과천지구(약 7000채)보다 규모가 크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역 정비창 사업은 2023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정비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져 조합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수요와 괴리가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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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참여 공공 재개발, 임대 50% 넘으면 분양가상한제 면제

정부가 6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공공 재개발’을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도심 유휴부지, 준공업용지와 비어 있는 상가 및 사무실까지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까지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한 집값 상승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공임대 늘리면 분양가상한제 예외 등 혜택 공공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대책은 크게 두 가지 갈래다. 첫 번째는 조합원 개개인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는 조합원의 사업비 분담금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돼 조합원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저소득층 조합원의 분담금을 LH나 SH가 대신 납부해주는 대신에 10년간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재개발 사업장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한 조정 등의 혜택을 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LH, 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이 일반분양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지정될 수 있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활성화지구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사업 손실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주변 주택 시세보다는 낮지만 분상제가 적용된 것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시 등장한 ‘용산 개발’ 이날 공급대책에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 등 서울 유휴부지 18곳에 약 1만5000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 코레일과 민간 투자자 간 마찰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를 상업·업무지구로 복합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인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철회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 8000채 중 절반은 공공주택, 나머지는 민간에 매각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코원에너지, 스포월드 부지 등 사유지에 기부 형식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서울 면적의 약 3.3%에 이르는 준공업지역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고, 비어 있는 상가나 사무실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3기 신도시 내년 중 ‘사전청약’ 이날 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 일부 물량에 대해 택지조성사업이 끝난 뒤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는 ‘사전청약’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보통 착공 때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만 사전청약 방식을 도입하면 청약 시점이 1∼2년 앞당겨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9000채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며 “이르면 2021년 중순에 첫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방면에서 7만 채 규모의 수도권 공급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수도권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올해 4만1913채에서 내년 2만1993채, 2022년 1만2700채로 급격히 감소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공급 감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7만 채 중 공공 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4만 채는 각 정비사업 조합이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만 공급이 가능한 예상 물량이다. 서울의 한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이 치열한 서울에서 사업성에 악영향을 주는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가며 LH나 S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분상제 예외 등의 혜택이 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가 있어 어차피 분양가는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상이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에 한정돼 있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물량은 서울 주요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 물량인데 이 같은 수요에 맞지 않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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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27일부터 3~5년 거주 의무화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앞으로 최장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약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의 가격으로 되팔아야 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 시행된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청약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곳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m² 이상인 대형 택지만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 규모 택지는 제외돼 이른바 ‘로또 청약’ 등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도권 공공택지 전체에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에서 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했거나 전매제한 기간 중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다시 사가게 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입주자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돼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집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는 조치 결과 확인서를 통해 입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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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부장’ 강소기업 45곳 추가로 뽑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한 강소기업 45곳을 선정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1차 모집에서 55개 기업을 선정했다.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며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중소기업은 5년 동안 추진할 목표 기술의 중요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6월 1∼11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을 통해 하면 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 평가, 전문가 평가, 국민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된다. 중기부 측은 “선정된 강소기업은 5년간 R&D 및 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과 행정 지원, 대출, 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182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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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업무 민간 이관… 유효기간 2년 → 3년 연장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내년 2월부터 민간 주도로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각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벤처 확인을 담당하는 민간 기관의 요건이 규정됐다. 비영리 법인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전문 인력 5명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투자를 받을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벤처투자자의 종류를 기존 13개에서 액셀러레이터, 클라우드펀딩 등 8개를 추가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 확인 기관을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평가모형 설계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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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등 거주 아동가구 주거지원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단칸방, 지하방 등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가 아동복지단체에 주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임대주택 입주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H 내에 전담 창구가 신설돼 수요가 있으면 LH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입주까지 2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돌봄, 교육,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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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000채’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가 1만4000채 규모의 경기 안산 장상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안산 장상지구는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30만 채 공급계획’에 포함된 공공주택지구다. 국토부는 이날 “안산 장상지구는 신안산선 개통(2024년 예정)에 따른 역사 신설과 장하로 확장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장상지구 중심에 들어서는 신안산선 신설 역사는 컨벤션, 숙박 등의 기능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역사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주민 편의시설, 유치원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개선된다. 영동고속도로가 지구 가운데를 가로지른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하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수리산에서 녹지공간이 지구 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구 내 고속철도(KTX) 선로 상부에도 공원을 조성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지구 지정으로 수도권 30만 채 중 21만 채가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지구도 상반기 내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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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출장용 항공권 15억어치 선결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권 선결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부 항공료 예산의 약 85%를 차지하는 15억5000만 원을 국적 항공사 항공권 선결제에 이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 확대, 여행 수요 급감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내외 출장 등에 사용되는 항공권 구매에 편성된 예산만큼 국토부가 국내외 항공사에 운임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실제로 출장을 가기 위해 항공권을 발권할 때 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각 항공사가 정부기관에 환불해준다. 이전에 없던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표준협약서, 가이드라인 등을 새로 마련하고 각 항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1600억 원 규모가 선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측은 “항공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7월에 이뤄지는 선구매, 선결제에도 소비 촉진을 위한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되는 만큼 민간에도 이 같은 방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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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불만’ 30% 늘었지만… 조정은 2.4%뿐

올해 공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하는 집주인의 의견 접수가 약 3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사례는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기간(3월 19일∼4월 8일) 중 총 2575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3만7410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2만7778건으로 전체의 70%가 넘었다. 2018년 1290건이던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2만8735건으로 22배가량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조정된 사례는 전체 의견 중 2.4%인 915건에 그쳤다. 이 중 상향 조정된 사례는 130건, 하향 조정은 785건이었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의견 제출이 많았던 것과 반대로 하향 조정된 사례의 78% 이상이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다. 3월 공시가격 안에서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포인트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 민원, 중복 의견이 많아 의견 수용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집단 민원이 많았지만 특정 단지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견 제출이 증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공시가격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 초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일대 아파트 16개 단지 약 6700가구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집단 의견서를 한국감정원에 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75∼80%(시세 9억 원 이상 기준)를 넘어서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m²의 공시가격은 3월 공시가격안 기준 15억1400만 원이다. 반면 3월 실거래가는 18억3000만 원으로 현실화율이 80%가 넘는다. 최근 호가가 17억 원대까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화율은 90%대까지 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84.23m²의 공시가격이 15억9000만 원으로 3월 실거래가(20억5000만 원)의 약 78%다. 은마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은마아파트는 시세가 내릴 때 수억 원씩 떨어지는 곳인데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며 “재산 가치는 떨어졌는데 보유세만 두 배 가까이 올라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에 비해 낮게 두는 것인데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세금을 올리려 우회로를 선택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며 “경기 악화 우려로 재정이 투입되는 가운데 거시경제의 일부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한 뒤 6월 26일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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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승부수… ‘준공후 분양·사업 1년 단축’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에 100% 준공 뒤 분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을 선분양해 사업비를 일부 조달한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준공 뒤 분양을 할 경우 건설 기간 동안 상승한 시세가 반영될 수 있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삼성물산 측은 “후분양은 조합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사업비를 저금리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건전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며 “신용등급 AA+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역량을 근거로 100% 완공 뒤 분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기간을 경쟁사 대비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3개월 만에 진행하고, 실제 공사기간 역시 34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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