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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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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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풍’에도…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논란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내년 3월 말부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 이어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국내 북한인권단체들도 헌법소원을 예고해 법안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의결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법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이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법안을 결재한 뒤 대통령이 전자 결재하는 것이라 재가까지 하루 이틀 걸릴 것”이라며 “다른 법안들도 보통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어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2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석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통일부 스스로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법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의석수로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범’이나 ‘임대차 3법’에 해석지침이 없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졸속 처리된 법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유엔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전방위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군사분계선의 풍선 날리기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이라며 “법률적으로 전시 상황인 한반도에서 심리전 수행을 방치하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도 했다.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해온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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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CNN 앵커 발언 엉뚱한 번역 논란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CNN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앵커의 발언을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됐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한 것처럼 오역해 소개한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CNN 간판 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는 강 장관에게 “대북전단은 한국 소식을 북한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국회가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강 장관은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에서는 무엇 하나라도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아만푸어 앵커는 “풍선에 대공포(고사포) 사격이라니 균형이 크게 어긋나긴 한다(way out of proportion to react). 그래도 여전히 그곳은 DMZ(비무장지대)니까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식 유튜브에 이를 “말씀을 들으니 대북전단 살포나 북측의 발포 문제에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번역했다. 앵커가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옹호한 것과 같은 뉘앙스로 번역해 소개한 것.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다”며 “곧바로 번역을 바로잡았다. 의도적인 왜곡으로는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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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모든 대공수사 경찰과 함께…수사기법 모두 전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3년 뒤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하기 위해 김 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공조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박 원장은 이어 “일부에서 3년 뒤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경찰과 철저히 공조, 협의해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 재가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공조, 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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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입법폭주’ 곳곳 파열음… 경제계 “보완 절실” 노동계 “개악”

‘거여(巨與)’의 입법 폭주가 14일 마무리되면서 국내 권력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부터 재계(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노동계(노동조합법 등 노조 3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입법 전쟁’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직전까지 발언을 독차지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원성이 나왔다. 각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해놓고 파열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노동계도 동시에 불만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다.” 최근 민주당이 주최한 경제 3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계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앉혀놨지만 결국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듣는 시늉만 한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도 “최소한의 예의만 차린 채 ‘어디 한 번 떠들어봐’라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부족했던 소통만큼 그에 따른 입법 후폭풍도 이미 거세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 내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는 것.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노조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반발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인데도 예상과 달리 노동계의 불만이 이어져 도리어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노총은 “경영계 요구만 수용한 청부입법”이라며 “개악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되돌리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북관계도 입법 폭주 이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막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메모리 전달 등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정보유입 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명분으로 정보 유입까지 차단한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 인권단체들마저 일제히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비록 시행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여권 관계자는 “은밀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공수사권은 일반 부처의 업무를 떠넘기듯 한번에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사실”이라며 “3년 동안 경찰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국정원 내부의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이야 경찰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해도 본격적인 수사 착수 전인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국정원과 경찰이 반드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 역시 내년부터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체제로 개편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별다른 내부 준비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혁입법이) 시민단체 등 여권에서 오래 논의해온 과제라지만 부동산 정책처럼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결 14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직전까지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을 여당이 하는 게 어딨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여야가 토론 시간을 30분 주기로 합의하면서 주 원내대표는 겨우 발언 기회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180석 힘으로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니 속이 시원하느냐”며 “광화문에 나왔던 촛불 국민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문 대통령은 마피아 정치인이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어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시간과 민심을 이기는 장사 없다”고도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권오혁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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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가 김여정 따라 법 만드나” 巨與의 입법 폭주 비판

‘거여’(巨與)의 입법 폭주가 14일 마무리되면서 국내 권력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부터 재계(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노동계(노동조합법 등 노조3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입법 전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해놓고 각 분야의 파열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대화 없는 거여의 일방통행식 폭주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다.” 최근 민주당이 주최한 경제3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계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앉혀놨지만 결국 의견 청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듣는 시늉만 한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도 “최소한의 예의만 차린 채 ‘어디 한 번 떠들어봐’라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부족했던 소통만큼 그에 따른 입법 후폭풍도 이미 거세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 내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는 것.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노조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반발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인데도 예상과 달리 노동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도리어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경영계 요구만 수용한 청부입법”이라며 “개악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되돌리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태영호 “국회가 김여정 따라 법 만드나”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 시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막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 전달 등 대북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정보유입 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명분으로 정보 유입까지 차단한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 인권단체들마저 일제히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날 10시간 3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와 자유, 평등, 민주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는 법”이라며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의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한국을 ‘남조선 괴뢰’로 부르라고 강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아랫동네’로 다정히 부른다”며 “한국 영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한국처럼 ‘오빠야’ ‘자기야’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고 했다. 이어 “북한엔 수요가 있고 우리에겐 공급할 능력이 있다”며 “김여정이 만들라고 안 했다면 이런 법을 만들었겠는가.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대변동 앞둔 국정원도, 경찰도 걱정 비록 시행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여권 관계자는 “은밀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공수사권은 일반 부처의 업무 떠넘기듯 한 번에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며 “3년 동안 경찰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국정원 내부의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이야 경찰이 가져갈 수 있다 해도 본격 수사 착수 전인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국정원과 경찰이 반드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 역시 내년부터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체재로 개편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별다른 내부 준비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혁입법이) 시민단체 등 여권에서 오래 논의해 온 과제라지만 부동산 정책처럼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임대차 3법’이 불러온 후폭풍처럼 각 분야에서 파열음이 이어질수록 졸속입법에 따른 책임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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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특별입국 합의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 1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의 격리를 상호 면제해주는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합의했다. 우리 국민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은 중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베트남이 6번째다. 외교부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만나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격리 면제를 원하는 기업인은 우선 방문을 원하는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방역 지침 및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자를 받은 뒤 베트남에 입국해 지정된 호텔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에 한해 적용된다. 장기 출장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월 베트남 방문 때 총리를 예방해 특별입국절차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베트남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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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역 ‘초특급’으로 격상…상점·식당 운영 중단, 이동도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코로라19 방역 수위를 최고 등급인 ‘초특급’으로 격상해 상점, 식당 등 운영을 중단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극도의 포비아(공포증)으로 비상식적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산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접어들자 방역 수위를 다시 높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 당국은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일 “초특급 비상방역조치들을 복원한 데 맞게 중앙 비상방역 부문에서는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역 수위가 최고 등급으로 높아지면서 상점과 음식점, 목욕탕 등의 운영이 중단되고 지역별 인원 이동도 제한됐다. 또 지상과 공중, 해상을 통한 모든 국경이 막히고 국경 다리와 항만에는 소독시설을 전면 설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역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주민 사상 교양 사업도 강화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실제로 감지됐기 때문에 대응 조치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도 반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상방역법을 제정했다. 전파 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방역 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 세 단계로 분류했다. 초특급 단계 격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2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초특급 방역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7월에는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다며 개성시를 봉쇄하고 ‘최대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장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 검사를 일주일에 평균 1600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북한 주민 1만691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특히 독감이나 급성 호흡기 감염증 증세를 보인 주민이 늘어나면서 최근 한 달 사이 검사를 받은 사람이 약 5000명에 이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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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거부로… ‘130억원 대북 쌀 지원’ 무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3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대북 쌀 지원사업이 북한의 거부로 1년 반 만에 결국 무산됐다.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5만 t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사업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내년 북한에 쌀·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남측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재개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30일 “WFP를 통해 쌀 5만 t의 대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사업관리비 1177만 달러(약 130억 원)를 올해 안에 환수하는 방향으로 WFP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에 WFP를 통해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쌀의 수송, 분배,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1177만 달러를 WFP에 송금했다. 현 정부의 첫 대북 쌀 지원 사업이자 2010년 쌀 5000t 지원 이후 9년 만에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을 추진한 것. 당초 직접 지원을 검토하던 정부는 북한이 협의를 거부하자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 방식을 택했다. 이마저도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쌀 수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한 차례 이월했던 미집행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월할 수 없어 환수 절차에 나섰다”며 “내년에 관련 사업을 다시 추진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측 지원을 거부하던 북한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부 의사를 더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봄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대북 지원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과거와 달리 한국의 인도 지원에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식량, 비료를 주는 시혜적 성격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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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쌀 안 받겠다” 北 거부에…통일부, 130억 원 사업비 회수키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3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대북 쌀 지원사업이 북한의 거부로 1년 반에 결국 무산됐다.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5만 t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사업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내년 북한에 쌀·비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남측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재개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30일 “WFP를 통해 쌀 5만 t의 대북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사업관리비 1177만 불(약 130억 원)을 올해 안에 환수하는 방향으로 WFP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에 WFP를 통해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쌀의 수송, 분배,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1177만 불을 WFP에 송금했다. 현 정부의 첫 대북 쌀 지원 사업이자 2010년 쌀 5000t 지원 이후 9년 만에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을 추진한 것. 당초 직접 지원을 검토하던 정부는 북한이 협의를 거부하자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 방식을 택했다. 이마저도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쌀 수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한 차례 이월했던 미집행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월할 수 없어 환수 절차에 나섰다”며 “내년에 관련 사업을 다시 추진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측 지원을 거부하던 북한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부 의사를 더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봄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대북 지원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과거와 달리 한국의 인도 지원에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식량, 비료를 주는 시혜적 성격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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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화웨이 견제’ 등 요구 쏟아낸 왕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에 대항해 중국이 만든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반면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박 3일의 방한기간 동안 여권의 대대적인 환대를 받은 왕 부장이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 한국이 기대하는 ‘선물’은 최소화하면서 미중 갈등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밀착’ 견제하며 요구조건 쏟아내 중국 외교부는 27일 왕 부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 측이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은 9월 왕 부장이 미국의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퇴출 조치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겠다며 내놓은 구상이다. 왕 부장의 제안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5G(5세대) 이동통신 등 IT 분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왕 부장은 회담에서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터넷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며 10가지 합의사항을 방한 성과로 부각했다. 이 중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추진 등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한중일 FTA를 통해 미국의 봉쇄정책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트위터로 “장진호 전투가 70주년을 맞이했다”며 “중공군 12만 명의 공격으로 전사한 유엔군과 한국군 병사들을 기린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A급 외교일정’ 보낸 왕이, 한국 관심사에 ‘유보적’ 왕 부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등 한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날 강 장관과 회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만찬을 함께한 왕 부장은 27일에도 핵심 여권 인사들과 두루 만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과 함께 조찬을 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이틀 만에 의전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물론 전 여당 대표와 대통령 측근 등을 모두 만나고 돌아간 것. 왕 부장은 이날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표명하지 않은 것. 한한령 철회에 대해선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한다”며 즉답을 피한 대신 “한국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내놓고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사들까지 만나고 돌아간 A급 외교 일정”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한중 양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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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방한한 왕이, ‘한미’ 견제하며 요구사항만 ‘줄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미국의 반 화웨이 전선에 대항해 중국이 만든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반면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박 3일의 방한기간 동안 여권의 대대적인 환대를 받은 왕 부장이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 한국이 기대하는 ‘선물’은 최소화하면서 미중 갈등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밀착’ 견제하며 요구조건 쏟아내 중국 외교부는 27일 왕 부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 측이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은 9월 왕 부장이 미국의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퇴출 조치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겠다며 내놓은 구상이다. 왕 부장의 제안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5G(세대) 이동통신 등 IT 분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왕 부장은 회담에서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터넷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며 10가지 합의사항을 방한성과로 부각했다. 이 중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추진 등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한중일 FTA를 통해 미국의 봉쇄정책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트위터로 “장진호 전투가 70주년을 맞이했다”며 “중공군 12만 명의 공격으로 전사한 유엔군과 한국군 병사들을 기린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A급 외교일정’ 보낸 왕이, 한국 관심사에 ‘유보적’왕 부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등 한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날 강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접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만찬을 가진 왕 부장은 27일에도 핵심 여권인사들과 두루 만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과 함께 조찬을 가진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이틀 만에 의전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물론 전 여당 대표와 대통령 측근 등을 모두 만나고 돌아간 것. 왕 부장은 이날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표명하지 않은 것. 한한령 철회에 대해선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한다”며 즉답을 피한 대신 “한국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철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내놓고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사들까지 만나고 돌아간 A급 외교 일정”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한중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으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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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남북 경협 예상보다 빠를수도”…美국무부 “대북 제재 이행 기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다음 달 미국 방문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 장관이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거론한 데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5일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조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 면담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방문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 주변 인사들과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 달 초 미국 방문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정권 인수 절차가 막 시작된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19 악화로 일부 인사가 화상 면담을 원하면서 방미 계획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한다. 이달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도 일부 인사와는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장관이 23일 삼성 등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남북 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 미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정보 유출 촉진, 북한 인권기록 및 옹호 사업을 벌이는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공고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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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北수용소서 최근 7000명 석방 소식”

최근 북한이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7000명을 풀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용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용자들을 내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4일 열린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17차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의 수용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감돼 있는데 (최근) 수용소에서 7000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들이 왜 풀려나고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북한에 관련 정보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북한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북한 정권이 노동수용소 수감자를 석방하면서 지방 당국과 인근 주민들에게 이들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들에 대한 사면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석방된 수감자들이 갈 데가 없어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를 화상으로 만나 “유가족들은 피해자가 어떻게 피살된 것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보상받을 권리도 있다”며 “지금 현재 유가족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주고 계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킨타나 보고관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유엔과 킨타나 보고관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한국 정부에) 항의와 관련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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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정부 대북제재 바라보는데…경협 카드 불쑥 꺼낸 이인영 장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투톱’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낙점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 실질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원칙적 접근을 취할 것이 유력해졌다. 대북 정책에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남북경협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돌출 행보가 한미 간 엇박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 정권 교체기에 한미 간 메시지 혼선을 막고 균형추을 잡아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공공연히 리더십 한계를 호소할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인영 장관이 23일 4대그룹 등 재계 주요 인사와 간담회에서 회에서 “남북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북핵 관련 언급은 대북정책에서 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하자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례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있다.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장관이 묘사한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대해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는 근시안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후보자는 실질적인 북-미 협상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북 제재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9월 미 CBS 인터뷰에서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북한의 목을 비틀어야 대화에 나온다고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자칫 정부가 북핵 해결에 대한 낙관론에 빠져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제재 조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자꾸 반복하면 새로 취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감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진용을 갖춰 대화에 나서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미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 대화 가능성이 차단되는 걸 막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도 북한 도발을 막고 상황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도 대선 직후인 8~11일 미국 방문 때 바이든 당선인 측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도 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많이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말해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만 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장관이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을 다녀온 뒤 13일 가진 한 언론 인터뷰가 마지막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 정권교체기에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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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연평포격 10주기에 4대그룹 불러 “남북경협 빠를수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사건 10주년인 23일 삼성,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 등 재계 고위 인사들을 불러 모아 “남북 경제협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며 남북 경협 참여를 요청했다. 통일부 장관이 4대 그룹 인사들과 남북 경협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이 이날 연평도 포격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남북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10주년이 되는 날 경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재계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대북 제재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기면 남북 경협이 먼 미래 문제가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 경협 2.0 시대를 열어 나가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이 “남북 관계 발전에 더 좋은 기회”라며 남북 경협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 지역 내 개별 관광,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사업 재개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작지만 호혜적인 경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남북 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인용 사장은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개 방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남북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 본다”며 “연락사무소가 가동된 634일 동안 1157회의 남북 협의가 있었고 우리 민족에겐 꿈을 향해 가는 꿈같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런 일들이 70여 년 지속된 대결의 장벽이며 우리가 마주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고 했지만 통일부는 이날 연평도 포격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북의 도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남북경협의 신기루만 좇고 있으니 제삿날 잔칫상 차린 격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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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 10주기에…이인영, 4대그룹 불러 “남북경협 참여 요청”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사건 10주년인 23일 삼성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 등 재계 고위 인사들을 불러 모아 “남북 경제협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며 남북경협 참여를 요청했다. 통일부 장관이 4대 그룹 인사들과 남북경협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이 이날 연평도 포격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남북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10주년이 되는 날 경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재계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대북 제재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기면 남북경협이 먼 미래 문제가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경협 2.0 시대를 열어나가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이 “남북관계 발전에 더 좋은 기회”라며 남북경협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 지역 내 개별관광,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사업 재개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작지만 호혜적인 경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갈 생각”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인용 사장은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이 경협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개 방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남북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 본다”며 “연락사무소가 가동된 634일 동안 1157회의 남북 협의가 있었고 우리 민족에겐 꿈을 향해 가는 꿈같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런 일들이 70여 년 지속된 대결의 장벽이며 우리가 마주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고 했지만 통일부는 이날 연평도 포격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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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OP 철책 넘은 北남성은 20대 후반 기계체조 선수였다

3일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군 최전방 경계부대(GOP)를 뚫고 남하한 20대 후반의 북한 남성 A 씨는 과거 기계체조 선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월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마친 관계당국은 그가 철책의 상단 감지센서를 건드렸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관계당국 조사 과정에서 그가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월책 경위를 두고 A 씨가 3m 가량 높이의 철책을 타넘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4일 GOP 철책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신병이 확보된 A 씨는 파란색 사복을 입은 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A 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친 관계당국은 그가 철책에 부착된 광망을 회피해 철책의 기둥 역할을 하는 와이(Y) 피켓에 올라간 뒤 윤형철조망을 밟고 철책을 뛰어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철책 상단 윤형철조망 부근에 설치된 상단 감지센서를 일부 건드렸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언론브리핑에서 A 씨가 타넘은 철책의 윤형철조망 상단에 일부 눌린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지센서가 미작동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업체의 합동실사 등을 포함한 관계당국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간 관계당국은 3일 오후 7시 25분경 A 씨가 철책을 타넘는 장면을 근무자가 포착했지만 당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이 장비 오류로 자동저장되지 않아 귀순 경위나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는데 난항을 겪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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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北, 김여정 내세워 북미 실무협상 나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제안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19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전문가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유의미한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을 선정해 미국과 실무협상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와 같은 정상회담이 바로 성사되기 어려운 만큼 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 실무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이 가교 역할을 한다면 비무장지대(DMZ)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지나이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 국내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어떤 도발도 도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비핵화만 강조하는 미국의 압박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도 (비핵화와 함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폐기할 이유가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연 것은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으로 채널을 닫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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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평양의대, 남측 물자 몰래 받으려다 적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강하게 비판했다는 ‘평양의대의 범죄행위’가 한국 측의 물자 지원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17일 “평양의대 산하 외화벌이 기업이 상부 승인 없이 남측 단체로부터 물자 지원을 받으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평양의대는 남측으로부터 의료 물자를 제공받기 위해 중국 업체를 통해 3자 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로 물자가 실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한국 물자를 반입했다는 이유로 8월 대규모 숙청이 이뤄진 신의주 세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평양의대 문제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된 외화벌이 기업이 해체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실적 압박이 심한 북한 무역 일꾼들이 남측 물자인 줄 알면서도 중국 등에서 받은 것으로 위장해 북한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평양의대의 범죄행위”를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측 물자를 거부하는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교류협력이 한동안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북한이 당분간 국경 봉쇄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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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안보실 낙마한 김기정, 안보전략硏 원장 임명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임 원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측근이자 경남고 후배인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임명됐다. 1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차장을 차기 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전 차장은 17일부터 연구원에 출근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7월 조동호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됐다가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 품행 논란 등으로 12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1979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일 때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을 맺었다. 2017년 대선에선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위원장도 맡는 등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등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으로 꼽혀 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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