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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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4-02~2026-05-02

노동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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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소세 50조 돌파… 5년새 69% 증가

‘유리지갑’ 직장인으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줄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34조 원)과 비교하면 68.8%(23조4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다. 총국세, 종합소득세수와 비교해도 근로소득세수의 증가폭이 더 컸다. 2017∼2022년 총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000명 중 35.3%(704만 명)는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이 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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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올해 한우 20% 싸게 판다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하나로마트에서 연말까지 한우를 2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한우 도매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소비를 촉진해 농가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 사육 마릿수는 올해 358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지만 소비가 줄어 한우 가격은 하락세다. 올 1월 한우 도매가격은 ㎏당 1만5904원으로 1년 새 20.4% 떨어졌다. 평년(1만9037원)과 비교해도 16.5% 떨어진 수준이다. 한우는 2019년부터 사육 규모가 커지면서 가격 하락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020∼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정 수요 증가로 마릿수가 계속 늘었다. 반면 올해는 경기 침체 등으로 한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매가가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1월 한우 등심 1등급의 소매가격은 100g 당 9741원으로 지난해보다 12.9% 떨어졌지만 평년보다는 오히려 4.5% 높았다. 농식품부는 가격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전국 98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연말까지 전국 평균 가격보다 20% 낮은 값에 판매하기로 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15일부터, 나머지 지점들은 17일부터 할인을 시작한다. 한우 소비가 저조한 2∼3월, 6∼7월, 10∼12월에는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할인해 경쟁사인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44t 수준이던 한우 수출을 올해 200t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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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자동차 3사에 과징금 423억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 4곳이 배기가스 정화기술(SCR)의 성능을 낮추기로 담합해 400억 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가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벤츠에 207억 원, BMW 157억 원, 아우디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자동차를 국내에 팔지 않은 폭스바겐은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연구개발(R&D) 관련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2014년부터 한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배출가스 규제에 대비해 2006년 6월 독일에서 SCR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열어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고 합의했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가 연료를 연소하면서 나오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다. SCR은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로 요소수 탱크가 커지면 자동차 연비가 나빠진다. 이들 회사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 질소산화물이 더 나오더라도 요소수 사용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유차에 장착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가 “보다 뛰어난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봤다. 서로 경쟁을 피하기로 담합해 친환경 기술 개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또 상품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인정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요소수 보충 주기가 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 회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 등이 환경부의 규제 인증 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도록 한 사건이다. 앞서 2021년 7월 유럽연합(EU)은 이들 4개 회사의 담합에 대해 8억7500만 유로(약 1조1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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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번에 못내” 분납신청 5년새 24배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인원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이를 나눠 내겠다고 한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분납을 신청한 세금은 1인당 평균 2200만 원이었다. 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4배로 껑충 뛰었다.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였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다. 분납을 신청한 세액은 지난해 1조5540억 원으로 2017년(3723억 원)과 비교하면 4배 규모로 불어났다. 1인당 평균 신청액은 2200만 원이었다. 종부세 분납제도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납세자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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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버겁다” 분납 신청 7만 명 육박…1인당 2200만 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인원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이를 나눠 내겠다고 한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분납을 신청한 세금은 1인당 평균 2200만 원이었다. 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4배로 껑충 뛰었다.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였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다. 분납을 신청한 세액은 지난해 1조5540억 원으로 2017년(3723억 원)과 비교하면 4배 규모로 불어났다. 1인당 평균 신청액은 2200만 원이었다. 종부세 분납제도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납세자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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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법안 276건 중 219건 국회서 ‘스톱’

새 정부 출범 후 약 9개월 동안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5건 중 4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어받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도 국회에 계류돼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7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은 총 276건이다. 이들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그쳤다.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모두 488건이다. 3개월 후면 출범 1년이 되는 상황에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약 12%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빠르게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총 223건이다. 이 중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52%에 달하는 115건의 정비를 마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79건, 29건을 추가로 제·개정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된 국정과제 법안 중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민생과 안전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있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사항은 2020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역시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본질이 타협과 협력인데도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포함해 국가가 전환기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회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선 “정부가 법안을 정기국회 끝무렵에 너무 늦게 상정하거나, 정부 내 조율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벤처 경영권 방어法 국회 2년 계류… AI-양자기술 육성法도 묶여 〈상〉국회서 멈춘 미래 먹거리 혁신성장 힘 싣는 복수의결권法“세습 우려” 일부 반대에 발 묶여업계 “이달 국회서 반드시 처리를” 신선 배송 플랫폼인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계속된 투자 유치로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5%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김 대표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불황 속에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결국 지난달 IPO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도 창업자 박태훈 대표의 지분이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2020년 총 3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듬해 전환사채(CB) 490억 원어치를 발행하면서 30.0%였던 박 대표의 지분은 15%대로 떨어졌다. 벤처기업들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는 기약이 없다. ●벤처기업계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첨단산업 기반 조성, 벤처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통과를 촉구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아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021년 3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유 중 하나도 경영권 방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상장 당시 지분이 10.2%에 불과했지만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복수의결권을 설정해 76%가 넘는 의결권을 인정받았다. 복수의결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주요 의결사항에는 복수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벤처기업계는 6일 성명을 내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美 반도체에 350조 원 지원, 국내선 법안 계류 중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2월)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8월)이 각각 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뒤 12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국가들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종 투자와 법적 지원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에 2800억 달러(약 351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조3000억 엔(약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430억 유로(약 58조 원)를 반도체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정안이 지연된 건 정권교체로 인해 정부 방침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 영향이 크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환영하는 법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해당 법안이 제정법인 데다 전략기술 범위가 굉장히 넓어 법사위 상정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타 부처와 이견을 더 조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초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정권이 바뀌면서 부처 의견과 대외 변화를 반영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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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본사, 자진 시정땐 과징금 70% 감경

대리점에 갑질한 본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6일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협력(최대 20%)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깎아줬다. 이를 70%까지 높여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돕는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7∼12월)에는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 계약서의 미교부, 미서명,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즉시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계약서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3차에 걸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사안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파급력이 큰 사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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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제처 유권해석 받기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에 대해 법제처 유권 해석과 전문가 조언을 받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등에서는 이를 두고 법률상 규정된 연령이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면 66세도, 70세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상 연령 해석과 조정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며 “법률 해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문가 자문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이다. 3일 당정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노인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구시의 ‘65세 이상’ 해석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할 연령을 조정할 길이 열리게 된다.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1984년 이후 39년 동안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84년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었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를 시급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지만,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지하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연령을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철도와 도시철도 운영이라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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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원전 종주국 英서도 원전 수주 나서

한국전력이 튀르키예에 이어 원자력 발전 종주국인 영국에서도 신규 원전 수주에 나섰다.2일 한전에 따르면 정승일 사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영국을 방문해 영국 의회가 후원하고 원자력산업협회(NIA)가 주관하는 ‘의회 원자력 주간(Nuclear Week in Parliament)’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랜트 섑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등 영국 정부 및 원전업계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성공적으로 건설·운영 중인 한국형 원전(APR1400)의 성과를 알리고 영국 원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사장은 신규 원전 부지 중 하나인 영국 중부 윌파 지역의 버지니아 크로스비 하원의원과 브라이어니 워딩턴 상원의원, 존 휘팅데일 한국담당 무역특사를 만나 의회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윌파 원전사업은 일본 히타치사가 2012년부터 진행하다 영국 정부와의 이견으로 2021년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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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우주 등 22개 신기술 인재 양성”…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키고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부총리와 경제부총리, 주요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총출동해 사실상 ‘제2의 내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첨단 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제 경쟁에서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장관들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전경훈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 등 정부, 교육, 산업, 연구계 고위 인사 28명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중 24명이 구미에 모였다. 핵심은 신(新)산업 분야 인재 양성 계획을 국가가 주도해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를 인재 양성 5대 핵심 분야로 추리고, 그 아래 차세대 반도체와 2차전지를 포함해 나노 테크놀로지, 사물인터넷,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등 22개 신기술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는 1752명, 전자 5375명, 화학 4275명 등 총 1만1402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4대 핵심 산업에서 약 7만7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인재 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인재 수요와 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63개국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첨단 기술 제품 수출 규모는 5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반면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은 42위, 해외 고급 인재 유입은 49위로 중하위권이다. 지금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미래에 이를 뒷받침하고 주도할 인재는 부족한 구조라는 뜻이다.●대학 재정 지원 사업 절반 지자체로 이양 정부는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각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부분 학교당 수억∼수십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올해 10여 곳을 지정하고, 2027년까지 3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비(非)수도권에 집중하겠다. 놀랄 만큼 변모하는 새 유형의 지역대가 출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간 쥐고 있던 고등교육(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언제, 얼마만큼 지방으로 넘길지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50%(금액 기준)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2조 원이 넘는다. 올해 5개 내외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거나 지자체장의 전횡으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충청권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인들이 재정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컬 대학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세계)’과 ‘로컬(Local·지역)’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지방대 30여 곳을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적 특색을 겸비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구미=박성민 기자 mi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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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기관 채용 2만2000명… 6년만에 최소

올해 공공기관이 2만2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그 숫자는 6년 만에 가장 적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회사에서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000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만2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2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올해 1만1081명 감축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년 구직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이 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하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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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채용, 6년만에 최소…‘2만2000명+α’ 수준

올해 공공기관이 2만2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그 숫자는 6년 만에 가장 적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회사에서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000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만2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2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다만 기재부는 신규채용으로 집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을 제외하면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은 2만5000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올해 1만1081명 감축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신규채용 규모 축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만9000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을 올해 2만1000명으로 늘리고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년 구직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 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하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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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중산층 늘었지만 계층상승 기대는 줄어”

최근 10년간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었지만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정부의 소득 지원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중도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줄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라고 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41.7%에서 30.3%로 낮아졌다. 실제로 18∼65세 이하 가구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2011∼2015년 상위 소득계층으로 이동하는 소득 이동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교육 개혁을 제안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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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개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 자율성 높아진다

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자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3개 줄어든 347개 기관을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신규 지정했다. KAIST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국내외 우수 석학을 초빙하는 등 운영상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기관의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해 계속 감독한다.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기존의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항만공사 4개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개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각 주무부처로 바뀌고, 임원을 임명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을 따르면 된다. 다만 정원과 총인건비 등은 기재부가 주무부처와 공동으로 감독한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2021년 부과한 지정 유보 조건이 정상 이행 중”이라며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이행 실적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직무급제 적용 기관을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35곳이다. 근무 기간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 대신 직무 성격과 책임 강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 적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바꾸는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인상하고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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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문어발 확장 막는다… 빅테크 M&A 심사 강화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해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자산 5조 원’에서 높여 적용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외국인을 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작업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문어발 확장’ 문제를 막기 위해 빅테크 기업의 M&A는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된 기업 결합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서로 다른 업종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간이심사만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자산 총액 5조 원에서 기준 금액을 상향하거나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기로 했다. 2009년 설정된 기준이 유지돼 국내 경제 규모와 맞지 않고 중견기업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지정 기준이 2024년부터 GDP의 0.5%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이와 발맞춘다는 취지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7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자산 기준액이 7조 원으로 상향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들고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등이 제외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돼 공정위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보류된 외국인의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쿠팡은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우자나 동일인 2,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10여 개로 파악된다”며 “언젠가는 또는 조만간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공정위의 외국인 총수 지정 움직임에 미국이 우려를 표시한 바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2월 중으로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 완화 등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자사 금융사를 통해 마구잡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도급법에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불공정 계약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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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빅테크 기업결합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해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자산 5조 원’에서 높여 적용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외국인을 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작업도 재추진하기로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문어발 확장’ 문제를 막기 위해 빅테크 기업의 M&A는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서로 다른 업종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간이심사만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자산 총액 5조 원에서 기준금액을 상향하거나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기로 했다. 2009년 설정된 기준이 유지돼 국내 경제 규모와 맞지 않고 중견기업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지정 기준이 2024년부터 GDP의 0.5%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이와 발맞춘다는 취지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7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자산 기준액이 7조 원으로 상향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들고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등이 제외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돼 공정위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보류된 외국인의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쿠팡은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우자나 동일인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10여 개 정도로 파악된다”며 “언젠가는, 또는 조만간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공정위의 외국인 총수 지정 움직임에 미국이 우려를 표시한 바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공정위는 2월 중으로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 완화 등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자사 금융사를 통해 마구잡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도급법에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불공정 계약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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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성 관리할 보조지표 만든다

지난해 1인당 나랏빚이 2035만 원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보조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활용되는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외에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보조지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조지표를 정해 올 상반기(1∼6월) 중 발표하는 ‘2050 재정비전’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보조지표 도입에 나선 것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외에 다른 지표를 통해 다각도로 재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조지표로 검토되는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 지출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의무지출이 올해 341조8000억 원(총지출의 53.5%)에서 2026년 405조1000억 원(55.6%)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이자비용도 의무지출에 포함된다. 올해 국고채 이자 예산은 24조8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9%를 차지한다. 다른 보조지표로 거론되는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정부 예산안 기준 721조5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134조8000억 원)의 63.6%를 차지한다.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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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낀 집 증여, 부모 양도세 늘어난다

부모가 전세나 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로 바꿔 조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이다.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대신 부모는 자녀에게 넘긴 채무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억 원(기준시가 1억6000만 원)에 산 주택에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를 따지기 어렵다면 주택 가액은 3억 원으로 간주한다. 부모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증여하면 자녀가 물려받은 순자산은 자산(3억 원)에서 부채(3억 원)을 뺀 0원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부모가 양도세를 낼 때 현 제도대로라면 자산(3억 원)에서 실지거래가액(2억 원)을 뺀 1억 원이 양도차익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변경되면 자산(3억 원)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1억6000만 원)를 뺀 1억40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양도세 부담도 더 커진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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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파업때 현장조사 방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 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본 데 대해선 “화물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의 실질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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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 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본 데 대해선 “화물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의 실질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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